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16일부터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할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어 최대 사형에 처해진다.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집 등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야 하는 곳이 점점 아동학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은 어느새 바래져 가고 있는 글귀가 된 듯하다.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어린아이들이다. 또 대부분 피해 아이들이 갈 곳은 한정되어 있고 보호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신고 건수는 6.8배로 늘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은 드러나지 않거나 신고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위험에 놓인 아이들에게 반짝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감정 표현에 익숙지 않다. 아이들이 울고,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때리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가해자가 되는 어른들의 분노조절이 어렵다면 이 또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누구나 내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잘 다루느냐가 문제다. 참지 못하고 보다 약한 아이들에게 폭력을 드러낸다면 훈계가 아닌 학대가 될 뿐 아이들은 죄가 없다. 어른들의 관심은 아이들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필요하다. 똑같은 옷을 며칠째 입거나, 곳곳에 보이는 멍들, 피해아동의 우는 소리 등을 보거나 듣는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신고해주길 당부드린다. 양수정·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래서 노인 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직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노인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 주지의 사실이듯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인 인구(현재 850만명)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 노인 복지비용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노인 연령기준 상향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정부나 정치권이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만 노인 연령을 높이지 않으면 머지않아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 복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은 평균 72.5세로 현재 노인 기준(만 65세)과 차이가 매우 크다.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려면 반발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해야 하기에 여러 해가 걸린다. 그러므로 노인 연령기준 상향 조정은 더는 미룰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노인 연령기준 상향 조정은 현 정부부터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 배연일·전 포항대 사회복지과 교수·시인

코로나19로 건강과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중국에서 배추를 대량으로 절이는 방법’이라는 게시물이 논란이 됐다.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비위생적인 배추절임 모습을 보고 “또 중국인가” 하는 쓴웃음이 절로 나왔다. 한편으로는 위생을 우려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고통받을 음식점이 걱정되고,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를 하는 정부 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싹트는 것이 아닌가 우려됐다. 문제의 영상 속 절임배추나 김치가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2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사에 걸맞게 수입식품 안전관리체계는 고도화됐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최초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국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정밀검사, 현장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수입이 허가된다. 유통 중에도 수거검사를 통해 문제 시 회수하고 필요 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많은 건수와 시험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수출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겪은 중국 정부도 수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해썹(HACCP)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현지 실사를 통해 중국산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문제가 된 배추절임 방식을 2019년부터 중국법령으로 금지했고, 해당 동영상은 과거 자료로써 영상 속 배추는 수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화 추진 정책 수립 자료를 위해 중국 김치제조 공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국내 김치제조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설비를 갖추고 제조 공정도 유사했다. 최근 수입 동향을 보면, 김치 수입량은 2018년 28만t에서 2019년에 4.5% 증가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8.3% 감소했다. 절임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전년 대비 43.1% 감소했다. 만약 지난해 동영상과 같은 일이 있었다 해도 일시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생산 배추의 재고량을 처리·판매하기 위한 긴급처방 등으로 추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식약처는 중국산 절임배추와 수입김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입김치 및 원재료를 중심으로 유통단계별 안전성 검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중국 현지 생산업체들의 현지 실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2022년부터는 수입김치 HACCP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 박기환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회장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

