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가 국제사회를 보는 시각은 둘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국익과 국가생존을 기본명제로 삼고 국제사회에서 무한의 경쟁을 펼쳐나가는 현실주의적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법과 제도, 인륜적 규범을 통해 국가 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지구촌이 당면한 여러 형태의 난제를 해결해 나가려 하는 자유주의적 시각이다. 여전히 국가안보, 주권,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국가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범람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속에서 상호의존관계는 심화돼 이로써 국가 간 수평적 네트워크의 확산과 협력의 제도화 과정을 보편화시키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지구촌이 당면한 여러 형태의 글로벌 이슈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라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네트워크화됐기 때문에 힘의 논리를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을 줄어들게 만들었고, 다자주의와 복합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무한협력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여전히 개별국가 중심의 국제사회에서 유럽 재정위기, 중동 민주화, 이상기후현상, 천재지변 등과 같은 정치·경제적인 문제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이슈별 현안에 따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은 국제사회 신속 특별회의가 해결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구촌 전역의 전문가집단, 수많은 비정부기구 상호연합체도 불과 몇십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글로벌거버넌스를 이들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기구나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을 주축으로 하는 글로벌거버넌스에 대한 역량은 국가 간 배타적 민족감정으로 인해 타협이 불가능했던 영토, 자원배분 등과 같은 문제에까지 효과를 발휘하게 됐고 그만큼 개별국가의 글로벌거버넌스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거버넌스 영향력 확대를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 문제와 엮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본은 총리실 산하 전문기구에서 정책관리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도, 파키스탄, 레바논, 필리핀보다도 국제기구 진출이 늦었던 한국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기구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은 2002년 219명에서 2011년엔 39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선출총재직 및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에 37명이 포진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미국이 WB 총재로 김용 다트머스대학 총장을 지명하면서 국제기구에서의 한국인 활약상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러한 한국의 글로벌거버넌스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독도 표기, 국제자원개발, 북극해 항로개척, 글로벌 이슈 대응, 그리고 호전적인 북한의 관리 문제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서 우리의 전략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비롯한 MBC, YTN 파업이 점입가경이다. 사측은 불법 정치투쟁을 그만두라며 징계를 거론하고 있다. 노조 측에서는 이런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노조원들은 최소한 11일 실시되는 총선까지 방송파업 사태를 끌고 갈 것 같다. 사측의 말대로 이번 방송파업은 법규로만 보면 불법이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 개선 등이 아닌 정치 목적으로 벗어났기 때문이다. 파업 이유가 정치성을 띠게 되면 정당성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신문방송학파업에 나선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어느 정도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해 많은 이들은 방송사 사장까지 친정부 인사로 임명되면서 방송이 편향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여론도 호응한다고 보는 것 같다. 현행 방송법에는 대통령의 사장 임명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파업 노조원들은 역대 정권에 충성했거나 친밀한 인사들이 방송사 사장직을 꿰찰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현 정권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방송사 사장을 임명했다. 즉 정권을 획득한 프리미엄이자 관행으로 인식돼 왔다. 상황이 이럴진대 여론 형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상파의 방송 내용이 정권 편향적으로 흐를 개연성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진보단체에서는 현 정권의 방송체제는 중립적인 보도와 공정한 여론은 형성되기 어렵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명분에도 파업으로 야기될 시청자 불편과 피해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앞으로 4년 동안 국정의 한 축을 이끌 국회의원 선출을 앞두고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후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심스럽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까지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언론기관이 선거방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차제에 국회와 주무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청와대 등은 다음 정권을 위해서라도 사장 임명 방식을 전면 재고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방송 노조에서 제기하는 지배구조 개선, 즉 공영방송의 사장 임명과 이사진 구성 방식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2012년 방송환경은 극심한 경쟁 환경, 즉 레드오션에 직면해 있다. 