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비대면 악용한 연말 보이스피싱 범죄 기승
보이스피싱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불리는데 ‘금융 보상을 목적으로 개인의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에 접근하는 사기범죄의 형태’로 최근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손쉽게 접근하면서도 첨단 IT 기술 등 전문적인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초창기 중국 조선족들이 관공서를 사칭하며 대포통장을 이용한 계좌이체가 다수의 범죄유형이었다면 요즘은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대출을 상환하라며 특정계좌로 이체를 요구하거나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뒤 PIN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등 그 범죄의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피해를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계좌이체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나 112 또는 해당 은행에 신고하여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정부기관(검찰·경찰)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현금, 계좌이체 등 금전과 관련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인터넷링크(URL) 등을 받을 시 112(경찰청), 118(한국인터넷진흥원), 1332(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함께 극복하였으면 좋겠다.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2020.12.10 23:49:00
[열린마당] ‘불필요한 외출·모임’ 단정적 표현 고쳐야
코로나19로 인해 관계 당국에서 발송하는 재난 안전 문자, 또는 방송에서 하는 말 가운데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은 연기나 취소’라는 내용이 있다.
필자는 그 표현을 접할 때마다 늘 거부감을 느끼곤 한다. 왜냐하면, 어떤 외출이나 모임이 사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역 당국이나 방송사가 이를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이라고 단정 짓거나 일반화해서 표현하는 건 절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내용은 ‘급하지 않은(또는 불가피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은 연기나 취소’로 바꿔 쓰는 게 옳다고 본다.
여하튼 방역 당국과 방송사가 코로나19 예방 및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거나 방송을 해주는 건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거나 방송을 할 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을 관계 당국은 꼭 유념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다.
배연일·전 포항대 사회복지과 교수·시인
2020.12.10 23:48:16
[열린마당] ‘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시급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전기자동차,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으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택시나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오히려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실제로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공유 자전거,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문제다. 지난주 인천에서는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는 점차 ‘도로 위 무법자’가 되어가고 있다. 차도뿐 아니라 인도까지 모두 점령되었을 정도다. 역주행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 심지어 한 대에 두 명이 함께 타거나, 헬멧을 쓰지 않은 것도 다반사다.
이런 가운데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지위를 얻었다.
이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고,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없이도 말이다.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이 걱정되는 이유다. ‘공유형 이동수단’의 저변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도 좋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에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2020.12.10 23:47:39
[열린마당] 겨울철 혈관질환 발생 위험 높아 적절한 운동·금연·절주로 예방
하나둘 떨어지는 낙엽 속에 옷깃을 여미게 되고, 해뜰 무렵 내린 서리꽃이 붉은 단풍과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풍경을 볼 때면 벅찬 감동과 함께 늦가을 속 찾아오는 겨울 정취를 느끼게 한다. 지금처럼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고 실내외 온도차가 커질 때 혈관질환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되고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6만252명이며, 월별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9월 이후로 급격히 증가세를 보였고 10월부터 1월까지 2만1442명이 해당 질환으로 숨졌다.
