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급증하는 나랏빚… 지금 고삐 안 죄면 재정파탄
나라 곳간 사정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우리 국가채무는 900조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엔 1인당 국가채무도 2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국가채무 규모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고삐를 죄지 않으면 국가재정 파탄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정운용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가파른 증가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선 나라 곳간을 지키는 일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억제하고 허투루 새 나가는 누수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가계와 기업이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나라 곳간마저 거덜 나서 국가경제가 붕괴되는 사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지금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줄곧 무리한 확장재정과 돈을 더 풀자는 주장만 내놓는다. 지금까지 고수해 온 재정준칙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포퓰리즘적 예산을 별 고민 없이 편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야말로 미래 세대에 시한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의 건전한 재정 상태는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때다.
2021.07.08 23:04:36
![[열린마당] 세상일은 돌고 돌아… 지도자들 ‘내로남불’ 안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7/08/300/202107085154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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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세상일은 돌고 돌아… 지도자들 ‘내로남불’ 안돼
‘다른 사람에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가을 찬 서리처럼 대하라’는 뜻을 지닌 대인춘풍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을 줄여 이르는 말로 ‘춘풍추상’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대하게 대해야 하고, 반면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한다는 충고의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 행태를 보면 대부분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 남들에게는 혹독하다. 말로는 춘풍추상, 그렇게 하면서 실제 행동은 그러지를 못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글로써 그것도 화선지에 먹물로 그림처럼 써서 표구해 벽에 걸어 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수없이 보고 또 보면서도 하는 행동은 그와는 정반대다. 지키지 못할 바엔 입에 떠올리지도, 벽에 내걸지도 말아야 한다.
내가, 내 편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네 편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태도다. 남이 또는 네 편이 하면 갖은 비난을 쏟아 붓고 내가 또는 내 편이 하면 수단 방법을 동원해 미화하고 합리화한다. 특히 각급 지도자들, 그중에서도 정치지도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일이란 늘 돌고 도는 것 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혹독함·엄격함을, 그리고 주변에는 봄날 바람처럼 관대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그나마 성공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 내로남불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정의와 공정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만이 역사가 좋은 평가를 한다.
2021.07.08 23:04:20
[열린마당] 일상 속 잘못 쓰는 표현 수두룩… 바로잡아야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혹 내가 잘못 쓰고 있는 말이나 표현은 없는지 항상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잘못 쓰고 있는 말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중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첫째, ‘식사를 모시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식사를 어떻게 모신단 말인가. 이럴 땐 ‘음식(또는 식사나 진지)을 대접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다. 둘째, 최근 들어 많은 이들이 ‘분’이라는 말을 남용하고 있다. 예컨대 ‘지인분’ ‘시청자분’ ‘한 분’ ‘후배분’ ‘팬분’ ‘유족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에 높임의 뜻으로 쓰는 접미사 ‘분’을 분별없이 쓰는 건 부자연스럽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언어의 오염이며, 어법에도 맞지 않는다. 그냥 ‘지인’ ‘시청자’ ‘한 명’ ‘후배’ ‘팬’ ‘유족’이라고 하면 된다. 셋째, 자신의 성과 이름을 상대방에게 말할 때 “저는 ○○○이라고 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거만한 인상을 주므로 겸손한 현대 말 표현인 “○○○입니다”로 말하는 게 바람직하다. 넷째,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우리말로 써도 되는데 자꾸만 영어를 쓰는 이들이 있다. 예컨대 ‘비대면(또는 비접촉)’을 ‘언택트’, ‘코로나 이후’를 ‘포스트 코로나’, ‘추가 접종’을 ‘부스터 샷’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 우리말로 해도 충분히 뜻이 통하는데, 왜 굳이 영어를 써서 못 알아듣는 사람(특히 노년층)이 생기게 하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끝으로 사람이 아닌 사물을 높이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주문하신 음식이 나오셨습니다.” “총 5만원 나오셨습니다.” 등이다. 이건 한마디로 엉터리 존댓말이다.
2021.07.02 00:15:05
[열린마당] 기업들, 소통·투명·청렴 ‘3C 문화' 주도 기대
오늘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기업을 이윤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면서 기업에 거는 기대도 높아졌다.
