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협약 제9조와 제20조에 의하면 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고,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족으로부터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에 대한 차선적 보살핌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세 가지 유형을 통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이 중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위탁보호 제도는 2005년 아동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중이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이 자랄 수 없는 경우 아동이 다른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아동복지 제도이다. 친가정의 가족 기능 회복을 도와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탁가정은 친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화 과정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보호처이다. 현재 부모와 분리되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전국적으로 9599명(2021년 3월 기준)이다. 혈연관계인 조부모, 친인척 보호를 제외하면,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919명의 아동이 비혈연관계인 일반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친족이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시설보호보다는 일반위탁가정 보호를 우선시한다. 그러나 아동을 보호할 위탁가정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제출한 ‘5·6차 유엔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2019년)에서도 가능한 모든 아동이 가정 기반 양육지원을 촉진하고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하고,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인력, 재정,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지자체,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각각의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가정위탁 인프라 확충,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및 위탁가정·친가정 지원 확대,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 등을 통해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랄 권리보호를 위해 우리 국민들의 가정위탁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박은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일부 보건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등 신종담배가 기존 궐련보다 건강에 덜 해롭기 때문에 이런 담배들로 전환하도록 흡연자들을 유도하여야 하고 담뱃세도 대폭 깎아주자고 주장한다. 담배위해저감을 옹호하는 외국학자들의 입을 빌려 한국의 담배관련 보건정책을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첫째, 대다수의 국가는 담배위해저감이라는 개념을 공중보건학적 정책에 결코 반영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열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를 통한 위해저감 개념을 허구라고 지적하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둘째, 담배위해저감 주장은 담배업계가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영업전략에 따른 것이다. 담배회사는 공중보건 전문가를 우호적인 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해 은밀한 활동을 벌이고 담배업계의 연구비 수혜를 받은 담배 관련 연구자들은 담배업계가 주장하는 위해저감에 대해 우호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담배업계와 무관한 독립 연구자들은 개인 수준에서의 해로움 평가뿐 아니라 사회집단 전체 수준의 입장에서 다면적으로 평가할 때 신종담배가 덜 해롭다는 주장은 순진한 단순화의 오류라고 지적한다. 검증이 채 되지도 않은 신종담배를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잠재적 위험이 큰 만큼 현 시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에서 가열담배 단독 사용은 13.4%에 불과하고, 가열담배 사용자의 절대 다수가 기존 담배와 신종담배를 함께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기존 담배와 신종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의 니코틴 의존도는 단독제품 사용자보다 높았고, 비례해서 정신건강 수준은 열악하였다. 담뱃세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위해저감을 받아들이는 경제학자들은 덜 해로운 담배에는 세율을 낮추어 주자고 강조한다. 그리고 담뱃세에 물가연동을 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는 물가연동한 정도의 담뱃세 인상으로는 국가가 목표로 하는 흡연관련 건강지표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 현재 4500원의 담뱃값은 성공적인 흡연규제 국가들에 비하면 너무나 낮다. 그리고 낮아진 세금만큼 신종담배 사용은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미래에 그리고 있는 바람직한 사회상이 ‘신종담배 사용자들이 폭증하고 기존 흡연자들은 여전히 많은 멋진 신세계’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입안자들과 정부당국자들, 그리고 온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담배업계와 연구비 수혜자들의 진실왜곡 활동을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백유진 대한금연학회 회장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많은 피해 속에 피로해진 상황이고, 특히 농업·농촌의 현실 또한 심각하다.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듯이 농업·농촌의 문제는 농업·농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농업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직접적인 식량공급기능 이외에 많은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는 산업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 6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2018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서 국내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약 27조9000억원으로 나왔으며 이 중 환경보전가치가 66.8%를 차지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명 고향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농민을 비롯한 농업계와 농촌지방자치단체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논의가 현재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자체에 일정액 기부금을 통해 세금 감면이나 농특산물을 받고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고향세법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도시화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겪던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도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류기형·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책을 통해 꿈과 소망, 희망을 찾는다’라는 의미를 함축, 1995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세계적인 문호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사망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4월 23일을 ‘책 드림 날’이자 ‘세계책의 날’로 정했다. 2012년 한국 정부도 매년 4월 23일을 ‘책 드림 날’로 정했다. 독서에 대해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가 유아기에 책을 읽어주는 것이 일상화했다. 유대인들은 수천년 전부터 매일 아버지가 자녀와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식의 독서를 해왔다. 미국인 짐 트렐리즈는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즉시 매일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은 15분씩 부모,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었다. 