특히 심혈관질환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오고, 등과 어깨 등으로 통증이 확산되며, 뇌혈관 질환은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둔해지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이 나타난다.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주일 기준 5회 이상 30분 정도 낮 시간대 적절한 운동을 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합병증의 발생을 막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선행질환은 심뇌혈관질환을 초래하는 큰 위험요인이므로 금연을 하고 절주하며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평소에 뇌졸중, 심근경색의 응급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가는 게 좋으며, 평소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송효선 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
2020.12.03 23:32:29
![[열린마당] 건강기능식품, 따져보고 섭취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2/03/300/202012035251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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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건강기능식품, 따져보고 섭취해야
건강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 늘고 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8년 2조5221억원에서 지난해 2조9508억원으로 한 해 만에 17%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올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건강 욕심에 아무런 검증도, 인증도 받지 않은 식품을 접했다가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제대로 된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을 챙기려면 몇 가지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우선,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찾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마크·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인기가 있었던 노니, 크릴 오일 같은 제품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데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제대로 된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려면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표시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 업소에서 제조한 제품(GMP 마크)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자신의 몸 상태에 알맞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일도 중요하다. 어떠한 상품이 인기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들이는 건 위험하다. 건강기능식품은 대개 특정 성분만을 농축한 탓에 개인 체질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기대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전 해당 식품 내 적힌 섭취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부터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개인별 생활습관·건강상태·유전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상담과 소분 판매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일일 섭취량을 지키고, 식품을 먹을 때 주의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 같은 기능성을 가진 제품을 동시에 섭취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해외여행 때 사 오거나 해외 직구한 외국산 건강기능식품도 피해야 한다.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은 정확한 성분이나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는 데다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약 성분이 들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수입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엔 한글로 된 표시사항이 부착되므로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땐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 진단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에선 이상 증상의 원인이 건강기능식품인지 규명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맹신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와 올바른 식습관, 주기적인 운동 등을 해야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손영욱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2020.12.03 23:32:10
[열린마당] 아동 대상 엽기적 범죄 충격 학대 아닌 사랑·보호를 줘야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엽기적인 흉악 범죄가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랑으로 양육해야 할 자녀들을 폭행하거나 밥을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정하고 잔인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3.7%가 증가했으며, 2만3883건(79.5%)이 가정에서 발생한다. 이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부모로 인해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으로, 믿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자식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처럼 사랑받기에도 부족한 자녀들을 부모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학대하거나 체벌하거나 징계하지만, 부모의 올바른 양육 태도와 가치관의 정립 없이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징계권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말처럼 자녀가 충분히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가 아닌 사랑과 보호로써 최선을 다해 돌보아야 할 것이다.
김주현 여수경찰서 경무계 행정관
2020.11.26 23:31:35
![[열린마당] 남북교류의 해법 ‘DMZ 평화축구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1/26/300/202011265255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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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남북교류의 해법 ‘DMZ 평화축구장’
얼어붙은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만한 역발상은 없는 걸까. 남북 평화프로세스는 멈춰선 지 오래고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 주도적인 정치적 접근으로 통일문제를 풀겠다는 인식을 달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정부는 국민이 통일의 주체가 되도록 국민을 통일의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공동 주체자로 인정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필자는 차제에 남북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남북교류의 해법으로 ‘DMZ 평화축구장’ 건립을 제안한다. 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하프라인으로 하여 축구장을 만들어 남북 선수들이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축구경기를 개최하는 것이다. 위대한 평화프로세스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최고 명장면이라면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인 약 30cm 폭의 콘크트리트 선을 두고 악수하는 장면을 꼽겠다. DMZ평화축구장 개념도는 두 정상이 마주하고 섰던 콘크리트 군사분계선을 축구장 하프라인과 일치시켜 남과 북에 걸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스포츠 중 축구에 대해서만큼은 비교적 개방적이라고 한다. 남북 축구 역사를 보면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를 통해서 다양한 남북 축구경기가 종종 있어 왔다. 세계인이 주목할 수 있는 축구경기를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할 수 있다면 대립과 분단의 선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출발선이 될 것이다. DMZ 평화축구장에서 벌어지는 남북 축구경기는 남과 북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인의 관심사가 될 것이며, 세계인의 이목이 DMZ에 집중되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된다면 DMZ는 세계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이고 평화의 분출구가 될 것이다
DMZ 평화축구장 건설을 통한 스포츠 교류는 지속가능성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요즘처럼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축구 한 판으로 녹아내릴 수 있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쉽게 만날 수 있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MDL을 중심으로 건설된 평화축구장에서는 남측 지역에는 태극기를, 북측 지역에는 인공기를 내걸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영역에 자기 국기를 게양하는 데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제안은 구상단계부터 남측과 북측, 그리고 유엔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고 유엔 가입국의 일정한 기금도 상징적으로 후원받아 국제기구의 공적인 시설물로 건설 및 유지하여 남북이 일방적으로 폐쇄 또는 파괴할 수 없는 시설로 만들고자 한다면 국제적인 이슈로서 세계인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남과 북이 겨루는 축구경기를 DMZ 평화축구장에서 개최한다면, 대립과 갈등, 전쟁과 도발에서 평화와 화합의 DMZ가 될 것이다.