요즘은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예전과 달리 매우 냉정한 양상을 띠고 있다. 기업마다 투명경영, 혁신활동, 사회환원 등 다양한 지표를 설정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한순간에 빚어진 기업 손실과 내부 비리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극도로 실추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기업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으로 청렴(淸廉)을 꼽곤 한다. 고려시대 청백리(淸白吏)는 주로 지방관을 역임하면서 선정을 베풀고 근검하게 생활했던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였고, 청백리 정신을 바탕으로 공평무사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공익실현이 가능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국가 경제 및 사회적 책임에 소임을 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에도 앞장서 온 기업도 많다. 이제 국내 기업 간 경쟁을 뛰어넘어 세계 속 경쟁력 확보 및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통, 투명, 청렴의 3C 문화를 주도하는 역할도 기대해 본다.
2021.07.02 00:00:16
[열린마당] 이륜차 안전모 꼭 착용… 교통사고 예방하자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서비스가 많이 늘면서 이륜차 운행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날씨가 더워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차도 늘어나고 있으며 라이딩하는 오토바이 동호회도 많아지고 있다.
이륜차는 신체 보호 수단이 적어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반드시 안전모를 턱 끈을 하고 착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턱 끈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 시 안전모가 벗겨져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나 노인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주행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이륜차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신호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에 동참하였으면 한다.
2021.07.01 23:58:34
![[열린마당] 불법마약 퇴치, 국민 모두가 나서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6/24/300/2021062451827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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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불법마약 퇴치, 국민 모두가 나서야
전 세계에서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20 월드 드럭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 세계 마약 남용인구는 2억6900만명으로 2009년에 비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마약류 사범 또한 최근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1만805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청소년의 마약범죄율 증가다. 최근에 불법으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유통·판매한 10대 청소년 42명이 경찰에 붙잡혀 사회적 충격을 줬다.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접할 정도로 마약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노력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등 14개 정부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운영해 불법마약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규마약·임시마약류 지정, 검경 등에 단속정보 제공, 사이버 불법마약 유통 근절을 위한 신속한 광고 차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세계 최초로 2018년 5월부터 국내 마약류 생산·유통·사용의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의료인, 국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가동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에서 벗어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의사에 대해 경고 후 점검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실시한다. 동시에 의사에게 마약류 처방 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적정 처방하게끔 유도하는 ‘안전사용 도우미’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의사가 처방 전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이용하면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이 가능해 환자의 마약류 의료쇼핑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범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능형 마약류 관리만으로 마약류 의존이나 중독으로 인한 불법 구매 시도 등 범죄행위 전부를 잡아내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독버섯처럼 파고드는 불법마약을 퇴치하려면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제조·수입업체, 의사, 환자 등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한다. 정부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 마련과 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6월 26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다.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극복해 가고 있는 코로나19처럼, 불법 마약도 국민 모두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1.06.24 23:19:29
[열린마당] 욱일기에 사무라이 정신 논란 日 영화 ‘귀멸의 칼날’ 상영 씁쓸
만화 ‘귀멸의 칼날’은 일본 국민 만화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은 일본 역대 흥행 수입 1위를 차지하였다. 이 영화는 국내 개봉 2021년 1월 전부터 주인공의 욱일기 문양 귀걸이로 논란이 되었다. 작품 속 부주인공인 ‘렌고쿠 고주로의 정신’ 즉, ‘불꽃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의 표시로서 주인공 가마도 단지로의 귀걸이 문양에 욱일기를 새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전범기인 욱일기를 마치 ‘열정적인 인생관’이라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비유함으로써 대단히 미화한 것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렌고쿠의 정신’ 즉 ‘불꽃의 정신’은 ‘사무라이 정신’과도 이어지고 있었으며, 렌고쿠가 ‘앉은 자세’로 죽은 모습은 태평양전쟁 당시 해군 장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앉은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모습이 투영되었다.
문제는 태평양전쟁의 전범과 다름없는 존재인 야마모토를 사무라이 정신으로 미화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작품에서는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태평양전쟁의 군국주의와 결합된 사무라이 정신으로까지 연결짓고 있는 것이었다.