아버지가 매일 책을 읽어주면 아이의 뇌에 자극을 주고, 이해력, 어휘력 향상에 좋을 뿐만 아니라 아이와 부모의 유대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진다고 했다. 독서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만 2세 때 아빠가 책을 읽어준 아이가 어휘발달은 물론 교과 성적, 지식, 유아 언어, 인지 발달 등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다고 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 다수는 책을 읽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꼴찌다. 최근 정부통계 발표에 의하면 2016년 기준 하루 10분 이상 책을 읽는 인구가 10%이며, 일 년에 책 한 권 정도를 읽는 사람이 6%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인 부모들은 재물을 그 무엇보다 중시해 돈 벌기에 급급하느라 자식에게 책 읽어주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다. 이제 한국인 부모들도 유럽 등 선진국 부모들처럼 자식 미래를 위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지난 13일 일본은 2년 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과 태평양을 맞대고 있는 여러 국가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일본은 두 가지 측면을 보장해야 한다. 첫째,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다. 일본은 오염수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해양방류 문제의 핵심은 여과기를 통해 처리된 오염수가 얼마나 깨끗한가이다. 오염수를 여과기로 거르더라도 삼중수소는 제대로 여과하지 못한다. 다른 종류의 방사성 핵종이 제대로 걸러졌는지도 문제다.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핵종의 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삼중수소 외에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등 20개 핵종을 규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검증이 완료되면 이를 국제기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위생검역, 환경, 해양오염 등과 관련한 국제협정에는 과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통일된 조치를 위해 국제기준을 설정한다. 그러나 국제기준이라도 이를 수용할지는 개별국가가 결정할 문제여서 강제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개별국가가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둘째, 오염수 처리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처리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에서 비롯된 바도 크다. 모르면 두렵기 마련이어서 갈등이 유발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과거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달리 방사능 해양유출 사고다. 지진해일로 원자로가 파괴되고, 이로 인해 해양이 오염되는 것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유형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식품안전과 환경, 인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은 방류하려는 오염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처리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제사회가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필요도 있다. 투명성은 최근 들어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가치로, 어려운 문제일수록 공개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의혹을 최소화하고 견실한 문제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일본 8개현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 기타 핵종 검사조치를 강화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기창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아프리카 스와힐리족의 속담 중에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장이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자꾸 되뇌게 된다.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 도끼는 멀쩡하지만 도끼에 찍힌 나무에는 움푹 파인 흔적이 남게 되는데, 이는 최근 화재가 되고 있는 갑질 문제와도 유사한 성격이 있다. 도끼(가해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러 나무를 찍기 때문에 어떤 나무(피해자)를 찍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지만, 나무(피해자)에는 깊은 상처가 남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잊지 못한다. 최근 한 중앙 연구기관에서 만19세에서 69세 사이의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3.8%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라고 답변했다. 응답자 4명 중 1명(26.9%)이 갑질을 직접 경험 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유형을 보면, 부당한 업무 지시(46.8%), 직장 내 상하관계(32.5%) 형태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갑질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정부는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민간의 영역을 넘어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까지 퍼져버린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갑질 관행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박대성·광양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할머니가 들려준 작가 미상의 ‘신령의 눈썹우화’ 한 토막이다.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농부가 있었다.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지만 회의감을 느꼈다. 남들은 여행도 가고 좋은 옷도 입고 사는 것들이 비교가 되었다. 산책을 하다가 산신령을 만났다. 농부는 산신령에게 세상사에 대해 이런저런 하소연을 했다. 이야기를 듣던 산신령이 제안했다. “내가 평소 아끼던 안경을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하산을 하여라. 사람을 볼 때마다 안경을 쓰고 보면 진정한 인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처방을 내렸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라.” 친절한 희망도 줬다. 안경을 받아든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갔다. 농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 안경을 쓰고 살펴보았다. 항상 자신에게 잘 대해준 사람들이 간사한 원숭이로 보였다. 안경으로 보게 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지쳐버린 농부는 동네와 떨어진 외딴곳으로 가게 되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있는 한 노파를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농부는 안경을 쓰고 노파를 보았다. 노파는 동물의 생김새가 아닌 아주 예쁜 소녀로 보였다. 진정한 인간을 만나게 된 농부는 노파와 함께 부지런히 일하면서 남은 삶을 열심히 살았다. 세상을 살면서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는 어른을 위한 우화일 것이다. 그렇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많다. 피어있는 장미의 현상만을 본다면 그것은 사유 부족이다. 장미꽃이 피기까지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있다. 그것은 비바람과 폭풍, 눈보라에 뿌리를 움켜쥐고 혹한기를 견뎌낸 인고의 시간이다. 성공한 사람은 싫은 일에도 가치를 만들고 희망을 심는다. 희망도 나무처럼 자란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다. 넘고 싶지 않은 산과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한다. 그런 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면 새로운 길이 보이기도 한다. 불안하다고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자신에게 괜찮다고 양손을 벌려 가슴을 다독이면 진짜 지혜의 답이 다가온다. 