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진화, 향후 과제는? 올해로 한·미 동맹은 환갑의 나이를 맞았다. 지난 60년 동안 한·미관계는 갖은 애증의 모습으로 점철됐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미 동맹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동맹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으로 한·미 동맹은 한 단계 진화한 위용을 갖추게 됐다. 이제 한·미 동맹은 과거의 안보동맹, 경제동맹 위주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안보부문에서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공조 약속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측의 지지와 동의를 구하는 성과를 올린 것이다. 박 대통령 방미 이전 일각에서는 한·미 간 대북정책의 미묘한 괴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 정부에서는 신뢰프로세스의 가동을 위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현안으로 삼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주요 목표로 상정함으로써 양국 대북정책에 파열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그런데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대북인식 및 확고한 공조체제를 확인함으로써 그 같은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갈 때 안보부문에 있어 세 가지 정도의 과제가 대두된다. 첫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작동의 엄밀한 기준 정립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화의 문은 열어 놓지만 도발에는 보상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렇다면 북한에 촉구하는 대화의 형식 및 북한의 태도변화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해야 향후 한국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가동 시 양국의 이견이 없을 것이다. 둘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수렴 문제다. 최근 양국 실무자 간에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을 2년간 유예한다는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원자력협정은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 한국에 중요하다며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조속히 정리돼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작권 전환 논란의 종결과 관련된 문제다. 노무현정부 당시 우리 측의 요구로 전작권 전환이 결정,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 북한이 공공연히 핵위협의 대상으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핵무기의 폐기 혹은 북한체제의 변화 시까지 전작권 전환은 유예하는 방향으로 양국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미 동맹은 많은 굴곡의 역사를 거치며 진화해 왔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동맹의 신의였다. 양국이 국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동맹은 표류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만 볼 때 양국 관계는 균열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신뢰프로세스’는 한·미 간에 우선적으로 실천돼야 할 것이다. 양국이 말뿐이 아닌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로 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진정한 신뢰관계의 형성이 뒤따라야 한다.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한국경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의 2012 ‘여성노동력’ 자료를 보면, 여성의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혼인율은 더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 비교에서 경제성장의 국가 간 차이는 정책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여성인력의 활용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그러나 여성의 연령별 노동 참여를 보면 젊은 여성은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점점 퇴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경제성장의 동력인 여성의 노동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가장 주목할 만한 예로는 여성노동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적인 정책을 펴 경제성장의 디딤돌로 삼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대 네덜란드는 여성의 노동력 참가율이 낮았지만 지난 40여년 동안 급속히 증가해 세계 최고의 복지수준을 자랑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거의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은 파트타임직을 증가시켰기 때문이었다. 즉 초보 주부들을 파트타임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여성노동 참가율을 높인 근본 원인이었다. 그 근거로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덜란드가 가장 높은 여성 파트타임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스웨덴이 있다. 스웨덴은 자녀를 가진 여성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줌으로써 높은 여성노동참가율을 보였다. 잘 발달된 육아휴가제, 상당한 보조의 보육원 시스템, 엄격한 근로시간축소 정책 등으로 출산 후 90% 이상의 여성이 일터로 돌아왔다. 육아휴가는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었다. 또 부모가 함께 육아휴가 제도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 70%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이러한 육아정책은 부모가 육아휴가 후 직장에 복귀하면 휴가 전과 동등하거나 비슷한 지위가 보장돼 신변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 갓난아기의 부모는 18개월간 직업보호기간이 주어진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임금이 줄기는 하지만 단축된 시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여성이 가정과 직장 일을 양립시키면서 능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남녀의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많은 여성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출산 후에는 전업주부 상태가 되고 있다. 고급 여성 인력의 활용은 기업과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필수 요소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여성노동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경직적인 근로시스템을 개선하고 완벽한 육아지원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이선옥 충북대 강사·경제학

