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식품과 의약품이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사고를 접할 때마다 국민은 해당 기업의 비양심과 당국의 관리소홀을 질책했으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차제에 새 정부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관리조직의 지위를 청에서 처로 격상하겠다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조직 격상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약품정책은 식품과는 달리 보건의료정책 전반과 복잡하게 연계돼 있어 의약품만을 분리하면 보건의료정책의 두 바퀴 중 한 바퀴가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의약품정책은 의약품의 제조, 허가, 건강보험 등재, 유통판매, 처방조제, 사후관리까지 여러 공정이 하나의 완성된 업무체계로 구성돼야 한다. 현재도 업무협조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음을 고려하면 업무분리 이후 의약품 안전관리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렵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간호학의약품 정책 분야는 소비자, 의사, 한의사, 약사, 제약기업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조이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효율적 조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반의 자원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므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 또한 핵심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성 주사제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와 같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탈법행위는 의약품정책과 의료정책의 융합 없이는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서도 의약품 정책과 의료 정책은 유기적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적정한 가격의 약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면 약품 허가 시 생동성 확보,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등 정책 연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에 의한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쌍벌제, 약가인하, 각종 정부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정책패키지의 시행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건강증진 및 신속한 질병 대응을 위해서도 의약품 및 건강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즉 질병 분석을 통해 신약개발에 대한 수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적정 보험약가 책정으로 필수·희귀 의약품 생산을 촉진하는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추진돼야 한다.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고,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약제비가 차지하는 현실에서 의약품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을 관장하는 조직을 따로 둔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비효율이 아니다. 보건의료계의 문제 해결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정책 추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진현 서울대 교수·간호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540만명으로, 전체 인구 12%를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베이비부머세대 750만명이 노인세대에 진입하면서 향후 40년간 베이비부머세대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언권을 높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 주식 등 자산을 토대로 고령친화산업 소비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이 국가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는 원인은 5년 후 관련 산업이 148조원 규모가 된다는 점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시점에 복지예산 비중이 증가하는데 베이비부머세대를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산업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되고 있다. 그것은 이 같은 새로운 산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역동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시기적으로도 우리는 먼저 고령사회를 맞이한 외국의 사례를 접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산업을 기획, 조정 및 집행 등을 할 수 있는 통합된 기구가 없는 상태이다. 미국, 일본 등 외국에는 대부분 노인 서비스 및 노인산업 컨트롤 기구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개인과 조직을 결합한 접근이, 일본의 경우는 개별 및 종합서비스체제 형태로 노인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립 크리에이티브 에이징 센터(National Center for Creative Aging)가 있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서나 고령친화산업은 기반산업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을 고령친화산업의 기반 형성 기점으로 보고 시장의 도입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를 전후해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0%, 국민연금 급여의 본격적인 지급,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등으로 베이비부머세대의 고령층 진입이 가시화됐다. 이것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고령친화산업에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조경훈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실버문화경영학문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우리 기업의 산업 점유율은 계주생면(契酒生面·곗돈으로 장만한 술로 생색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고령친화용품산업 제품의 8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성장 단계에 있는 국내 관련 산업의 상당 부분이 외국 기업에 넘어갈 것이다.고령친화산업에서 컨트롤 기구의 역할은 기업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활용해 관련 산업의 사전 준비 능력을 갖추게 하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에서 컨트롤 기구가 책임과 사명감을 갖는다면 복지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성장 촉진과 사회안전망 확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효과를 볼 것이다.