외부로부터의 발견보다는 안으로부터 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다. 과분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선택의 가능성 앞에서도 좋고 나쁜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길을 헤맨다. 과분한 욕망을 내려놓으면 내게 주어진 열망이 다가온다. 양애경 한서대 교수·융합교육학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하면서, 수입식품의 유통과 소비 문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 식품 수입량은 2020년 기준 1833만3000t, 수입금액은 약 32조원이며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양한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국내 제조식품의 원료(밀, 식용유, 식품첨가물 등), 식품용 기구·용기 등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는 기관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수입식품을 주어진 인력과 예산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 그 방안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현재의 관리 방식을 강화한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식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통관단계검사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의 3중 안전관리를 받는다. 모든 수입식품은 식약처에 등록되고, 실태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거친 현지제조소 및 작업장에서 만들어야만 수입이 허용된다. 해외 김치 제조업소는 국내 기준과 동등한 해썹(HACCP) 인증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현실에 대한 타개책으로, 첨단통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글라스 등을 이용한 영상실사 도입을 검토 중이다. 둘째, 첨단기술을 통해 업무를 효율화한다. 처음 수입되는 식품은 모두 정밀검사를 하되, 이후 재수입되는 제품은 기획 중점검사와 무작위 정밀검사 등 위해도에 따라 선별 검사를 한다. 최근 무작위 검사대상 선정단계에서 일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해도 분석 시스템을 적용했는데, 이전보다 부적합 적발률이 50%포인트나 높아졌다. 올해에는 ‘수입식품 자동검토’ 시범 시스템 운영에 도전할 예정이다. 기존 검사 인력은 노련한 경험과 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고, 숨은 사각지대는 AI와 전문 인력의 협업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셋째,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식약처는 과거 수입 부적합 이력을 분석해 무작위 표본을 선정 및 검사해서 부적합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부적합 예측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과거 이력과 해외수집 위해정보 등을 이용해 데이터로 계량화하는 것으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복합적 위험요소도 찾아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를 통해 수입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수요자 맞춤형 정보전달을 위해 휴대전화로 수입식품 사진을 찍거나 제품명을 말하면 사진·이미지 인식 및 음성 인식 첨단기술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김유미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최근 ‘안전속도 5030’에 관하여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심 내 모든 도로의 최고속도를 50km/h로 제한하고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의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h로 지정한 정책이다. 왜 굳이 아무런 문제 없는 제한속도를 줄이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단순히 속도만 낮춘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10km/h 차이가 엄청난 효과를 보여준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속 60km일 때 교통사고 사망 가능성은 무려 85%이지만, 50km일 때는 55%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속도를 10km/h만 줄여도 제동거리가 25%가 줄어들고, 제동거리가 줄어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이 정차할 수 있고, 그 결과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교통사고 사망 가능성을 무려 30% 낮출 수 있다. 운전자들이 ‘안전속도 5030’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알맞게 적용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에 적용되는 도로는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게 도로 횡단면 설계를 변경하고 또한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이나 보행자 횡단을 지원하는 시설을 보강할 거라고 한다. 더불어 4월 이후 모바일 내비게이션은 따로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나, 차량 내비게이션은 따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하니 반드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구진주·해남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한다’는 핀잔, ‘학생이 공부나 하지 왜 이런 곳까지 나와서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는 꾸지람, ‘스펙 쌓으려고 왔냐’는 질문. 우리나라 아동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참여’라는 것을 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흔하게 마주하는 장면들이다. 아동들의 참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무척이나 견고한 어른들의 편견에 아동들은 날마다 좌절한다. 이처럼 대놓고 드러난 장벽 외에도 아동의 참여권을 가로막는 숨은 장벽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투표권이 없어서 선거에서 배제되는 아동들을 위해, 아동들이 직접 공약을 만들고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선거까지 우리나라의 주요한 선거를 ‘투표권이 없는 아동’과 함께 치르는 동안, 예외 없이 같은 질문과 반응을 직면해야 했다. “이거 정말 아이들이 만든 공약 맞아요?” “와, 정말 기특하네요.” 언뜻 칭찬처럼 들리지만 아동은 전문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거나 사회적인 발언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편견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아동의 사회참여에 대해 우리 사회가 반응하는 방식의 특징이 여기에 있다. ‘존중’하기보다는 ‘폄하’하고, ‘공감’하기보다는 ‘평가’한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아동의 참여권’은 또다시 힘을 잃는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시민 발언대’ 같은 정책제안 플랫폼에 ‘아동’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다. 아동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는 매우 좋다. 하지만 ‘시민과 아동 발언대’라는 식의 제목을 붙이거나, 최대한 아동들을 ‘어린 시민’ 내지는 ‘청소년 시민’이라며 별도로 칭하는 순간,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간다. 아동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격은 안 되지만 특별히 초대한 손님쯤으로 대하면서 기발하고 귀여운 ‘아동다운’ 의견을 내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동들의 참여권을 가로막는 장벽 중 하나다. 30년 전인 1991년,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지 않던 시절에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선포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인식과 아동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는 30년 전과 비교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협약을 이행해야 하는 비준국으로서 아동들의 진정한 참여권 실현을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자문하고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채희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