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6월 16일, 1만여 명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이들이 거리로 나왔다.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칸스’(Afrikaans)어로만 학교 수업을 진행하라는 방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데덜란드계 이민의 토착어인 아프리칸스어는 ‘차별과 억압’의 상징이다. 학생들은 토착어로 수업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평화시위를 벌였고 정부는 무력으로 대응했다. 여기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됐다. 그로부터 15년 뒤인 1991년, 아프리카연합에서는 희생 아동들을 기리기 위해 6월 16일을 ‘아프리카 아동의 날’로 제정했다. 이날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각 정부와 단체가 모여 아프리카 아동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논의를 펼친다. 아프리카아동권리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건강, 교육, 평등, 참여, 보호의 시각에서 아동의 삶을 살피고 각 국가 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주요 어젠다를 선정한다. 올해 주제는 ‘아프리카 아동권리헌장 채택 30년 그 이후: 아동이 살기 좋은 아프리카를 위한 어젠다 2040’(Agenda 2040 for Africa fit for Children)’이다. 1990년 제정된 ‘아프리카 아동권리헌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자는 의미에서다. 아프리카 아동권리헌장이 제정되고 3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아프리카 아동들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혼과 여성 할례 등의 악습뿐만 아니라 내전과 자연재해, 전염병으로 많은 아동이 고통받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아동 성 착취도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어젠다 2040’은 아동이 살기 좋은 아프리카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다. 아프리카 아동이 가진 특성과 대륙의 특징이 반영된 아프리카 아동권리헌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도 ‘어젠다 2040’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르완다, 탄자니아, 말라위, 케냐에서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아프리카 아동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아동이 처한 문제도 달라진다. 사업의 결과만큼 ‘어떻게 수행하느냐’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동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대륙 및 지역의 고유한 가치들을 고려하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다. 하지만 이번 아프리카 아동의 날을 맞아 잠시라도 아프리카 아동에 초점을 맞춘 ‘어젠다 2040’을 깊이 들여다보며 먼 타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삶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전지적 아프리카 아동 시점’에서 말이다. 박진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제개발협력2본부 대리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글로벌 시대, 오늘날 우리는 세계 어디의 먹거리든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는 수입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어 수입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다. 세계 각국은 해외 식품을 수입할 때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만을 들여온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식품을 수입하는 국가는 150여개국에 이른다. 식품 종류도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기구·용기·포장류 등 다양하다.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 통관과정에서 실험실 정밀검사를 거치며, 이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욱 나아간 안전관리 프레임을 구상하고 실현해왔다. 식약처는 2016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해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입식품 안전 관리의 초동단계인 현지실사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해 위생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축산물·수산물 제조공장이 아닌 가공식품 제조공장을 현지실사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식약처는 2016~2019년 사이 44개국 1636개소를 현지실사했다. 그 결과 수질검사 미실시, 완제품검사 미실시, 기계·기구류 청결 불량, 작업장 위생 불량, 종업원 개인위생 불량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32개국 210개소에 대해 수입중단 또는 시정조치를 했다. 지난 4년간 현지실사로 수입통관 전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해져 어려움을 겪었다. 식약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모색했고, 비대면 점검방식인 서류심사로 부적합 업소와 비대면 점검 비협조 업소를 솎아내어 수입검사 강화 등의 불이익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올해도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우선 비대면 점검방식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국제적으로 해외 방문이 원활해지면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올해 비대면 점검은 지난해보다 한층 더 강화된 서류심사와 원격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현장 위주로 사진 자료를 제출받고, 일부 업소 등에는 ‘스마트글라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점검으로 제조현장을 실시간 확인한다. 감염병 발생 등으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식약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앞으로도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정책적으로 적극 대응해 위해 우려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정정순 식약처 현지실사과장

‘장애(障碍)’는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학적 개념, ‘장해(障害)’는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법적·규범적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만으로 ‘장애’와 ‘장해’를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가 않다. ‘장해’라는 용어는 일본식 한자어로 이 말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법률이나 보험 약관 등을 만들 때 일본의 책이나 자료를 참고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즉 1981년 이전에는 ‘장해’와 ‘장애’를 혼용해서 썼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주로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교육학 분야는 물론, 행정 용어로도 ‘장해’라는 낱말은 쓰지 않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 ‘장애 등급’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하지 ‘장해인’ ‘장해 등급’ ‘장해인복지법’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보험이나 법률 분야에서는 여전히 이 ‘장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따금 소통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 ‘장해’라는 용어를 ‘장애’로 바꾸어 쓴다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좀체 쓰지 않는 ‘장해’보다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장애’로 통일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배연일·전 포항대 사회복지과 교수·시인

