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평가체계에서 소아 중증질환 입원 환자 카테고리를 별도로 설정해 질환자 기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디 의견을 들으신 건가요?” “17개 학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성인 중심의 학회 얘기만 들으니 소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난 4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심포지엄에서 설전이 오갔다. 보건복지부가 소아 중증질환과 관련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에 연합 회원들이 곧바로 반박한 것이다. 이 짧은 설전은 의료계의 ‘소아 영역’ 소외를 잘 보여준다. 소아외과 자체는 ‘단일 진료과’가 아니다. 외과, 정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수술과 관련한 각각의 진료과에서 전공의 과정 후 소아 분과를 세부 전공한 의료진을 통칭으로 일컫는 말이다. 당연히 소아외과와 소아정형외과 등은 전체 외과·정형외과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진료과 전체를 포괄하는 대형 학회 입장에서는 성인 수가라는 규모가 큰 이익을 앞에 두고, 소아 분야 지원을 요구하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대(성인 환자)를 위해 소(소아 환자)를 희생하는 셈이다. 대한소아외과학회, 대한소아마취학회 등 소아 학회도 있지만, 이들을 다 모아봐야 한 줌에 불과하다. 관련 의료진은 현재 소아비뇨의학과(29명)·소아흉부외과(33명)·소아외과(50명)·소아마취과(92명)·소아정형외과(41명)·소아안과(102명) 등 400여명에 그친다. 이런 ‘소수’의 목소리는 정부 당국에 쉽게 닿지 못한다. 심포지엄을 지켜보던 중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3’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생존자 8명 중 3명만 탈락하면 나머지 5명이 상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규칙이 제시되자 주인공 성기훈을 제외한 6명이 모두 아기를 희생양으로 삼자는 데 동의한다. 이들은 “다수의 민주적인 결정”, “합리적인 선택”, “정답을 찾았다”라고 말하며, 엄마의 등 번호 222번을 물려받은 아기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정당화한다. 희화한 캐릭터들의 이런 대사는 시청자들의 실소를 자아낸다. 그러나 현실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목소리 내기 힘든 소수라는 위치의 소아 의료는 성기훈 같은 방패막이가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소아 담당 의료진과 일부 중증·난치질환 환아의 부모가 애써 성기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그나마도 병원 내 푸대접과 높은 소송 위험, 잦은 당직·응급 호출로 인해 의료진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소아 의료 분야는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소아 전공을 기피하는 의료계, 약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복지부, 성인 위주로 돌아가는 병원,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만 침묵하는 다수 등 모두가 ‘오징어 게임3’ 속 이기적인 참가자들과 다르지 않다. 이날 심포지엄의 문제의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자본주의, 다수결, 효율성만으로는 소아 수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박문석 교수) 우리가 사는 현실이 드라마 못지않고, 어찌 보면 드라마보다 더하기에 작고 여린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손해와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성기훈’이 더 많이 필요하다.

“대선 공약들을 보면 사회적 대화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 효용성을 둘러싼 피로감 때문 아닐까요.” 주 4일제를 비롯해 1년간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논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일·생활 균형위원회 한 공익위원의 소회다. 일·생활 균형위는 5월30일 11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운영을 종료했다.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공익안을 발표라도 했지만 일·생활 균형위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조용히 막을 내렸다. 공익위원 말처럼 지난해 말 계엄 사태 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제 역할을 못했고, 대선 주자들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사노위 활용안을 제시한 적 없다.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관련 질의에 ‘사회적 대화’를 방안으로 내놨을 때 의아하게 느낀 이유다. 일단 대선 과정에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일절 관심이 없다가 ‘이제 와서(?)’라는 의문이었다. 경사노위에서 1년 내내 근로시간 개편 논의를 해왔는데도 사회적 대화를 새로운 방안으로 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한 것인지 궁금했다. 듣는 이에 따라서는 다소 안이하단 인상도 안겨줬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발언은 ‘근로시간 단축을 당장 법으로 시행할 순 없으니 사회적 대화를 먼저 하자’는 뉘앙스였기 때문이다. 이런 의문 속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진정성이 의심 되는 건 자연스러울 것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도 간담회를 보고 나서 “현안들이 시급한지 않냐”며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경사노위에 힘을 싣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사회적 대화를 하더라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대화를 방패막이로 쓴다는 인상은 최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보면서도 들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움직임에 손 회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하에서 경사노위 내 경총은 항상 느긋해 보였다. 정년연장 의제가 대표적이다. 정권이 바뀌고 경영계에 막대한 부담이 될 노란봉투법이 가시화하자 그 역시 해법으로 사회적 대화를 언급한 건데, 철저히 유불리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 정책 추진의 변명 거리로 쓰거나 법제화를 늦추기 위한 방패로만 소모될 만큼 사회적 대화의 가치가 작을까. 그렇지 않다. 특히 경사노위라는 창구는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성과를 낸 노사정 대타협이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일·생활 균형위에 참여한 노동계 관계자도 “노사 교섭보다 중앙단위 대화가 더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결과가 어떻든 그 자체로 노사정 대화는 지난한 과정이다. 새 정부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효용이 충분히 입증되길 기대한다. 그러려면 대통령부터 사회적 대화를 듣기 좋은 수사로만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노사 역시 유불리에 따라 의제나 논의 창구를 취사선택하지 않길 바란다.

