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 돈은 생명수다. 동시에 독약이기도 하다. 정치와 돈이 좋은 인연을 맺게 되면 그 돈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 하지만 나쁜 인연을 맺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된다. 정치는 힘이다. 세상을 살리는 힘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치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유사 이래 정치가 있었고, 정치에는 항상 돈이 따라다녔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정치인이 정치적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금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상의 공정과 공평을 해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상은 변한다. 인터넷과 매체의 발달은 세상을 과거보다 훨씬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치자금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투명해졌다. 제도권 밖에서 부정하게 이루어지던 거래가 정당한 후원제도로 법제화된 것이다. 그로 인하여 정치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더욱 소신 있고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선거공영제가 도입되고 확대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능력과 뜻이 있으나 돈이 없는 정치신인들도 돈 걱정보다는 자신의 숨겨진 역량을 펼쳐 보일 기회의 문이 훨씬 넓어진 것이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스타급 정치인들이 탄생했고, 대한민국 정치는 훨씬 투명하고 깨끗해졌고, 세상도 기득권이 판을 치던 과거보다 분명히 좋아졌다. 정치활동과 정책의 효과는 공기와 같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하지만 좋아졌다는 증거는 넘쳐난다. 사람들은 정치를 욕하고 세상을 욕한다. 먹고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정치를 욕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 가슴 깊숙이 좋은 정치를 열망하는 뜨거운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자신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도 투자를 좀 해야 한다. 정치후원금이라는 생명수를 좋은 정치인에게 줘야 한다. 한 달에 커피 몇 잔 값이면 족하다. 방법도 간편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사이트로 들어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세상이 좋아지고, 내가 행복해진다. 욕만 하지 말고 좋은 정치인을 찾아서 도와주자. 성숙한 정치문화를 위하여. 임승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주무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즉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린아이도, 외국인도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고 작고 할 것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인간존엄성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보이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얼마 전 이불에 싸인 아기 사진 두 장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 2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중고 거래 마켓에 글을 올려 우리 사회에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심지어 최근 이 중고 거래 마켓에서 장애인과 신생아를 장난으로 거래하겠다고 등록한 사례가 발생하여 경찰은 게시물 등록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어느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인근에서 수건에 싸여 있는 아이가 탯줄과 태반이 붙어 있는 상태로 베이비박스 맞은편 공사 자재 더미에서 숨이 멎은 채 발견되었다. 우리 사회는 법적 조치와 다양한 사회적 제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과정을 거쳐 나갈 것이다. 또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인간존엄성에 대한 기본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인간이면 어느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소중함을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양승진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주류 안전관리 업무가 국세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 때가 2010년이다. 올해로 꼭 10년이 됐다. 그간 식약처의 주류 안전관리 업무는 산업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해 왔다.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식약처의 미션을 생각하면 당연한 과정이었다. 주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초기 탁주·약주 등 영세업체는 낙후된 시설과 영업자의 낮은 위생의식 때문에 위생과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맥주와 소주 업체는 위생과 품질은 양호했으나 이취·이물 발생 등의 취약 부분이 존재했다. 더 큰 문제는 식약처의 제한된 인력으로 전체 주류업체 1200여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것이었다. 해결 방안은 선택과 집중이었고, 그 수단이 ‘위생관리등급제’다. 일종의 맞춤형 차등관리제도다. 2012년 시작해 2014년부터 전체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차등관리를 위해 업체를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자율·일반·중점관리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자율관리업체는 2년간 스스로 자율점검토록 했다. 일반관리업체와 중점관리업체는 자율점검뿐 아니라 식품위생감시원이 각각 2년과 1년에 한 번씩 직접 지도·점검을 한다. 평가항목은 모두 92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환경·시설관리, 영업자·종사자 위생관리, 원료·제조공정 및 제품관리 등 62개는 기본 항목이다. 여기에 해썹(HACCP) 평가 수준으로 우수관리 평가항목 30개를 추가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백분율로 환산하여 위생관리 준수율로 표현한다. 평가 첫해인 2012년의 위생관리 준수율은 78.6%, 그리고 지난해 결과는 93.2%다. 7년 만에 위생관리 준수율이 14.6%포인트 상승했다. 식약처의 노력과 함께 주류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다. 주류업체 위생 수준 향상의 원인을 ‘위생관리등급제’에서 찾는 이유다. 중국 송나라 때 불서인 ‘벽암록’에는 ‘줄탁동시’라는 말이 나온다. 스스로 알을 깨뜨리기 위한 병아리의 노력과 바깥에서 알을 깨뜨려 주려는 어미 닭의 노력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병아리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는 의미이다. 식약처와 주류업체와의 상호 노력이 연상된다. 올해는 위생등급 운영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3등급 체계에서 위생취약업체와 자율업체 2등급으로 단순화하였다. 업체의 자율관리를 한층 강화한 조치다. 그만큼 업체의 관리능력이 향상된 결과다. 식약처는 그간 10년의 주류 위생의 성과가 식약처만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생관리등급제를 바탕으로 어미 부리와 같은 식약처의 노력에 주류업체들이 참여해준 덕분이다. 앞으로도 식약처와 함께 성장할 주류업체를 기대한다. 최종동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장

