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의 동양화에 자주 등장하는 길한 동물 가운데 하나가 잉어다. 몸에서 발산하는 은은한 황금빛의 중후한 외모는 동양적인 신비감을 선사해 잉어 꿈은 태몽으로 통한다. 또한 멋진 외모에다 거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강한 힘을 갖고 있어 예로부터 잉어를 ‘민물고기의 왕’으로 꼽아 왔다. 그런데 이 민물고기의 왕이 나중에 민물을 떠나 하늘의 용으로 승천하는 일이 벌어졌다. 필자는 지난달 잉어가 용으로 승천한 곳에 다녀왔다. 전재원 주시안 총영사중국 서부에 있는 산시성 시안에서 두 시간 거리인 한청(韓城)시의 동쪽에는 용문(龍門)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황하 상류 중간에 있는 협곡으로 위에서 바라보면 빠르게 굽이치는 물결이 장관을 이룬다.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쓰인 중국의 ‘후한서’에 보면 등용문(登龍門)의 고사가 서술돼 있다. 급류의 물살이 강해 배가 다닐 수가 없는 데다가 물속의 물고기도 급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 밑에는 거센 물기둥을 거슬러 올라가고 싶어하는 많은 잉어가 살고 있어서 매년 봄 물이 불어나면 다투어 급류를 향해서 몸을 날려 튀어 오르는 잉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중 힘세고 용맹한 잉어가 마침내 물살을 뚫고 용문에 오르면, 비늘이 거꾸로 돋고 용으로 변하여 하늘에 오른다. 요컨대 ‘용문에 오른다’는 것은 난관을 돌파해 성취의 단계에 접근한다는 것으로 당나라 때는 과거급제를 의미했고, 지금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성공에 이른다는 의미다.용문에서 황하를 내려다보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가 용의 해라는 것이 떠올랐다. 올해 수교 20주년을 맞은 한·중관계는 그동안 큰 성과를 이뤘다. 수교 당시 64억달러이던 교역은 작년 2200억달러를 돌파했고 한해 13여만명이던 인적 교류는 650만명으로 이제 두 나라는 이웃처럼 오가고 있다.그런데 올해 새롭게 한·중 교류의 등용문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이 있다. 이곳 산시성이다. 한국과 산시성의 교역은 양국 전체의 1% 미만이며, 한국 기업의 투자 규모는 전체 31개 성시(省市) 중 24위로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한국과 산시성이 추구하는 미래 가치가 같기 때문에 곧 바뀌게 될 것이다.한국은 첨단융합산업과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빠른 기술발전을 통해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곳 또한 ‘녹묘론’(녹색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산시성은 서부 대개발의 핵심 경제 축으로 매년 국내총생산(GDP) 13% 이상의 성장을 유지할 정도로 충분한 역량이 있다. 이러한 산시성의 역량과 한국 기업이 가진 빠른 의사결정과 해외진출 경험이 결합한다면 양측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시안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60여개 삼성 협력업체의 동반진출과 서부지역에서 블루오션을 찾는 우리 기업이 늘어나 매년 1000여명의 교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지식경제부와 산시성 정부 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는 우리 정부가 동부연안으로 집중된 경제협력을 내륙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대변하는 것이며, 발전이 빠른 산시성을 핵심 지역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등용문의 고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의 거센 물살을 거슬러올라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해본다.전재원 주시안 총영사

해마다 이즈음이면 회한에 젖곤 한다. 물론 안타까움과 후회로 점철되는 게 다반사다. 게으름과 능력 없음으로 해서 뭔가 뚜렷한 발자취를 남겨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와 관계를 맺어 온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도 이때다. 정서적인 면모를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다. 손남태 시인올겨울도 몸과 마음이 춥지만 그러한 가운데 들려오는 따뜻한 소식도 많다. 화덕에서 막 집어낸 군고구마 속 온기처럼 마음과 몸을 데워 주는 선행이 그것이다. 얼마 전에는 구세군 자선냄비에 1억원이 넘는 돈을 기부한 얼굴 없는 천사 소식이 보도됐다.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부자가 동일인이라고 추정된다며 그가 쓴 편지의 필체며 목격자가 전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담아낸 신문도 있었다. 어쨌거나 추위로 온몸이 얼어붙고 삶의 공허한 울림 속에서 나온 소식이라 모처럼 큰 위안을 얻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사는 우리네 인정과 남의 고통을 마치 내 것처럼 대하는 훈훈한 감동은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조상들이 마을 사람과 나누었던 두레와 품앗이로부터 자연스럽게 체화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요즘 TV를 보면 때가 때인지라 불우이웃을 돕자는 취지의 프로그램과 아프리카 주민의 궁핍한 생활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많이 편성돼 있다. 그들의 사연을 듣고 있노라면 가슴이 먹먹하다. 영하의 날씨에 오로지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는 쪽방촌의 모습이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하루가 처연하다 못해 그지없이 안타깝다. 언젠가 오지의 농촌마을을 찾았을 때 느꼈던 여운이 오버랩 됐다. 아프리카인의 열악한 환경은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었다. 예닐곱살인 어린아이가 상처투성인 채로 하루종일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모습이며, 그의 소망이 첫째도 둘째도 음식을 먹는 거라는 장면에서는 나의 풍족이 죄스럽다는 생각도 들었다.나눔은 행복과 비례한다는 말도 있듯이 내 손에 들려진 음식의 파이가 적을수록 배 굶는 이가 적어짐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것은 평생 남의 살을 먹고사는 우리네의 부채에 면죄부를 주는 길이기도 하다. 생각해 보라. 나의 입속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내 살인 것이 있는가. 받은 것만큼 나누는 것은 어쩜 당연한 일이다. 1억원대 수표와 함께 비뚤빼뚤 쓰인 자선냄비 속 글귀가 가슴을 두드린다. “꼭 어려운 노인 분을 위해 써 주세요.” 권력을 잡기 위해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달라고 갈구하고 있는 것만 같다. 이 시간에도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외롭고 공허한 삶의 진공 속에서 한 해를 보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인간적인 유전자’의 퇴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작은 나눔부터 실천해 보자.손남태 시인