“액상형 전자담배(이하 전자담배)가 일반담배(궐련)보다 95% 덜 위험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전자담배 관련 연구논문은 2020년 11월 기준 5631편에 달한다.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현존하는 과학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한 180개 이상의 당사국들과 달리 영국 한 나라의 과거 보고서만이 진실이라고 믿고 한결같이 “전자담배는 궐련보다 훨씬 덜 위험하다”고 단정 지어서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필자 역시 단연코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독성물질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얼마나 더 적을지, 또 적은 양의 독성물질이 곧 건강에 덜 해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궐련 20개비를 피우는 흡연자가 10개비로 줄였다고 심혈관계질환 발생률이 50% 감소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과학적 근거이다. 최근 전자담배의 금연효과에 관한 질 높은 연구결과가 두 편 발표됐다. 이 연구들은 미국 흡연자 약 4만6000명을 2013년부터 추적하면서 매년 이들의 흡연행태 변화를 조사한 PATH(Population Assessment of Tobacco and Health)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두 편 모두 금연시도자 중 니코틴보조제(니코틴 껌, 패치 등)로 금연을 시도한 그룹과 전자담배로 금연을 시도한 그룹을 구분해 12개월 뒤 금연성공률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분석 결과 두 그룹 간에 금연성공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 결과를 보면서 전자담배 옹호그룹은 전자담배가 니코틴보조제만큼 효과가 있으니 금연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있다. 전자담배로 금연에 성공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궐련을 끊는 것은 성공했지만, 첫 번째 연구에서는 이들 중 50%, 두 번째 연구에서는 75%가 여전히 전자담배를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이 상황을 금연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유럽연합 ‘건강, 환경, 신종위해에 관한 과학위원회’는 2020년 9월 23일 전자담배에 대한 현존하는 과학적 근거를 종합한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전자담배의 금연효과는 근거가 약하고, 전자담배로 인한 청소년 흡연시작 가능성은 근거가 강하다는 등의 결과를 담고 있다. ‘금연’의 정의는 궐련에서 다른 종류의 담배로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담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4973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에 친숙한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범죄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중 10대가 무려 69.1%를 차지한다. 함부로 성 관련 합성물을 만드는 건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이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한 것이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는 명백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만큼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또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10대를 일컫는 촉법소년도 경찰 수사 대상으로,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범죄로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고, 불법 합성물로 인한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경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여성 긴급전화(1366)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아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박찬아·강원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코로나19가 길어짐에 따라 저마다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었다. 퇴직한 지 한참 된 내 경우는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 듯했지만 아니었다. 두껍고 난해하여 몇 번이나 보다 말다 하던 책을 진득하게 읽는다. 동네 뒷산을 자주 오르고 한강까지 닿은 수변공원을 부지런히 걷는다. 단조로움을 피해 또 다른 둘레길을 찾다가 집과 가까워도 별로 관심 쓴 일이 없던 서오릉을 기웃거렸다. 학생들의 단골 소풍 장소였던 조선왕릉 ‘고양 서오릉’. 지금은 돗자리를 깔 수 없고 음식물도 못 가져가는 경건하고 엄숙한 교육장으로 바뀌었다. 500년 이상 이어진 한 왕조의 왕릉이 거의 훼손 없이 남아 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조선왕릉이 유일하다고 한다. 북한 개성에 있는 제릉과 후릉을 제외한 남한의 조선왕릉 40기 모두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2009년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내친김에 퇴직 선배와 왕릉 순례를 하고 있다. 능마다 기본인 상설제도를 게시하여 능, 원, 묘 등 각급의 무덤에 설치한 석물과 시설물을 안내하지만 몇 개의 능을 본 후에는 지루하게 느껴졌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보고 느끼며 함께 걷는 600km 조선왕릉길 조성계획’에 따라 왕릉 내부 숲길을 주변 지역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5월16일부터 11곳을 우선 개방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병행하여 능마다 스토리텔링(이야깃거리)을 찾아내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주변건물 간판과 조경을 ‘왕릉 지역답게’ 꾸준하게 정비하자. 노청한·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정부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상해나 질병 때문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소득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다. 치료비는 물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라는 이름으로 요양이 끝날 때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해 준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자가격리되거나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는 기간이나 자가격리 기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들에게 고용을 보장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당 근로자, 강사, 자영업자 등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병수당제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우리 국민이 무서워하는 질병인 암은 치료기간과 의료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만약 사정이 좋은 회사에 근무한다면 일정기간은 유급병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휴직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치료비는 물론 생활비를 조달할 길이 막막해진다. 