대포통장을 활용한 금융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걱정이다. 입출금통장 개설시 거래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고객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은행원에게 부여한 의무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수칙이다. 나아가 통장 개설 거절은 고객과 은행원을 각종 벌칙에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대포통장을 양수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8월 10일부터는 계좌 관련 정보를 보관하거나 전달만 해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자금세탁 방지에 필요한 ‘고객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은행원들이 업무를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통장을 만들겠다고 직접 창구를 방문하신 고객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원하시는 대로 통장을 만들어 드리면 된다. 하지만 고객들의 원망을 들어가면서까지 통장 개설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은행원의 심정을 조금만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코로나19로 고객들이나 은행원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서로가 조금씩만 더 배려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대포통장을 활용한 금융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김주원 NH농협은행 신설동지점장

지난 8월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에 대해 ‘경찰 이관’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경찰은 1945년 해방 이후 국립경찰 창설부터 최근까지 ‘대공수사 혹은 보안수사’를 본연의 임무로 수행해오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1961년 현직 경찰수사관을 모집해서 안보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와 관련해 모두 역사적 과오를 갖고 있지만, 이는 통치권자의 역할과 정치적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 과정은 리더십과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G7(주요 7개국) 등 선진 각국의 정보 및 법집행 공동체의 일반적 경향에 따르면, 정보와 수사 및 기소 기관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한국은 남북 분단 상황과 국내 정치 상황이 얽히면서 정보기관의 역할이 비대해졌고,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논의는 정보기관 개혁 과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경찰은 완벽하게 준비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안보 공백 가능성을 이른 시일 내 해소하고 안보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안보 위협이 다양화·전문화·고도화됨에 따라 그 범위를 경제안보 침해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신안보 분야로 확대하고,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 기능의 조정도 필요하다. 또한 안보사건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정보기관과의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외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 국정원과의 상설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맞춰 국정원의 수사 인프라를 온전하게 인수하면서 오랫동안 대공수사에 전종해온 국정원 소속 전문요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소속은 경찰이지만 양 기관의 안보수사 전문가들이 융합해서 새로운 안보수사기관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혁신’의 모습을 보이고,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안보 수호와 평화통일 정착에 기여하는 전문 안보경찰로 인정받아야 한다. 최근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새로운 안보수사기관으로서 조속하게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준태 동국대 교수·경찰사법

최근 돈에 대하여 도덕성을 부여하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활발해진 것 같다. 그러한 움직임에 지역통화운동(local currency movement)이 있다. 이는 현금 없이도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이다. 지역통화의 시초는 협동조합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영국의 로버트 오언이 1832년 재화와 교환할 수 있는 ‘노동증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96년 지역통화운동이 처음 알려진 이후 IMF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 구제의 목적으로 지역통화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현재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일정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공동체 내부의 결속과 통합력을 창출하는 지역통화운동의 선구적인 형태인 레츠(LETS)보다 유통 및 소비촉진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더 선호되면서 지역화폐의 선과 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원인에는 지자체 등 관 주도의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발행이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에 방점을 두어 강조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지역화폐가 시장경제논리와 상업적 가치를 체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착한 지역화폐가 올바르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관 주도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손용석 농협중앙회 창녕교육원 교수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소비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가정 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을 활용하여 필요한 제품을 사는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약 14조4000억원으로, 지난 7월 대비 약 11%, 2019년 8월 대비 약 28% 증가하였다. 전년 동월 대비 식품은 약 44%, 화장품은 약 6%로 전월 대비 약 10% 증가하였다. 온라인쇼핑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손쉽게 검색,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국경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를 신뢰하여 구매하게 됨으로써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인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제품의 온라인을 활용한 거래 및 광고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서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받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감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 2월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하였다. 사이버조사단에서는 의약품과 같이 온라인상 판매광고를 할 수 없는 제품부터 식품, 화장품과 같이 온라인상 판매가 가능한 제품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광고 또는 효능·효과 등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되는 사이트는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차단 요청함으로써 소비자가 올바르지 않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밀접 제품의 온라인 점검을 통해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적발되는 사이트는 매년 약 13만건에 이른다. 새롭게 진화하는 온라인 판매광고 및 구매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속해서 적발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허위과대광고 등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광고 근절을 위하여 반복적인 업체는 수사 의뢰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과대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소비자 등 민간영역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쇼핑몰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공유 및 판매자 및 소비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부에서도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도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당부드린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