최근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놓고 여론이 분분하다. 2006년 펜실베이니아주 초등학교에서 우유배달원 총기 난사 사건을 비롯해 2007년에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은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무차별적이고 대형화돼 가는 범죄의 표본이다. 이런 사건은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우리나라도 근래 들어서는 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흉악성을 띠고 대형화되고 있다. 범죄의 특정 대상자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식 범죄는 위험수위에 도달했고, 최근에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까지 점점 더 활개를 친다.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서인지 계속 이어지는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온 천지를 놀라게 하는 희대의 살인마 범죄까지 범죄의 실행 과정에서의 도구 사용과 결과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범죄의 무차별적 실행이라는 점에서는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다.전 세계 어느 나라든 크고 작은 범죄는 있게 마련이다. 다만 흉악해지고 중·대형화 돼 가는 범죄를 사회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차단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무슨 큰 사건이 터지면 그 당시만 대책 운운하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잊어버린다.아무런 죄도 없는 가정주부가 성폭력 범죄에 희생되고, 자기방어 능력도 부족한 어린이가 온갖 ‘묻지마’식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범죄가 이제 땜질식 대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줬다. 경악과 분노를 넘어 그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도입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특히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만을 놓고 범인의 개인적 ‘인성’ 문제만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더욱 흉악한 범죄를 만들어 내는 데 일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더 걱정스러운 것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빈번히 발생하는 ‘묻지마’식 또는 ‘흉악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하루하루 연명하기에도 바쁘다 보니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의 배양 같은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다. 공동체사회에서 올바른 사회교육을 받고, 성장과정에서 제대로 인격 형성이 된 사람이 갑자기 흉악범으로 돌변하기는 쉽지 않다. 그 과정에는 개인적 성격 문제도 있겠지만 지나친 경쟁과 개인적 능력을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배타적 정서도 한몫한다.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언제 발생할지 모를 대형사건을 이제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바로 안정된 사회 분위기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항상 터진 후에 봇물 막는 식의 대책은 효율성도 없을뿐더러 대형범죄를 더욱 활개치게 할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전한 사회는 미래 행복을 약속하는 지름길이다.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1592년, 우리 선조에게 혹독한 수난을 안겨줬던 임진(왜란)년의 7주갑인 한 해가 혼란과 위기를 잉태한 채 저물어간다. 세계사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옮겨지고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 속에서 한반도는 ‘태극기의 태극’처럼 그의 핵이 되는 듯하며, 우리 역사에서 불행한 여러 관계로 얼룩진 일본의 극우화 경향이나 대중국 관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또한 우리 역사에서 떼서 생각할 수 없는 거대한 중국의 발전이나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사안이다. 더구나 우리 현대사의 아킬레스건인 ‘대내적인 대외관계’로 분단 문제 역시 한순간도 방심을 허용하지 않는 ‘시한폭탄’처럼 우리를 위협한다. 현재 세계 경제 한파가 우리를 무섭게 엄습하고 있다. 성장과 취업률의 저조, 대학생의 3분의 1 휴학생 문제, 노령화와 복지정책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그러면 우리가 직면한 대내적·대외적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투철하고 긍정적인 국가관의 확립이다. 20세기 후반 우리가 이룩한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끈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는 바로 올바른 역사관으로 국가정체성 확립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확고한 안보태세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은 지난 역사가 잘 말해준다. 