조경훈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실버문화경영학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 채택에도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미 북한 국방위원회가 성명에서 ‘3차 핵실험 강행의지’라는 높은 수준의 대응을 선언했고, 김정은은 ‘중대조치 결심’ 표명과 ‘전인민적 핵실험 여론 수용’을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위협했다. 이어 김정은은 29일 0시를 기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등을 점검한 후 강행 지시도 내렸다고 한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이렇게 되면 2005년 9·19 공동선언은 무용화되며 북핵의 불능화·폐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거 두 차례(2006년, 2009년) 핵실험에서 이용했던 플루토늄 아닌 고농축우라늄(HEU)을 시험할 것이다. 게다가 장거리 미사일 탑재에 가능한 핵폭탄 소형화와 핵융합 등 HEU를 활용한 핵무기 기폭장치의 성능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핵 문제는 새 국면을 맞는다. 이처럼 북한은 평화적 대화와 핵개발 중단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주권을 내세워 핵무장을 정당화하고 폐쇄적 독재체제’를 지키기에만 급급하다. 북한의 핵실험 감행은 ‘평화적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자기모순임을 국제사회에 재천명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강력한 우려와 경고에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안보리 결의안 2087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결의안의 가장 핵심 부분인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감행 시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동개입 조항(19항)’이 명시됐다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출범이후 대북정책의 변화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무력도발과 추가 핵실험 감행 시 원조를 줄이겠다고 밝혔고, 핵실험 이후의 파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계속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 메시지’와 고강도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특히 한·미·일 3국은 ‘방코델타아시아(BDA)식’의 강력한 금융제재와 해운 제재 방안 등 실질적인 공조방안에 더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미국과의 양자 대북제재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즉 미국 오바마 2기 신행정부와의 한·미 동맹을 더 돈독히 하고 미사일방어(MD)체제 동참 여부와 ‘전술핵재배치’ 추진 등 안보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권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확고한 대응태세 유지와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국민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킬 뿐 아니라 안보역량 강화에 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은 자살행위임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

지난 24일 북한은 중앙TV에서 탈북 후 한국에 정착했다가 재입북한 김광호 부부 및 고경희의 기자회견을 방영했다. 북한은 작년에도 박정숙(6월), 전영철(7월), 김광혁 부부(11월)의 재입북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이 탈북자를 평양으로 유인해 가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는 탈북행렬 차단, 체제경쟁 논의 촉발, 북한 인권상황 물타기 등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탈북자의 생활고와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적 측면만을 집중 부각해 북한체제의 우월함을 과시하면서 주민의 탈북 욕구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재입북 탈북자는 한결같이 “남한은 집이 좁아 쪽방이었고 먹을 것이 없어 매일 굶었다”며 남한 현실을 완전히 왜곡했다. 둘째, 재입북 탈북자도 북한 당국이 포용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은을 향한 주민의 충성심과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탈북자의 추가 재입북을 유도하는 데 있다. 남한으로 온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 친척에게 돈을 보내주고, 남한에서 잘살고 있는 소식이 많이 전해지면서 북한주민 속에서는 체제우월성에 회의가 짙어 가고 있다.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북한 주민은 극도의 생계난 때문이 아니라 체제 미련과 김정은을 향한 충성심 따위를 버리고 탈북행렬에 대거 참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셋째, 탈북자의 남한행은 우리 종교인이나 정보기관의 회유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왜곡함으로써 중국 등의 탈북자 강제북송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비난 여론을 남한으로 돌려보려는 것이다.그러나 북한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 주민 사이에 “한국 바람을 쐬더니 살이 찌고 피부색이 좋아졌다” 등의 반응이 나타났으며 한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주는 ‘생계비’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북한 소식통이 전하고 있다. 또 탈북자가 북한에 다시 들어간 지 1∼2개월 후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이 회견 내용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2만4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주민을 세뇌시키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물론 탈북자가 한국에 와서 적응하고 정착하기에 많은 어려움과 장애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탈북자가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탈북자 지원과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북한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주민의 탈북을 막고자 한다면 재입북 탈북자를 이용한 남한 비판과 체제선전보다는 경제난 해결 및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발표를 보면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본 인식에 중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식약청의 지위가 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면서 축산식품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금까지 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 업무는 가축의 사육에서 판매 단계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담당해 왔다.  