경찰청이 일괄 배부한 자치경찰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맞는 조례안 제정이 한창이다. 각 경찰서직장협의회 및 자치경찰추진단이 노력해 현 경찰제도 일원화 모델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배부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이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조례안은 실정법에 근거해 제정된 것으로, 실정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표준조례안의 틀을 벗어난 자치조례안을 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광역자치단체는 표준조례안 제2조 사무분장에 있어 “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제13조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복지처우 지원 부분에서는 자치경찰 전체가 아닌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경찰관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 사무의 전문가인 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의도이고, 자치경찰 복지 처우에서 지자체 공무원과는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의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이지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산하에는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과 관련해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기존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업무도 자치경찰에 이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초동조치를 하고 광역자치단체 산하 전문기관은 행정 관련 업무를 연계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두 기관 간 업무 범위를 분명히 정해야 할 것이다. 강태우·부산경찰청 덕천지구대 순경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환경부의 진일보한 정책 의지 표명에 큰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그간의 ‘관 교체’ 위주 행정에서 이제부터는 ‘관 세척’ 중요성도 크게 부각되는 행정으로 변화를 모색하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수 및 배수 관로에 대해 최초 매설 후 매 10년 이내 1회 이상 관 세척을 해야 하며, 세척 구간은 블록 또는 급수구역 단위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게 해야 하고, 관 세척 시에는 단순히 물을 빼는 퇴수(플러싱) 등 세척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방법은 지양해야 하며, 물리·화학적 방법을 선정하되 배출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집에 있는 욕조도 3년만 지나면 물때가 끼기 마련인데, 제대로 된 세척이 이뤄지지 않은 30년 이상 된 상수도관 내부 상태는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우리나라 상수도관은 이미 상당수가 녹에 강한 재질로 설치돼 옴에 따라 그간에도 당연히 ‘관 세척’을 서두름이 절체절명의 필요조건이었으나, 이제까지는 일부 학자들과 이해 관계자들의 편견으로 20∼30년만 넘으면 노후관으로 치부하여 ‘관 교체’를 하는 것만이 능사인 양 조장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전국의 상수도관 길이 22만㎞ 중 2만㎞만 교체한다 해도 교통 불편 등은 차치하고 그 비용이 무려 10조원에 이른다. 어느 세월에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인지 필자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에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시급히 나서줘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 그것은 곧 ‘세척공법별 시연회 개최’와 ‘상수도 세척공사 표준지침서(KCS 57 60 10) 정비’다. 현재 각 지방의 상수도관은 해당 지자체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됨에 따라,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세척공법을 선정하고자 할 때 그 이해가 충족될 수 있게 하자면 환경부가 나서서 세척 시연회를 열어 공법별 특성이 세척공사 표준지침서에 확연하게 명시될 수 있게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상수도관 세척도 제대로 될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수돗물 직접음용률 개선에도 크게 기대해볼 수가 있게 되겠기에 하는 말이기도 하다. 환경부의 추가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제품에 포함된 성분 전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품 포장이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150개가 넘는 성분명을 모두 나열하는 화장품도 있다.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도 정보가 철저히 공개되는데, 우리 몸속 깊이 침투함에도 무슨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제품이 있다면 어떨까. 그것은 바로 담배다. 담배는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로 구성돼 있다고 알려졌지만, 새로운 담배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유해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담배에 주로 들어있다고 알려진 성분은 연탄가스 중독의 주요 요인인 일산화탄소, 청산가리로 잘 알려진 시안화합물, 페인트 제거제로 쓰이는 아세톤, 벤조피렌, 암모니아 등이다. 구체적인 유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는 이유는 담배 영업자가 담배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국내에 아직 없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궐련형 전자담배, 2019년과 2020년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해 공개했다. 하지만 수많은 유해성분 중 무엇이 얼마나 담배에 들어있는지, 정부가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왔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미국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식품의약국(FDA)으로 일원화해 2009년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제정하고, 담배규제센터라는 관련 전담 조직에서 담배를 규제한다.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도 담배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담배의 유해성을 관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3년 5월 세계인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을 줄이고자 ‘담배규제 기본협약’을 채택했다. 2021년 3월 12일 현재 182개국이 가입한 이 협약 내용 중에는 정부가 담배제품의 성분과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제출받고, 일반인에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2005년부터 비준국인 우리나라는 아직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전자담배를 비롯한 신종 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더욱 담배에 들어있는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입증해야 할 것이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영업자로부터 제출받고, 우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담배 성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백혜진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회복적 대화’가 이뤄진 464건 중 418건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두는 형사사법 체계로 인해 소외당하는 피해자를 위한 대안인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2019년 시범운영을 시작해 작년 긍정적 반응으로 이를 확대,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회복적 경찰활동의 운영은 경찰에서 상호 대화가 필요한 사건을 전담부서에 연계하면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전문기관에서 가해자·피해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모임을 진행하며 대화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수사서류에 첨부하고,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에서 모니터링과 필요하면 사후 모임을 추진하게 된다. 