연평 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어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와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호전적인 도발을 억제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다음으로 성장과 분배를 효율적으로 조화시켜야 하는 경제정책을 비롯해 취업과 복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출 것인지의 지혜도 더욱 필요한 때이다. 뭐라 해도 정부는 치밀한 정책을 세우고 국민들은 절약하는 생활태도 역시 중요하리라 믿는다. 또한 사회적인 대화합이다. 점점 투명해지고 선정적인 매스컴의 시대를 사는 우리 사회의 이념적·계층적·세대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과 지혜를 찾아야 한다. 가족과 사회의 다양한 구조는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 기여와 역할 속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대원리’를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항상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며 이론과 현실을 합치시키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 곧 사회 안정의 길이며, 선진화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상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로 평가절하하며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우리 사회를 보수와 진보란 이중의 잣대로 갈라 색깔론으로 상대방을 뒤집어씌우는 수구좌파의 선동과 모략에 명확한 국가관과 사회관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랑스럽게 이룩한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바탕 위에서 우리 모두 다 꿈꾸는 질적인 향상 즉 선진화의 미래를 함께 열게 될 것이다.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

북한은 지난 12일 새로운 유형의 ‘기습도발’을 했다. 장거리미사일(로켓) 발사를 한다고 공표했던 시한을 1주일 연기하는 듯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이완시킨 뒤 기습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이다. 그러나 대외적인 결과와 관련해 북한의 이번 도발에는 두 가지 오산(誤算)이 내재해 있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첫째, 중국의 대북 인식에 미묘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재선된 오바마의 미국과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열린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대북정책 의지의 불변을 확인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수전 라이스 미 유엔대사와 리바오둥(李保東) 중국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심지어 라이스 대사는 미국 내에서 북한의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강경론까지 나온다고 언급했을 정도였다. 반면 중국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지역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는 언급을 하며 변함없는 북한 두둔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미·중 양국의 대북정책은 과거 시기와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중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외전략을 구상하는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매번 북한을 두둔하며 받아야 하는 국제적 비난에 중국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새로 출범한 시진핑 체제도 변함없이 북한을 자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겠지만, 김정은이 중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의지를 외부에 노출시키고 평가받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미 중국에 북한은 계륵(鷄肋)과 같은 존재로 전락한 지 오래지만 중국 신정부의 대국지향적 성향이 대북정책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둘째, 일각에서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능력에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성능의 KH-12 위성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북 정보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안보 무능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그러나 사실 고성능의 한·미 위성은 북한 상공에 붙박이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24시간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북한이 위성의 ‘사각 시간대’에 발사준비를 하고 위성에 노출되는 시간에 부품철회 작업을 해 위성의 눈을 속였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보력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국민의 성숙해진 안보의식에 비춰볼 때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충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짙다.그동안 북한은 대내적인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같은 대형 도발을 선호해왔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들의 계산에서 한참 벗어날 수 있다. 국제사회의 공조 수준도 예전보다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새 정부도 그들이 추억하는 유화일변도의 대북정책을 펼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김정은의 오산의 결과는 가혹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애꿎은 북한 주민만 하염없이 가여워질 따름이다.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우리나라 헌법(제121조)에서는 국가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에서는 상속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농지의 임대차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도시화와 산업화로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졌다. 