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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유심 해킹사태와 가족 결합
[기자가만난세상] 유심 해킹사태와 가족 결합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주식 투자할 때나 기억해야 할 말인 줄 알았다. 그런데 가족의 휴대전화 사용에도 참고해야 할 줄은 이번 일을 겪고서야 깨닫게 됐다. 다름 아닌 ‘SK텔레콤 유심해킹 사태’ 이야기다. 우리 가족은 SK텔레콤의 충성 고객이다. 세 가족의 가입 햇수를 합치면 60년이 훌쩍 넘는다. 10여년 전부터는 ‘가족결합’이라는 서비스에 가입해 상당한 폭의 요금할인도 받아왔다. 주변에서는 자주 번호 이동을 해주면 혜택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하고, 알뜰요금제가 더 싸다고 조언했지만 ‘전화기를 자주 바꾸는 것도 아닌데 굳이’라는 생각으로 버텨왔다. 하지만 이번 유심해킹 사태로 온 가족이 동시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됐다. 일단 해킹 소식을 SK텔레콤이 아닌 뉴스로 접하고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이 우선이라는 것도 SK텔레콤의 안내문자보다 뉴스나 유튜브로 먼저 알게 됐다는 것이 가족 모두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유심 무상교체 방침 소식에 온라인 예약을 하려는데 대기자가 많아 접속이 잘 안 돼 화가 치밀었다. 예약한 지 며칠 후 ‘유심 확보가 언제 될지 모르니 기다려 달라’는 문자가 왔을 때는 아예 체념해서 그런지 화도 나지 않았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 가족이 유심해킹으로 직접 피해를 당한 건 없다. 가족 모두가 유심보호 서비스도 가입했고,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100% 보상한다고 했으니 한숨은 돌린 셈이다. 그렇다고 안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SK텔레콤 가입자만 통화나 데이터 접속이 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상상해 보면 끔찍하다. 당장 가족 간 통화를 할 수 없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더군다나 요즘은 휴대전화 없이는 일상생활의 불편이 크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휴대전화를 쓸 수 없게 된다면 온 가족의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이 마비됐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온 가족이 한 통신사에 가입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우리집은 ‘가족결합’으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셈이니 통신사도 분산해서 선택하는 게 옳은 일인 것만 같다. 그런데 SK텔레콤 외의 다른 통신사는 보안에 문제가 없긴 한 걸까. 다른 통신사라고 이번 사태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확신도 들지 않는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따로따로 다른 통신사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더욱 커진다. 전화기를 바꿀 때마다 통신사를 옮기면서 각종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가족결합을 포기하면서 생기는 손실을 보상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본다. 어쨌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했다고는 해도 SK텔레콤의 늑장 대응은 우리 가족 60년의 충성심을 흔들리게 만들었다. 다만 아직 가족결합 해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앞으로 SK텔레콤의 대응에 따라 가족결합을 유지할 것인가, 분산 가입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결정될 듯싶다.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안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책임자가 무너진 안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씁쓸함이 남는다.
2025.05.12 23:20:21
[기자가만난세상] 이례적 도시형 산불, 대책 마련 시급
[기자가만난세상] 이례적 도시형 산불, 대책 마련 시급
“아파트 뒷산에 밤하늘이 환할 정도로 불기둥이 벌겋게 보이더라고. 급히 빠져나온다고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나왔어.” 지난달 29일 대구 북구 매천동 팔달초등학교의 산불 임시대피소에서 만난 조학이(72) 어르신은 “집이 모두 불에 탈까 봐 밤새 잠을 설쳤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대구 도심에 있는 함지산 자락에서 난 산불은 초속 15m의 강풍을 타고 인근 조야?노곡동에 이어 서변동까지 번지면서 인근 주민들을 혼돈에 빠뜨렸다. 불길이 민가가 몰린 곳까지 확산한 탓에 긴급대피자만 5600명에 달했다. 집 안에 머물던 조 어르신도 구청 공무원 안내에 따라 몸만 급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대구 도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건 1989년 팔공산 산불 이후 36년 만이다. 산림이 타면서 하늘 높이 치솟은 화염은 바람을 타고 대구 전역은 물론 6~7㎞ 떨어진 경북 경산시까지 위협했다. 