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국민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정치인 가운데는 ‘국민’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이가 있어 씁쓰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를테면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 국민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오천만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모든 국민의 뜻이다’,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등이 바로 그 예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수긍하지 못한 건 비단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아니 이런 말을 듣고 때로는 강한 거부감마저 느낀 적도 있었다. 왜냐하면, 국민의 마음을 지나치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 중에는 어떤 정치인이 말하는 그런 국민에 포함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치 모든 국민이 다 그런 것처럼 말하는 건 절대 적절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하지 않는 국민을 모욕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정치란 모름지기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정치(또는 정치인)가 국민을 불편하게 할 때가 적지 않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국민’을 끌어들이는 것부터가 그러하다. 따라서 정치인이 ‘국민’을 말하고자 할 때는 마치 모든 국민이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국민 가운데는’(또는 ‘국민 중에는’)이라고 말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배연일 전 포항대 사회복지과 교수·시인

연일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화제가 되는 요즘, 겨울철 도로 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블랙아이스는 눈비가 내린 도로 위에 기온이 떨어져서 지표면이 얼고 그 위에 매연과 먼지로 검게 덮인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블랙아이스가 만들어진 도로는 일반도로의 14배, 눈길의 6배 정도 더 미끄러울 수 있어 방심하게 되는 순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해안도로, 그늘진 도로, 터널 앞, 다리 위 등 보통의 도로보다 온도가 낮은 도로 위에서는 블랙아이스 현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으므로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 블랙아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 시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조작에 주의하여 핸들을 차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돌려야 스핀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스노 타이어를 반드시 착용하고 감속운전 및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전운전 예방수칙 등을 준수하여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집안 일이나 회사 일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효율적인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아동을 돕는 일은 어떤가? 우리의 우선순위 몇 번째에 자리하고 있을까. 기부를 하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처럼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있거나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약하다. 그렇다 보니 기부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의지에 우선순위가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래서 중요하고 급한 여러 일에서, 지출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기부는 경제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중단의 사유나 후원금을 줄이는 이유의 1순위는 언제나 경제적인 부분이다. 물론 1만~2만원을 후원하지 않는다고 가정 살림에 큰 보탬이 될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살림에 아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지난해에는 기부 우선순위에 큰 고민거리를 안긴 장애요인이 등장했다. 활동 제한과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시킨 코로나19와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사건이다. 특히 코로나19는 사회에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에 휘몰아쳤다. 하지만, 모두가 당사자이고 힘든 시기에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곳곳에 희망의 싹이 피어났다. 기업들과 유명인들의 기부 물결에 일반시민들도 십시일반 힘을 보탰고 마스크까지 나눴다. 여기 30년을 후원한 후원자가 있다.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 참여한 그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짚어 보니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30년 동안 후원했다고 연락을 받고, 아~ 내가 이런 뿌듯한 일을 했구나. 나도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30년이면 그간 중단의 유혹이나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었던 나눔을 이렇게 이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믿음과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희망하고 또 그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021년 해야 할 일들과 그 일에 우선순위를 정했는가?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는 데 사회적 협력이 중요한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했다.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연 글에 ‘저희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집들도 많을 텐데,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신청합니다’로 끝맺는 글을 보며 사회의 그늘, 그곳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있고 그곳에 아이들이 있음을 새로운 시작 2021년에도 우리는 잊지 말자. 이서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실장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는 높은 전염성과 무증상으로 누구나 감염 위험성이 있고 음주운전 또한 각종 연말연시 소모임 술자리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코로나19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피해로 직결되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다. 순천시는 11월 20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코로나19 감염과 음주운전이 우리 곁을 따라다니며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술자리 회식 등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이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지구대 야간근무 중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영업 위반 관련 신고와 각종 교통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접수되고 있다. 결국 두 가지의 공통점은 ‘누구에게나 발생하지만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시민들이 힘을 합쳐 코로나 위기를 잘 헤쳐나간 것처럼 시민들이 음주운전 근절에도 관심을 가진다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더 안전한 사회문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기환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경장

전력요금 개편 추진(안) 가운데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에서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되면 농사용 전기료 인상은 물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주택용 전기료까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전력공사의 중장기 경영목표(2021~2025)’에 따르면 한전은 몇 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사용의 경우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따라 농사용 전기의 수요가 많은 영농철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료 단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농사용 전기는 농산물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상에 경영논리만을 내세울 수는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일례로 시설원예 경영비 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로 매우 높은데, 전기요금 개편으로 전력요금이 상승하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급증하고 그렇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깊게 보면 농사용 전력요금의 수혜는 비단 농업인뿐 아니라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기에 요금인상과 폐지를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농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지금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턱없이 낮아 농촌지역의 난방비 부담이 도시지역의 2~3배가 넘는 상황에서 농촌의 열악한 에너지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고 이는 귀농·귀촌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안 그래도 사회적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공간인데 농업용 전기료마저 인상되면 농업경영비 가중은 물론 농업의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농사용 전기는 그동안 어려운 농어촌 여건을 감안해 주택용,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단가보다 저렴하게 책정 부과해 어려운 농촌경영에 그나마 받침돌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에서 전압별 전기요금체계로 전환한다면 생산비 증가에 따라 농가 부담은 가중될 것이고 우리 농촌을 떠나는 이마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산물소득조사’ 중 2018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시설채소 16개 품목의 소득이 평균 11% 감소한 사실은 이런 사실의 반증일 것이다.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체계를 용도별에서 전압별로 전환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부담을 더 가중하는 일이다. 소득과 사회기반시설 이용의 불균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기존 전기료마저 인상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또 다른 이중고를 겪게 하는 것이다.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하면 농사용 전기료 인상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우는 아이 빰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나는 소년원, 보호관찰소, 법무부 등에서 35년간 근무했다. 퇴직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연말이 가까운 이맘때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던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한국갱생보호공단(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합동결혼식’이다. 공단은 연고지가 없어 오갈 곳이 없거나 여러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출소자들에게 숙식 제공은 물론 취업, 창업, 기술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해 진정한 자립을 도와주는 곳이다. 합동결혼식은 공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출소자 중 반려자를 만났으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 엄선하여 무료 합동결혼식과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훈훈한 연례행사이다. 매년 하객으로 참석한 나는 좋은 배필을 만나고 일자리도 안정된 그날의 주인공처럼 출소자 모두가 안온한 가정을 이루면 재범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가뜩이나 코로나19 급확산으로 우울한 우리 사회를 갓 출소한 조두순에 대한 ‘분노’로 몰고 가는 일부 유튜버들도 이젠 자제했으면 한다. 조두순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는 지역 경찰과 지자체 민간 자원과 돈독하게 연계하여 재범 방지에 노력할 것이다. 다행히 조두순은 가정이 있다. 당연히 조두순의 가족과 인간 조두순이 중심이 되어 따뜻한 보호관찰이 돼야 할 것이다. 퇴직한 지금도 보호관찰관인 듯한 나는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역량에 신뢰를 보낸다. 노청한 서울 은평구 응암로34길

