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은 2008년 금강산을 관광 중이던 민간인 박왕자씨가 살해된 지 4주기가 되는 날이다. 박씨는 사고 당일 새벽 금강산 관광지구 주변을 산책하다 북한군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이후 금강산 관광은 4년째 중단된 상태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우리 정부의 진상규명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온정각 등 우리 투자업체의 사유재산을 불법 압류하고 이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데 사용하는 등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있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의 해빙을 주장하며 조속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그들의 진솔한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실행해선 안 될 조치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의 회귀는 남북관계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실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해 남북교역을 전면 재개하고 개성공단의 확장까지 추진해 평화·경제·안보가 선순환하는 평화와 공영의 남북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언한다. 규범적으로 보면 옳은 얘기다. 그리고 당연히 추구해야 할 이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바람일 뿐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파트너인 북한은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 데서 괴리가 존재한다.전 조선혁명이라는 미명 하에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목표하는 북한 노동당 규약은 아직 그대로 살아있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은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 조건없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는 것은 적화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자금원을 대주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북한이 박씨 피살사건에 대해 우리와 공동으로 진상규명을 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확약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공세적인 대남도발 위협을 중단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하겠다는 진솔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뿐 아니라 어떠한 협력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북한의 억지로 피해를 보는 금강산 관광 관련 사업자들이 투자손실로 힘든 상황을 겪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투자자의 불만과 대선 정국에 편승해 대책 없이 관광재개를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상황이 빚어진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에 어깃장을 놓는 것에 대해 국민은 조용하지만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진정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원한다면 진솔한 태도 변화를 먼저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전제다.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쿠즈네츠가 ‘공업화로 중진국은 될 수 있지만,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세계 어느 나라도 농림수산식품업의 성장 없이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 어렵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는 국가로 성장 발전했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이 우선돼야만 한다. 나승일 서울대 교수·산업교육학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지난 5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인재개발원 및 농촌정보문화센터가 통합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설립됐다. 기존의 각 기관에서 분산돼 이루어지던 기능이 통합전문화되고,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 및 식품산업진흥을 총괄하는 기능이 강화됐다. 농정원이 출범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정보화를 촉진하며 문화가치의 확산과 홍보 등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운영 예산 및 인력 확보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즉 농정원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기관의 역할 수행에 합당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농정원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정원의 기존 인력들을 대상으로 연수나 교육 기회를 제공해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농정원이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농림수산식품 정책서비스를 원활히 연계·전달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소통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와의 소통이다. 정부의 요구에 수동적인 자세로 움직이기보다는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다양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둘째, 국민과의 소통이다. 농정원은 명실상부한 전체 국민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정책서비스 기관으로서 국민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과 함께 고민하며, 필요한 정책 서비스를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의 소통이다. 특히 기존의 세 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농정원은 새로운 기능과 비전, 변화된 조직에 맞는 구성원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셋보다 더 큰 단합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역할기능 강화와 변화를 통해 농정원은 우리 농림수산식품 분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해 국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에도 일조하기를 기원한다.나승일 서울대 교수·산업교육학

