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SNS괴담과 표현의 자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8/20/300/2013082000442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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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SNS괴담과 표현의 자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전 세계에 퍼지는 시간은 5초다. 사이버 세상은 SNS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SNS 특성은 인터넷상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이 핵심으로 참여·공개·대화·커뮤니티 연결의 복합체로 정보를 생산·공유하고 확산한다.SNS 순기능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역기능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페이스북에 실린 ‘건국대 장기매매 사건’이라는 제목의 장기적출 괴담은 순식간에 6만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러 추천했다. 글을 쓴 사람은 ‘건국대 인근 주점에서 합석한 여성들의 제안으로 모텔로 옮겨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남자 2명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했다며 중국 연변에서 온 조선족 여성이 사람의 장기를 꺼내 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길가는 행인을 붙잡고 나이를 물어본 후 인신매매한다는 ‘경남 창원 인신매매 괴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초등학생을 유인한 후 납치해 장기 밀매조직에 팔아버리려 했다는 ‘목동 초등학생 휴게소 납치 괴담’, 최근에는 서울 연신내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젊은 남성이 자신의 동생 손목을 커터 칼로 긋고 달아났다는 글이 SNS상에 퍼졌다. 지영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표현의 자유는 소중하다. 하지만 SNS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정보와 의견 등 악성 루머가 ‘믿거나 말거나’ 식 괴담으로 진화해 사실처럼 굳어져 공유되고 변질돼 난무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시켜 사회적·국가적 혼란을 야기시키면 곤란하다. 지인의 지인 이야기라는 전제에서 소설 같은 이야기가 SNS와 결합돼 그 확산이 초고속을 방불케 하는가 하면 자신의 흥미와 재미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무분별한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자 기본적인 윤리다. SNS 괴담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달되는 까닭에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하기 곤란한 점을 악용한 측면이 있다.따라서 우선, 2010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으나 악성 괴담을 생산하고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앨빈 토플러는 세상은 정보중심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했다. 그 패러다임 전환점에서 사법제도와 형사사법시스템 역시 개방형·양방향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터넷 사용에 따른 성숙된 인식이 절실하다. SNS 이용자의 직업이나 연령 등이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대상에 제안을 두지 않고 SNS 윤리 규범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성도 있다.지영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2013.08.20 22:05:13
![[기고] 차이나 리스크와 한국의 선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8/19/300/2013081900377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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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이나 리스크와 한국의 선택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체제가 지난 3월 출범한 후 지금 최대의 화두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 또는 ‘연착륙’을 할지에 대한 것이다. ‘경착륙’을 주장하는 이들은 공업생산 등 각종 지표 둔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 지방채무 위기,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목표치인 7.5%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중국발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연착륙’설은 인위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그림자 금융’(금융 사각지대 자금대출)을 비롯해 지방정부 채무 축소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7.5%대의 경제성장률을 당분간 유지해나가면서 2020년에 중국 경제규모가 2010년의 2배 규모를 달성하는 ‘샤오캉(小康)사회(모두가 여유로운 사회)’를 이룩한다는 것이다.주재우 경희대 교수·중국학이처럼 중국 경제의 향방에 대해 비관론과 낙관론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우리의 최대시장이자 최대교역국·투자국인 동시에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불황에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에는 근본적인 함정이 있다. 중국 경제의 경우 서구의 경제이론을 적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서구의 경제이론이 근거로 제시하는 사례에서 중국과 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인구 13억명의 경제규모가 20년 이상 10% 전후의 고성장을 유지한 경우는 인류사에 없었다.이런 맥락에서 보면 서구 경제학이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수없이 제기했음에도 중국 경제가 경착륙한 예가 아직 없다. 이들의 이론에 따른다면 중국경제가 붕괴했어도 몇 번이나 붕괴했어야 할 것이다. 일찍이 90년대 중반 고인플레이션과 최악의 부실채권 사태로 한 번은 국가부도를 맞았어야 했다. 이후 또 다른 중국 경제 붕괴설이 제기됐는데 미국의 동북아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은 유사한 이유로 2005년에 중국경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사태 때도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했었다.그러나 중국 경제는 건재하다.