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차례가 되지 않도록 모두 노심초사하고 있죠.” 대형 건설사의 한 부장급 직원은 최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건설업계 상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이 된서리를 맞자 혹여나 그다음 순서가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에 현장 안전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업계에선 사망사고가 나면 전국 현장 작업을 일제히 중단하고, 대표와 임직원들이 사의를 표하는 게 일종의 대응 매뉴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건설사들도 반복되는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내부 다잡기만으로 사고를 모두 막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 힘든 건설공사 특성과 더불어 현장 숙련공의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급증은 안전 관리를 갈수록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됐다. 여기에 최저가 입찰제와 빠듯한 공사 기간, 이상 기후까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안팎으로 수두룩하다. 현장에서는 “발주처도 같이 책임감을 갖고, 계약서상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추가로 비용을 반영하거나 공기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의 사회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건설사들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인력 문제부터 산업 구조적인 부분까지 세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건설산업을 향한 부정적 시선으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두려움 역시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지난해 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만 ‘건설 분야로 취업(또는 대학, 대학원 진학)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올 만큼 장기화하는 건설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고뇌는 나날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현장 안전부터 시공 품질, 사업성까지 모두 챙겨야 하는 건설사들이 눈여겨보는 건 스마트 건설이다.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을 통해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해보겠다는 뜻이다. 롯데건설의 경우 “스마트 건설 기반 안전 관리 분야 고도화를 통해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며 최고안전책임자(CSO) 산하 안전보건관리본부 내 ‘안전혁신부문’을 최근 신설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은 ‘스마트 건설’과 ‘탈현장 건설’ 등 디지털 전환에 있다”고 역설했다. 문제는 스마트 건설이 현장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스마트 건설 주요 기술을 아직 현장에 적용하지 못한 기업이 평균 67%일 정도로 기술 활용 양극화가 심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엄두도 내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가 개발·보급하는 기술이 실제 현장 수요와 적용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면 처벌과 규제 일변도의 대책만으로는 추가 사고를 막기 힘들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안전 강조가 처벌을 넘어 사고 예방과 건설산업 혁신 및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정책의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

광복절 즈음이면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올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3년 만에 ‘반성’을 표명하긴 했으나 전쟁에 대한 책임,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의 발언은 없었다. 또 주요 정치인들은 1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거르지 않고 있다.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우리 정서대로라면 일본이 매년 광복절마다 ‘통절하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조선인을 끌어가 생체실험을 하고,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며 자국민의 불만을 재일조선인에게 돌리는 등 일제가 자행한 끔찍한 기억들이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행태는 독일과 종종 비교된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은 통절한 반성과 사과로 모범을 보이지 않았냐고 주장한다. 빌리 브란트 전 총리가 1970년 폴란드 유대인 게토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진은 독일의 태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거론된다. 하지만 독일이 나치에 부역한 과거를 사과하게 된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나치 과거사 청산은 일정 부분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2차 대전 종전 후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단되면서, 서독은 소련의 위협 속에 서방 진영에 편입해야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과거사 청산이 절실히 필요했다. 브란트 총리 시절에 이르면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 필요성이 작동했다.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그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외교 관계를 복구함으로써 소련의 값싼 천연가스를 얻었고, 새로운 수출 대상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시도는 동독과 신뢰를 구축하는 주춧돌이 됐다. 후일 동·서독 통일도 나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면 주변국의 협조를 얻지 못해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독일 역시 상대적으로 외교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과거 아프리카 피식민지 국가를 향한 사죄, 반성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나미비아를 지배했던 독일 제국은 1904∼1907년 정착민들이 착취에 맞서 봉기하자 무력으로 진압해 무려 7만명가량을 살해했다. 독일은 오래도록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다가 2021년에야 인정했다. 그러면서 나미비아 개발 자금 명목으로 30년간 11억유로(약 1조6000억원)를 ‘보상’ 차원에서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나미비아 정부는 이 자금이 집단학살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어야 한다며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제공하겠다는 자금의 명목이 합법적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냐, 불법적 또는 위법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이냐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일본이 사죄할 ‘필요’를 느끼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필요를 만드는 데 한국의 국력이 중요하다. 잘못한 것이 있으니 반성하라는 것인데 필요 운운하는 게 가당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보았듯 국제질서에서 ‘힘의 논리’는 종종 제1원칙으로 작동한다. 약자에게 사과할 강자는 많지 않다.