산불 발화지점 부근에선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관과 이례적인 도시형 산불 현황을 전하려는 취재진 차량 등으로 아비규환과 다름없었다. 재난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산림 당국은 야간 비행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를 투입하면서 일몰 후 진화작업을 이어갔다. 도심 아파트단지로 번질 경우 인명·시설 피해는 상상하기 무서울 정도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밤사이 화마는 잦아들었고, 발화 23시간 만인 지난달 29일 오후 1시쯤 주불이 잡혔다. 그렇지만 6시간 만에 재발한 산불은 이달 1일 오전에서야 완전히 꺼졌다. 축구장 434개 크기(310㏊)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현장 진화대원들은 도시형 산불의 경우 농촌지역과 달리 순식간에 불씨가 번져 다중이 밀집한 시설로 쉽게 확대될 수 있어 더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2013년 3월 경북 포항시 북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표적이다. 당시 포항시 4개 동을 휩쓴 산불로 1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3년 강원 강릉시 난곡동 산불은 건물 406동을 파손했다. 우리나라 도시 대부분이 산을 끼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산불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에 없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산불은 실화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재난이다. 하지만 사람이 낸 산불은 자연의 힘을 빌려 몸집을 키운다. 도시형 산불은 봄철 이상고온과 강풍 등이 주된 원인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도시형 산불은 앞으로 빈번해질 전망이다. 진화 장비와 인력 확보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등 변화한 산불 양상에 맞춘 철저한 예방·대응전략이 필요한 때다. 산림 공무원들 사이에선 “개나리와 진달래가 가장 싫고 5월 중순 아카시아가 제일 좋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한다. 긴장과 안도감 속에 북구 한 성당 외벽에 걸린 ‘산불조심’이란 현수막 글귀가 이번 한 고비를 넘긴 주민들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경찰이 이번 산불의 원인을 방화나 담뱃불 실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산불 범죄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 전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와 소방당국, 지자체는 이 또한 귀 담아 듣길 바란다.
2025.05.08 23:28:56
[기자가만난세상] 아빠가 됐다
[기자가만난세상] 아빠가 됐다
지난달 23일 새 생명이 태어나면서 내겐 ‘아빠’라는 새로운 호칭이 생겼다. 그동안 누군가의 아들 또는 한 명의 자연인으로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아빠가 됐다. 주변으로부터 “아빠가 될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그때마다 항상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새 생명 앞에서 ‘완벽히 준비가 됐다’는 생각은 오만일 수도 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니큐)에 들어갔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일시적으로 산소포화도가 낮아진 탓이었다. 아이가 니큐에 들어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터져나왔다. 의료진은 혹시 모르니 며칠 동안 경과를 지켜보는 차원이라고 다독여줬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했다. 먹성이 좋은 아이는 의료진의 보호와 관심을 듬뿍 받고 무사히 퇴원했다. 아이의 퇴원 수속을 앞두고 덜컥 겁이 났다. 그러고 보니 아이의 치료 비용을 생각한 적이 없었다. 다소 떨리는 손으로 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었다. 총 진료비는 1068만원. 이 중 약 1030만원은 국가 공제였고, 실질 지불 금액은 31만원이었다. 산모에 대한 지원도 기대 이상이었다. 입원실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출산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줬다. 수술비용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아이를 출산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의료 비용을 국가가 지불해준 셈이다. 그동안 잘 몰랐지만 아이를 낳아보니 국가가 저출산 대책에 진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살면서 음식점 후기도 남겨본 적 없지만, 출산 지원에 대한 소감을 말하자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너무나 예쁜 아이를 보니 생각보다 빠르게 둘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둘째 생각을 ‘멈칫’하게 된 건 불혹을 코앞에 둔 내 나이였다. 