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 접어들면서 인간의 수명은 획기적으로 길어졌다. 영양과 위생 상태가 개선되고 의학이 발달함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문제는 나이가 들면 아픈 데가 많아지고 병원비 지출도 늘어난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노인 진료비는 35조8247억원으로 8년 전인 2011년 15조3893억원에 비해 갑절 이상 늘었다. 고령화로 보건의료의 패러다임도 ‘건강한 노화’, ‘액티브 시니어’로 바뀌고 있다. 치료를 넘어 예방 중심으로, 일생에 걸친 건강관리가 중요해진 것이다. 노화란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의학적으로는 사람의 노년기에 나타나는 노인성 변화를 말한다. 노화의 원인들도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노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늦추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화를 예방하며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 대표적인 건강식 중 하나인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사망률을 20~3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한다. 100세 이상 건강 노인 비율이 높은 일본의 오키나와,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이탈리아의 사르데냐·아치아롤리 등 장수마을의 식단에서 그 답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좋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노화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20년 세계 항노화 시장은 331조원 규모로 성장세에 있다. 미국의 대표 리서치 및 컨설팅 기관인 프로스트앤드설리번에 따르면 항노화 시장은 크게 의약품 및 치료제, 미용시술 및 관련기기, 식이보충제를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등 3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이 중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보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것이 건강기능식품일 것이다. 현대인의 삶에 질적으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관절 건강, 노화의 대표적 현상인 피부 건강 등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인지기능 개선, 근(筋) 소실 감소, 치아 건강, 청력 개선 등 노화와 밀접한 건강기능식품도 활발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기업이나 학계에서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정부도 연구 성과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심리적 기대수명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홍삼, 종합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영역별로 전문화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개념도 ‘남을 위한 선물’에서 ‘나를 위한 투자’로 바뀌고 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운동이나 생활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고 예방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다.

한국에선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숲 하면 목재와 땔감을 먼저 떠올렸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과학화와 산업화로 목재를 대체하는, 땔감을 대체하는 물질이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대체재를 활용하기도 용이하다. 현대에서 나무는 목재나 연료보다 신선한 산소를 위해 더욱 더 소중하다. 숲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탄소동화작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다. 대기 중 산소량의 80% 가까이를 숲으로부터 얻는다. 그중 60% 정도를 아마존강 유역의 원시림이 만들어 낸다. 아마존 유역의 숲은 지구상의 가장 큰 산소공장으로 지구의 허파라 한다. 문제는 아직은 괜찮지만 수십년 후 다가올 숲의 노령화다. 그래서 보다 폭넓은 수종 개량을 위한 녹화사업이 일정기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 산업단지 외곽에 도심 녹색공간 바람길 숲, 생활밀착형 숲, 산림치유시설 숲 등 조성사업이 보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도 저지하고 대기환경오염으로부터 보다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 됐다. 그러나 주민이 느끼는 지방자치는 주민이 빠진 소위 그들만의 리그였다.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식됐고, 정작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에 대한 관심은 정치권도 학계도 그리고 주민 스스로도 갖지 못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었다. 2020년 12월 9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지난 30년 동안 왜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까? 헌법 제1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헌법 제1조는 나라와 지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인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깨치는 데도, 지역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사실을 깨치는 데도 긴 시간이 걸렸다. 지방자치 30년 역사는 나라와 지역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점을 깨치는 과정이었다. 자치분권2.0은 지방자치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한 시대구분법이다. 주인이 빠진 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자치권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자치분권1.0은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자치권 이양만을 강조했다. 결국 비대해진 지방자치단체는 또 다른 제왕적 기구가 됐고, 지역의 주인인 주민은 소외됐다. 주민 대표기구인 지방의회마저 철저히 소외돼 소위 제왕적 단체장이 주도하는 비정상적 자치를 정상적인 것으로 오해했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으로서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주민주권 시대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자치분권2.0의 지향점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주권에 대한 강조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다. 우리와 달리 자치선진국에서는 주민의 직접 대리 기구로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를 주도해왔다. 서구 중세시대에 등장한 신흥 경제계급이 자치를 주도했고, 그들이 왕으로부터 자치권을 이양 받고, 훗날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 1297년 영국 시범의회 설치, 1284년 독일의 플렌스부르크 도시법, 그리고 동시대 이탈리아 주요 경제도시들이 주도한 도시자치의 중심에는 도시인민이라고 하는 경제계급이 있었다. 그들이 주도하는 지역자치가 지방자치의 뿌리가 됐으며, 오늘날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 자치의 기원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논의가 일단락됐지만, 우리와 달리 자치선진국에서는 집행부가 오히려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다.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독립해달라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주민직접조례 발의도 최근에야 도입된 점을 상기하면, 그동안 지방자치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짐작이 간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 법률 등이 모호한 것도 비정상적 지방자치 운영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을 통해 주민중심 자치분권2.0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다만, 주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 기제로서 플랫폼 지방의회로의 역할 재정립이 기대되는 이유다.