최근 KBS의 2부작 다큐멘터리 ‘인재전쟁’이 “올해 본 가장 무서운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며 화제다. 우리나라의 ‘의대 쏠림’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공대에 미친 중국’(1부)과 ‘의대에 미친 한국’(2부)의 대비되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가 적지 않다. 자식을 위해 집 팔아 학군지 전세살이를 감행할 만큼 교육열이 높은 것은 한국이나 중국이 마찬가지다. 다만, 지향점이 의대냐 공대냐로 나뉘고, 그 차이가 만들어낼 결과가 예측 가능하기에 이 프로그램을 보고 두렵다는 반응이 쏟아지는 것 같다. 방송은 “과학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중국 학생과 “의사가 돼서 롯데월드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한국 학생을 대비한다. 마치 한국 학생들은 오로지 부자가 되기 위해 의대를 목표로 한다는 것 같아 씁쓸하다. 사실 그렇다 해도 개인의 선택과 노력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한국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 시장에서 ‘○○○ 경시반’, ‘의대반’, ‘특목고반’을 들어가기 위해 레벨테스트를 본다. 고등학생인 내 아이의 평범한 동네 수학 학원조차 ‘SKY반-Pre의치대반-의치대반’으로 나뉜다. SKY(서울대·고대·연대) 공대를 포기하고 지방 의·치대를 선택하는 현실이 학원 레벨에도 반영돼 있다. 고등학교의 경쟁력도 의대를 몇 명 보냈는지로 평가받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렵게 취업해도 정년까지 버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이공계 대학 진학 후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연구원·교수로 자리 잡아도 의대를 나와 취업·개원하는 전문의 수입(평균 2억3700만원, 2020년)을 훨씬 밑돈다. 의대가 부모세대의 불안과 기대가 투영된 보험이자 투자가 된 이유다. 결국 의대 만능주의는 ‘원인’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불안한 일자리와 부족한 사회보장, 직업에 대한 불균형한 보상체계가 만들어낸 ‘결과’인 셈이다. 문제는 그렇게 만든 최우수 인재들이 의대에 진학해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에만 몰리면서 의학 발전은커녕 필수·지역의료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 쏠림현상은 국가 경쟁력을 잠식한다. 지난 1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은 중국 정부가 10년 전부터 대학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했기에 가능했다. 미국에서 유학하며 실력을 키운 중국 엔지니어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창업하고 중국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단순히 애국심이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다. 그나마 공대를 선택한 한국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 돌아오지 않는 현실과 대조적이다. 우리가 의대 입학 정원을 놓고 갈등과 희생을 치르는 동안에도 중국은 제2의 량원펑(딥시크 창업자) 배출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의대 블랙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중국 AI 의사에게 진료받는 날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첫 퇴근길. 빨간 간선급행버스(BRT)의 맨 끝자리에 앉자, 서울과는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퇴근길 버스 안 사람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이다. 저마다의 휴대폰에 유튜브도, 모바일 뉴스도 아닌 KTX 예매 화면이 켜져 있었다. 행선지는 하나같이 같았다. ‘오송 → 서울.’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연내 이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세종에서는 “KTX만 좋은 일 시킨다”는 농담이 들린다. 이전에는 서울과 세종을 오가던 공무원들이 이제는 서울과 부산, 혹은 세종과 부산을 오가게 될지 모른다. 전국 어디든 일터가 될 수 있는 시대라지만, 개청 12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세종청사의 ‘정주(定住)’는 완성되지 않았다.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의 명분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내세웠다. 듣기에는 그럴듯하다. 부산은 광역시이고, 인프라도 풍부하다. 북극항로는 국제 해운 환경 변화 속에서 주목받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번엔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이다. 이는 ‘지방 강화’보다 지방 간 자원 쟁탈전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해수부 직원들에게 이 변화는 결코 자발적이지 않다. 해수부 노조가 부산 이전에 찬성 의사를 표한 것도 전략적 후퇴에 가깝다. 세종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주말이면 사람이 빠져나가는 행정수도의 상가 공실률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세종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2%다. 전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이 13.2%인 것을 고려하면 세종 상가 공실률은 전국의 2배에 달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핵심 부처가 빠져나간다면, 세종은 더 공허한 도시가 될 것이다. 