여수세계박람회 기간 행사장의 관문 역할을 할 우리 기술로 만든 첫 현수교인 ‘이순신대교’가 임시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일컬어지는 여수엑스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총 174만㎡의 면적에서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오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 동안 열리는 이번 여수엑스포는 해양의 지속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전 지구적인 공통관심사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만큼 대한민국의 국격과 여수의 위상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세계적인 국제 행사다. ‘생명, 자유, 재산권’을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볼 때, 인간의 가치 실현을 바다의 환경을 통해 구현해 보려는 것이다.12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88년 서울올림픽 4조7000억원, 93년 대전 엑스포 3조1000억원, 2002년 월드컵 12조2000억원), 8만명의 고용창출, 5조7200억원의 부가가치가 예상되는 여수엑스포는 우리나라가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전기와 국운 융성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국토의 남부해안에서 개최되는 만큼 나라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해양산업과 해양과학기술 발전의 발판이 되리라고 확신한다.대도시 중심의 산업발전이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자연과 조화되고 중소도시 중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점이다.그러나 국민의 총의를 모아 이러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성공시켜야 함에도 정치권을 비롯한 주변의 관심은 온통 당리당략적인 이해득실에만 골몰하며 오는 12월 대선에 임하고 있는 듯하다.여야를 막론하고 매번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이와 같은 정치권의 구태적인 모습에는 구권력과 신권력의 충돌, 정권심판을 명분으로 하는 야당과 현 정권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패턴이 있다.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도 중요하지만 세계사의 새로운 역사를 쓸 여수 세계박람회라는 행사도 중요하고 성공시켜야 한다. 여수엑스포는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 대안과 해법을 현실화하고 바다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새로운 인류 공영의 관심사를 우리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기존 엑스포와 차별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이와 함께 지역과 이념, 세대를 초월한 범국민적인 성원과 참여가 범지구적인 협력과 공존의 이미지로 확산될 때 여수엑스포는 대한민국 국민의 범주에서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나 성공하리라 믿는다.우리나라의 첨단기술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었던 1993년 대전엑스포의 마스코트가 ‘꿈돌이’였다면, 2012년 여수엑스포는 물방울과 플랑크톤을 모티브로 삼아 바다의 아름다움과 무한한 자원을 상징하는 ‘여니,수니!’라고 한다. 차제에 여수엑스포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부흥의 현장이 되기를 바란다.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

어린 시절, 비온 뒤에는 가끔씩 무지개가 떴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무지개를 보기가 어렵다. 왜 그럴까. 사라진 것인가. 여유가 없어서인가. 아쉽다. 학교는 학기 초가 되면 바쁘다. 이제 약간의 여유를 찾으면서 어린 시절 무지개를 생각해 본다. 오색영롱한 무지개,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 민족에 따라서는 무지개의 빛을 단지 두 가지 색으로만 파악하기도 한다. 어쨌든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몇 가지, 아니 수십 가지 색이 절묘하게 모인 탓이 아닐까 한다. 그 모인 것이 골고루 잘 섞였고 순서가 있고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조화와 균형이라고 본다. 오건오 서울 수명중 교감교육계는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 교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있다. 교장 공모제다. 유능한 리더를 뽑아 어려운 학교를 살린다는 취지도 좋다. 공모제에 두 번이나 응모해 본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로 인한 부작용도 엿보인다. 공모제는 주로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정년을 남겨둔 시점이 4년 이하인 교감은 응모하기도 어렵다. 교장의 임기는 4년, 한 차례 중임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까지만 재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모제의 4년 임기는 교장 임기 제한 제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2년 동안 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그 매력도 크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어떤 제도는 화려한 영웅(?)을 낳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사람의 고통이 수반되기도 한다. 교감의 입지가 줄어든 것이다. 그 전에는 성실히 일하며 5, 6년을 기다리면 그래도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데 교장공모제(현행 정년 교장의 40%)가 시행되면서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감도 불안해하고 있다. 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교감이 흔들리고 있다. 많은 교감이 좌절하고 있다. 제각기 살 방안을 모색해야 할 판이다. 무력감에 명예퇴직을 생각하기도 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교장공모제에 해당되지 않는 2, 3년 임기의 교장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 그나마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주변에서 부작용이 보이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그 부작용은 더 자라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 교감이라는 색깔이 빛을 잃어 가고 있다. 교감은 어중간한 입장이지만 그래도 무지개의 한 부분에서 빛을 내야 할 것이다. 그 빛이 건강해야 전체적인 균형 감각이 살아날 것이다. 학교라는 무지개를 꿈꾼다.요즘 잠이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이 깊어지고 고민이 쌓여 간다. 답답한 가운데 오늘 어린 시절 무지개가 떠올라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았다. 그리고 ‘시대정신, 진리’의 의미를 곱씹어 본다. 어린 시절 그 무지개는 정말 사라진 것인가. 무지개를 쫓던 소년은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했을까.오건오 서울 수명중 교감