술에 대해 우리나라만큼 관대한 나라도 드물 것이다. 알코올 중독과 주취폭력 문제 등은 이미 주요한 가정파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음주문화는 중학생까지도 위험수위에 몰아넣고 있다고 한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대낮 서울의 도심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여명의 중학생이 집단 패싸움을 하는가 하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한 중학생도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에서도 지도교사의 눈을 피해 친구에게 술·담배를 사오게 하고, 인적이 드문 주택가 근처 공원 등에서 중·고생이 무리를 지어 술을 마시고 싸우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09년 한 통계에 따르면 처음으로 음주를 경험한 나이는 평균 13.2세다. 법으로 금지된 19세 미만 청소년이 술을 가끔 마시는 것에 대해 ‘안 된다’는 응답은 27.1%에 불과했으나 오히려 ‘할 수 있다’는 응답이 64.0%로 2배를 넘어 청소년 음주문제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술 판매가 금지돼 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강력한 처벌조항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학생에게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고 술을 파는 가게나 24시간 출입이 허용되는 유흥가가 존재한다. 이미 술집 출입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7%나 된다고 한다. 부도덕한 상행위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는 업주는 이들에게 비행 장소를 제공하고, 때론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도 묵인하는 등 범죄를 키우는 온실 역할을 하고 있다. 강력한 단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청소년에게까지 관대한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어쩌면 아이의 영혼을 갉아먹는 주범인지도 모른다. 음주는 일시적으로 절망, 좌절감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극단적 선택의 충동 등 심리적 자제력을 약화시켜 자살의 위험도 높인다고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극은 청소년기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학교폭력, 청소년의 음주 문제가 우리 사회를 좀먹는 ‘사회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 제거와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곳곳에 경찰이 내건 ‘주취폭력 근절’ 현수막이 눈에 띈다. 어른의 주취폭력도 문제지만 가치관 형성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그릇된 음주문화를 접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의 씨앗이 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처방안 발표에도 지속되는 왕따문제와 자살 소식은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한다. 우리나라가 20·50클럽에 가입해 경제대국 반열에 올랐다는 소식에도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불행한 사회는 경제발전도, 출산율 증가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가 자살충동, 청소년폭력, 주취폭력 문화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단위의 인성교육과 실천이 따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차원의 정책지원이 시급한 이유다.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

마르티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북한에 200만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량 사정이 넉넉지 못한 인도네시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자카르타를 방문한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김영남 위원장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회담에서 평양의 적극적인 요청에 성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회담에서 북한을 방문해 달라는 김정은의 초청장을 전달받은 유도요노는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남은 위성발사로 야기된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 통일문제 등을 설명했고, 유도요노는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며 대화의 중요성과 함께 한반도 문제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나탈레가와 장관이 확인한 바 있다.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G20의 일원이자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인 인도네시아가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우려 속에 북한 지도자를 초청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 조정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는 메가와티 대통령이 2002년 3월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한 이래 메가와티의 투쟁민주당(PDI-P)을 중심으로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유도요노 대통령은 2005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이래 다섯 차례나 한국을 방문했다. 인도네시아의 외교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할 때 유도요노는 머지않아 김정은의 첫 번째 초청 외국정상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중립적 입장에서 남북한 조정역할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2000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가입한 북한은 중국에 이어 아세안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맹주이자 변함없는 북한의 우방이다. 비동맹의 긴 역사를 들춰볼 것도 없이 인도네시아는 2010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며 북한 편에 섰고, 천안함과 연평도사건에서도 각각 유엔과 중국 안에 동조해 한·미 양국의 입장과는 거리를 뒀다. 그러나 경협 부문에서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관계는 현재 수교 40년 역사 중 최고임을 상호 확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첨예한 냉전체제의 경쟁 속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인도와 이집트와 함께 비동맹운동을 이끌어 미·소 양 대국과 베이징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은 세계 외교무대의 총아였다. 제3차 인도차이나전쟁으로 일컬어지는 참혹한 14년간의 캄보디아 내전도 1988년과 1989년 두 차례의 자카르타 비공식회담(JIM)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1991년 10월 파리평화협정을 성사시켜 종식됐다. 베트남의 대아세안 관계 정상화도 인도네시아가 앞장섰으며, 동남아를 하나의 아세안으로 뭉치게 했다. 또한 미얀마를 고립정책 속에서 구출해 대미 관계개선을 성사시켰으며 인도의 동방정책을 우회적으로 지원해 중국의 일방적인 대동남아 영향력 행사에도 제동을 걸었다. 관계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남북한 문제는 우리의 숙명적인 과제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은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 없는 완전히 노출된 카드를 들고 있다. 우리가 진지하게 제3, 제4의 JIM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