수많은 미디어가 쏟아져 나오면서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정당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공영방송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시청자 복지의 중요성은 방송 편성시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송의 역할이 사회통합임을 감안한다면, 노사는 시청자에게 통합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 노조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주장을 펼치고 사측은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도 노사 문제로 국한해 바라보지 말고 근본적 해결책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신문방송학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2010년의 2.6배인 1만503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농업·농촌에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많은 사람이 농업은 힘들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늘 아쉬움이 있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농업이 왜 중요하고 얼마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문구를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농업은 아직까지 국가기간산업이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농업·농촌이 새롭게 각광받는 이유는 우선, 과거와 달리 농업·농촌 활동을 통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됐다는 점이다. 통계를 보더라도 연차간 농작물의 생산량과 시장가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10년 농가 평균소득은 3200만원으로 2000년보다 7%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수가 2000년에 비해 5%(3만가구) 증가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2015년까지 매출 1억원 이상 고소득 경영체 10만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또한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다. 현재 우리의 농업기술은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4년 연속 농업기술이 상위 수준에 선정된 바 있다. 연간 4000여건의 농업기술이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보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의 일원화된 시스템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다음으로, 이제는 농산물이 단순한 먹을거리 생산을 넘어 농산업으로서 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쌀은 쌀국수나 쌀빵 등으로 가공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양조용 품종은 물론 환자용이나 이유식에 좋은 쌀, 비타민 A를 다량 함유한 황금쌀 등 기능성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 농업생명기술의 혁신으로 감귤로 만든 상처치유용 패취제, 꿀벌의 독을 채취해 피부 염증균에 강하고 향균 효과가 있는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앞으로 농산물이 고부가가치 산업의 원료로서 이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고속도로 확충 등 전국적인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농촌 문화, 전통자원, 자연환경 등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 농업·농촌은 분명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도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도시와 농촌이 함께 노력한다면 농업이 국가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이학동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시점이 다가오면서 국내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 이후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주력해 왔다. 북한이 예고한 이달 12∼16일 광명성 3호 발사는 4번째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된다.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공위성 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동일하다. 과거 북한은 2009년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위성용 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표리일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위성발사 계획이 군사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이번 시험발사에서 정상대로 궤도를 통과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은 상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포동 1호 발사 때보다 비행거리가 2배 이상 돼 비록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3000km를 훨씬 초과하는 비행거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핵 개발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자 핵실험을 위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2조)에 따라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 중단의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의 이런 불법행위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위성을 개발·발사할 수 있지만 북한에 이 같은 권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이다.지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다른 참가국도 비정상적인 북한정권에 대한 비난과 대화 촉구 등 국제사회의 강온 양면 공조가 더 확대되고 있다.무엇보다도 우리는 발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목해야 한다. 발사체 개발에 3억달러, 발사장 건설에 4억달러, 위성 개발에 1억5000만달러 등 약 8억5000만달러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용으로 식량을 구매한다면 중국산 옥수수 250만t, 쌀 141만t, 밀가루 212만t톤으로 북한 주민 1900만명의 1년치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한 영양지원 24만t을 10년 이상 계속 받을 수 있는 규모에 해당된다.북한은 막대한 비용을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탕진하면서 매년 각국과 국제기구에 ‘식량 구걸’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우선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전 세계의 평화를 깨뜨리는 무모한 행동을 즉각 멈추고 굶주리는 주민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