정부 출연기관인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성과급’ 잔치가 이제 포용의 한계를 넘었다. 매년 적자경영을 기록하고도 성과를 올렸다며 ‘돈’ 파티를 즐기는 공기업을 보면 과히 배신감이 느껴지는 것은 국민의 보편적 정서일 듯싶다. 좀 더 직선적으로 표현한다면 배신적 행위라 할 수 있다.공기업이 영업이익 등을 더 부풀려 뻥튀기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이제 관례화됐고, 일부 공기업 직원은 공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주무르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공기업 직원은 경마와 도박, 유흥주점, 주식투자 등으로 유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공의 이익을 존재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 국가의 전반적 경제는커녕 국민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행태는 결국 ‘공기업=신의 직장’이라는 웃지 못할 별칭을 양산했다. 타락과 비도덕적 행태의 극치로 옳고 그름까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공기업이야말로 과감한 통폐합만이 특효약이다.공기업이 벌이는 성과급의 원천은 바로 ‘혈세’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공익을 위해 사업을 하고 그에 따른 이윤이 생겼다면 공공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국민 또는 국가의 경제부흥에 투자하는 것이 공기업의 사명이자 존재 목적이다. 지금처럼 국민의 눈을 속여 돈 파티나 벌이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공기업의 타락과 부패, 방만 경영의 종지부는 집권세력의 의지에 달렸다. 투명한 인사와 엄격한 책임경영, 상위기관의 철저한 실적관리 감독, 성과급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정비, 실적 오류 및 성과급 환수, 꼭 필요치 않은 공기업의 규모 축소·통폐합 등은 공기업 선진화의 필수 요건이다. 21세기는 공기업의 흑자경영이 곧 국가경제의 밑거름이 된다.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공기업운영 목표를 세워, 빈틈없는 경영목표 달성에 더욱 강력한 채찍을 들이댈 수 있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공기업의 진정한 선진화는 허울 좋은 구호나, 깜짝 정책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권혁철 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1889년 여름 이탈리아 나폴리. 국왕인 움베르토 1세와 그의 왕비는 나폴리의 몬테 왕궁에 머물고 있었다. 당시 최고 요리사였던 돈 라파엘 에스폰트는 왕비를 위해 특별한 피자를 만들었는데 바질, 모차렐라 치즈, 토마토를 이용해 초록색, 흰색, 빨간색의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는 피자였다. 이를 본 왕비는 크게 기뻐했고 이후 그 피자는 왕비의 이름을 따서 마르게리타 피자로 불리게 됐다. 이처럼 대부분의 이탈리아 요리에는 토마토가 빠지지 않는다.토마토가 인기를 얻게 된 데는 뛰어난 영양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찍이 미국 타임지는 21세기 최고의 식품으로 토마토를 선정했을 정도이다. 사실 토마토가 몸에 좋은 이유는 빨간색을 내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물질 덕분인데 이 라이코펜은 불에 익혀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일본 도쿄의 가고메 식품 종합연구소에서 생토마토와 가열한 토마토, 올리브기름을 이용해 가열한 토마토의 라이코펜 함유량을 알아보았는데 생토마토의 라이코펜 함유량을 1로 볼 때 가열한 토마토는 두 배, 가열하고 올리브기름을 첨가한 토마토는 네 배나 라이코펜 함유량이 높았다. 보통 채소나 과일은 열을 가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돼 효능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하는데 토마토는 왜 이런 반대 결과가 나올까. 그 비밀은 토마토의 섬유질에 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단단한 섬유질 조직 안에 분포해 있어 열을 가하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또 라이코펜은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배출시켜 노화를 방지해 주고, 암을 예방해 주며 혈전 형성을 막아 심근경색, 뇌졸중을 예방해줌으로써 생활습관병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다. 이렇게 몸에 좋은 토마토를 익혀 먹기만 하면 3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니 이제 우리도 토마토를 익혀 먹는 것이 어떨까. 고기를 구울 때 토마토를 함께 올려 구운 다음 쌈을 만들어 먹는 방법, 식빵 위에 치즈와 함께 올려 오븐에 구워 먹는 방법, 달걀·버섯과 함께 올리브유에 볶아 먹는 방법 등 은은한 새콤달콤함이 요리의 감칠맛을 더해줄 것이다. 한창 제철을 맞아 신선한 토마토를 맛볼 수 있는 요즘. 과감하게 토마토를 으깨어 불 위에 올려보자.이강욱 농협중앙회 회원경제지원부 과장

갓난아기가 누워만 있다가 뒤집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부모는 이때 기적이라도 일어난 줄 안다. 아기가 뒤집거나 기다가 앉을 수 있게 되고, 또 뭔가를 의지해 일어서게 될 때의 기쁨은 아기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관련 연구 논문에 따르면, 아기가 두 발로 서서 걷기까지 1500번 이상 넘어진다고 한다. 유도 선수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훈련이 낙법이다. 매일같이 수백 번씩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필자가 한마디 건넸다. “뭣 때문에 낙법을 계속하는 거냐?” 의외로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얼마 전 한국에서의 창업 환경에 대한 다큐가 방영된 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가능성을 두고 두 번, 세 번 투자해 줄 만한 기업, 은행, 투자자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한결같이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낙인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고 한다. 결국 오랜 시간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루어 놓은 지적 자원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소규모의 창업자는 자신의 실패를 단순한 과정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투자기관 역시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서너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고 한다.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창업 실패를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는 풍토는 중요하다. 