일부 정치인의 잘못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애국가가 부정되고, 국가 정체성이 도전받으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염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정치공동체는 저마다 고유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그 정체성은 역사적 경험과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 정체성을 부정하면 그 공동체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일제 강점기 뜻있는 많은 애국지사가 사랑하는 혈육을 남겨둔 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조국의 독립에 헌신했다. 또 북한의 남침으로 동족상쟁의 비극이 발생했을 당시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던 우리는 막강한 화력과 밀려오는 탱크를 젊은이의 피로 막아냈다. 그런데 수많은 독립투사의 희생과 젊은이의 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근·현대사를 왜곡한 좌편향 교과서를 우리 청소년이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교과서에는 북한의 권력세습, 인권침해, 핵개발, 식량위기 등의 책임소재가 북한 정권이 아닌 외부의 책임으로 기술돼 있고, 일부에서는 북한의 아웅산테러, KAL기 폭파사건,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은 다루지도 않고 있다. 역사의식 없는 학문적 객관주의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평화관도 우리 젊은이를 오도하고 있다. 마치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 돈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된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대북 퍼주기 논란을 일으킬 만큼 엄청난 대북 지원을 했음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기는커녕 개발 속도를 더욱 높였고, 미사일 시험발사로 안보협박을 지속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세계 역사에서 돈으로 평화를 얻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돈으로 평화를 얻으려 한 시도가 더 큰 전쟁을 야기했을 뿐이다. 히틀러의 체코 침공이 2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된 사례에서 보듯이 평화는 오직 나와 가족의 생명과 자유를 어떤 희생을 치르고도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안보의식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미래의 주역에게 올바른 안보관과 국가관을 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사업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각 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동감 있고 혁신적인 안보교육에 나서고 있어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이다. 초·중·고교의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주말 안보현장체험, 부대개방·자매학교 초청행사, 가족동반 안보현장 견학,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일일 병영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단체에 의해 왜곡·편향된 교육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에게 올바른 안보관, 평화관, 조국관을 심어주고 있다. 프로그램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안보교육이 아닌 ‘나라사랑 체험활동’으로 진행돼 신선하게 느껴진다. 주말 휴식을 취해야 하는 군 장병까지 발 벗고 나선 만큼 다른 사회단체와 기관에서도 청소년 안보교육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논을 갈고 모를 내는 손길이 바쁜 농번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작황 부진에다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인의 마음은 무겁다. 게다가 밭작물 수확과 모내기가 겹쳐 일손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농업인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이런 가운데 농기계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농업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를 대체하고 시설현대화를 통한 수출농업의 길을 여는 통로로도 손꼽히고 있다. 특히 농작업의 번거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농기계의 연구 개발을 위한 손길이 바빠졌다.  라승용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원장최근 채소 육묘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숙련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고민이던 접목작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과채류 접목로봇이 세계 최초로 개발돼 현재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했다. 이처럼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농기계 산업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미래 농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기계 산업 발전,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국내시장의 활성화다. 1990년대 초반 추진된 농기계 반값 보급으로 기계화율이 급상승하긴 했지만 다품목 소농 규모의 밭작물은 약 50%에 머물러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2005년부터 밭농사용 농기계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며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작물재배 양식과 연계해 농기계 개발이 이뤄진다면 기계화율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둘째, 품목의 다양화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 확대다. 수출 대상국을 동남아, 중동, 남미시장 등으로 확대하고, 품목도 가공 및 축산기계로 다양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기계 수출 촉진 관련 지원정책을 세우고, 상대국에 필요한 기종 연구로 힘을 보태야 한다. 셋째, 저개발국가의 농기계 영농교육 지원이다.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한국국제협력단(KOIKA) 등 국가와 민간 기구를 연계해 농기계 보급 가능성이 높은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영농교육 지원 사업을 펼쳐야 한다. 넷째,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및 지속화다. 현재 농기계업체로 등록된 기업은 45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연간 매출액 20억원이 안 되는 곳이 80%에 달한다. 