북한은 최근 당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행사 등 일련의 축제를 마치며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완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단연 ‘인공위성 발사’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로켓 발사였다. 북한은 자신들의 발사체가 ‘위성임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외국기자와 전문가를 평양에 초청했으며, 이 중에는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도 포함돼 있었다. 박 교수는 그동안 북한을 50여 차례 방문해 누구보다도 많은 북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문제와 관련해 영향력 있는 인사이기도 하다. 그는 로켓 발사를 참관한 후 서울에 와서 자신이 느낀 북한의 모습과 미사일 발사의 의미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김정은에 대해서도 어린 나이와 부족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많은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북한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렇듯 박 교수는 북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였으나, 진정 그들을 위한다면 반드시 했어야 할 몇 가지를 놓친 것으로 생각된다.첫째, 국제사회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안보리 결의 1874호로 대표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건강한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비록 내부적 필요성이 크고, 원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북한에 충고했어야 했다. 둘째,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이 잘살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군사력에 의존하는 호전적인 주변 세력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라고 일러줬어야 했다. 셋째, 현재 김정은에게 있어서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경제난 해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줬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3차 핵실험 또는 한반도에서의 국지전 도발 같은 구태의연한 행태는 북한 스스로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알려줬어야 했다. 북한이 도발행위를 감행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고립과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은 더욱 궁핍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진정으로 북한 주민을 위하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을 바란다면 박 교수와 같이 오랫동안 북한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문가가 북한의 잘못된 행태와 문제점을 북한 지도부에 올바르게 충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이러한 진심어린 충고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북한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제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뢰받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돼 있을 것이다.임병철 통일부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장

최근 국도를 따라 경북 상주에서 대구 달성까지 낙동강 100여㎞를 다녀 보았다. 커다란 ‘내륙의 바다’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제까지 한국에서 내륙의 바다는 춘천 소양호와 충주댐에 의해 만들어진 청풍호 정도였다. 젊은 시절 경춘선을 타고 북한 강변을 누비면서 춘천까지 여행을 다니던 아름다운 기억이 많다.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장해외에서 본 내륙의 바다는 인상적이었다. 동남아 캄보디아의 ‘톤레사프’ 호수. 10세기쯤 크메르 제국은 이 호수를 근거지로 발전한 물의 나라였다. 호수의 규모는 경상북도의 절반 정도. 캄보디아는 열대 몬순 기후다. 우기 시즌인 5월부터 12월까지는 열대 스콜 소나기가 하루에도 2∼3번씩 쏟아진다. 그 때문에 우기 때 톤레사프 호수는 바다처럼 보인다. 또 다른 내륙의 바다는 남미 페루와 볼리비아에 있는 하늘 아래 첫 번째 호수 ‘티티카카’다. 해발 810m 높이의 이 호수는 넓이가 제주도의 3배 정도이며, 깊이가 곳에 따라서는 300m나 된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잉카제국은 12세기쯤 티티카카 호수 근처에서 발원해 인접한 쿠스코에 수도를 세우고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고 한다. 물은 편안함, 안락함, 번영을 주는 자연의 선물이다. 그러나 관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우리나라 하천은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다. 내린 빗물은 대부분 바로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또한 국토 면적의 약 3분의 2 이상이 지면경사 20% 이상의 급한 경사 지역이다. 비가 내리면 단시간 내 하천으로 흘러들어 유출돼 버리고 연 강수의 3분의 2가 여름철에 집중돼 있다. 수자원의 계절별·지역별 편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안정적 수자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곳에서 커다란 ‘내륙의 바다’가 생긴 것이다. 페루의 티티카카 호수나 캄보디아의 톤레사프 호수처럼 거대한 규모는 아니지만 강변에 조성된 수변공간은 언제라도 캠핑을 즐기며 쉴 수 있고 아름다운 강변의 운치는 캠프장에서 맞는 안개 낀 아침의 서곡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바뀐 것을 느낄 수 있다. 미국의 레저 리서치저널에 따르면 수변공간이 늘어나면 일반 공원보다 단위 면적당 신체 운동을 하는 인구 비율이 17배나 늘어난다. 이에 따라 건강이 좋아져 가구당 의료비 지출이 감소했다고 한다. 이유는 수변공간 자체뿐 아니라 수영, 보트, 낚시, 자전거타기, 래프팅, 캠핑 등 수변공간 활용을 통한 육체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외 모든 곳의 내륙의 바다가 관광명소 및 그 지역의 경제 거점이 됐듯이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지에 조성된 내륙의 바다도 멋진 관광지로 변하리라 믿는다. 마음에 드는 장소에 캠프를 치고 걷거나 자전거로 다니면서 수변과 교외풍경을 즐기다가 주변의 토속적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캠프에서 저녁을 먹고 강변에 있을 법한 호프집에서 생맥주를 마셔보자. 또 다른 희망과 그리움, 그리고 낭만과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자, 당장 짐을 챙겨 바다로 떠나보자.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내륙의 바다로.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장