이것은 창업자나 투자자 양자가 동시에 견지해야 한다. 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난, 냉대는 모든 의지와 아이디어를 꺾어버리는 독이다. 창업자 스스로도 이 같은 환경 속에서는 결코 건강한 도전을 시도할 수 없을 것이다.이와 같은 과정은 비단 창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나의 발명 아이디어가 사람을 위한 가치로 발현되기까지 실패의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된다. 새로운 시도와 도전, 그리고 실패를 겪는 순간도 지적 재산 창출의 한 과정이다. 이 때문에 실패를 통한 도전과 그 유용성이 특허나 발명 등의 지식재산으로 탄생될 때까지 인내를 갖고 지켜봐 주는 사회적 인식과 개인적 각오가 속히 전국가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흔히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 아기가 넘어졌을 때 지켜보고 격려하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있듯, 창업 실패를 손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재도전의 기회로 뒷받침해 줄 국가적·민간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법론이 절실한 때다. 재도약의 기회를 위해 수년, 수십 년을 연구하고 개발한 창업자의 무수한 지적 자원이 외국으로 유출되거나 중도에 제도적 지지를 얻지 못해 가치를 상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오히려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는 것에 눈치보지 않도록 장려하는 투자기관의 여유로운 관조(觀照)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거에는 숙련된 전문성이 빛을 발했다면 이제는 발명과 특허 창업 등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 창의시대다. 실패를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

일반계 인문고등학교가 슬럼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마이스터교 등이 학생을 선점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한 부분 이런 학교가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원인도 작용을 한다. 그렇다고 일반고 슬럼화의 모든 원인을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은 제대로 된 진단은 아니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모든 특목고, 자사고, 마이스터교를 없애고 모두 똑같이 배정한다면 일반고의 슬럼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문제가 더욱 커질 공산이 크다. 사회경제적 요인, 공간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 수없이 많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이 중 가장 큰 문제는 집단의 이질적 복잡성이다. 동질적 집단일수록 교수학습의 효과가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미분적분을 능숙하게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 수업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겠는가. 물론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상호 협력학습을 통해 배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성을 안고 있다. 최근 이런 시각이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교수학습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한병선 교육평론가생활지도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교수학습의 문제는 배움 중심의 수업이 가능하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미 사회적 숙제가 돼버린 왕따문제, 학교폭력 문제 등의 생활지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학교가 안고 가야 할 가장 큰 문제다. 만일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깨진 유리창’ 이론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잘 알듯, 이 이론은 교육현장에서 신주단지 모시듯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이다. 모든 생활지도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교화적 지도보다는 문제 학생을 배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준거로 기능한다. 한 개의 썩은 사과를 방치하면 다른 정상적인 사과도 모두 썩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공간에서 교수학습은 괜찮고 생활지도는 안 된다는 이 괴기한 ‘상반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반고 슬럼화의 근본적 해법은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특성화와 다양화를 병행해 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과학학교, 체육학교, 실업학교 등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모든 학교를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단선적인 시각으로는 슬럼화되는 일반고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한다. 지금의 문제는 서열화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과 서열을 나누는 그 기준이 하나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투 트랙(two track), 즉 ‘강제적 기회균등’을 기반으로 하는 ‘공립중심의 평준화’와 ‘선호적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는 ‘사립중심의 선발 시스템’이 나란히 같이 가야 한다.한병선 교육평론가

세계 최고 기록만을 모아 해마다 발매하는 기네스북,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최고기록을 모은 기네스북이 발간된다. 대표적으로 한국인에게 널리 알려진 부채표 활명수는 1910년 상표 등록된 이래 지금까지 100년 넘게 팔린 최장수 제품으로 한국 기네스북에 당당히 올라 있다. 판매병수만 80억병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먹고 즐겨 찾는 과실(果實) 품종은 어떠할까. 흔히 접하는 포도 ‘캠벨얼리’는 1892년 미국에서, 사과 ‘후지’는 1962년 일본에서 육성돼 현재 국내에서 인기 품종으로 생산·판매되고 있다. 