이는 연구·개발에 투자 여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정책수립과 국책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R&D)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농업의 기계화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무한 경쟁 체제 가운데 놓인 우리 농업을 지키고, 농기계 수출을 통한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농기계 산업의 발전으로 누구든지 편하게 농사를 짓고, 부족한 인력을 대체함으로써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라승용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대선은 이미 시작됐다. 유력 대선주자의 출사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경선규칙에 대한 공방이 한창이고, 야당 역시 많은 인사가 자천타천으로 대선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며 후보 난립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선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중차대한 일이고 정당의 궁극적 목표가 정권 창출인 점을 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 수단과 지혜를 동원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또 어느 해보다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마땅히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국가 중대사가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낮은 지지율을 가진 정당과 다급해진 대선주자만 심각하고 바쁘다.  태종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이런 현상이 왜 생겼는지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선, 과거 위정자의 실정 때문이다. 참신하고 효과적인 미래지향적 정책을 제시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가 아닌 정권 쟁취나 정쟁을 위한 이전투구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기침체, 고물가, 고실업 등 눈앞에 닥친 민생고가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만큼 버겁기 때문이다.훌륭한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국민을 배부르게 하고 불편함이 없게 하며 예측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막강한 권력도 민심과 공유하지 못한다면 빛을 잃는 법이다. 민심을 따르면 성공하고 민심을 거스르면 실패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이번 대선은 특히 우리의 국운이 좌우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기에 대선주자의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경륜과 자질은 물론 정책의 전문성과 합리성, 도덕성과 건강에 이르기까지 면밀하게 검증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치로도 후보의 완전한 검증은 불가능하다. 자칫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검증과정에서 많은 후유증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대선주자는 자기검증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자신이 없으면 더 고민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꿈을 접어야 한다. 잘못된 지도자는 역사를 후퇴시키고 국가를 쇠락하게 하며,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까지 파멸시키기 때문이다. 잘산다는 것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듯, 대권을 잡아야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류 역사에 족적을 남긴 위대한 분은 하나같이 권력이나 명예와 관계없이 자기의 직분에 따라 그저 최선을 다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했을 뿐이다.우리는 불행하게도 국민에게 감동을 준 전직 대통령을 갖지 못했다.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존경받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예리한 통찰력과 애국위민의 성실한 국정수행능력을 갖춘, 자기 검증이 끝난 후보를 역사와 국민은 원한다.태종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이 꽤 어수선하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가 가열되고 있고 유럽발 경제불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수많은 사건사고가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작년에 이어 또 한 번의 정전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울한 경고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작년의 정전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준비 없이 발생한 것으로 일종의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의 정전 위기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상태이며, 더군다나 9개월이라는 기간의 준비에도 발생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1일 오후 2시 전국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정전 대비 위기대응훈련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정전에 대한 심각한 공감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에너지IT학그렇다면 과연 현대사회에서 전기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정전사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전력시스템은 말 그대로 전지전능한 망으로서 우리의 문명과 일상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인프라이지만, ‘한 방에’ 우리 문명의 물리적 기반을 정지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문명의 아킬레스건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전력망이 고립되고 복잡하게 설계돼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그 위험성이 배가된다.작년에 우리가 경험한 것은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도 전력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무정전을 자랑해 오던 전력분야 종사자에게 미친 충격은 일반인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었다. 9·15정전 이후 많은 전문가는 우리가 자랑하던 똑똑하고 튼튼한 전력망이 의외로 이러한 정전의 가능성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될 것 같다는 우려를 했다.우리 전력망은 점차 노후화돼 가고 더욱 제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게다가 입지난 등으로 망의 확충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생산 공장과 소비자가 요구하는 전기에너지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전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발전소와 전력망)이 수요를 실시간으로 추종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것이 정전이기 때문이다. 이제 문제는 그 정전이 사전예고 가능한가이다.이 문제에 대한 교과서적인 해법은 간단하다. 전기에너지 수요를 합리화하고 공급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기능은 바로 가격이다. 