노윤선·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
2021.06.24 23:17:44
[열린마당] 아동·치매 환자 실종 예방 위해 ‘지문사전등록제' 적극 활용을
사랑하는 가족이 한순간에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진다면 그 고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지문 등 사전등록제’이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및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보성에서도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을 지문 조회로 1시간 만에 안전하게 가족과 다시 상봉할 수 있었는데, 이런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신청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후 지문등록 대상자와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등록이 가능하다. 둘째,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 이용이다.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에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사전등록신청을 해두면 경찰서에서 직접 방문해 지문을 등록해 주어 적극 이용을 권장한다. 마지막 방법은 인터넷 ‘안전드림사이트’ 또는 휴대폰 ‘안전dream 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터넷 신청을 통해 사전등록을 신청해 두면 경찰서에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지문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절차를 끝낼 수 있다.
실종 접수에서 보호자 인계까지 소요시간은 지문 등록 시 평균 1시간 이내이지만 미등록 시 94시간이 걸리는 등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등록제는 예방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여 적극 이용으로 우리 가족을 보호하도록 하자.
민은정·보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2021.06.17 22:49:58
![[열린마당] 저당·저염 식생활 문화 정착돼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6/17/300/202106175184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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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저당·저염 식생활 문화 정착돼야
한국은 2017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고령화사회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의료비로 생애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소요된다. 고령자가 병으로 고통받는 기간은 평균 12년에 달한다고 한다. 앞으로 고령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들이 건강한 노년을 누리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노년 만성질환을 예방하려면 식품 영양 관리가 기본이다. ‘과유불급’의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성분이라도 지나치면 독이 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잉 섭취로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영양성분을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해 적당량을 섭취하도록 권고한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관리 대상은 트랜스지방, 나트륨, 당류 3가지 성분이다.
첫째, 트랜스지방의 경우 2006년에 영양표시제도를 마련했다. 원료 유지의 제조공정 개선 등 산업체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해 5년 만에 트랜스지방 제로화를 달성한 바가 있다.
둘째, 나트륨은 국이나 찌개, 절임식품 위주의 우리 식생활에서 정책적으로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지난 8년간 나트륨 섭취량 3분의 1을 줄였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고혈압연맹(WHL)으로부터 기관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트륨 평균 섭취량은 2019년 기준 3289㎎으로, 권고기준인 2000㎎을 상회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당류는 어린이나 청소년 연령층에서 섭취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단짠’문화를 대체하는 식생활 문화가 필요하다.
식생활·영양안전 정책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의 228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당·나트륨 줄이기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온라인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의 협업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저당·저염 실천본부 위원회와 함께 실시한 나트륨 줄이기 식습관 개선프로그램 ‘Na 3000㎎만큼’에 이어, 올해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식습관 개선프로그램 ‘당당한 하루’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한 노년의 삶, 어린이와 청소년의 평생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어릴 때부터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식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의 맛을 즐기는 식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박혜경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장
2021.06.17 22:49:47
[열린마당] 사과 재배농 과수 화상병 비상 당국 방역 총력… 농가지원 절실
올 추석에는 사과 없이 차례상을 차려야 할지 모른다. 얼마 전 사과 주산지인 경북 안동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 재배 농업인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기존 발생지역인 충북과 강원도에 인접한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경북 내 사과 주산지의 중심인 안동에 발생해 방역당국의 고민은 깊다.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한 화상병은 과수의 잎과 줄기, 과일 등이 불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이는 무서운 병이다. 현재 예방약이나 치료제가 없어 발견 즉시 나무를 뽑아 땅에 묻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과수 화상병은 감염이 되면 즉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생육 상태나 기상환경에 따라 발현되는데, 올봄의 기상 상태가 증상이 나타나기에 적합했다는 것이다. 또 화상병은 해를 거듭할수록 확산되고 있어 전국 어디도 안전할 수가 없다.
작년에도 냉해·우박·태풍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사과 생산량이 줄었고, 가격도 올라 자주 먹지 못했다. 올해도 과수 화상병이 확산되면 추석 차례상에 사과를 올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방역당국은 방역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서 과수 화상병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피해 농가의 보상과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들도 농장 및 작업도구를 소독하고 그 내용을 꼼꼼히 기록·관리해야 하며, 작업자 간 이동제한 등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일반 국민들도 과수농가를 방문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보다 힘들어하는 농업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재호·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2021.06.10 22:4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