제18회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모나코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시작돼 27일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의 쟁점은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4판 개정판의 동해표기와 관련된 것이었다. 한국은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와 병기할 것을 주장한 반면, 일본은 ‘일본해’ 지명을 개정판에서 고치는 것을 반대해 대립하면서 동해표기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로써 4판 개정판 발간에 대한 결정은 차기 총회인 2017년 으로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주장과는 반대로 지금보다 훨씬 이전부터 서양고지도에서 동해는 일본해와 함께 병기됐으며, 때로는 동해로 표기되기도 했다. 17세기 이전까지 서양에서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에 지도상에 양국에 관한 국토의 형상을 표기하는 것이 부정확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 동해 해역의 지명 발생도 늦었고, 또한 정착되지 않았기에 무표기, 중국해, 만주해, 일본해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16세기 후반 서양 고지도에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에는 중국해, 만주해란 명칭이 등장한다. 1568년 포르투갈의 디오고 호멘의 ‘동아시아’에는 서양인에 의해 최초로 일본해 지명이 태평양 측에 나타난다. 그리고 1602년에는 중국 북경에 체재했던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에 의해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가 제작됐는데, 동해 해역의 중앙에 일본해 지명이 최초로 기재됐다. 그러나 1615년에는 포르투갈의 고딩뉴가 제작한 ‘아시아전도’의 동해 해역에 최초로 ‘한국해(Mar Coria)’가 표기됐다. 그 후 서양 고지도에는 한국해 표기가 증가해 18세기에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서양인에 의한 동해 해역의 탐험 결과, 서구 사회에 일본해 지명이 점차 보급되기 시작했다. 19세기까지 서양 고지도에는 동해 해역의 명칭을 병기한 사례도 다수 나타난다.이처럼 19세기까지 서양고지도의 동해 해역에는 다양한 명칭이 표기됐고, 또한 여러 유형의 지명병기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서양에서는 동해 해역의 명칭에 대한 동일한 인식과 이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20세기 이전까지 서양 고지도의 동해 해역에는 지명병기 유형이 다수 발견되며, 항행의 안전과 해양명칭의 표준화를 위해 국제수로기구(IHO)가 발간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1판, 제2판, 제3판에도 지명병기는 다수 존재한다. 또한 2009년 조사에서 해외 지도제작사의 동해·일본해 병기 비율은 2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동해·일본해 병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증거이다.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여 더 이상 일본해 단독표기를 고집하지 않기를 바란다.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이다. 미·영·일·중 등 각국의 외신이 앞다퉈 북한이 1∼2주 사이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러시아도 26일 다음달 7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대통령 취임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불쾌한 일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다시 갱도 굴착 공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발사하고 석 달 뒤에 1차 핵실험을 했으며, 이어 2009년 4월에는 은하 2호를 발사하고 나서 바로 한 달 뒤에 2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2005년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복귀한다”는 내용의 9·19 공동성명 이후 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08년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시작된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던 도중 2차 핵실험을 했다. 이번에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렵게 식량지원을 받아낸 2·29 합의를 전격 무산시키면서까지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할 조짐이다. 북한의 이런 분별 없는 행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은 25일 군 창건 80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북한 체제와 최고 존엄을 중상 모독하는 특대형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이명박 역적패당에 대한 분노가 치솟고 있다”며 적개심을 높였다. 앞서 23일에는 이 대통령의 평범한 발언을 트집 잡아 “혁명 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 무리와 도발근원을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해 버리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남한을 협박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포기와 농지개혁을 촉구했을 뿐인데도 그들은 최고조의 위기를 조성했다. 3대 세습으로 정권 안정의 귀착점을 찾고 있는 김정은이 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한국에 안보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돌파구를 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정은은 15일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에 대대적인 열병식을 거행하고 자신의 육성으로 연설을 했음에도 북한 체제의 견고성은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앞서 발사한 은하 3호의 실패가 김정은의 힘을 뺀 것이다. 지난해 12월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본격 시작된 김정은의 3대 세습은 정해진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김정은은 당 제1비서와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됐다. 또 북한의 핵심 권력기구인 인민무력부, 군 총정치국,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의 수장을 모두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더욱 견고한 내부 체제를 다지기 위한 실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사일 발사 이후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남한에 대해 또 다른 서해교전 내지는 심각한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다분하다. 만약 김정은이 오판해 다시 테러·도발을 일으킨다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응징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테러·도발에 이은 대화·협상, 뒤이어 미사일발사·핵실험 감행, 다시 대화로 이어지는 북한의 악의 순환 행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강승규 고려대 초빙교수·북한학