북극항로라는 국가 과제 역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북극항로 개발에 대비한 대규모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전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수부 부산 이전 비용 추계’에 따르면, 2026년에 부지 매입과 설계를 완료한 뒤 2029년까지 건축을 마치는 일정으로 가정할 경우 총 1673억800만원이 소요된다. 해수부 산하기관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결국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른 사업의 재원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적 효과나 장기적 파급력에 대한 정밀 분석을 내놓지 않았다. 인천·대전 등 반발 지역을 설득하는 노력도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연구 신청도 눈치만 본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치가 정책을 앞서면, 피해는 시민과 일선 공무원에게 돌아간다. 부산이 얻는 만큼 다른 지역이 잃는 구조에서는 국가 전체의 큰 그림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명분만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전의 비용 대비 편익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다른 지역의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KTX만 좋은 일 시키는 정책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균형’이 아닌 ‘이동’만 반복할지 모른다.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만 한 곳이 없더라고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만난 40대 학원 강사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낮에 일하고 또 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루이틀 전 신청하고 근무 전날 취소할 수 있다는 점과 어떤 서류나 신체 검사, 교육도 요구하지 않아 언제든 왔다 갈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알고리즘에 쿠팡이 입력된 후 계속 뜨는 구직광고도 ‘원하는 날짜에 바코드만 찍어도 일 최대 급여 24만원’, ‘급구 단기알바 채용 중’이라는 문구를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물류센터에서 만난 6명의 근무자 중 5명은 모두 ‘투잡’ 이상을 뛰고 있었다. 33세 직장인이라고 밝힌 여성 B씨는 “최근 이직했는데 월급이 줄었다”며 “그래서 급하게 찾은 일자리가 물류센터”라고 했다. ‘9·6 근무하고 오면 잠은 언제 자나’라고 묻자 “안성까지 오는 데 2시간 걸리지 않나. 셔틀에서 4시간 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받은 일당은 12만원 남짓이었다. 물류센터 상차 작업은 물건이 쏟아져 내려오는 레인 4개를 5명이 맡는다. 기자와 같은 라인에 배치된 중년 남성 C씨는 물류센터에 매주 주말 나온다고 했다. “또 초보자가 왔네”라며 투덜거리던 그는 “여름휴가를 받아 3일째 나왔다”고 했다. A4용지 박스부터 전자레인지, 고양이 용변 모래 등의 상품이 내려오면 지게차로 옮길 수 있도록 플라스틱 판에 쌓는다. 물건을 키보다 높게 쌓아 떨어지지 않도록 랩으로 두르는 작업도 한다. 손에 익지 않아 버벅이면 C씨는 “아이씨,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며 눈치를 줬다. 그도 그럴 것이, 단 10초면 박스가 적채돼 빨간불이 들어온다. 관리자는 그 구역의 가장 숙련된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고 “빨리 처리하게 도우라”고 재촉했다. 무엇보다 괴로운 건 한시도 쉴 수 없는 업무 강도였다. 오전 4시 야간조가 퇴근하면 레일 두 개를 한 사람이 맡는다. 눈칫밥을 줬지만 C씨가 퇴근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앞섰다. 인공지능(AI)이 조절한다는 컨베이어벨트 속도는 사람이 줄었는데도 느려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지치는데 강도는 높아졌다. 랩을 두르고 지게차로 옮기면 레인은 또다시 박스로 쌓여 있었다. 그 사이 박스가 또 밀려오면 물건이 파손됐고, 관리직의 호통이 이어졌다. 9시간 근무 중 딱 1번 갈 수 있었던 휴게실에 적힌 ‘우리의 파손 현황 주간 529만7383원’의 의미를 그제야 알았다. 컨베이어벨트는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갔다. 얼음물이나 아이스크림은 그림의 떡이었다. 근무자들이 물류센터에 온 사정은 제각각이다. 다만 급전이 필요해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다는 건 같았다. 이미 임금이 적거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어 하루 종일 일하고도 또 스스로를 밤샘 노동에 바쳤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일자리, 일하는 만큼 돈 버는 곳’이라는 플랫폼 노동의 혁신. 그 대표 주자로 여겨진 쿠팡은 ‘당일 주문 익일 배송’이라는 구호로 올해 2분기에만 12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다. 그 이면엔 절박한 생계형 노동자들이 일회용으로 투입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과로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밤샘을 과연 ‘자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올해 배드민턴 코트를 지켜본 팬이라면 ‘역시 안세영’이라고 감탄사를 연발했을 것이다. 그는 올 시즌 다시 한 번 세계 최정상급 기량으로 각종 국제대회를 석권하며 ‘배드민턴 여제’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제패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갈등을 빚었던 일이 먼 옛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다. 