현재의 가격, 즉 낮은 전기요금은 수요는 증가시키고 공급력 확충은 제한적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산업계와 소비자가 낮은 요금의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정전이 단순히 공장의 모터가 정지하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력망이 멈추면 우리 사회의 모든 인프라가 동시에 혹은 길어야 수시간 내에 작동을 멈춘다. 공짜 점심은 없다. 누구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김창섭 가천대 교수·에너지IT학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23∼25일 콜롬비아를 국빈방문한다. 지난해 9월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최근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이루어지는 두 번의 정상외교가 한·콜롬비아 관계를 더욱 성숙한 관계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번 정상방문을 통해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실질협력관계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추종연 주콜롬비아 대사지난해 한·콜롬비아 간에 수립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양자 관계에 ‘전략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는 14∼15개 국가 정도며, 중남미에서는 멕시코와 페루 정도에 불과하다. 콜롬비아는 4600만명으로 중남미에서는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3위 인구대국이다. 유럽연합(EU) 27개국을 비교해도 콜롬비아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독일, 프랑스, 영국 , 이탈리아 4개국뿐이다. 콜롬비아는 남미와 북중미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태평양과 대서양에 접해 있다. 제1의 항구도시 카르타헤나에서 마이애미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거리라 미국시장 접근성도 좋다. 콜롬비아는 최근 아시아지역 공관과 직원 수를 늘리는 등 아시아 접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집권한 지 2년이 채 안 된 산토스 대통령은 이미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를 방문했다.콜롬비아는 한국과 공통점이 많다. 수만년 전 베링해협을 건너간 아시아계 인종이 콜롬비아 국민의 뿌리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정열적인 국민성도 비슷하다. 두 나라 모두 동족 간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또 양국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좌파 바람이 거세지만 콜롬비아는 꿋꿋이 우파 정권을 유지해오고 있다.양국 관계의 기저에는 ‘혈맹’이며 ‘형제국가’라는 연대감이 뚜렷이 자리 잡고 있다. 콜롬비아는 6·25전쟁 때 5000명이 넘는 군인을 한반도에 파견했으며 그 가운데 200명 이상이 산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중 참전용사를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콜롬비아와는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전통적인 협력 어젠다(의제)를 넘어 문화, 학술, 스포츠, 개발, 교육, 환경, 경찰, 지자체 분야 등으로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양국 수교 50주년, 그리고 서울과 보고타시 자매결연 30주년이 되는 해로 보다 많은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는 해가 될 것이다.양국은 지역 내 갈등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국으로서 경험과 전략 공유가 가능하다. 내전 경험 국가로서 분쟁의 평화 정착 및 평화유지활동(PKO) 분야 협력도 모색해볼 만하다. 콜롬비아가 남·남 협력 주도국이라 개발정책 협력 여지도 매우 크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콜롬비아의 자원·노동력과 결합되면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은 향후 50년 양국 관계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확신한다.추종연 주콜롬비아 대사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전쟁의 비참한 참화 속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개발로 폐허의 땅이 반세기 만에 정치적·경제적인 번영의 땅으로 변신한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이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우리 국민의 열정과 저력이 바탕이 된 결과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 15위, 수출 7위의 경제강국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23일 1인당 GDP 2만 달러에 인구 5000만명을 갖춘 ‘2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됐다.일본(1987년), 미국(1988년), 프랑스(1990년), 이탈리아(1990년), 독일(1991년), 영국(1996년)에 이은 쾌거로서 영국의 가입 이후 16년 만에 새로 진입하는 국가이자 전후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최초로 가입한다는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의 국격 상승을 위한 중단 없는 세리머니는 88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핵 안보정상회의, 세계 아홉 번째 무역 1조달러 달성, 이번 여수엑스포를 포함한 두 번의 엑스포 개최, 한류 열풍 등으로 이어졌다. 이런 쾌거는 도전과 혁신 정신,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이뤄냈다.그러나 이러한 국운 상승의 금자탑에 먹물을 튀기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다. 국내적으로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펼쳐지는 정치권의 권력쟁투 현상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처절한 자기반성과 쇄신을 앞세워 대국민 선언을 하며 4·11총선을 치렀지만, 국민의 선택이 끝나자마자 본성을 드러내며 대선과 결부된 정치권의 당리당략의 구태를 반복하는 현실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게다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적 과정을 왜곡·부정한 세력이 민주주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현실은 쿠데타와 다름없다. 국외적으로 보면 끝없이 제기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최근에 벌어진 중국의 고구려·발해사 왜곡을 위한 만리장성 연장의 제2 동북공정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사태다.과거 세계경제가 제1, 2차 오일쇼크로 위기에 빠졌을 때,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속에서 난관을 극복해 나가며 재정 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은 ‘30·8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8000만명)에 가입돼 있는 경제강국이다. 우리의 도전대상이 되는 셈이다. 차제에 통합된 국가 에너지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한다면 머지않아 ‘30·50클럽’에 가입될 뿐만 아니라 통일된 한국에서도 ‘30·80클럽’의 기적이 현실화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