둘째를 내년에 낳는다 해도, 둘째가 성인이 되기 전에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출산의 최대 리스크는 ‘돈보다 나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다.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혼 시기가 지금보다 빨라져야 한다. 일찍 결혼해야 부부는 아이에 대한 관심이 먼저 생기고, 둘째 또는 셋째를 육아할 시간이 생긴다.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유지하면서 청년들의 결혼 동기를 키우는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2억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은 어떨까. 아이 하나를 낳으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둘을 낳으면 원리금의 절반을, 셋을 낳으면 전액을 탕감해주는 것이다. 다소 자본주의적인 관점이지만, 이 같은 지원이 있으면 청년들은 경제적인 이득과 내 집 마련 기회 확보 차원에서 결혼을 서두를 것이다. 지난해 20만 쌍이 결혼했는데, 이들 부부가 모두 아이 둘을 낳는다고 가정하면 총 20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물론 20조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지난해 총 예산(약 657조원)의 3% 수준이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만 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2025.05.05 23:15:23
[기자가만난세상] 공교육 불신 부르는 한글 교육
[기자가만난세상] 공교육 불신 부르는 한글 교육
‘매일 준비물-물통, 필통, 읽을 책.’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의 입학 첫날, 애플리케이션 알림장에 적힌 문구다. 학교에선 아침 독서 시간이 있다며 입학식 다음 날부터 매일 책 한 권을 가져오라고 했다. 아이들이 혼자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란 전제가 깔린 공지였다. 입학 후 몇 주간 학교 적응 수업이 진행돼 공식적인 한글(국어) 교육은 없었지만, 학교의 많은 활동은 아이들이 한글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돌아갔다. 아이는 학교에서 색종이 등에 무언가를 ‘쓰고’ 왔고, 몇주 뒤 학부모 설명회로 찾은 교실엔 아이들이 쓴 글이 한가득 붙어있었다. 본격적인 한글 수업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으나 담임 선생님은 “다행히 우리 반 아이들은 한글을 다 잘 안다”고 했다. 글을 모르고 입학한 아이에겐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한글책임교육’을 내걸고 초1은 ‘연필 잡는 것부터’ 가르치고 있다. 입학 전 유치원·어린이집의 한글 직접 교육은 금지된다. 5∼7세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글자 모양 따라 쓰기, 자·모음 외우고 반복해 쓰기 등 글자수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문제는 1학년 교실에서 한글만 배우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아이의 수학 교과서 1단원을 펼치니 숫자 1을 ‘하나’와 연결하라거나 4는 5보다 ‘큽니다’, ‘작습니다’ 중 맞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라는 문제가 보였다. 왼쪽부터 책 제목을 말해보라는 문제도 있었다. 국어 교과서는 ‘ㅏ’를 알려줄 때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다. 한글을 모른 채 입학한 아이는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 사이에선 ‘입학 전 한글은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불문율처럼 퍼져 있다. 온라인엔 교육부 말만 듣고 갔다간 아이가 고생한다며 사교육을 권하는 ‘선배 학부모’ 증언이 줄을 잇고, 이런 분위기를 아는 학교는 아이들이 한글을 떼고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한글을 잘 모르니 집에서 공부시켜 보내라’는 학교 전화를 받고 학습지 신청을 했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인의 아이 반에선 한글을 못 뗀 아이 2∼3명이 자유놀이 시간에 선생님과 따로 앉아 보충수업을 한다고 한다. 한글책임교육을 말하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상황들이다. 학부모 사이에선 입학 후 한글 교육부터 집중적으로 해 글을 어느 정도 읽을 때 수학 등 다른 교과를 시작하거나, 입학 직전 몇달 만이라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한글을 알려 달라는 요구가 높다. 교육부를 출입하며 이런 의견을 몇 차례 전달했으나 대부분 ‘학부모의 과도한 걱정’, ‘유난’으로 치부하는 반응이 돌아왔다. 아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간다. 다만 그 취지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글을 몰라도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과정을 바꾸든가, 입학 전 준비 기간을 줘야 하지 않을까. 현재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계기로 누리과정 개정도 논의 중이다. 새 기관에 적용될 누리과정은 좀 더 현실적인 안이 나오길 바란다. 지금은 유치원과 학교만 믿고 있어선 뒤처진다는 불안이 파다하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이런 틈에서 자란다.