당시 안세영과 배드민턴협회 갈등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개인의 권리, 특히 스폰서 계약과 관련된 자율권을 협회가 맘대로 제한한 것이었다. 세계 정상의 스타임에도 안세영은 협회의 규정 때문에 개인 스폰서의 후원을 받을 수 없었다. 개인의 권리가 철저히 묵살됐다는 사실이 선수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회적 여론의 압박과 안세영 본인의 확고한 입장 표명은 마침내 배드민턴협회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협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개인 스폰서 허용을 받아들였다. 안세영은 결국 7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요넥스와 4년 100억원에 달하는 후원 계약을 체결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이 과정은 선수의 개인 권리에 대한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마냥 ‘해피엔딩’은 아니다. 협회는 대표급 선수들의 스폰서 계약 권리를 사실상 독점하며 재정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젠 그 파이를 선수와 나눠야 한다. 아쉽게도 한국 아마추어 종목의 후원이라는 파이의 크기는 한정적이라 이것이 한 선수에게 쏠릴 경우 다른 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요넥스는 안세영의 후원을 택했고 이로 인해 대한배드민턴협회 측의 수입원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수입이 줄어든 협회가 반드시 해야 할 유소년 대표팀 지원, 국제대회 파견, 지도자 교육 등 여러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회적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또는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누가 얼마만큼을 가져가야 ‘공정’한가라는 물음이다. 이는 스포츠계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학에서의 연구 성과 귀속 문제, 회사에서의 개인 성과에 대한 보상 문제, 예술계에서의 창작물 수익 배분 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반복되는 이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는 하나다. 그 균형은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단체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스포츠 협회들은 ‘공익’을 명분으로 선수의 권리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과연 그 수익이 진정 유소년 육성에 쓰였는지, 행정의 투명성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그 불투명성이 쌓이고 쌓여, 결국 안세영이라는 선수의 폭로와 저항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안세영 사태처럼 ‘개인의 권리와 단체의 이익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이 분출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복잡한 현대 사회 ‘공정’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치열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헤이그 특사들은 어떻게 헤이그까지 갔나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이준 열사 기념관(YI JUN PEACE MUSEUM)은 8월5일 개관 30주년을 맞는다. 최근 기념관에서 만난 송창주 이준 열사 기념관 관장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머리를 맞은 충격이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남편인 이기항 이준 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젊은 시절 네덜란드로 건너간 송 관장은 이준 열사의 첫 추모식을 준비하며 한 기자와 통화를 했다고 한다. 당장 답을 하지 못했던 송 관장은 이준 열사와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보기로 했고, 그것이 기념관 설립의 계기가 됐다.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했던 그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불이 붙었다”며 “‘KOREA’만 보이면 샅샅이 훑어 자료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이준 열사는 1907년 4월 부산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 뒤, 시베리아 횡단열차 등 기차를 이용해 두 달여 만에 헤이그에 도달했다. 가는 도중 또 다른 헤이그 특사인 이상설 특사단장과 이위종 통역관도 합류했다. 이들은 전 세계인이 모이는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려 했지만 일제의 방해공작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준 열사는 그해 7월14일 ‘드 용 호텔’에서 순국했다. 3층 규모의 기념관은 헤이그 특사의 숙소이자 이준 열사가 순국한 이 호텔 건물에 만들어졌다. 송 관장 부부는 사재를 털어 헤이그시로부터 건물을 매입해 직접 발굴한 헤이그 특사의 자료, 유품으로 채웠다. 기념관 운영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부가 직접 맡아오고 있다. 외부의 재정 지원은 가급적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생 하나 없이 두 사람이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일 기념관을 지키고 있다. 문을 열고 기념관에 들어서자 송 관장은 직접 이준 열사에 대해 설명하며 곳곳을 안내했다. 