리커창 총리는 6월부터 중국 경제의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리커창의 경제개혁 조치를 ‘리커노믹스’라고 일컬는데, 이는 중국 경제의 질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무구조부터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보다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잇따르며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그러면 서구 경제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중국 경제 위기설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에 대한 해답은 중국이 과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우리 만의 중국 경제학을 만드는 것에 있다. 중국이 인류사에 보기 드문 경우의 나라라고 모두 인정하나 정작 이를 분석할 때는 상반된 자세를 취한다. 중국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의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파할 때 우리만의 중국경제학이 확립 가능하고 우리 경제발전 전략 수립에 유용할 것이다.주재우 경희대 교수·중국학
2013.08.19 21:08:24
![[기고] 광복절을 보내며… ‘진정한 광복’을 고대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8/18/300/2013081800256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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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복절을 보내며… ‘진정한 광복’을 고대한다
전범 수괴 히로히토(裕仁) 일왕이 항복 선언을 함으로써 극악무도한 일제의 피비린내 나는 창살로부터 벗어났으니 ‘8·15’는 분명 광복절이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조국이 진정한 광복을 이루었다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광복’이란 말은 ‘빛을 되찾음’ 또는 ‘빼앗긴 주권의 회복’이라는 의미로 쓰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광복’은 ‘원상회복’의 의미다. 대한민국은 ‘원상회복’됐는가.학생에게 소중한 필기도구인 연필을 옆자리에 앉아 있던 힘 있는 급우가 강제로 빼앗아 쓰는 것을 담임선생님이 알고 돌려주라 했다. 강탈당했던 연필을 돌려받긴 돌려받았는데, 돌아온 연필은 반 토막으로 동강 나 있었다. 힘이 없는 연필 주인이 동강 난 연필을 돌려받고 ‘원상회복이 됐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연필 한 자루에 얽힌 예화이지만, 닳을세라 애지중지 아껴가며 조심스럽게 침을 발라 쓰던 연필 주인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있는 상처일 수밖에 없다. 담임선생님의 눈을 피해 동강 난 연필을 돌려주며 짓던 수십 년 전 급우의 야비한 미소는 물론 두 동강 난 연필을 손에 쥐면서 느껴야 했던 참담한 기분까지 마치 어제 일처럼 불현듯 선명하게 되새김되기 마련이다.“조국이 분단돼 있는 한 진정한 독립을 이루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분단 조국의 하나 됨을 위한 노력이야말로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이다.” 사선을 넘나들며 조국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다 환국한 백범 김구 선생은 전국 각지를 돌며 위와 같이 호소한 바 있다. 홍원식 총신대 외래교수·법학천인공노할 죄악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여전히 한민족과 동아시아를 싸잡아 비웃고 있는 일본이 넙죽 엎드려 사죄하게 함은 물론 다시는 대한민국을 향해 함부로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비책은 과연 없을까.남북한이 마음만 잘 먹으면 수천만 명의 국민이 늘어나고, 2배 이상의 영토가 확장돼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세계 최강의 문화적 통일강국’을 능히 이룩할 수 있음은 격동의 세계사 속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68주년 경축사에서 “진정한 광복은 통일 때 완성된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곧 통치행위인 만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강구하는 역사적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국민의 행복지수와 국민총생산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서도 순기능을 한다는 점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 지역의 개발에 따른 남북을 관통하는 철로를 통해 중국과 유럽은 물론 구 소련지역까지 견인해 내는 유통구조 및 관광지도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등의 실증적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 방안 및 통일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을 정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육성해 통일을 앞당기는 데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홍원식 총신대 외래교수·법학
2013.08.18 21:45:07
![[기고] 농어촌 교통 사각지대를 소통으로 연결하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8/16/300/2013081600298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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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어촌 교통 사각지대를 소통으로 연결하자
통계청의 ‘2010 농림어업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도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는 리·동 같은 기초행정단위가 전국에 걸쳐 1800여 곳이라고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상시 운행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의 버스 운행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농어촌지역을 운행하는 소형 버스도 일반 여객버스와 마찬가지로 타 지역을 경유할 때는 지자체 간의 협조가 필요한데, 복잡한 행정절차와 이해관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양승윤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동남아학내 고향 대전에 가면 63번 시내버스가 있다. 이 버스는 대전역 동광장 인근의 소제동 차고지를 출발해 충북 보은군 회남면사무소 건너편 작은 언덕까지 53개 정류장을 하루 15회 왕복한다. 이 버스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내륙 지자체인 충북, 그것도 외진 섬마을 같았던 회남면 일대 여러 벽촌마을을 대전시로 이어주는 연륙교 구실을 했다.