2025.05.01 23:38:46
[기자가만난세상] 현실 동떨어진 ‘외국인 가사사용인’
[기자가만난세상] 현실 동떨어진 ‘외국인 가사사용인’
“외국인 체류 유인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참여한 건데, 현재까지 접수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네요.” 경남도 관계자는 머쓱해했다. 그는 가사사용인 사업으로 유학생 등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생긴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돌봄 인력난 해소’에 방점이 찍힌 줄 알았으나 지방자치단체 생각은 달랐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 사업이 ‘저출생 구원투수’는 아니었던 셈이다. 외국인 돌봄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들 사이에선 현장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은 예견된 결과다. 법무부의 시범사업에 애초 3개 지자체가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전북도가 철회에 나서 현재 서울과 경남만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 참여 발표 당시 300가구 연결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 외국인은 50명 이하다. 가사사용인은 가사 분야에 종사하지만 개별 가정과 사적 계약을 맺는다. 근로기준법 11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선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음지화한 가사 분야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만들어진 게 2021년이다. 4년 뒤인 지금, 정부가 나서서 사적 계약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퇴행했다. 우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구상이 문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제조업 공장에서 일해도 최저임금은 받는 시대다.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시장에 뛰어들 외국인이 많지 않다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수요자를 만족하게 할 길은 난망하다. 근본적인 의문은 굳이 왜 ‘외국인력을 법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으로 내모는가’이다. 돌봄 시장에서 외국인력이 그토록 중요하면 제도화한 시장으로 이들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인력을 가사근로자로 일하게 하는 대신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경우 체류 기간 연장 등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장을 확대하는 일을 과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하는 게 옳은 것일까. 노동계는 계속 질문하지만 그럴듯한 답변은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건 지난해 9월 시행된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부정적인 면은 끊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는 해당 사업 규모를 올해 1200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한 정책 결정은 계속 유보 상태다. 당시 이들은 가사사용인과 달리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았는데도 긴 이동시간 등 근무 조건이 구설에 올랐다. 제조업 대비 낮은 임금 수준도 마찬가지였다. 필리핀 인력이 사업장을 이탈한 배경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 거론됐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 보장받아야 하는 임금이다. 이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일자리를 정부가 나서서 만들겠다는 건 역설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임금 차별’에 집착을 버리길 바라는 마음은 이 때문이다. 그 방향은 결코 돌봄 노동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님을 정책 결정자들이 유념하길 바란다.
2025.04.29 00:37:07
[기자가만난세상] 시골 어르신들, 왜 쓰레기를 태울까
[기자가만난세상] 시골 어르신들, 왜 쓰레기를 태울까
갈수록 시대가 편리해진다. 요즘 짓는 아파트는 현관을 열고 엘리베이터 복도에 설치된 버튼을 ‘딸깍’ 누른 뒤 종량제봉투를 넣으면 쓰레기를 자동으로 버려 준다고 한다. 얼마나 간편한 세상인가. 무거운 종량제봉투를 들고 끙끙대며 1층에 있는 공용 쓰레기장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니 말이다. 하지만 농촌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 주말 결혼식을 앞두고 경북 예천군에 사는 예비 남편의 할머니 댁을 찾았다. 홀로 사는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나무 평상이 딸린, 사람의 나이로 치면 50살이 넘은 시골집이었다. 파란색 페인트로 칠한 슬레이트 지붕이었는데, 30년 전만 해도 초가지붕이었다고 예비 남편이 귀띔했다. 87세의 할머니가 지내는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니 마당 아궁이 한쪽에 이질적이게도 20ℓ짜리 연두색 쓰레기 종량제봉투 한 묶음이 놓여 있었다. “어디서 준 거예요?” “군에서 쓰레기 태우지 말고 버리라고 줬어.” 농촌의 생활 쓰레기와 영농 부산물 소각 문제가 대두되자 군에서 화재를 줄이고자 내놓은 방책이었다. 고된 농사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집에는 꽤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20ℓ짜리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모아 보니 4㎏은 족히 되는 무게였다. “제가 쓰레기 버리고 올게요.” “아니다, 내가 할 테니 앉아 쉬거라.” 할머니의 거듭된 만류에도 종량제봉투를 들고 마당을 나섰다. 이 마을 공동집하장은 700∼800m 떨어진 마을회관에 있다고 했다. 호기로운 출발과는 달리 곧 후회가 밀려왔다. 수은주가 24도를 가리키는 날씨에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팔이 저리기 시작했다. 빨리 걸었다고 자신했는데 5분 넘게 걸렸다. 할머니가 더위와 추위를 뚫고 걸어오기에는 쉽지 않은 거리였다. 그것도 종량제봉투를 들고 말이다. ‘나라면? 내가 이곳에 산다면?’이라는 물음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과연 도시에서처럼 종량제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담아 분리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말이다. 사실 농촌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건 흔한 일이다. 농촌 주민 대부분은 집 앞에 작은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생활 쓰레기를 태워 왔다. 평생을 말이다. 농촌의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매년 수많은 주민이 목숨을 잃고,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져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고 산림이 잿더미가 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이들도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바퀴 달린 보행 보조기구에 의지해 걸음을 옮기는데 이들이 종량제봉투를 집 앞도 아닌 공동집하장까지 버리는 일은 쉽지 않아 보였다. ‘그래도 쓰레기를 어떻게 태우느냐, 잘못됐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고령의 농촌 노인이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할 수 있게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예컨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 산골마을 쓰레기를 수거하고 쓰레기 배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말이다. 할머니를 뒤로하고 예비 남편과 시골집을 나섰다. 차창 밖 사이드미러로 할머니가 점처럼 보일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오래된 할머니의 보행기구와 연두색 종량제봉투가 오버랩되는 건 왜일까.