독일인 남편과 함께 이곳을 방문한 중년의 파독 간호사는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애쓰셨던 걸 모르고 이제서야 여기를 와봤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준 열사가 숨을 거둔 방을 재현한 침대에는 태극기와 함께 이곳을 찾았던 이들의 흔적이 가득했다. 하지만 요즘은 씁쓸한 풍경도 종종 눈에 띈다. 최근 기념관을 찾은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일부는 건물 앞에서 사진만 찍고 발길을 돌린다는 것이다. 나는 다음날 암스테르담에 있는 안네 프랑크 하우스를 찾았다. 세계 2차대전 당시 유대인 소녀 안네가 은신하며 남긴 일기로 유명해진 장소다. 이곳은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줄이 건물 밖까지 길게 늘어서 있었다. 6주 전부터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아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되는 곳으로, 어렵게 취소표를 구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다. 올해 1월에는 이곳을 그대로 옮겨놓은 또 다른 안네 하우스가 미국 뉴욕에 전시되면서 세계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송 관장은 “이준 열사 기념관도 안네 프랑크 하우스처럼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념관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안네 하우스가 나치의 만행을 기록한 세계적인 역사 교육의 장이 된 것처럼, 이곳도 제국주의의 폭력에 맞선 저항을 기억하게 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함께해야 할 것이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 가족이 고령자를 돌보다 지쳐 살해하는 ‘간병살인’…. 최근 노노돌봄 취재를 위해 현장을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현재 고령의 부모님이 계시고 한때 복지를 공부한 입장에서 노인문제에 대해 나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물조차 호스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80대 장기요양보호대상자를 직접 케어해 보니 이런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문제처럼 다가왔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사회를 맞은 일본은 ‘노노케어’ 현실을 25년 전부터 직면했다. 80~90대의 부모를 60대의 자식이 돌보는 구조, 혹은 노인이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말이면 한국은 전체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 시점에서 두 가지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턱없이 부족한 돌봄 인프라 부족과 가족이 간병을 책임지는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것. 그 예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간병살인은 그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감내해 온 육체·정서적 피로는 희생적 노고자를 가해자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국민이 부담해야 할 구조적 문제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과제를 제도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에 도입된 ‘개호보험제도(介護保?制度)’다. 정부·지자체가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40세 이상 국민이 건강보험 등으로 50%를 부담해 고령자에게 전문 요양보호사의 방문 돌봄, 주간 보호센터, 단기 입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는 민간 요양보호센터를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우리와 다른 국가 주체의 구조다. 특히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해 노인들이 자신의 집 등에서 돌봄, 의료, 일상을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보호사 저임금, 인력수급 등 이미 열악한 조건에 처한 우리의 민간 요양시설로는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 가족에 의한 돌봄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 중심의 돌봄 인프라 구축, 공공 중심의 간병 인력 확충, 치매 등 특수 돌봄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 ‘커뮤니티 케어’ 개념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지역사회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지자체 주도의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돌봄의 공공성을 높여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더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자 스스로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필요하다. 간병에 지친 가족을 위한 심리·재정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돌봄 휴직제 확대, 간병비 세액공제 등 실질적 지원과 가족을 돌보는 이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상담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중요하다. 이것들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일본의 25년을 5년 만에 따라잡겠다는 각오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문턱에서 이제는 생각이 아닌 실행을 해야 할 때다.