우리는 끼니를 통해 삶을 영위한다. 매 끼니를 책임지는 식품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식품의 안전이 곧 삶의 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오늘날에는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 체계를 내실화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제도를 도입해 사전예방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식품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해썹은 식품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함으로써 위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2021년 현재 국내 생산 식품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전체 생산량 중 해썹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약 87.5%에 이르고 있다. 해썹은 이제 ‘안전한 식품’의 대명사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식품업체들의 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해썹 인증 업체의 확대란 곧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대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해썹을 더욱 진일보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기존 해썹 관리체계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한 ‘스마트 해썹(Smart HACCP)’으로 해썹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중요관리점(CCP)과 주요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자동화, 각종 기록일지의 디지털화 등으로 데이터 수집·관리·분석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다. 또 데이터 위·변조, 종사자의 기록 실수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생할 때 원인 분석과 대응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도입 확대를 위해 적용 업체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업체가 자체 평가하고 평가기관이 이를 확인하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업체들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하고자 한다. 또한 적용 업체가 생산제품 포장지 등에 ‘스마트 해썹 적용 제품’이라는 별도의 표시 또는 광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우대조치를 마련했다. 향후 스마트 해썹 보급이 본격화하면 자동화·전산화된 데이터로 해썹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식품업체의 자체 운영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해썹 도입으로 생성되는 빅데이터로 미래 식품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기에 스마트 해썹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끼니를 책임지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다. 식품 안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국민의 관심이 더해질 때 스마트 해썹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는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폭력에 관련된 기사가 쏟아진다.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최근 광주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은 동급생으로부터 기절할 때까지 목이 졸리는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오랜 학교폭력의 피해자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집단따돌림을 견디지 못한 학생은 학교 옥상에서 투신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알렸다. 이 두 사건에서 학교 측은 처음엔 학교폭력은 없었다고 부정한다. 학교는 몰랐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학생들을 모아놓기만 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모른다면, 혹 알고도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굉장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교사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 몰랐다고 한다면 CCTV라도 설치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학교폭력을 철없는 학생들의 치기 어린 장난 정도로 보아선 안 된다. 이미 그 범죄의 잔혹성은 성인 범죄의 것과 다를 바 없다. 학교라는 특성상 교실에 있는 다수의 방관자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고립감을 느끼고 사춘기 예민한 시기에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낀다. 불의를 보고 참는 연습을 하며 자란 다수의 방관자 학생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똑같은 어른이 되어 불의에 침묵할 것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원한다. 더 이상 학생들의 죽음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코로나19, 에이즈 등과 함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험’ 중 하나로 경고했다.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이 항생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변화해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된 세균(내성균)에 감염되면 일상적 상처에도 항생제가 듣지 않아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내성균 감염에 따른 사망자는 연간 국내 4000여명, 전 세계 70만명에 달한다. 2050년에는 내성균 감염 사망자가 10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영국의 보고도 있을 만큼, 항생제 내성 문제는 지금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의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WHO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조용한 팬데믹(Pandemic)’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개발도상국에서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시아·중남미 개발도상국이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제규범을 이행할 역량을 강화하도록 항생제 사용량, 항생제 내성률을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5년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일찍이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2007년부터 4년간 WHO·FAO 합동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코덱스)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의 의장국으로 논의를 주도하여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17년부터는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실행 규범,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 회원국의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다. 식약처가 참여해 개발한 국제규범들은 국제사회가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다.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식약처는 2019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7차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제협력 지원 사업을 위한 글로벌 공조를 제안한 바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항생제 내성 관리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국제사회 공조로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항생제 내성 문제는 한 지역이나 한 국가만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 국가 내에서는 다양한 정부부처가 협력해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와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 간에는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 사용량, 항생제 내성률 감시 결과, 항생제 내성 확산방지 경험 등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책무다.