2025.04.24 23:12:12
[기자가만난세상] 트럼프 흉내 내는 윤석열
[기자가만난세상] 트럼프 흉내 내는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흉내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아크로비스타로 가는 길에 지지자로부터 받은 ‘MKGA(Make Korea Great Again?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우쭐한 표정을 지었다. 이 모자는 트럼프의 선거 구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본뜬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시위에서 ‘stop the steal’(미국 의회 침입 난동자들이 주장한 부정선거 중단 구호) 피켓을 들고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원할 거라고 외치거나, 미국 보수단체 시팩(CPAC) 행사장에 가서 ‘윤석열은 아시아의 트럼프’란 식으로 홍보해왔다. 윤 전 대통령이 ‘짝퉁 마가 모자’를 받아 쓴 모습은 이제 그가 직접 트럼프 코스프레를 정치 전략으로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다가온다. 이 전략은 성공할까. 트럼프가 당선인 신분이던 12월3일 벌어진 ‘비상계엄’은 ‘군사동맹’을 배반하고 군을 움직인 사건이 됐고, 외교부를 통해 외신기자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숭배하는 대통령의 결단”이니 막지 말라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하다 들통난 사건이기도 했다. 트럼프는 “미국은 위대하다”고 외치는 사람인데,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미국을 따돌렸다. 대북관이 딴판인 점도 흥미롭다. 윤 전 대통령의 대북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가까운데, 볼턴과 폼페이오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자 트럼프를 비난하는 책을 내 트럼프의 ‘뒤통수’를 쳤던 사람들이다. 지금 트럼프는 그런 배반의 기억으로 관료들을 ‘딥스테이트’라 칭하며 깨부수고 있다. 취임 석 달이 된 지금, 미국 전역에 전례없는 대규모 반(反)트럼프 시위가 일어나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미 탄핵된 사람이 자기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면, 당사자가 과연 반가울까. 트럼프가 가장 싫어할 대목은 윤 전 대통령이 3년 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를 차용하려 한 전적일 듯하다. 2022년 2월 한 일간지 기사를 보면 윤석열 캠프는 후보가 오바마의 슬로건을 따라하고 오바마처럼 즉흥연설을 즐기며 오바마처럼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오바마 마케팅’을 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인사는 “윤 후보는 당내 경선 때부터 오바마에 대한 호감을 표현해 왔다”고 말했다. 오바마가 좋다더니 3년 만에 돌변한 데에서 진정성이 전달되긴 어려워 보인다. 물론 바쁜 트럼프가 이런 윤 전 대통령 행보에 관심 가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트럼프 따라하기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로직’이 있다. 축출당한 ‘피해자’로서 자신을 트럼프와 동일시하고, 반대편의 ‘가해자’에겐 현직 미국 대통령의 적대감을 일으키려는 이간계다. 그가 다음 정부를 얼마나 저주하는지 느껴지는 건 덤이다. 전 세계가 트럼프 쓰나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기 정부는 트럼프와 친하되 트럼프를 반대하는 미국민과 세계 시민들에게 좌절을 줘선 안 되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동맹이 더 싫다는 트럼프에 할 말을 해야 하는 역대급 난제 앞에 선다. 나라를 걱정한다면, 다음 정부와 트럼프를 이간해 내가 살아보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나올 수 있을까. 솔로몬 앞에서 아기를 반쪽내서라도 갖겠다고 주장하는 가짜 엄마가 떠오른다.