이에 다른 사람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임차농가 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61.4%까지 증가했다. 임차된 농지는 전체 농지의 절반에 육박하는 47.3%에 달한다. 임차농지 및 임차농가의 증가는 임차농업인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차농업인은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빌리는 것이므로 농지소유자가 중심이 돼 농사를 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농사인력의 부족문제를 줄여준다. 우리에게 필요한 농산물을 누군가가 계속 생산하고 있고 이를 위해 농지를 유지·관리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하지만 그동안 임차농가를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농지임대차 계약이 구두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기간 및 임차료 등에 관해 농지소유자와 임차농업인 간 다툼의 원인이 됐다. 임차한 농지가 매매될 때 임차농업인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 기존의 농지임차계약을 주장할 수 없었다.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농지법을 개정해 임차농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농지임대차의 기간을 최소한 3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농지임대차 확인제도를 도입해 농지임차권을 강화시켰다. 농지임차인이 농지임대차계약증서의 내용을 시·구·읍·면장에게 확인받고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임차권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농지소유자의 권리도 고려했다. 질병, 징집, 취학,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임대인에게는 3년 미만의 농지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임차기간, 임차료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농지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툼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앞으로 농업인구가 더 고령화되고 농업이 점점 규모화될수록 임차농업인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 귀농인구가 증가하면서 귀농인도 값비싼 농지를 소유하기보다는 임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교통 및 각종 영농기술의 발달은 임차인이 농사짓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임차농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번에 마련한 임차농 보호제도는 초기단계로 정부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농업 문제를 농촌의 자원만으로 해결하기는 요원한 일이다. 임차농 보호제도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대입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정시모집으로 쏠리고 있다. 내신, 논술이나 면접, 적성검사 같은 대학별고사에 수능 최저까지 적용하는 수시와는 달리 정시모집은 대부분 수능점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변화 폭이 크지 않다. 다만 대학이나 학과별로 특성에 따라 영역별 가중치나 가산점을 반영하는 곳이 많아 자신의 점수로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아야 한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오랫동안 입시지도를 해온 현장 교사로서도 대학 입학전형을 속속들이 꿰뚫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4년제 대학 입학전형은 모두 3000개가 넘는다. 대학마다 전형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학생에게 맞는 전형을 추천할 때마다 골머리를 앓는다. 대입 전형과 관련된 정보가 수록된 책자를 책상 위에 수북이 쌓아 놓고 있지만 여전히 놓치는 전형이 많다. 어쩌면 현재의 대입 전형은 고3 담임조차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사실 대입을 살펴보면 대학의 고뇌도 일견 이해가 된다. 공교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내신을 강화하자니 고교 간 학력격차를 무시할 수 없고, 수능을 중심으로 하자니 계량화된 점수로 줄을 세우는 부작용이 있고, 논술을 강화하자니 사교육 의존에 따른 비판적 여론이 따갑고, 최근 대입의 핵심 전형으로 떠오른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자니 신뢰성에 따른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고육책으로 나온 것이 내신, 수능, 대학별고사, 입학사정관제 등 어느 전형 하나에 비중을 두지 않고 다양한 전형을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전형 방법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고3이 되면 이들 전형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학생은 막차라도 타는 심정으로 교과 학습과 동떨어진 적성검사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적성검사는 내신이나 수능 준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탈락하면 별다른 대안이 없어 재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학생은 하나라도 더 스펙을 쌓아야 유리하다는 왜곡된 정보로 진로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도 자료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심지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대학에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많지 않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대입을 두고 대선에 나온 주요 후보들은 분명한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나 반값등록금 같은 포퓰리즘적 공약은 쏟아내고 있지만 교육문제의 핵심인 대입 전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바로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대학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대입전형 공적 협의체를 구성해 좀 더 간단하고 공정한 대입전형을 만들겠다는 정도의 공약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대선 후보에게 당부한다. 국가의 동량으로 자랄 청소년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교육공약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