유사 이래 인류는 보다 풍요로운 세상을 위해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그 결과 지구환경은 현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도시 대기질 오염, 물 문제, 유해화학물질 증가 등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권위 있는 기관의 과학적 보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는데 빈번해진 국지성 폭우와 이상한파, 새로운 전염병의 창궐과 변해버린 동해안의 어족분포 등이 그 예다. 생물종의 멸종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이 있으며 식량과 의약, 산업 등의 원천이 될 유전자원의 손실이란 점에서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환경계획(UNEP) 등의 국제기구는 지구환경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인류가 현 추세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면 ‘임계점’에 도달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며 경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기후변화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설정한 지구온도의 상승한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다. 그러나 인류가 현 추세대로 경제활동을 지속한다면 2100년쯤 지구온도는 섭씨 3∼6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지구온도가 이만큼 상승한다면 기상이변이나 생태계 교란, 식량생산 등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동시에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등장한 개념이 녹색성장이다. 녹색성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의제를 선점한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선포한 이래 국내외에서 녹색성장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그리고 농업, 교통, 신재생에너지 녹색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치해 녹색성장 이론정립, 개발도상국에 대한 맞춤형 녹색성장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그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나아가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이 ‘선진국 클럽’으로 알려진 OECD에서 중심 의제로 채택되기까지 기여한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각료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OECD 녹색성장 선언문’이 채택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선언문 채택 이후 지난해 5월에는 ‘OECD 녹색성장전략 보고서’가 발간돼 녹색성장이 핵심 의제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경제는 언제나 그랬듯이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돼 지속적으로 성장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경을 악화시키고 파괴한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의 ‘삶의 질’은 피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녹색성장이다. 이는 당면한 지구환경의 위기 앞에서 현재의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역사발전의 궤적이기 때문이다.신부남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녹색성장 대사

정부는 2005년부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범국가적인 통합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여덟 번째를 맞는 올해 훈련은 25일부터 27일까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등 400여개 재난관리기관·단체가 참여해 전국에서 실시된다. 김규영 소방방재청 예방전략과장훈련 첫째날인 오늘 풍수해 대응훈련과 국가 안전대책을 중점 점검하는데 산사태 훈련(서울 노원구)과 침수 훈련(경기 성남시 등 5개 지역)이 중앙·지자체 합동으로 진행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재난대응 훈련계획과 여름철 재난관리대책을 중점 점검한다.둘째날에는 지구촌 각지에서 증가하고 있는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비한 대피훈련이 펼쳐진다. 오후 2시에 민방위 재난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이 훈련에 참여한다. 아울러 동·남해안 일부지역(5개 시·도, 20개 시·군·구의 34개 지진해일 대피지구)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해일 대피훈련에도 해당 지역주민은 동참한다. 또한 영광원전의 방사선 누출과 울산 정유공장의 대규모 폭발에 대비하는 훈련도 할 예정이다.셋째날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안전확보를 위한 훈련과 화학공장 화재에 의한 금강상류 오염(충북 청주시), 지하철 화재(부산 금정구, 광주 광산구), 경인 아라뱃길 수난사고(인천 서구), 다중시설 대형화재(대구 동구, 대전 동구) 등 인적 재난대응훈련이 실시된다.최근 돌발성 재난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은 신속하고 침착한 판단과 대응이 중요하다. 소방, 경찰, 공무원 등 공공조직의 역할은 사후정리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난현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열쇠는 ‘재난대응훈련’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민 방재역량’을 키우는 데는 반복 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방재 선진국에서 어릴 때부터 반복적인 방재훈련과 안전교육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훈련을 매년 하고 있다. 26일 오후 2시는 국민 재난대응훈련 참여시간으로 정했다. 재난위험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실내에서는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는 등 안전을 확보하고, 실외에서는 지상의 넓은 공터와 같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아울러 훈련 유도요원과 방송안내에 따라 운전 중인 차량은 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갓길에 정차하는 등 훈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여덟 번째 맞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국민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안전복지 수호훈련’으로 확실하게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김규영 소방방재청 예방전략과장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1일 끝났다. 