김재홍 서울대 교수·대한수의학회 이사장축산식품의 안전관리는 가축에서 유래되는 인수공통감염병 원인체와 유해 잔류물질 등의 위해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생산현장의 근원적 오염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 유통단계의 관리 대책도 생산단계와의 관계를 배제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유기적이고 일관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은 이미 국제적인 흐름이 돼왔다.이에 선진국에서는 가축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공통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축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제반 요인을 하나의 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단계를 통합해 관리하는 추세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축산선진국도 농식품부에서 축산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세계식량기구(FAO)나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식품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식품산업 진흥의 키워드는 안전이다. 국내 소비자도 예외가 아니며,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더욱 심화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정부 조직개편 방안과 같이 생산단계를 제외한 유통단계 축산물의 안전관리 일원화만으로는 축산식품의 안전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반드시 생산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또 농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바뀌는 의미도 가축의 생산에서 축산물의 최종 소비 단계까지 위생과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이것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생산과 유통·소비로 이원화된다면 근원적인 안전성 강화보다는 끊임없는 갈등과 불협화음만 양산하고 대책도 미봉책으로 일관할 위험성이 높아진다.그간 농식품부에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맡아 오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관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축산물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앞으로는 국제 표준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단순한 행정적 논리로 비효율적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퇴보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이관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한다면 국가적 관점에서 심대한 손실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축산 선진국의 사례와 그동안 농식품부의 식품 안전관리 성과, 농민과 축산인의 여망, 생산단계를 포함한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식품안전 기능은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식품안전청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순리의 길이다.김재홍 서울대 교수·대한수의학회 이사장

지난 대선 재검표 청원운동이 국경을 넘어 백악관 청원 사이트와 CNN 등 해외로까지 확장되는 소동이 있었다. 아직 사태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직접 당사자인 문재인 후보가 이런 움직임에 반대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일단 ‘작은 소동’으로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한국정치사에서 부정선거와 관권선거의 경험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쟁취 이후 개표 과정에서 단순한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따라서 이번 재검표 청원 소동은 상식의 차원을 벗어난 것이며, 나아가 문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에게도 자괴감을 주는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주체와 주제의 다양화라는 글로벌 거버넌스 권력구조의 주요 개념과도 대치되고, 결국 정보화와 세계화 흐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세밀한 네트워크로 구성된 현대사회에서 그물망의 범위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정보통신 발달로 세계는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다.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군사, 문화,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말 그대로 지구촌이다. 국제정치학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대두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이슈와 어젠다(의제)를 국가라는 전통적 행위 주체의 독점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있다. 즉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국제제도 개선 작업에 각 ‘지구인’이 다양한 경로를 거쳐 그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규칙과 규범을 만들자는 것이다.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다양한 유통과정을 거쳐 개별국가의 문제가 국제이슈로 확산되는 현상을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북 식량지원과 같은 문제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반해 이번 재검표 소동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긍정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국내 정치 및 남북관계의 갈등 국면에서 이와 같은 국내 정치와 세계화의 부정교합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확산하려는 이기적 행위는 한국 정치와 시민사회 발전에 오히려 역효과만 줄 뿐이다. 이번 재검표 소동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도 일방적 논리로 국내 논쟁을 국제이슈화하려는 일부 단체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진보와 보수 어느 편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가 지향하는 행위주체의 다양화는 사실(fact)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하고, 또한 실효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국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를 국제화하려는 노력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 및 국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앞으로 2년 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군사령부(CFC) 해체는 국가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2010년 6월27일 한·미 정상이 2015년 12월1일로 1차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애국보수세력이 중심이 돼 ‘1000만명 서명운동’과 양국 정상은 물론 의회 의원에게 호소하는 등 백방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실이었다. 