“버스 안에 생선 썩은 내가 진동해서 세 정거장 만에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왔어.” 7월 초 섭씨 34도를 넘긴 영국 런던에서 에어컨 없는 시내버스를 탔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외국인 친구의 이야기다. 하필 퇴근 시간에 잡아탄 런던의 2층 버스는 땀에 전 옷을 걸친 승객으로 가득차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숨을 쉴 때마다 쉰내가 코를 찔렀다. 이 극한 상황에서도 무덤덤한 영국인들 틈에서 외지인인 그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 하차하고 말았다고 한다. 같은 기간 런던에 머무르며 냉방이 되지 않는 곳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실내온도가 33도에 육박하는 가운데 수업을 듣거나 식사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런던의 여름은 오랫동안 20도 초중반의 온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수년째 극심한 폭염이 1∼2주에 사나흘씩은 찾아오는데, 며칠만 견디면 또 괜찮아져서인지 에어컨 설치율이 여전히 낮다. 다른 나라에서 온 우리들이 저마다 불평을 늘어놓은 데 비해 런던 시민 대부분은 여기에 적응한 듯했다.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일상의 작은 불편함들을 감수하고 사는 문화의 연장인가 싶었다. 거리를 가로막는 집회, 약자를 배려하는 조치 등에 따른 불편에 토 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무더위 앞에서도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하게 되는 것일지 모른다. 또는 공공요금 민영화나 자본 불평등 심화로 ‘냉방은 언감생심’ 체념하게 된 자본주의 끝판왕 사회의 디스토피아적 결말일 수도 있다. 불현듯 한국에서는 이런 참을성을 기를 필요도 없었다는 사실이 머리에 스쳤다. 대중교통, 대학교, 상점, 공공기관 등 웬만한 실내 공간은 쾌적한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다. 전기요금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폭염은 에어컨을 켜서 순식간에 해결하면 되는 문제다. 이맘때면 “카페 가서 돈 쓰는 것보다 집에서 에어컨 트는 게 저렴하다”,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에어컨을 계속 켜두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등의 조언이 넘쳐난다. 냉방을 얼마나 할지의 문제이지 ‘에어컨 없는 삶’ 같은 건 상상하기 힘든 것이다. 이런 한국의 장점은 역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기 쉽다. 부족함 없이 냉난방을 누리는 삶은 정말 당연한가. 버튼 하나로 삶의 쾌적함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그 버튼 누를 수 있는 한 안도하며 살아가면 그만일까. 모두에게 똑같이 닥쳐오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철저히 자본으로 결정되는 사회는 진짜 살기 좋은 곳인 걸까. 한국에서도 누군가는 냉방기기 없는 집과 일터에서 그저 혹서를 버틴다. 이는 종종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된다. 폭염 속 옥외 노동자 사망, 쪽방촌 온열질환 문제 등은 매해 여름 단골 뉴스다. 하지만 이 비극은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되기 일쑤다. 동정하는 시선이 있을지언정 소수자들의 아우성을 제대로 듣고 바꿔보려는 노력은 미비해 보인다. 구성원 간의 격차, 그로 인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의 질에 대해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인간 존엄이 달려 있는데도 마냥 남의 일처럼 무감각해지곤 한다. 런던의 열파 앞에서 평등하게, 하는 수 없이 땀에 흠뻑 적셔지는 경험이 없었다면 그 감각이 더 무뎌졌을 뻔했다.