매년 10월 11일은 전 세계 여아들에 대한 편견, 차별, 폭력 근절을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아의 날’이다.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목소리를 내는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착취 피해를 당하는 여아들이 있는 그늘진 시대에도 살고 있다. 유엔총회에서는 2000년 만장일치로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성착취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서문에서는 인터넷과 같이 발전하는 기술들로 인해 아동 음란물 이용가능성이 점증할 것이며, 특히 그중에는 여아가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대한민국은 2004년 해당 의정서에 비준했지만 최근 오픈채팅방에서 여아들을 유인해 130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의 공판이 열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N번방 사건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많은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2019년 방통심의위에서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하여, 온라인 성착취 영상을 조치하도록 했다. 국민들의 청원에 힘입어, 성착취 대상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대한 자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처벌 및 교정하고자 했던 ‘소년법’ 적용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 인력은 12명이라는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3년간 심의한 6만8000여건 중 삭제 조치에 성공한 것은 국내에 서버가 소재한 148건에 불과하다. 아동·청소년에게 ‘성구매’를 위한 목적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온라인상에서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대화하거나 유인·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못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정의와 형사범죄 규정은 여전히 부재하다. 온라인 아동 성착취 문제 해결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당면한 과제이다. 2020년 5월 미국에서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초강경 법안을 예고했다. 연방 수사기관의 관련 요원을 200명 가까이 늘리고, 향후 10년간 약 50억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3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트위터, 스냅챗 등 유수의 기술 기업과 협업하여 온라인상의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기술 기업 대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에 접어든 지금, 모두의 관심이 멀어진 사이 가해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추려 애쓰고 있다. 세계 여아의 날을 맞아, 코로나와 함께 우리 삶에 더욱 가까워진 온라인, 그 안에 공존하는 성착취에 노출된 여아, 아동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오세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제개발협력 1본부 대리

경찰력은 공공재이다. 누구나 형사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면 비용 지불 없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약 12만명에 불과한 경찰 인원으로 5000만명이 넘는 국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수치만 보더라도 불가능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437명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준 미국 299명, 영국 284명, 프랑스 279명, 독일 258명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경찰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세계의 여러 조사에서 한국의 체감안전도가 상위권을 차지하며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것은 경찰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범죄취약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한 덕분이다. 현재 경찰에서 시행 중인 ‘탄력순찰’이 경찰력의 선택과 집중을 보여주는 예다. 탄력순찰은 주민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하여 경찰에 알려주면 이를 반영하여 순찰 활동을 실시하는 제도다. 부족할 수 있는 경찰력을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에 우선 활용해 치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탄력순찰은 온라인 ‘순찰신문고’ 홈페이지와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민희 고양경찰서 행신지구대 경장

얼마 전 북한은 21세기 문명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렀다. 어떻게 해상에 표류해 기진맥진한 비무장 민간인을 향해 총을 10여발 쏘고, 그 시신을 불태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북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사과를 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측이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북측에 남북 공동 조사를 요청했지만 북이 이에 호응할지는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북측은 사과 이틀 만에 우리 측의 정상적인 시신 수색활동을 영해 침범이라며 엄중히 경고했지 않는가.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과거와 유사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즉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가 바로 그것이다. 여하튼 군(軍)이 우리 국민이 차가운 바다 위에 무려 6시간이나 떠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나 대응도 않고 그저 지켜만 봤다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 이에 대해 많은 국민은 적잖게 분노하고 있다. 모름지기 평화는 강한 국방력을 갖추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무슨 선언이나 경고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의 우위, 즉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국방력 강화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 배연일 전 포항대 교수·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