김기복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강원도회장
2020.11.26 23:31:17
![[열린마당] K의료기기 산업, 새롭게 도약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1/19/300/202011195184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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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K의료기기 산업, 새롭게 도약한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이 처음으로 7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5년 동안 의료기기 생산실적이 해마다 평균 9.8%씩 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올해 9월까지의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액은 1조3956억원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였다. 지난해 체외진단시약 전체 수출액 4855억원과 비교하여도 2.8배 증가한 규모다.
2003년 ‘의료기기법’이 제정되고 체계적인 의료기기안전관리 제도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해 온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K방역의 성공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새로운 기술이 태동하고 있는 현시점이 미래 K의료기기 산업을 준비하는 적기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로봇기술,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한 의료기기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첨단기술과 융합한 혁신의료기기는 미래 핵심 트렌드 산업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IT 강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산업이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을 제정, 올해 5월부터 시행하였다. 의료기기산업법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여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올해 혁신의료기기 제도 시행 후 AI를 활용하여 파킨슨병 진단을 보조하는 ‘의료용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등 현재까지 총 6종이 지정되었는데, 4종에 AI 기술이, 1종은 3차원으로 영상을 재구성하는 VR 기술이 적용되었다.
식약처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의료기기의 경쟁력과 품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가 국제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외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식약처가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실무그룹의 초대 의장국으로 선정되어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국제표준을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 의료기기 분야가 힘차게 뛰는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 가기를 기대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
2020.11.20 09:54:18
[열린마당] 김장 풍경도 바꿔 놓을 코로나 ‘사랑 나누기’ 행사는 계속돼야
어느덧 입동도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영하의 기온을 넘나드는 찬바람이 나니 절정을 자랑하던 단풍도 낙엽이 되어 뒹구는 계절이 왔다. 겨울이 다가오면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월동준비를 위한 매우 중요한 행사가 남아 있다. 바로 김장이다.
하지만 올해는 예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에조차 객지에 사는 자녀들에게 내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함께 김장하자고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출가한 자식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노인들만 덩그러니 남은 농촌에서 이웃끼리 돌아가면서 김장을 해야 하는데 예전처럼 왁자지껄하게 동네 잔치하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듯 코로나는 김장철 풍경마저도 바꿔 놓을 듯하다. 과거 시골에서 김장할 때 빠지지 않았던 것이 돼지고기를 가마솥에 푹 삶아서 막 담근 김치에 돌돌 말아 먹는 재미였는데 이제는 그런 풍경을 보기도 쉽지 않게 생겼다. 코로나의 여파로 어디에서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예전과 같이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역병의 창궐로 고립과 소외를 비롯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신선하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 농산물로 만든 김장을 함께 나눠 지친 심신을 달래어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자.
송남근 농협 구미교육원 교수
2020.11.19 23:48:54
[열린마당] ‘학교’와 ‘폭력’, 안 어울리는 단어 사각지대 청소년에 성장 기회를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와 폭력이라는 말을 따로 나누어 생각해보고 어울리는지 생각해본다면 씁쓸한 우리의 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어린이와는 다르게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른 약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님보다는 친구들과의 시간이 많아지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학교에서의 시간이 늘어난다.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마음을 터놓는 친구를 만나게 되기도 하지만 마음을 다치게 하는 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이지만 아직 미완의 청소년들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이기에 우리 사회는 그러한 문제들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해놓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들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하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경찰청·교육부·여가부가 공동으로 운영해 다양하게 접수되는 청소년 문제들을 사안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117신고를 통해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피해를 당하고도 말하지 못한 아이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규제하기에 앞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김미선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2020.11.12 23:4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