성실했던 40대 가장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집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아내와 딸은 차디찬 영안실에서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 울분과 통탄은 울음소리로 새어 나왔다. 부유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행복했던 A씨의 이야기다. 16일 오후 7시4분쯤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에선 둑 수문이 열리듯 옹벽이 무너졌다. A씨 가족의 삶도 송두리째 무너졌다.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폭격을 맞은 듯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A씨의 형은 옹벽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 잘못 없는 동생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면 당연히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 오후 4시쯤 사고가 난 교차로 고가도로의 수원 방향 차로에선 지름 수십㎝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했고, 오후 5시30분쯤 이 방향 2개 차로가 통제됐다. 하지만 옹벽이 무너진 고가도로 아래 도로는 통제되지 않았다. 전날 안전 신문고 앱에는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중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민원이 사진과 함께 접수됐다. 민원인은 “붕괴가 우려된다”고 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서부우회도로 보강토 옹벽 정밀점검용역 보고서’(2023년 6월)에는 이 옹벽의 이음새 부분으로 물이 새어 나오고, 겨울철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담겼다. 지난달 용역회사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까지 모두 5차례 점검에서도 누수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전면 재시공 의견까지 나왔다. 무너진 옹벽 곳곳이 1년 전부터 얼룩진 모습을 드러낸 누리꾼들의 사진 제보도 이어진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즌이 사고가 어느 한 단계만의 실수가 아닌 여러 사건의 연속적 결과라고 밝힌 ‘스위스 치즈 모델’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옹벽 시공사와 관리 책임을 진 오산시 등을 압수수색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열린 화상 점검회의에서 인재라면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국정 철학을 드러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사고 당일) 전문업체가 도착해 추가 점검을 벌이려던 와중에 사고가 났다”며 “(논란이 된 교통통제는) 경찰이나 위임을 받은 모범운전자가 할 일이지, 일반 공무원은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위급 상황에서 지역 경찰이 우선 통제를 맡았을 뿐, 이후 전면 통제를 시에 요청해 시 직원이 이를 수락했다고 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오산시가 관리하는 시도로, 도로법 76조는 도로관리청의 통행 제한을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가 주장하는 일부 내용도 사실과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분당 정자교 붕괴로 40대 여성이 숨지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대시민재해 1호’로 입건됐다. 경찰은 1년여의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전·현직 공무원과 점검업체 직원 등에게 책임이 돌아갔다. 오산 사고의 유족들은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처’를 주장한다. 실체적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이는 중대시민재해 적용의 기준을 재정립할 계기가 될 것이다.

“땡 하고 들어갔는데도 대기인원이 2000명이 넘는다니까….” 인기 공연이나 관심 많은 스포츠 경기 티켓을 인터넷으로 예매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반응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요즘 웬만한 문화생활은 인터넷 예매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인기와 관심 많은 프로그램은 예매 시작 몇 초 만에 매진되기 일쑤다. 표면적으로는 인터넷 예매 시스템이 공정해 보인다. 누구나 어디서든 예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표를 구입하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매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티켓팅(예매)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성능 기기, 빠른 손놀림은 물론 수차례 티켓팅에 실패하면서 얻은 비법을 장착해야 예매 성공 확률이 높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구나 예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예매에 성공하는 사람은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당장 ‘누구나’라는 전제 앞에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이 생략돼 있다. 그래서 누구는 매번 성공하지만 누구는 예매 시도조차 포기한다. 온라인 예매가 공정하다는 인식은 예매 성공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시선일 수 있다. ‘성공한 자’와 ‘탈락한 자’의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다. 예매 성공은 아무래도 젊은 세대에 집중된다. 노년층이나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참여 자체가 어렵다. ‘공정한 시스템’이지만 접근 자체가 제한적인 셈이다. 이 문제는 단지 티켓팅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다. 요즘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영화관, 병원, 심지어 무인 주차장까지도 키오스크가 대세다. 하지만 키오스크 앞에 서면 누구나 ‘자유롭게’ 주문할 수 있을까. 특히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키오스크만 보면 지레 겁을 먹는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 53.6%가 키오스크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비단 이들뿐 아니라 “기계 앞에만 서면 땀이 난다”는 사람이 꽤 많다. 뒤에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져 그냥 익숙한 메뉴만 선택한 적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화는 인건비 절감, 오류 감소,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장점이 많다. 하지만 그 효율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디지털 소외 계층을 만들어내고 있다. ‘공정한 시스템’이라는 말은 좋지만 그 시스템을 수월하게 활용할 수 없게 하는 문턱이 존재한다. 무인 시스템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게 더 편하다”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불편하면 알아서 적응하라”는 사회 분위기 역시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디지털화가 정말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누군가에겐 쉽고 빠른 것이 누군가에겐 높은 벽이 된다면 그 시스템은 다시 점검받아야 한다. 진짜 공정한 사회란 모두 같은 속도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속도를 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