실종경보 문자 제도는 무엇일까? 이 제도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자를 빠르게 찾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실종자의 기본정보를 지역 주민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주민의 제보를 받는 제도이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URL)로 기본 정보 외에 사진 등 인상착의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시행한 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실종자를 빠르게 찾은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미담 사례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종경보 문자는 송출시간을 오전 7시~오후 9시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 같은 지역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적용되어 무분별한 오남용 등 악용을 방지하고 있다. 매일 울리는 코로나19 재난 경보로 재난 경보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있지만, 이를 당연히 생각하면 코로나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듯 실종경보 문자 제도에도 ‘곧 발견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본다면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실종경보 문자 제도 효과가 극대화되길 기대해본다.

간편한 1인용 이동수단이라는 개인형이동장치(PM)의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공유경제, 스마트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기술 발달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개인형이동장치가 유행하고,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용 인구가 빠르게 증가 중이며,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인형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교통단속을 당할 수 있다. 요즘 ‘굿라이더’ 캠페인 홍보영상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다. 자전거 도로나 도시공원 내 허용구간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주행시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도로 우측 끝 가장자리에서 주변상황을 잘 살피며 서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걸어가는 등 교통법규 준수하여 꼭 안전운행을 하기 바란다.

최근 들어 어디에서나 ‘친환경’, ‘기후위기’, ‘환경보호’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굳이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가장 중요하고 뜨거운 이슈일 것이다. 우리 농촌과 농축산업의 경우에도 법률 개정과 발상의 전환으로 규제를 개혁한다면 환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이자 식량안보의 보루인 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 2차 생산물의 자원순환 활성화 및 효용성 증대가 바로 그것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왕겨와 쌀겨(미강)는 예로부터 가축이 먹는 사료는 물론 축산자재(축사깔개, 유기질비료 부숙 원료 등), 원예농가의 상토 재료 등으로 중요하게 사용됐으며, 최근에는 친환경 기술연구로 왕겨를 활용해 플라스틱 대체 나노바이오 소재와 수술용 생분해성 인공 뼈·피부, 화장품 소재(바이오실리카)를 개발하고 있고 쌀겨(미강)는 음식료품, 인체 면역증강 건강식품,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 등 이미 상품화된 소중한 친환경 자원이다. 흔히 알고 있는 ‘농업부산물’이 아닌 적정가치를 가진 정당한 ‘농업생산물’이며 미래가치가 더욱 무궁무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겨·쌀겨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개혁이나 문제점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2008년 8월 ‘왕겨 및 쌀겨’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번호를 부여·명시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있었으나, 농촌현장에서는 평생을 농사에 바쳐온 어르신은 물론 지자체 환경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유통업자 모두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특히 농업인은 도대체 왜 폐기물이고 피고발·처벌 대상이라는 건지 오히려 반문하고 울분을 토하는 상황으로 해결이 시급하다. 둘째, 십수 년이 지났음에도 현행법의 획일적 적용 시 절차·허가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해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법률 개정만이 해결책이다. 셋째, 사료원료는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축산업의 보호·육성은 물론 코로나, 기후변화에 따른 곡물가 상승 등 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가의 위기를 국내산 왕겨·쌀겨 이용 정상화와 순환 자원화 촉진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갖고 지난 6월 국회에서 왕겨·쌀겨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법안을 발의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반드시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이 이루어져 우리의 소중한 농산물인 왕겨·쌀겨가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사회 구축은 물론 농촌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해본다.

지방선거 때마다 당선자의 자질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각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후보 신청자에게 먼저 지방자치·성 평등·문서관리 등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이들 중 검증과 평가를 통과한 자를 경선토록 해 공천한다면 ‘밀실 전략공천, 낙하산 후보’라는 잡음을 잠재우고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 50명을 모집할 때도 주민자치 필수교육을 이수한 신청자 중에서 연령·성별 배분 기준에 맞춰 공개 추첨하여 선정하고, 결원에 대비해 예비위원까지 순번을 정했다. 온라인으로 공개추첨을 지켜보며 가슴 졸인 게 엊그제 같다. 내년 6월1일 지방선거에 각 당은 경쟁적으로 자격시험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당의 역할은 후보자를 정하는 데에 그치고, 결국 최종 선출 여부는 유권자 몫이다. 짧지 않은 연수와 검증,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보자 못지않게 선출직 후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평가 안목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새롭고, 국격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