그러나 작금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애초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했던 북한의 대남 위협이 약화되고 북한 핵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다. 신상태 서울시 재향군인회장북한은 23일 유엔 안보리가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한 지 2시간도 안 돼 외무성 성명을 통해 3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쳤다. 더욱이 한반도 주변 4강의 긴장이 완화되기는커녕 파고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 주도권 경쟁, 미국과 중국의 서태평양 영향력 확대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여기에 북한은 김정은이 지난 1월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해 김정일의 구상과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여 역사적 승리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올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조국통일 위업 수행을 위해 달성할 과제를 제시했다. 그중에서 국방공업부문에 대한 과제로 “당의 군사전략사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식의 첨단무장 장비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반도 안보 급변상황에서 한국방위의 가장 효율적인 장치인 한미연합사가 2015년 12월1일 해체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할 대체 방위능력 구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올해 2.52%에 그치고 있다.앞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전작권 전환이 국가안보에 절실한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의 격랑 속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중·일 갈등 해소는 물론 독도·이어도 분쟁을 예방하려면 한·미 동맹의 지속적 강화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동북아 안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 작전 효율화를 위한 한·미 단일 지휘권 유지와 유사시 미 지상군 한반도 주둔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결론적으로 전작권은 ‘언제’ 전환하느냐의 ‘시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가져 오느냐는 ‘여건’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과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안보정세 안정이 필수적이다. 한국군의 능력,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 등 여러 여건이 충족돼야 하나 현 여건에서 어느 것 하나 충족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의 재연기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하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함으로써 북한이 정세를 오판해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화의 길인지, 아니면 전작권을 전환하고 주한미군 철수의 길을 열어 주면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것이 ‘평화’의 길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다.신상태 서울시 재향군인회장

작년 말 선풍적인 인기몰이 이후 잠시 수그러들던 영화 레미제라블의 인기가 새해에 들어 다시 예매권 박스 수위를 탈환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 원작이 주는 무게감과 지난 27년 동안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42개국 308개 도시에서 성황리에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힘이 현재 한국이 당면한 정치사회적 시대환경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그런데 여기서 한번 되새겨봐야 할 점은 왕정이나 제정 상태에서 벌어졌던 정치적 박해, 빈부격차, 가혹한 법치에 따른 인권탄압 등을 고발하고자 했고 공화주의 하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갈망했던 빅토르 위고의 시대인식이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 빈곤, 실업, 권력 일탈, 법적용 왜곡과 같은 문제와 지나치게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진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구미 사회는 통상 근대국가 성립 이후 형성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헌법 전문도 ‘자유민주적 가치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말과 함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를 제외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민주주의는 대부분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해도 틀림이 없다.이런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에도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인식돼 왔는지는 학자의 견해에 따라 분분하다. 그리스어로 민주주의는 인민과 지배의 합성어로,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를 보면 여자, 미성년, 노예, 장기주재 외국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오직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법, 세금 부과, 추방만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져 오늘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안전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근대 정치적 자유주의의 산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이념이 결합해 성립된 것이다. 입헌국가를 통한 개인의 정치적 존재가치와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동시에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철저히 책임이 부과되는 자유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사회계약을 통한 보편적 법치주의를 주관하는 입헌민주주의인 동시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대의제민주주의이기도 하다.레미제라블에서 수사관 샤벨이 보여준 지독한 법치주의 원칙은 공화주의에서의 법치가 아닌 권력이 사유화된 독재 상태에서의 법치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려면 국민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과정이 철저히 합리적이고 합당해야 하며, 이들이 만들어 낸 법 즉 사회적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제주는 아직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지역주민이 고통 속에 있으며 찬반으로 갈린 주민 간 반목은 우려할 수준이다. 조용한 어촌 마을에 외지 활동가들이 들어오면서 반목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제 우리는 찬반 양론을 떠나 왜 해군기지가 국민의 성원 아래 자랑스럽게 건설돼야 하는가를 냉정히 살펴봐야 한다.