우리나라는 어려운 대내외 정치적·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수출액 1조달러를 달성해 올해 말 이탈리아를 제치고 국제무역 분야에서 세계 8강에 오르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국제신용등급 기관에 의해 일제히 상향 조정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이들 두 굵직한 뉴스는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브랜드와 한국산 상품, 그리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켜 지속적으로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북한 리스크에도 해외투자자의 국내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개인이나 국가의 신용등급이 매겨지고, 이 등급이 개인의 사회적 활동이나 국가발전의 폭을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역할을 하는 세상이 됐다. 국가의 일원으로 국민 개개인의 역할이 부각돼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기도 하고 실추시키기도 한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방정부가 국가발전에 큰 몫을 하면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예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지방정부가 실수나 과욕으로 국익에 누를 끼치거나 국격을 손상시키는 일이 있었고, 더구나 선출직 지방정부의 수장이 문서에 서명한 외국과의 약속이 후임자에 의해 무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례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누적된다면 애써 쌓아 올린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최근 필자는 유도요노 대통령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이집트, 몽골, 미얀마 등 10개국 인사가 2012년 연례 대통령초청프로그램에 초청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주제의 국가세미나에 참석했다. 당연하게 우리나라가 주요 사례로 등장해 참석자의 부러움을 샀다. 세미나 말미에 한 초청인사가 내게 질문을 했다. 지방정부의 수장이 교체돼도 후임자가 전임자의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가 요지였다. 다행히 내 답변은 세미나 조기 종료로 흐지부지됐다. 사석에서 그 질문자는 전임 서울시장이 한국문화원을 지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진척이 없으며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서울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인도네시아와 국내 광역지방정부 간의 교류를 중개한 적이 있고, 국내의 단체장이 바뀌면서 ‘없었던 일’로 덮어지는 바람에 곤혹스러운 경험을 했던 까닭에 자카르타 방문 기간 내내 망신스러운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사적인 약속이나 공적인 약속은 상호 실현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당연하게 개인의 약속보다 지방정부나 국가 간의 약속은 더욱 중요하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이제까지 다소 느슨했던 지방정부의 대외협력 분야 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의 필요성과 실현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행 여부를 중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중앙정부의 보다 강력한 역할과 기능이 절실하다.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교체되고 정책이 바뀌어 공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적인 망신이며 국가의 대외신용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협력 사안은 신중하게 시작하고 단체장이 바뀌었어도 당연하게 지속돼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

우리 교육이 오래전부터 썩고 병들었다는 지적은 결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적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람의 도리와 지혜를 배우는 과정으로서의 교육 본질을 망각한 채, 시류에 영합한 물질주의와 비인간적 경쟁주의에 함몰돼 방향성을 상실한 채 온갖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전상훈 광주 첨단중학교 교장·시인흔히 교육 주체를 말할 때 교사·학생·학부모를 드는데, 학생 학부모의 경우 수요자로서 교육에 작용하는 나름의 기능과 역할이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지만 교육의 성패와 관련한 본질적 귀책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학교와 교사의 책임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 현장은 잘못된 교육, 비뚤어진 아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스스로의 책임이라 여기고 새로운 변화 모색을 위한 자기희생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가운데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보니 교단의 사회적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 지금 우리 교단에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올바른 교육이 지녀야 할 세 가지 필수 요소인 사랑과 책임과 철학의 중요성을 깨닫는 일이다. 