몸짱 열풍 속에서 운동선수는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스테로이드’로 지칭되는 근육강화제의 무분별한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단백질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제를 총칭하는 용어로,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난드롤론, 메스테롤론, 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론, 옥산드롤론, 옥시메들론 등이 있다. 근육강화제로 오·남용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의료현장에서 고환이 발달하지 않아 테스토스테론이 나오지 않는 환자를 치료하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유방암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어야 하는 약물이다. 1935년 독일에서 최초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하여 우울증 치료에 사용하였다. 1950년대 러시아 역도선수들이 올림픽 출전 시 테스토스테론을 사용하여 운동선수들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오·남용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자 운동능력을 높일 뿐 아니라 근육을 키워서 외모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일반인들과 청소년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오·남용하게 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정액 감소, 정자 감소 등 성기능 장애, 불임 가능성 유발, 탈모, 여성형 유방이 발생하기도 하고 저밀도 콜레스테롤(LDL)을 증가시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까지도 높인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의 사용은 ‘근육추형’이라 불리는 근육강박증을 가져온다. 근육추형은 정신강박의 일종으로, 크고 우람한 근육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근육 크기에 집착하는 정신질환이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로는 중독성이 없지만, 사용 중단 시 근육이 빠져버리는 경험하므로 근육 유지, 증량에 중독되어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의 불법 사용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미 사용 중인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하고, 사용 중 부작용을 경험했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곳에서 스테로이드를 구매,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상적인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매한 스테로이드 주사는 위생적인 곳에서 제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피부 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불법 스테로이드로 인한 피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불법 스테로이드의 유혹을 떨쳐낸 당신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고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국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남수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경민)는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조두순 등 아동대상 성범죄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했다. 이 청원은 ‘2008년 초등학생 성폭행’ 범죄로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한 것을 계기로 재범방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많은 공감을 얻어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는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과는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 ‘아동성폭력범 사회격리대책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 후 공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 선임을 마쳤고, 곧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안전·환경 분야에서 20만명 추천을 목표로 청원이 진행 중이니, 국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 동안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등을 통해 전담 직원의 24시간 일대일 밀착감독을 받게 되는데, 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보호관찰소다. 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재범방지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상곤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 계장

코로나19에 대한 내성이 마음에 생기고 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더라도 강력한 방역과 대국민 홍보를 집중하면 증가세가 꺾이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정부의 강력한 방역 활동에도 감염 추세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한 부분적 방역 통제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코로나19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이 더 큰 문제다. 올해 초 우리는 하루 확진자가 몇십 명만 발표되어도 지나칠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표되어도 무덤덤해하는 것 같다. 오랜 시간 코로나19 방역 환경에 살면서 내성이 생긴 것이다. 특히 머지않아 백신이 보급된다는 생각과 1.44%대의 낮은 사망률로 인하여 감염되어도 나는 죽지 않겠지 하는 생각 등이 코로나19에 대한 마음의 내성을 키운 것이다. 몸에 생겨야 할 바이러스 내성이 마음에 생긴 것이다. 마음에 생긴 내성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국민 스스로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보건 당국의 노력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오랜 코로나19 방역 환경으로 점점 지쳐가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백신이 보급되어 전염경로가 완전히 차단될 때까지 방법이 없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끝까지 마음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장진호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작년 겨울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작년 12월 경북 상주에서 7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겨울도 어느새 찾아와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 작년과 같은 악몽이 되풀이될까 심히 우려된다. 블랙아이스란 기온이 갑자기 하강하면서 내린 비나 눈이 얇은 빙판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블랙아이스라 불리는 이유는 도로에 눈, 비 등이 내려 표면에 살얼음이 얼고 아스팔트 노면 색깔이 그대로 투영돼 검은 얼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도로 결빙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차량은 제동 불가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블랙아이스 현상이 발생할 경우 평소보다 14배, 눈 덮인 도로보다 6배가량 표면이 더 미끄럽다. 결국 이 현상은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 상황을 숙지하고 결빙이 우려될 경우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차량 통행이 적은 지방국도와 터널, 지하도에서는 서행하고 블랙아이스 의심구간을 지날 때는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하며, 엔진 브레이크 사용과 직진 운행해야 한다. 신광식 진도경찰서 경무과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