2025.04.22 00:39:16
[기자가만난세상] 지자체장 대선 경선行, 행정공백 우려
[기자가만난세상] 지자체장 대선 경선行, 행정공백 우려
“소는 누가 키우나.” 최근 줄을 잇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대선 경선 출사표를 두고 세간에선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지자체를 책임지는 단체장의 부재가 불러올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6·3 대선을 앞두고 출마를 저울질하던 현직 시·도지사는 10명에 육박했다. 이 중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하며 한 차례 교통정리가 끝난 상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아예 시장직을 던지고 경선에 뛰어들었다. 홍 전 시장의 사퇴로 대구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간다. 선출직 단체장 대신 직업공무원이 일정 기간 시정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선 다른 시·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미 국민의힘 1차 경선을 가뿐히 통과했다. 앞서 여당에선 무려 7명의 시·도지사가 경선행(行) 갈림길에서 고민하면서, 지난 대선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 홀로 출사표를 던졌던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과열 양상’을 드러냈다. 경선 후보 등록이 끝난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유일한 현역 도백이다. ‘경제 대통령’을 내세운 김 지사는 당내에 ‘어대명’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 직을 던지는 무리수는 두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잠룡’으로 꼽히던 이들은 김 지사를 비롯해 오 시장, 홍 전 시장 등 서너 명에 불과하다. 안팎으로 대선 출마를 예고했던 셈이다. 정치인 시·도지사의 대권 도전을 색안경을 끼고 볼 이유는 없다. 미국 유력 주지사들의 대선 출마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이다. 행정 경험을 쌓으며 권력을 행사하는 주지사직이 백악관으로 향하는 ‘통과의례’가 되면서 프랭클린 루스벨트(뉴욕주), 로널드 레이건(캘리포니아주), 조지 W 부시(텍사스주), 빌 클린턴(아칸소주) 등 다수의 주지사 출신 대통령이 배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도 광역단체장이 대통령 궐위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본선)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도록 느슨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대선 행보에 치중하느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이다. 경선에 나선 지자체장들은 최소 1~2주간 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백을 최소화하려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만, 지방의회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특히 처음 모습을 내비친 ‘초짜’ 후보들을 향한 눈길이 곱지만은 않다. 한 지방의원은 “결국 대선주자급으로 체급을 올려 인지도 상승을 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1억원의 선거기탁금이 홍보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설명이다. 이달 22일 2차 경선 통과자가 발표되는 여당에선 조만간 시·도지사 일부가 복귀할 예정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 공백을 우려하기에는 이번 대선이 유독 짧다”면서도 “출마까지 해놓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각오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후보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걱정했다. 시·도지사들에게 그들이 펼쳐온, 또 진행 중인 정책들은 앞으로 정치 운명을 가름할 중요한 자산이자 성적표다. 행정 공백이란 네 글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2025.04.18 00:07:05
[기자가만난세상] 프로야구 선선선예매 시대
[기자가만난세상] 프로야구 선선선예매 시대
지난해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돌파하며 흥행가도를 내달렸던 프로야구의 인기가 2025시즌 들어서도 식을 줄 모른다. 지난달 22일 개막한 2025 KBO리그는 이달 6일 60경기 만에 105만9380명의 관람객이 찾아 역대 최소 경기 100만 관중 달성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최소 경기(2012년 65경기)였던 100만 관중 기록을 5경기나 줄인 것이다.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던 지난해는 70경기였기에 2년 연속 1000만 관중 달성 등 올해도 ‘흥행 대박’이 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실제 일부 구단의 주말 경기 표를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팬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정도로 야구 인기가 뜨겁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다름 아닌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선예매’를 넘어 ‘선선예매’, 심지어 ‘선선선예매’라는 일종의 ‘티켓 구매 계급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구단들은 2010년대부터 연간 유료 회원권 구매자에게 일반 팬보다 30분~1시간, 또는 며칠 먼저 예매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멤버십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몇몇 구단은 가입비용을 차등화해 유료 회원의 등급을 나누기 시작했다. KIA 타이거즈 등 5곳은 좀 더 비싼 회원제에 가입한 팬들에게 선예매보다도 더 일찍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선선예매’를 도입했고,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는 등급을 더 세분화해 ‘선선선예매’ 제도까지 도입했다.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았지만 LG 트윈스는 올해 초 회원권 가격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5배나 올렸다. 