결국 무리하게 일을 하면서 병을 치료해야 하며,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 파탄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 평생 빈곤의 늪에 빠지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없어 빈곤의 대물림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빈곤층으로 전락한 첫 번째 이유는 실직, 두 번째가 의료비였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직장을 잃게 된다면 실직과 의료비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다. 암보험, 실손보험 등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실직의 위험까지 대비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발병 초기 2~6주 정도는 기업이 유급병가로 보호하고, 그 이상의 기간은 정부가 상병수당으로 보장함으로써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초래되는 위험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관리하고 있다. 기업이 초기에 유급병가를 제공하면 상병수당을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장해 발생 등으로 현재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직업재활훈련, 전직 지원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 해외의 모범 사례를 잘 참고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한국형상병수당 도입을 기대한다. 신기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스승의 날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일반화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승의 날은 1958년 5월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적십자의 날을 기념해 병중이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면서 시작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1982년 오늘날 스승의 날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요즘 중고등학교에 직업 선호도를 조사하면 빠짐없이 상위권에 오르는 직업이 교사이다. 예전에는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기 위한 이유가 대부분이었지만 시대가 변한 지금 교사가 되기 위한 이유는 직업인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즉 워라밸과 직업의 안정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직장인에게 스승이란 입사 후 초년 시절 자신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한 직장의 멘토이다. 요즘 MZ세대 직장인에게 꼰대는 좋은 선배나 스승이 아니다. 적절하게 멘토하고 관여하는 행위가 훌륭한 스승이자 멘토가 된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스승은 끊임없는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스승보다 시대 흐름에 적절하게 맞추는 스승과 선배가 좋은 스승으로서 멘토상(像)이 될 수 있다. 최근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바 있다. 시대는 매순간 조금씩 바뀐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가 도래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듯이, 스승의 개념과 멘토로서 선배의 개념도 시대 조류에 맞게 변화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스승상도 근본은 유지하면서 시대 조류에 맞게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 허철희·농협경주교육원 교수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식품시장의 변화는 양면적이다. 사람들은 외식을 줄이고, 비대면으로 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2011년에 처음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를 발표한 이래 지난해 4분기 최저치(67.26)를 기록하는 등 외식산업이 하락세인 반면에 온라인 식품시장 거래액은 4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착되면서 생활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은 감염병을 치료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국민이 안심하고 국내 유통식품을 소비할 수 있고, 국내 식품산업이 혁신적인 안전관리를 토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 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틀을 깨고, 국민의 눈높이와 변화 흐름에 맞춰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식품 안전관리는 지금까지 제조·가공 중심으로 이뤄져 왔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유통·배달·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까지도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하여 구축하고자 한다. 식품 유통 과정에서는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한 온도 관리를 위해 냉장·냉동제품 운반 차량의 온도 조작 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온도기록장치 조작 등 업체의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 식품 유통·판매 업체에도 오프라인 유통·판매 업체 수준으로 위생·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배달음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리시간·섭취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음식점 조리시설과 조리과정 등을 대중에 공개하는 주방 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해 배달음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단계적으로 높이고자 한다. 또한 식약처는 우리나라 식품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이 합쳐진 융·복합 형태의 제품화를 지원하겠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면서도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와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해썹(HACCP) 적용 확대, 수입김치 해썹 적용 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다. 5월14일은 ‘식품안전의 날’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식약처가 정한 기념일이다. 식품과 먹거리는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다.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먹거리를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식품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다.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최근 충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년 571건이 발생하는 등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다. 이런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는 서비스인 공유 킥보드가 지방에까지 등장하면서 중고등학생들까지 이용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운전면허가 없어도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으나 안전사고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되면 10만원의 범칙금,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