사랑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교육에서 사랑이란,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를 제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이다. 교육자 중의 누군가가 자기 한 사람 편하자고 바른 길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제자를 외면한다거나 배움의 과정에 있는 아이를 얕잡아 본 나머지 가르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운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고 교육이겠는가.책임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주어진 수업시간에 정해진 교육과정을 지식 중심으로 단순히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만으로 교사의 임무가 끝난다면 교사를 전문직으로 보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현행 학교 교육시스템은 ‘가르치는’ 교육행위는 있지만 그것의 잘잘못을 평가받고 책임지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불비한 탓에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라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학교 교육이 부실해서 아이를 잘못 자라나는 것이 뻔히 보이는 데도 누구 한 사람 “내 탓이오” 하면서 고개 숙일 줄 모른다면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에게서 진정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교육에 철학이 없다는 것도 참으로 슬픈 일이다. 무엇을 위해 교육이 존재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묻지 않는 우리 교육에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엄정한 자기성찰에 토대를 둔 교육철학의 재정립일 것이다. 크게는 교육의 근본이념에서 시작해 작게는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교육의 정도(正道)이고, 학교가 나아갈 옳은 방향인지를 철학하는 자세로 깊이 고뇌해야만 한다.문제가 있는 곳에는 해답도 있게 마련이다. 교육정책의 방향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갈팡질팡하는 당국을 비판할 수도 있고, 불비한 제도나 시스템을 재정비해 나가는 일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은 학교와 교사가 교육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라는 생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아이를 향한 사랑과 책임을 실천하면서 교육의 바른 길을 묻고 또 물어 나가야만 희망찬 교육의 활로가 비로소 열릴 것이다.전상훈 광주 첨단중학교 교장·시인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세계로 웅비하는 빛나는 대한민국이 됐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세계 4대 스포츠 대회를 모두 유치함으로써 세계 스포츠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핵안보정상회의를 비롯해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 에이펙(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게다가 우리는 최근 녹색기후기금(GCF)까지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학자부심을 갖자. 신용등급 그랜드슬램도 이뤘다. 가장 보수적인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로 발표함으로써 무디스와 피치에 이어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경사를 맞았다. 특히, 세계 주요국 가운데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된 국가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주목받고 있다. 또, 국내외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전 등급으로 15년 만에 완벽하게 회복했다는 평가와 함께 주식시장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같은 초강대국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실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외화내빈이라는 말처럼 국가 발전과는 별개로 남북이 분단된 휴전국가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지만 분단 해소 방법론에서 국민적 갈등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약점으로 작용한다. 정치가 문제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국가안보를 정치선전에 이용하고, 순진한 국민을 그 함정에 빠트려 서로 반목하게 하는 ‘참 나쁜 정치’를 우리 정치가 자행해 왔다.12월19일 대통령선거 고지를 향해 달리는 유력 대선 후보들은 보수와 진보 가치에 따른 정책적 차이를 보일지라도 국가안보에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에 자국의 군대를 파견하는 처지에서 뚜렷한 국민의 안보관이 없다면 매번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한국군의 뛰어난 역할과 위상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군은 1993년 소말리아 상록수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평화와 재건, 민사 작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군의 우수성, 기강, 현지 활동 등 운용 면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어 현지인과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레바논의 동명부대는 이역만리 땅에서 현지인으로부터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으며, 아이티 ‘희망의 상징’인 단비부대 역시 지역 재건과 민사작전 수행 등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이제 정치권을 비롯한 혼란을 부추키는 세력은 체면과 체통을 지켜야 한다. 또 국민 모두가 선진국이자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충만한 안보의식과 자부심으로 새롭고 강력한 대한민국을 열어가길 바란다.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