단순 처벌하는 응보적 형사체계가 아닌 관계회복이 더욱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시대에서 당사자 간 상처 치유에 그 목적을 둔 활동은 근본적 원인 해결과 재발 방지, 공동체의 의미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큰 관심이 더해지면 회복적 경찰활동의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다.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이다. 이승진·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 본격적인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온라인 중심으로 학습환경이 변하면서 아이들 주변의 공간과 사람, 물건은 새로운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집은 가장 가까운 학교이자 학원으로 가정 내 보호자는 선생님으로 휴대전화나 PC 등의 온라인 기기는 교과서로 말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새 학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코로나 19 이후에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집을 나와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그 경우다. 가정폭력 및 학대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해체로 이들은 학습의 영역에서도 사각지대로 내몰려 가고 있다. 올해 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는 경기북부권역 내 단기·중장기 청소년 쉼터 5개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코로나 위기 속 가정 밖 청소년이 겪는 학습권 문제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설문 결과 온라인 학습을 위한 쉼터 내 인프라 부족과 기기 노후화 문제, 개인별 학습 공간과 관리 인력 부족 문제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월 기준, 쉼터의 평균 입소 인원은 기관당 7.8명이다. 하지만, 기관의 온라인 학습기기(PC, 노트북, 태블릿) 보유 현황은 평균 3.6대로 입소 인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지어 입소 인원 8명 대비 노트북 1대만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이 필요한 아이들 대부분은 불편하더라도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PC나 노트북을 사용해야 할 경우, 시간을 분배하여 이용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심리적 문제도 발견됐다. 정규 학교 수업을 통한 피드백의 부재와 검정고시 또는 취업 관련 학원등록, 취업면접 등의 기회 감소가 계속되자 학습 격차 우려가 발생하여 아이들의 우울감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 모든 가정 밖 아이들이 균등하게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우선이다. 또한 공용 PC, 노트북, 태블릿 등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및 학습 공간 마련 등을 통한 물리적 학습 환경 개선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 관심과 조속한 지원으로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동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 팀원

살면서 뜬금없이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며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해달라는 문자를 받아 본 적이 있을까. 많은 매체와 기관들의 홍보 활동 덕분에 이와 같은 문자가 사기의 한 수법이라는 것과 사기범들이 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사기를 한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이 가족, 지인뿐 아니라 구글 본사 또는 편의점 본사 직원을 사칭하며 편의점 업주, 종업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사기범은 편의점에 업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편의점 전화번호로 걸어 종업원에게 자신을 편의점 본사나 구글 본사 직원이라고 사칭한다. 그리고 “확인할 사항이 있다. 업주와 통화해 보니 자신은 부재중이니 가게에 있는 종업원에게 대신하도록 요청해달라”고 기망한 후 기프트카드 재고를 알려달라고 한다. 이를 알려주면 사기범은 재고 수가 틀린 것 같다며 기프트카드 결제를 유도시킨 후 다시 환불을 해주겠다며 뒷면에 기재된 핀 번호(16자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행한다. 이때 핀 번호를 알려주는 순간 그 사람은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편의점 종업원 또는 점주들은 핀번호 전송을 유도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점주나 본사에 확인 전화를 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하고 피해가 발생할 시 즉시 112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신고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진주·해남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보이스피싱은 핸드폰과 같은 수단으로 타인을 속이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특수 사기 범죄’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만건이 넘고, 피해 규모는 2019년 하루 평균 3억3000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 중 하나인 검찰 사칭수법은 과거 어눌한 말투로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던 것에서 최근에는 검사 신분증이나 구속영장, 금융감독원의 서류까지 위조하여 사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킨다. 또 하나의 사례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상환용 대출을 권하는 수법이다. 예전부터 많았던 수법이지만, 올해에는 사기 문구에 코로나 19를 접목하는 경향이 생겨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늘고 있다. 최근 핫한 사례인데, 자녀를 사칭하여 부모님에게 카톡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다며 편의점에서 구매가능한 기프트카드 120만원가량을 구매하여 사진으로 보내는 신종 수법이었다. 보이스피싱 대처요령은 이렇다.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할 것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대비해 자녀의 친구, 선생님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등이다.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에서는 전화로 개인에게 금융거래정보나 금전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김오성·부산광역시 해운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