몇몇 구단의 경우 경기장 좌석 수보다 유료 멤버십 가입자 수가 더 많아 모든 좌석이 선예매자에게만 돌아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지경이 됐다. 최소한 좋은 좌석은 선예매자들이 모두 선점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티켓 계급제는 암표 거래까지 부추긴다. 선예매를 통해 인기 좌석을 선점한 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고가로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데 활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4만5000원짜리 탁자지정석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35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팬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팬들은 이러한 구단의 정책에 대해 “돈이 있어야 야구도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선예매권에 판매량에 제한을 두고 일반 예매권은 충분히 남겨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SSG 랜더스처럼 팬들의 비난에 선선예매 정책을 철회한 곳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구단이 이러한 티켓 계급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구단이 적자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수익을 높여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팬이나 원정 팬들은 좋은 좌석을 예매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팬층의 다양성과 확장성이 저해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로야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팬에게 공정한 관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시급한 것은 암표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다. 구단과 KBO는 단기적인 수익에만 집중하지 말고 암표 단속을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과 팬층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25.04.14 22:51:40
[기자가만난세상] 감정의 전쟁터에서
[기자가만난세상] 감정의 전쟁터에서
‘긁?’이라는 인터넷 용어가 있다. 상대에게 시비를 건 뒤 ‘긁?’이라고 묻는다. ‘긁혔냐’는 뜻으로, 속되게 표현하면 ‘빡쳤냐’는 질문이다. ‘긁’의 파장은 크다. 순식간에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진다. 긁혔다는 걸 인정하긴 싫지만, 차오르는 분노를 막긴 힘들다. 국어사전에선 ‘긁다’를 ‘손톱이나 뾰족한 기구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라고 정의한다. 뾰족한 건 날카롭다. 날카로운 무언가에 찔리면 아프다. 몸도 마음도 찔리면 상처가 남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부터 탄핵이 결정된 4월4일 오전 11시까지 123일 동안 집회 현장을 취재했다. 진영을 막론하고 다수의 집회 현장에선 ‘긁는’ 발언과 행동이 빠지지 않았다. 진보 진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어차피 탄핵될 건데 ××들”이라며 힐난했고, 보수 측에선 아예 ‘좌파 조롱단길 함께 걷기 대회’를 열었다.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찬탄, 반탄을 외치던 이들은 서로를 향한 조롱에 금방 얼굴이 상기되곤 했다. 온갖 곳이 긁혔다. 191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한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봄눈’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행위로서의 전쟁이 끝난 대신 이젠 감정의 전쟁을 치르는 시대가 시작됐다. 둔감한 놈들은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을 전혀 느낄 수 없을 테고,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 믿으려 들지 않을 거다.” 돌이켜보면, 지난 123일간 우리는 이 감정의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서로를 긁었다. ‘봄눈’은 초기 다이쇼 시대의 이야기다. 메이지유신 이후 급속한 근대화와 서양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던 때다. 불안정한 사회와 함께 개인의 정체성은 흔들렸다. 이런 혼란 속에서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서로에게 감정적 우위를 점하려 애썼다. 신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그랬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기댈 곳을 잃은 이들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것은 감정적 우위였다. 길어진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그랬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누가 더 옳은가’보다 ‘누가 더 감정적으로 우위에 있는가’가 중요해졌다. 상대방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자가 아닌,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존재로 타자화됐다. 서로를 ‘개념 없는 극우’와 ‘친북 좌파’로 규정하고 감정적으로 배제했다. 그럴수록 집회 현장에서 이성적인 구호는 듣기 힘들었다. 문제는 “행위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감정의 전장에서도 역시 젊은이들이 전사해 간다”는 점이다. 여기서 젊은이는 현재의 우리이자 미래의 세대를 의미한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그 단적인 예다. ‘봄눈’의 주인공 기요아키가 사토코를 향한 감정적 집착 끝에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듯, 감정의 전쟁은 결국 자기파괴로 이어진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성이라는 닻이다. 이성은 상대방을 ‘적’이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진 이’로 보게 한다. 감정이 상대를 긁기 원할 때, 이성은 한 걸음 물러서게 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분한 이성의 목소리임을 명심해야 하는 까닭이다.
2025.07.10 16: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