주40시간 근무제의 정착과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주5일 수업제가 격주 시행 과정을 거쳐 지난 3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여 지났는데 큰 혼란이 없는 듯하지만 막상 경제적 뒷받침이 미흡한 부모나 맞벌이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고 돌보는 데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권일남 명지대 교수·청소년 지도학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목적은 그간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이 지향했던 점을 반성하고 가정을 중심으로 인간 본연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학교와 학원에 내맡겼던 교육에서 벗어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의 토대를 설계하면서 적합한 체험의 장을 찾아주는 기회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가 학원 수업의 연장이나 성적 향상의 기회로 변질된다면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맞춰 각 부처별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국가가 보호해야 할 청소년의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토요방과후 학교와 스포츠리그의 확충, 그리고 각종 도서관·박물관과 같은 공공시설, 청소년시설 등의 이용도를 높여 사교육 확대에 대비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은 원하는 체험활동이나 돌봄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에도 일선 학교에서 토요방과후 학과 보충을 위한 수업이 진행된다면 온전한 제도의 정착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시행 초기 부득이 학교에서 청소년 돌봄을 운영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 자원이 적재적소에서 이용될 때 주5일 수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따라서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맞벌이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공부하고 뛰놀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자연과 교감하면서 사회적 능력을 키우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사회의 가장 큰 자원인 대학을 주5일 수업제시대의 교육과 돌봄의 핵심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은 넓은 공간과 시설도 좋지만 청소년들이 미래에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곳으로 학생들에게도 신선한 감흥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곳이다. 대학의 풍부한 교육 시설과 인적 자원이 잘 활용된다면 가정과 학교 모두에 주5일 수업제의 든든한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대학생과 중고생의 멘토과정과 체험·캠프활동 참여 등은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학습능력을 키우며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에 좋다. 예컨대 대학생들이 매주 토요일 자원봉사를 하는 ‘전일제 청소년 돌봄’과 일부 특목고 학생들이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 원인 중 하나인 학습부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재능 나눔은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된다.누구든 지역사회와 함께 자원을 공유하고 더불어 성장·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이 나서서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적·사회적 역할을 다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하는 청소년의 성장은 희망적일 수 있다. 주5일 수업제가 하루빨리 정착돼 청소년 모두가 우리 사회를 환히 밝혀주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소망해 본다.권일남 명지대 교수·청소년 지도학

세계에 경기불황 여파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인력사무소마저 기웃거린다고 한다. 실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청년실업을 해소할 묘책은 없는가. 청년실업은 만 15∼29세 젊은 층의 실직을 뜻한다. 통계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8.3%로 전체 실업률의 약 2배이다. 이것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20대 인구가 34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성장한 연후에도 부모에게 의지하는 캥거루족, 취업을 포기한 니트족, 아르바이트가 직업이 돼버린 프리터족(Free+Arbeiter), 잠시 취업했다가 여행 등으로 소일하는 프리커족(Free+Worker) 등 사실상 정상적인 취업을 포기한 의미의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청년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청년들에게 창업을 권장하고 대학은 기업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89%에 달하는 대학진학률과 이로 인한 학력인플레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취업을 고려하지 않은 ‘무작정 대학진학’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특히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 인력시장의 청년들은 ‘구직난’인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3분기 중소기업의 구인 인원은 48만7000명이었으나 37만1000명만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충원 인원은 11만6000명이었고, 이 가운데 8만5000명은 계속 충원하지 못한 채 ‘만년 빈자리’로 남아 있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눈높이를 낮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기적으로는 먼저, ‘국가의 미래’와 ‘청년들의 미래’를 연계시키는 전략과 청사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담부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듯싶다. 청년고용부를 만들 건 고용노동부 산하에 전담부서를 만들 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점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고 이 부문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도 청년실업 해소와 연계해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예비 청년실업자일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해 미래 유망산업 가이드북과 직업 로드맵도 제시하며 취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근로는 의무이기에 앞서서 권리이다. 인간은 일을 통해 자기만족을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간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청년실업 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용희 서울사이버대 교수·부동산학