오전 6시에 떠나는 첫 버스에는 대전역 새벽시장으로 신선한 토종 야채를 실어 나르는 70, 80대 할머니로 만원이다. 증손자에게 줄 쌈짓돈 마련에 나선 100세가 넘는 할머니도 있다. 이른 봄엔 어린 고춧잎과 삶은 햇고사리, 한여름에는 풋고추에 갓 솎아낸 들깨 모종까지 이들 할머니의 손수 가꾼 신선한 푸성귀가 대전시민의 밥상에 오른다.버스가 정류장에 설 때마다 먼저 탄 승객은 너나할 것 없이 함께 무거운 보따리를 끌어올리고 할머니를 부축해 자리에 앉힌다. 버스는 할머니가 바닥에라도 다 앉아야 비로소 출발한다. 승하차 때마다 승객도 운전사도 모두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동네 소식을 전하고, 시장정보도 교환한다. 대전역에 도착하면, 할머니들의 짐을 내려주는 운전사도 있다.이어 한 시간쯤 후 출발하는 두 번째 버스에는 중고생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 일부는 오후 10시 넘어 막차를 타고 귀가한다. 이들의 하차 정류장을 잘 아는 운전사가 소리쳐 졸고 있는 학생을 깨워준다. 학생들은 허겁지겁 버스에서 내리면서도 운전사에게 고개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는다.대청호 둘레길과 인근 유명산을 찾는 대전의 등산객은 오전 10시 이후에 출발하고 오후 5시 이전에 되돌아오는 것이 불문율로 돼 있다. 이는 63번 버스가 하루 종일 비교적 일정한 숫자의 승객을 실어 나르는 비결이기도 하다.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가정, 사회, 정치권 어디서나 소통이다. 1800여 곳이나 되는 교통복지 사각지대는 하루빨리 소통으로 이어져야 한다.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소통으로 이어지면 도농·세대 간 이외에도 농어촌을 살리고 귀농인구를 늘리며 전통적인 한국인의 정서를 되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양승윤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동남아학
2013.08.16 20:30:43
![[기고] 중대형급 잠수함 시대 하루빨리 열려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8/15/300/2013081500218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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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형급 잠수함 시대 하루빨리 열려야
13일 1800t급(214급) 잠수함 김좌진함이 진수됐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이 잠수함 건조사업 추진을 지시한 이후 40년 만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수중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새 잠수함이 만들어질 때마나 나는 남다른 감동을 받는다. 해군 제독, 방위사업청장이라는 경험도 한몫했겠지만 한 국가가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잠수함이란 무기체계는 원한다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통수권자의 결단, 국가의 조선능력, 첨단기술력, 운용인력, 그리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관심 등이 어우러질 때만이 가질 수 있는 핵심 전략무기이다. 그러기에 잠수함 전력은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와 비례해 갖추어져 왔고, 국력의 크기를 가늠하는 척도로도 평가되고 있다. 또한 잠수함은 첨단 기술력이 축적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방산·민수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잠수함은 존재만으로도 적에게 엄청난 위협을 준다. 잠수함의 효용성은 제1·2차 세계대전, 인도·파키스탄 전쟁, 포클랜드전쟁 등 수많은 전사를 통해 증명됐다. 전쟁 억지 및 응징, 은밀성, 해상봉쇄, 정밀타격능력 등 잠수함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전시에는 잠수함 1대가 수십척의 군함 활동을 제한할 정도이다. 그러기에 바다를 접하고 있고 안보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국가라면 반드시 잠수함을 보유하고 싶어 한다.변무근 전 방위사업청장우리나라도 잠수함 보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런 꿈과 열정이 장보고함을 시작으로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잠수함 운용 역사를 써가고 있다. 이 역사는 이번 김좌진함 진수식으로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해양강국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2000km 이내에 전 세계 해군력의 60%가 집중돼 있고 대륙국가로 인식되던 중국도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으며 해양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분쟁의 위험도 점점 높아가고 있으며, 잠수함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동해는 주변국의 활동무대가 돼가고 있다.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수중작전 능력에 한계가 있는 기존 잠수함보다 장기간 수중작전을 보장할 수 있고 세계 어느 바다에서나 활동이 가능한 3000톤급 이상의 중대형급 잠수함 보유가 절실하다.앞으로 건조계획 중인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은 대한민국 기동함대의 핵심 전력이자 북한과 주변국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무기가 될 것이다. 또한 중대형급 잠수함이 가진 잠항능력과 순항미사일은 수중의 유도탄기지로서 개전 초 인명피해를 막고 육군과 공군의 전력 투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당백’의 능력을 가진 중대형급 잠수함의 시대가 김좌진함 진수식을 계기로 하루빨리 열리길 기대하며, 더 크고 강력한 우리 잠수함이 조국 영해에서 당당히 항진할 수 있는 모습을 조만간 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변무근 전 방위사업청장
2013.08.15 22:11:05
![[기고] 무늬만 방학… 잃어버린 가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8/13/300/2013081300353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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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늬만 방학… 잃어버린 가치