대략 과실 개수로 환산하면 이들 품종은 연간 25억개가 판매되고 재배기간을 고려하면 판매 물량은 엄청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과실 대부분이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사과 ‘후지’는 68%, 배 ‘신고’는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새 품종의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우선, 다년간 생육이 계속되는 작물인 과수의 특성상 한꺼번에 새로운 품종으로 바꾸면 수년 동안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새로 개발된 품종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소비자에게 알려지는 등 성공적인 품종으로 자리 잡기까지가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과수는 자리 잡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의 품종일지라도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단 시장에 정착되기만 하면 과수 품종은 타 산업의 어떤 품목보다 시장수명이 길어 오랫동안 성공의 꿀맛을 맛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활명수와 같은 장수 제품을 과수에서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사과 ‘홍로’는 현재 사과 재배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경제적으로는 1조6000억∼4조2000억원의 생산효과를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그러나 국내 과수산업은 사면초가에 직면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외국 과실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계속 증가해 10%를 넘어서고 있고 잦은 기상재해로 과수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성이 높고 지역 환경에 적합한 우리 품종을 특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추석에 착색이 잘되는 사과 ‘홍로’ 품종을 특화한 장수군과 맛과 당도가 우수한 ‘감홍’ 품종을 특화한 문경시가 좋은 본보기다. 이들 품종은 맛과 품질 면에서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다른 품종에 비해 소득이 1.5∼2배 높다.지금부터라도 우리 품종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국내 육성품종을 선택하는 농가나 전문 단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책과 연구·지도 분야의 체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더불어 새로운 품종이 성공하기까지 과수 농업인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품종 보급시스템 구축, 신규 개원·갱신비용 지원, 일정기간 소득보전, 도매시장의 국내품종 의무구매, 국내품종 급식 우선 제도 등 방안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적지적작(適地適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별 적합한 과수 품종을 선택해 단지화하고 규모화해 나간다면 향후 수입산 과실과의 차별적인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과실 수출을 견인하는 산업까지 확대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다시말해 차별화 된 품질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국내 육성 과수품종을 지역특화 사업으로 확대한다면 머지않아 과수분야의 부채표 활명수가 탄생할 것이 분명하다.고관달 국립 원예특작과학원장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음)이라고 했던가. 주위를 돌아보면 온통 난제투성이다. 남북관계도 그렇고 화약고처럼 변한 지구촌의 온갖 폭력 사태도 그렇다. 침울한 세계 경제와 더불어 시름이 깊어진 경제계는 ‘비상’이라는 단어가 일상화된 분위기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 입장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우울이 지속되면 뇌하수체의 식욕감소로 소화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기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에 매여 먹는 즐거움도 사라진다니 정말이지 골치가 아프다. 사람에게 식욕이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먹는 것은 문화의 또 다른 이름이요,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길이기도 하다.국내외 장수촌에서도 보듯 장수의 비결은 다름 아닌 잘 먹는 것이다. 그런데 잘 먹기 위해서는 근심 걱정이 없어야 하니 결국 마음의 행복이 장수의 비결인 셈이다. 일본 장수마을의 경우 적게 먹는 소식(小食)을 들고 있는데 이도 잘 먹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손남태 시인먹을거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농산물의 유통구조도 바꿔 놓고 있다. ‘로컬푸드’라는 새로운 유통 형태가 그 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인 도시민을 연결하는 직거래 방식의 실현이라는 말과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먹거리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니 환경과 건강 측면에서 이로운 것은 당연할 게다.손맛 깊은 맛집 사장님의 한결같은 성공 일성은 ‘식자재의 신선도와 진실된 마음이 손님을 모여들게 하는 비법’이라고 소개한다. 손님이 이름난 음식점을 끊임없이 찾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에 깃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다.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의 ‘손맛’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신념으로 맛의 개척에 공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행복한 기억은 맛의 기억이기도 하다. 혀에 배인 기억이 뇌를 자극해 행복했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상황을 맛의 기억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이다.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맛있는 음식의 향기를 체득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이 개인적 정서를 들춰 내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한식의 세계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한국식 명품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음식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를 알리는 데 있다. 음식이 문화이고 문화가 브랜드로 연상되기 때문이다. 음식은 한 민족의 어제와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다. 맛있는 음식 섭취는 외부의 거친 환경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며 행복을 만드는 에너지다. 그러고 보면 맛이 있는 손맛 속에는 인생을 잘 사는 참맛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신록의 계절 식욕을 당기는 세상 정경을 소망하게 된다.손남태 시인