변화와 혁신, 새로운 희망이라는 민의를 담은 이번 선거는 국가경제와 중소기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 정책이 시작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희망의 10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이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는 원년이기 때문이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기업과 수출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으나, 기업·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의 원동력으로 그동안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불합리,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이라는 3불(不) 문제에 갇혀 지속성장과 발전에 걸림돌이 돼 왔다. 지난달 열린 전국소상공인포럼에서 1192명의 소상공인이 ‘동네 빵집이 울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기업에 브레이크를 달아주세요’ 등 삶의 터전에서 생존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담은 희망편지가 소개됐다.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참석자가 울컥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중소기업의 56.2%는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9.1%만이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에서는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의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책공약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실천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국회 내에 ‘중소기업위원회’를 설치해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한 입법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 중소기업의 고질적 3불 문제 개선에 집중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으며, 납품단가 제값받기와 기술·인력 탈취 근절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대기업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을 근절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과 유통·서비스 분야의 적합업종 선정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제 감면, 규제 혁신, 예산 확대 등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해 질적 성장을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재직근로자 소득공제 신설, 장기 재직 근로자 세제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와 안정적 운영, 기술·기능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등 만성적인 인력난 해결에도 힘써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19대 총선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됐던 중소기업 현안 법률이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신속하게 입법처리하고, 중소기업 현안과 민생 관련 법안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어느 중소기업인이 “대기업은 대기업답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답게, 또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 말이 실감날 수 있게끔 경제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300만 중소기업인도 넓어진 글로벌 경제영토에서 앞선 기술력으로 ‘세계일류 중소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고속철도(KTX)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철도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철도는 산업혁명 이후 주도적인 교통수단으로 군림해 왔지만, 자동차산업에 밀려 1980년대부터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역시 지금은 지속발전 가능성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교통체증과 환경·에너지 문제 등의 부작용 때문이다. 이는 최근 철도산업을 효율적으로 개편해 경쟁력을 회복시키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도 선진국인 유럽과 일본은 1990년대에 이미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시작했다.우리나라도 늦게나마 국영철도 독점에 따른 폐해를 타파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2004년 KTX 개통에 맞추어 2005년까지 관련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시설공단법, 철도공사법, 철도사업법)을 정비하고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해 변화의 틀을 마련했다.공공성이 큰 시설부문은 국가가 소유·관리하고 운영부문을 공사화한 데 이어 이제 철도운영 경쟁체제를 도입할 단계에 이르렀다. 정부가 최근 수서발 경부·호남 고속철에 민간 운영자를 참여시키려는 것은 그 첫 단추다. 그런데도 일각에서 이를 ‘철도 민영화’나 ‘재벌 특혜’ 등의 선동적인 언어를 동원해 가로막는 것은 본질을 호도한 편견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은 명백히 ‘민영화’와 다르다. 선로와 KTX 차량을 국가가 소유하고, 단지 민간에게 이를 임대해 철도 영업권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민간기업의 첨단 경영기법을 도입해 운임을 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케 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 배기가스를 줄이고 선로 사용료 증대로 철도건설 부채를 갚을 수 있다면, 이야말로 진정 국민이 바라는 철도개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공공부문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실패 사례가 있는지 반대론자들에게 되묻고 싶다. 항공분야만 보더라도 운영부문은 대한항공 독점체제에서 복수항공 시대를 거쳐 지금은 저가항공사까지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항공산업은 비로소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다. 경쟁체제 도입으로 철도안전에 이상이 생길 것이란 지적이 있지만 이 역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주기적 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시장 퇴출과 선로 사용료 할증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면 충분하다. 항공·지하철·고속버스·해운에 민간이 참여해 안전하지 않다면 말이 되겠는가.국민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누가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싸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하느냐’이다. 철도 종사자들은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이해득실 따지기를 멈추고 국민이 원하는 철도개혁의 본모습에 주목하길 바란다.안낙균 전기철도협력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