그 어느 때보다 덥고 습한 여름이다. 폭염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언론에서도 연일 가마솥더위를 화제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사람의 체온을 넘어서 38도를 오르내린다니 이렇게 더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이며 한반도의 여름이 아열대로 바뀐다는 기상학자의 말이 피부에 와 닿는다.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어도 쉴 수 없는, 아니 쉬면 안 되는 곳이 있다. 바로 인문계 고등학교다. 우리 학교처럼 대부분의 고교가 다음주면 개학인데 문제는 방학 때가 되면 무늬만 방학이고 보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방학은 언제부턴가 성적의 볼모가 돼 아이들과 교사를 옥죄며 더위보다 무서운 여름방학을 보낸다. 방학 중 보충수업은 대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도구과목 중심으로 시간표를 짠다. 담임에 도구과목을 맡고 있는 교사는 방학이 다가오면 남들이 떠나는 휴가는 생각조차 못한 채 보충수업에 참여할 아이들 관리에 골머리를 앓는다.보충수업을 시작하고 열흘쯤 지나자 부모 휴가 날짜에 맞춰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탄탄한 논리로 열변을 토하는 아이도 있다. 이런 경우 아이의 청을 차마 물리칠 수 없는지라 대개 잘 다녀오라고 한다.최진규 서산 서령고 교사저녁 늦게 문자를 보내는 아이도 있다. 갑자기 부모와 함께 외갓집에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등교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 시간이 늦어 부모께 확인하기도 어려워 아이를 믿고 허락할 수밖에 없다. 아침이면 지난 밤에 배탈이 나 잠을 설쳤기에 기운을 차릴 수 없어 학교를 빠지겠다는 아이도 있다. 학기중이라면 병결 처리를 위해 진료확인서를 지참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방학이기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가족여행, 친척집 방문, 질병 등으로 빠진 아이의 수가 늘어날수록 남은 아이들의 마음도 흔들린다. 며칠 전 우리반의 순둥이로 불리는 녀석이 교무실로 찾아왔다. 내일부터 자신이 다니는 종교단체의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며칠간 학교에 나올 수 없다는 말을 꺼냈다.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석연치 않았다. 아이가 다니는 종교단체의 이름을 물었다. 그런데 답변을 못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녀석의 잔꾀는 금세 들통났다. 늘어가는 친구의 빈 자리를 보면서 자신도 쉬고 싶었던 모양이다. 어찌보면 거짓말을 모르는 척 속아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위선이 쌓이면 아이는 장차 거짓말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이가 서운해도 따끔하게 질책할 수밖에 없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뒷맛이 남는 것은 방학이면서도 방학이 아닌 역설적인 상황에 있다. 방학은 아이들이 평소 관심있는 분야에 직접 참여해 보고 새로운 경험을 얻는 소중한 기회다. 아이들이 온갖 핑곗거리를 찾아 수업에 빠지고 심지어 가지 않는 수련회를 가는 것처럼 둘러대는 이 불편한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방학의 진정한 가치를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최진규 서산 서령고 교사
2013.08.13 22:44:08
![[기고]미래 교육의 핵심은 창조적 융합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8/12/300/2013081200374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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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래 교육의 핵심은 창조적 융합이다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은 ‘꿈의 사회’라는 저서에서 “우리 사회는 물질적 재화를 거래하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을 거래하는 정보사회를 거쳐 열정과 자부심, 스토리와 같은 꿈의 가치를 사고파는 꿈의 사회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런데 필자는 이런 꿈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창조적 융합이라고 생각한다. 배기표 미국 워싱턴주 공인회계사· 경영컨설턴트최근 경영학계에서 바라보는 글로벌 경영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단연코 네트워크와 상생, 그리고 통섭이다. 네트워크 시대는 의식과 기술이 융합된 시대이며, 개인의 지적 역량이 기술과 결합해 집단지성으로 발현되는 시대이다. 이에 최고경영자(CEO)는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참여와 공유, 개방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즉, CEO는 구성원을 더불어 살아가야 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꿈의 성취를 향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구성원들은 조직의 가치 창출 활동의 적극적 주체임을 인식하고 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창조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낼 것이다.세계적 기업인 IBM은 최신 기술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글로벌 온라인 커뮤니티 시스템인 ‘이노베이션 잼(Innovation Jam)’ 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15만명의 창조적 생각을 반영한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수익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혁신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텔은 다양한 문화에 속한 고객의 삶을 현지에서 심층 조사하는 ‘PPR(People and Practice Research)’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학자, 인류학자, 재무담당자, 마케팅 담당자,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이 함께해 신사업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근래 가장 주목할 만한 상생의 성공사례는 구글 클러스터라는 열린 기업네트워크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구글과 협력사들은 고객의 편안함이라는 꿈을 향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인문학계와 과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섭이 이뤄지고 있다. 이질적인 학문이나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지식의 빅뱅과 시너지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통섭 즉, 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현재 융합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분야는 나노과학, 생명과학, 정보과학, 인지과학이며 나노 디자인, 로보틱스, 가상 시뮬레이션 등의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있다. 그야말로 통섭이 한 국가나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의 새로운 동력원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많은 사람이 세대를 뛰어넘어 디즈니 만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환상적인 세계 속에 캐릭터가 살아 숨쉬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 졸이게 하는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꿈을 꾸고 창조하며, 실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이매지니어들의 정밀한 상상력과 과학적인 창조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래 사회에는 꿈을 향해 서로 다른 생각과 기술, 라이프 스타일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이다. 꿈의 성취를 위한 촉매제가 창조적 융합 즉 통섭인 것이다. 따라서 미래 사회의 리더인 우리 아이들에게 창조적 융합이라는 미래 교육의 핵심이 제공돼야 할 것이다.배기표 미국 워싱턴주 공인회계사· 경영컨설턴트