지난해 8월 정부는 의약품의 가격 거품을 빼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연구개발 중심으로 제약산업을 선진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은 특허 만료 후 가격을 특허를 보유했던 오리지널 약의 53.55%로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상은 고려대 교수·약학이 정책은 약값의 평균 14% 인하를 통해 건강보험 지출의 1조2000억원, 환자 본인부담금 5000억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그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약을 사는 소비자는 국민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돈을 지불하는 자는 건강보험공단이다. 따라서 국민과 건보공단은 같은 약을 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정책에 대해 지지를 보내겠지만, 일부 제약사는 이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취한 정책을 놓고 제약사가 보이는 반발은 현재 팔리고 있는 약값을 깎는다는 것이 당장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이해할 만한 일이다.그러나 이 정책은 지난 10여년간의 약값 정책을 거친 결과로 도출된 것이고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01∼2010년에 우리나라의 약품비는 연평균 13.2%씩 증가했다. 이것은 매년 약 1조원씩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또 건보험 전체 급여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29.3%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처방되는 의약품 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보고가 계속 발표돼 왔다.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시장에는 다양한 가격대의 동일한 의약품이 경쟁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의약품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높은 가격의 의약품이 많이 처방된다는 점도 약품비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돼 왔다.이에 대안으로 도입된 것은 기등재의약품 평가를 통한 비용 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인하하거나 퇴출하는 정책과 저렴한 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적용되는 처방총액인센티브제, 리베이트 적발 시의 약값 인하 등이었다. 그러나 약값 인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던 기등재의약품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해 제약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에도 건보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약품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나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았다. 제약사와 전문가들 일부에서는 기등재의약품 평가에 의한 약값 인하보다 일괄 인하를 선호한다는 의견도 이미 제시됐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8월 약값 일괄인하를 발표했다.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은 지난 10년간 계속 성장, 현재 세계 15위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다. 이는 세계 제약사들이 관심을 갖는 시장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 개방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정책을 느슨하게 유지한다면 약품비의 증가는 건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의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도 자국의 제도를 보호하려는 목적과 재정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의약품 가격을 규제하고 있다.우리나라 의약품 정책은 사실상 그 역사가 길지 않고, 따라서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약값의 일괄 인하 정책은 약값을 인하하고 보험재정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앞으로도 면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최상은 고려대 교수·약학

북한의 로켓 동체와 부품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으로 이동되고 본격적인 실동단계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켓) 발사를 위한 3번째 시험을 감행하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선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경고와 더불어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실용위성 발사라고 우기면서 절대 발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북한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는 우려와 함께 그 배경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미대남 정책라인의 혼선, 또 다른 일각에서는 협상파와 군부의 심한 갈등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올 4월 내에 권력세습을 완성해야 하는 김정은으로서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 단기적이고 고강도적인 정책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는 고도의 전략적 계산에 따른 대미대남 정책의 우선순위 조절 차원일 수도 있다. 알다시피 올해는 한반도 정치지형 변화에서 새로운 분수령이 되는 해다. 북한은 3대 권력세습을 넘어 강성대국 선포와 김씨 왕조의 지속적인 안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남한에서는 정권교체와 정치적 구조의 일대 혁신이 일어나는 해다.남북한을 둘러싼 올해의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북한이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선과 총선이다. 이번 기회에 친북정권을 창출해내기만 하면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김정은은 지난 1월,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혁명 전위기구인 ‘반제민전’을 통해 남한 내 종북세력에게 지령을 내리기를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 패당들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협상을 주도해 체제안정 담보와 엄청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연초부터 북미 접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북·미 관계 개선과 친북정권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획책했던 북한이 미국과의 제3차 협상에서 대폭적인 양보와 선물을 따낸 것은 일대 쾌거였다. 그러나 연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던 종북 좌파·야권 연합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2·29 북·미 회담 직후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다.이에 북한은 북·미 관계 개선 목표를 전략적으로 뒤로 미루고서라도 종북 좌파의 국회 입성을 정면으로 지원하기로 정책순위를 변경한 것이다. 