요즘 시중에 떠도는 ‘3대 미스터리’ 개그가 있다. 창조경제, 안철수의 새 정치, 그리고 김정은의 마음이 그것이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창조라는 단어에 대한 논란을 코믹하게 비유한 것이다. 창조의 사전적 정의는 ‘전에 없던 것을 만든다’는 것으로서 반대어는 모방과 답습이다. 즉 기존의 가치나 방식을 모방하거나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박근혜정부 출범 이래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외교 등 다른 분야에도 자주 원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용어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업무에 ‘창조’라는 단어만 결합해 마치 신상품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창조외교는 실체가 없는 단순한 말장난인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외교활동과 차별성이 없는 것인가.  서동구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전 주미공사최고의 현안인 대북 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최근 평양발 도발 시리즈는 일종의 집단 히스테리 증상으로 역대 대북 정책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제 김정은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국가 정책 목표가 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창의력을 발휘해 진정한 의미의 대북 레버리지를 창출해내야만 한다. 개인적 상상력을 발휘해보고자 한다.첫째, 중국의 대북 압력요인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 김정은의 3대세습과 시진핑의 등장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 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행태에 대한 피로감과 비판 사례가 산견되고 있다. 중국 신지도부는 과거에 비해 여론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중 공식외교와 공공외교를 정교하게 병행함으로써 중국 조야의 대북 비판여론을 증폭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유엔안보리 재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가 효과를 거둔 사례를 감안한다면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 및 자금 흐름에 대한 비밀정보는 제재조치의 파괴력을 보장할 것이다. 이 비밀정보는 김정은 ‘왕실’의 해외 비자금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우리 정보기관은 이 핵심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CIA, MI6, 모사드와 같은 세계 최고정보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 최근 국제탐사보도 민간인 단체가 버진아일랜드 비밀계좌 명단을 확보한 것을 감안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셋째, 김정은에 대한 개인적 영향력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방미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양국 정상과 만나 높은 수준의 전략적 공감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양국 정상과의 휴먼 네트워크를 통해 김정은에 대해 간접적이지만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의 북방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북한리스크는 한반도에 깊이 뿌리내린 암세포와 같다. 과거의 항암치료가 진통 이상의 효험이 없었다면 맞춤형 항암제와 함께 장기적 면역치료를 동시에 처방해야 한다. 서울 프로세스와 신뢰 프로세스는 면역치료의 일환이다. 외교적 차원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전향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을 창조외교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창조라는 단어가 유행어로 남발된다고 해서 실체까지 모호하거나 진부하다고 치부하기에는 안보적·경제적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다.서동구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전 주미공사

“학교 가면 병원은커녕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우연히 만난 중년 여선생의 하소연이다. 업무 과중에 치여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것이었다. 통계를 내거나 공문을 보고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니 수업준비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한다. 필자가 3월 중순쯤, 공람해야 할 공문수도 무려 1900여건에 달했다. 주요 업무부서인 교무부, 학생부, 연구부 소속이라면 수업 전에 교재를 한 쪽이라도 읽고 수업에 들어가는 선생님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제 발이 저리는지 냉소를 자아내는 공문도 보낸다. “교사의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보라.” 참으로 기이하고도 맨붕적 역발상에 허탈한 장탄식이 나온다. 학교성과급 경쟁 이후 공문수가 급증했는데 학교를 서열화해서 경쟁을 시키고 교사들은 교사대로 구분해서 성과급으로 매겨야 교육력이 향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학교폭력이나 자살 등의 사건이 터지기라도 한다면 학교를 닦달한다. 모든 대책을 학교가 세우라는 것인데 그러면 교육청은 왜 있는 것인가.파킨슨은 그의 법칙(Parkinson’s law)에서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하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조직 구성원의 수는 일의 유무나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장학사 시험 비리가 왜 나왔는가. 고속승진 후 교장이 되려면 장학사가 돼야 하는데 장학사 수요가 많다 보니 장학사 증가가 공문 폭주의 장본인이 된 것이다. 이러하니, 교육청이 나서서 진정한 교육 터전의 방해꾼이 된다면 아예 없애는 게 옳다는 과격한 주장도 나온다. 왜 교육당국이 교사와 학생 간 상담시간을 빼앗고 수업 준비할 시간을 빼앗는가. 이래서야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교육당국에 묻고 싶다. 언제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제 역할을 방기하려 하는가, 왜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강요하는가. 진정으로 교육을 위한다면 탁상공론을 그만두고 교육력, 수업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보급과 수업, 장학 등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기 바란다.학교는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활동의 장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교육정상화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장학진 ‘실적성 이벤트 사업’을 없애는 것에서 비롯된다. 학부모의 말을 빌리면 거창한 구호가 나부끼는 초등학교에는 되도록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 교사가 수업보다 이벤트성 교육사업에 혼신을 다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사를 학생상담과 교재준비에 충실하게끔 하는 것이 학교 정상화의 첫 걸음임을 왜 모르는 척하는 것인가.황선주 대구 성산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