2013.08.12 21:14:48
![[기고] 비타민 D 프로젝트와 빅데이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8/11/300/2013081100260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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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타민 D 프로젝트와 빅데이터
정부가 최근 부처 간 협업이 바탕이 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골자로 한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프로젝트다. 농업(비타민 A), 문화(비타민 C), 식품(비타민 F), 인프라(비타민 I), 안전(비타민 S)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추진한다. 예를 들면, 불량식품 유통 근절은 비타민 F, 유해물질 누출사고 방지는 비타민 S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프로젝트별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센서 데이터, 전자태그(RFID) 데이터, 위성항법장치(GPS) 데이터 등 결국은 데이터의 통합·분석·활용이 공통으로 등장한다. 이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비타민 D(Data) 프로젝트’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타민은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꼭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다. 특히 비타민 D는 뼈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로서 결핍되면 골격 약화를 야기한다. 비타민 D 프로젝트는 창조경제의 뼈대를 튼튼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한경록 광주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비타민 D 프로젝트는 모든 비타민 프로젝트의 허브로서 농업과 식품의 융합인 ‘비타민 AF’, 인프라와 안전의 융합인 ‘비타민 IS’와 같은 창조적인 프로젝트 발굴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에서는 비타민 프로젝트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상하는 것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징을 살린 과제를 발굴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의 성공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지역창조형 벤처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후속대책으로 9월에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계획에 이어 11월에 국가과학기술 빅데이터 공동활용 종합계획이 예정돼 있다. 지금부터 정부는 프로젝트 발굴에만 의미를 한정 짓지 말고 비타민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과제에 대한 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가지의 후속대책이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는 향후 정부 부처 간, 정부·지자체 간, 지자체·지자체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수월하게 해 줄 것이다.교통, 보건, 환경, 문화, 관광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동시에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비타민 D 프로젝트는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고 국내 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경제의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다.한경록 광주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2013.08.11 21:29:56
![[기고] ‘행복교육’ 고민해봐야 할 문제 많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8/09/300/2013080900277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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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복교육’ 고민해봐야 할 문제 많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행복교육이 화두다. 하지만 궁금하다.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행복교육인지, 학교생활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인지, 교육의 목적론이 행복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내·외적 환경’의 조성과 ‘교육 목적론적 행복교육’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점이다.전자는 교육복지나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 재정을 지원하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이 많다면 공부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도우면 될 것이다. 학교환경이나 분위기가 학생을 행복하지 않게 한다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될 것이다. 학교폭력이 학생의 행복교육을 방해한다면 더욱 안정된 학교 분위기를 만들면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교육 목적론적 측면에서 행복교육을 포괄하는 문제라면 행복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이 문제는 단순히 주변의 외적 환경, 혹은 물리적 환경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의 교육활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환적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교육 목적론적 측면에서 행복교육에 대한 논의가 쉽지는 않다. 