실제로 과거 남한에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정당에 표가 쏠리는 일이 종종 벌어졌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평화냐, 전쟁이냐’는 현 야권의 구호가 먹히면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를 통해 2년 전 선거 때와 똑같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오판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벌이는 정치적 도박이 그들이 바라는 것을 다 가져다 줄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법은 지킬 때 그 존엄성과 가치가 더욱 빛난다. 어떤 사람은 법은 어기라고 있는 것이라며 웃지 못할 얘기도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온 나라는 무법천지가 돼 국가 존속은 물론 개인의 생명마저 보장할 수 없다. 우리나라처럼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법을 위반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도 법의 규범적 기능 때문이다. 이런 법 규범은 아프리카 오지의 어느 미개인 부족에서도 마찬가지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그럼 지금 우리 국민의 법질서 의식은 어느 정도일까. 한마디로 그 존엄성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달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선 지는 이미 오래고, 남이야 지키든지 말든지 나한테 불편하고 불리한 법은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관례화됐다. 특히 이런 현상은 사회지도층, 권력층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돈 있고, 백 있으면 용서받지 못할 범죄자, 파렴치범일지라도 어느 날 그럴듯한 자리에 올라 자신의 죄를 합법화하는 세상이다. 남이 저지른 잘못은 처벌 대상이고, 자신은 ‘치외법권’적 대상이다. 말로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경시하는 풍조가 더 짙다. 이런 사회분위기 탓인지 최근 들어서는 몇몇 네티즌 사이에서도 사회질서유지에 가장 기초인 도덕성, 윤리성마저 망각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인터넷에 무슨 이슈만 떠오르면 신상 털기, 인신 공격, 인민 재판도 서슴지 않는다. 타인에 대한 간접적 폭행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는 관심조차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19대 총선을 대비해 야권연대 과정에서 불거진 예비후보의 불법 경선 문제도 따지고 보면 정해진 룰을 우습게 아는 우리의 법의식 때문이고, 요즘 온갖 불법 선거가 판을 치는 것도 기회주의에 빠진 법 경시 풍조의 연장선이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감히 나를’이라는 식으로 기득권을 앞세운다. 정치인을 비롯해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은 ‘언어도단’으로 진실과 가식을 부정하기 일쑤고 돈, 권력, 기득권으로 공공의 이익까지 부정한다. 이렇다 보니 법을 지키는 국민만 바보가 된다.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 선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선진국을 보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이 어느 날 갑자기 선진화된 것은 아니다. 권력층, 지도층, 국민 모두가 법을 준수하고 절대적 책임성, 공동체의 룰 등 다수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며 행동해 온 노력의 결과물이다. 우리처럼 집단으로 모여 떼만 쓰면 다 통하고, 개인의 자유 표현이 국가적 또는 공동체의 이익보다 더 우선시되며, 반(反)국가를 외쳐도 말장난으로 합리화해버리는 그런 사회분위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법은 곧 우리의 오늘이자, 내일을 담보하는 최고의 가치자산인 것이다.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지금 동남아에서는 한국산 딸기가 최고의 선물 중 하나라고 한다. 많은 사람이 새콤달콤하고 빨간 딸기를 한 입에 넣고 깨물며 ‘소녀시대’와 ‘대장금’, 그리고 하얀 눈에 덮인 한국을 상상하고 있다고 한다. 비단 딸기뿐만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부드러우면서도 톡 쏘는 한국의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 유행이 됐고,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국 인삼이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재조명되면서 예전 고려 인삼의 위상을 되찾고 있다. 김을 바다에서 나는 잡초 취급해 먹지 않던 서구인도 이제는 웰빙 간식으로 우리 김을 찾고 있다.이와 같은 성공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는 77억달러의 농식품을 수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와 기업, 그리고 농어업인이 모두 함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불과 4년 만에 수출액이 38억달러에서 77억달러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그러나 우리 농식품이 세계 속으로 활발히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세계 수준과 경쟁할 수 있는 품질과 안전성이 갖추어진 우리의 대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크고 국내 농어가 소득 연계효과가 큰 딸기, 인삼 등 25개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별로 연구개발, 생산, 안전관리, 해외마케팅을 담당하는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출촉진단을 구성해 수출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또한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예산지원을 통해 에너지절감 온실 시설 보급 확대, 양식 면적 확대, 축사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해 수출 농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핵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다음으로,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상품과 조리법 개발로 우리 식품 ‘입맛 들이기’를 해야 한다.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 식문화를 널리 알려서 식재료 수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출기업의 역량도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하고 있다. 수출기업이 생산자들과 수직적으로 계열화해 해외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자들이 생산해 낼 수 있도록 구성된 조직이 ‘수출선도조직’이다. 이러한 수출선도조직을 외국의 제스프리나 선키스트와 같이 생산부터 수출까지 조정할 수 있는 마케팅 보드가 되도록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 목표이다.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우리 농림수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때이다. FTA가 경제 영토의 확장을 의미한다면, 막걸리나 김치와 같은 농식품 수출은 대한민국의 멋과 전통을 세계로 함께 진출시키는 문화 영토 확장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에 우리의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는 농식품 수출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