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먼저 지역 민심을 보자. 2012년 대선 결과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대선 당시 후보들은 찬반 입장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 결과는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한 후보에게 과반수 이상 지지를 보냈다. 결과는 그간 주민 절대 다수가 기지를 반대한다는 주장이 허구임을 밝혔다. 더욱이 해군기지를 안고 있는 산남 지역의 높은 지지는 어떤 의미인가를 곱씹어 봐야 한다. 그렇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정당성은 보장됐는가. 이는 법의 심판을 들여다보면 공감이 간다. 사법부는 작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립계획에 반대하는 주민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국방부의 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심판을 내린 바 있다. 주요 내용은 환경평가서 제출시기가 원고의 주장과 달리 ‘기본설계의 승인’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평화의 섬 제주의 비무장에 대한 논란은 어떤가.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은 1993년부터 제기됐다. 이후 기지 건설은 자주국방의 의지를 가진 모든 군 통수권자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이는 역사적 진실이다. 2007년 6월 22일 제주평화포럼 때 고 노무현 대통령의 기조연설이나 오찬사 어디에도 비무장 평화의 섬을 언급하지 않았다. ‘평화의 섬’ 선포문 어디에도 비무장론은 없다. 마지막으로 들여다볼 것이 해군기지 성격 및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는 국회 예결위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이행사항을 보면 된다. 권고안은 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을 검증토록 요구하고 있다. 우려를 불식하고자 정부는 기지가 복합관광 미항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5만t 크루즈 선의 입항과 관련해 총리실 주관 검증위원회는 1월 중 추가적인 안전 입항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국회의 권고사항을 들어 70일간의 공사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금 기지공사가 30%나 진행된 상태인데 그럴 경우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몫이다.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국고 손실은 물론이고 현지 업체의 손실도 막대하다고 한다.우리 모두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을 피해야 한다. 다원주의 사회의 다양한 주장은 경청하되 억지 주장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이제는 함께 동참해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의 길을 찾을 때이다. 더불어 정부도 법적 제재를 받은 단순 참여 주민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따뜻한 법적 배려를 모색할 시점이다.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

21일 박근혜 당선인의 중국 특사가 해외 특사단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대통령 특사단의 임무는 새 정부 출범 전에 방문국과 공동으로 당면한 현안에 대한 서로의 인식과 의견을 사전 조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외교와 국익 차원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기에 이번 특사단의 방중은 새 정부 대중국 외교의 첫 단초가 될 것이다. 이들 특사단이 첫 단초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한·중 양국관계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지난 11월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돼 출범했으며 우리도 곧 새 정부가 닻을 올리기에 특사단의 임무는 그만큼 더욱 막중하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앞으로 5년 한반도 국제정세는 우리의 국운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출범 1년이 경과했음에도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과거를 탈피하지 못한 채 혼돈의 상황속에 갇혀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 새로이 선출된 지도부와 지도자 역시 양국 간의 영토분쟁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과거 4년간 정책은 동맹체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더욱 공고히 하는 ‘아시아로의 회귀정책’ 또는 ‘아시아 중심’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맥락을 조속히 감지해 이를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 즉 시진핑 체제가 집권 이후 강조한 향후 5년 동안의 국정 운영 목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 시진핑 체제의 국정운영 목표는 세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중화민족의 부흥’, ‘민생’, ‘정치개혁’이다. ‘중화민족의 부흥’은 중화민족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회복하고 중화민족이 부흥할 국내외적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중화사상을 다시 한번 고취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민생’은 임기 내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의 시작과 함께 내세운 두 번째 국가전략 목표인 ‘샤오캉 사회(풍요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정치개혁’은 민주화 대신 중국 공산당과 정치체제의 개혁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치주의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신념과 의지를 표하고 있다.이런 중국의 국정운영 방향 및 목표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두 가지이다. 중화민족의 부흥과 민생이라는 대목이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기치 아래 역사, 영토문제, 인권, 가치관, 안보 등의 영역에서 우리와는 입장과 인식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민생이라는 기치 아래 중국은 주변 국제환경의 평화와 안정을 적극 추구하면서 북한 문제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중국이 갈구하는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지 않기를 희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문제에서 과거와 유사한 입장, 즉 북한을 옹호하면서 국제사회와 입장 차이를 보일 것이다.결과적으로 중국의 향후 5년 국정운영 방향과 목표를 보면 우리는 대외적으로도 범국민적 통합이 필요하다. 대외적인 통합은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초당적이고 범국민적 지지를 요구한다. 이제는 부상하는 세계 2대 강국인 중국과 초강대국 미국, 3대 강국 일본, 5대 강국 러시아 사이에서 대내적인 통합을 통해 대외적으로 단결되고 통합된 자세로 이들과의 관계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역량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