논자에 따라, 관점에 따라 수없이 많은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그 논의의 철학적 배경도 간단치 않다. 그럼에도 이를 최종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 주제는 ‘내적 직면’에 관한 문제다. 그 직면은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든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든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돕는 것이 바로 행복교육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내는 학생이라도 내면이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진정 내면이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행복교육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한걸음 더 나아가, 이런 논의가 큰 틀에서 행복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이는 영성(靈性)교육과도 유관성이 있을 것이다. 영성교육의 본질적인 부분과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내면문제와 깊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다. 교육에서 마하트마 간디의 정신수양 강조도, 교부철학의 대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도 어떤 경우든 행복한 공부는 모두 인간 내면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직관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했다. 행복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언어적 수사나 어떤 환경적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것이 진정 행복을 추구하는 미래교육의 문제라면 반드시 내용에 내면을 볼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 행복교육 시대에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들이다.한병선 교육평론가
2013.08.10 01:40:26
![[기고] 소비자물가 맹신하다간 경제위기 다시 온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8/08/300/2013080800345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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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비자물가 맹신하다간 경제위기 다시 온다
언제 봐도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와 서민이 접하는 생활물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1.3% 상승했다지만 생활물가는 이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것 같다. 정부는 481개 상품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생활물가와는 계산방식이 다르다고 강변만 할 일은 아니라 본다. 전셋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민은 이 점을 가장 고통스러워한다. 결국 대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진정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셋값일 수도 있다.물가가 안정돼 있다는 것과 체감물가가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경제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디플레이션 운운하며 물가가 너무 낮은 수준이고 돈의 가치가 높으므로 물가를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장려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올려서 돈의 가치를 높이고 대출을 억제해 빚을 줄이고 저축을 장려하게 한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아직도 현실감 없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맹신하는 듯하다. 미국은 양적완화를 축소한다고 이미 공표했다. 성장의 길보다는 안정의 길 쪽으로 가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머지않아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단행한다면 우리의 주식시장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물론 원자재 시장도 초토화되겠지만 가장 큰 이목을 끄는 것은 역시 주식시장이다. 달러 공급을 줄여 가치를 높이고, 높은 환율을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에 풀어 놓은 달러까지 거둬들인다면 미국의 관점에서는 선순환이 되지만 우리에겐 악순환의 시작이 된다. 외국인이 공매도로 집중 공략하면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개인이 버티고 기관이 도와주는 형국이 될 것이다. 이 와중에 해외의 작전세력까지 개입하면 외국인은 돈을 벌면서 높은 가치의 달러를 회수해 나갈 수 있게 된다.우리의 대응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주식시장의 돈을 개인에게 회수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금리의 선제적 인상이다. 주식시장이 엉망이 되고 난 후 어쩔 수없이 금리를 인상하는 뒷북은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회수해 은행을 채워야 한다. 둘째, 환율을 미리 내려놓아야 한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은 감소하지만 국내 물가는 안정될 수 있다. 어차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다시 환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으니까 수출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리 원화의 몸값을 올려만 놓는다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황금을 줍는 격이 된다.경제란 과거만을 바라보고 걸으면 후퇴하고, 지금을 보고 걸어가면 본전이고, 미래를 내다보고 걸어가면 크게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이다. 지도자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IMF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재앙이 다시 온다는 역사적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
2013.08.08 21:1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