지난달 국내 1위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해킹으로 서비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많은 이용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나도 마찬가지다. 예스24의 전자책 구독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한순간에 ‘마음의 양식’이 사라져버렸다.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소중한 일상을 빼앗긴 기분이 들었다. 언제든 당연히 마음대로 펴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책들이 사실 내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당혹스러웠다. 전자책 단말기 구입 정보를 얻으려고 가입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비슷한 감정을 토로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 “내 돈 내고 샀는데 주인은 따로 있었구나”라고 한탄하거나 “평생 모은 전자책 1500권에 접근을 못 하니 전 재산을 날린 느낌”이라고 절규한 독자도 있었다. 자신을 아날로그 신봉자라고 소개하며 “이럴 줄 알고 전자책에 돈 안 쓰고 종이책만 수집해온 내가 진정한 승자”라고 자랑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전자책 서비스는 완벽하게 복구됐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언젠가 또 이런 일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평소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디지털의 배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대 후반 디지털 음원 파일로 음악을 듣는 시대가 도래했다. CD에서 디지털 음원을 추출한 뒤 불법 사이트를 통해 공유하는 방식이 유행하다가 2000년대 들어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시스템이 도입돼 합법적으로 음원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초창기 DRM 음원은 다운로드 횟수에 제한이 걸려 있거나 지정된 특정 MP3 플레이어서만 재생이 가능한 ‘기기 귀속’ 방식인 경우가 많았다. 기기가 고장나거나 기기를 분실하면, 과거에 결제했던 음악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직접 찍어 올린 사진들이 송두리째 사라지기도 한다. 싸이월드는 대한민국 1세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2000년대 전 국민의 추억을 저장하던 창고였다. 2019년 10월 예고 없이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됐고, 지금까지 서비스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 불행하게도 대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군에 입대하던 날이나 아내와의 첫 데이트 순간을 기록한 사진까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반면 그 시절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직접 손으로 써서 주고받았던 편지는 상당수 살아남았다. 많은 것을 폐기하는 이사를 몇 차례 하는 동안에도 이들 사진과 편지만은 무사히 서랍 한쪽을 지키고 있다. 물론 디지털 환경이 미덥지 못하다고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갈 순 없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 단순한 도구를 넘어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의 편리함과 혁신 이면에 도사린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 별도의 이중 저장장치를 마련하거나 기업 차원에서는 보안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스24 이전에는 2023년에 알라딘이 해킹당하면서 전자책 약 72만권이 유출되기도 했다.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 방치한 탓에 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기업이 보안을 소홀히 하거나 해킹 사고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폭 피해자 지원은 역사적 과제이자 책무입니다.”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식 충북도의원은 “충북에는 10명의 원폭 피해자가 있는데 대부분 80대 이상 고령”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원폭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평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생활지원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제정으로 원폭 피해자의 남은 삶에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 당시 방사선에 노출된 도내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뜻에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원폭 피해자들은 지금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고 호소한다. 해방 이후 원폭 피해 생존자 수만명이 귀국했으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또 이들 생존자의 자녀인 원폭 피해 2세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이들은 단지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분단과 강제동원, 전후 정세의 희생자인 셈이다. 전쟁의 폭력과 핵무기 사용 피해, 돌아온 고국의 외면 속에서 방치된 삶이라는 삼중고를 겪었다. 원폭 피해자들은 광복 이후 분단과 전쟁, 급속한 산업화가 이어지며 국가의 공식 기억에서 배제되다시피 했다. 1990년대 들어서며 실태조사가 이뤄졌고, 2016년 5월19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특별법은 피해자를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당사자, 당시 태아였던 사람으로 한정했다. 원폭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는 경기와 부산, 경남 등지에서 제정했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진 것은 다행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 문제는 여전하다. 특별법에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원폭 2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조례안 개정을 논의 중이다. 2025년 8월. 8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광복’의 그늘에 80년의 ‘침묵’으로 불리는 원폭 피해 그림자가 드리운다. 식민지 출신으로 전쟁이 끝난 후 본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국가의 침묵 등 그 생채기는 80년의 긴 세월에도 아물지 않고 있다. 이들의 고통과 희생은 우리 기억 속 어디쯤 자리할까? 그들이 고국 국토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도 그 기억은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이란 등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 와중에 ‘핵시설’, ‘핵무기’ 등이 거론된다. 핵무기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고 민간인을 향한 폭격은 여전하다. 평화는 기억에서 시작된다. 80년 전 전쟁은 끝났지만 그 고통을 기억하고 더는 반복하지 않게 할 우리의 책임은 여전히 무겁다. 그 책임의 증인인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과 희망이 담긴 기록에 이제는 우리가 답해야 할 때가 아닌지 곱씹게 된다.

아내와 서울 시내를 오갈 때마다 보이는 아파트단지들의 가격을 맞혀 보는 것이 부부간 하나의 놀이가 됐다. 부동산 공부와 시세파악을 겸하는 작은 유희인 셈인데, 비슷한 가격대를 맞히는 빈도가 늘고 있어 내심 뿌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다. 2년 전쯤 서울 북부 외곽지역의 구축 아파트 한 채를 샀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국책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대출 빚을 거의 최대한 끌어모아 산 집이다. ‘손에 잡힐 때 사라’는 시장에서 유구하게 내려오는 조언에 따라 다소 무리했다. 집값은 거의 제자리걸음하고 있지만, 되돌아보면 좋은 판단이었다. 내 집 마련 후 긴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직주근접’이라는 ‘진리’에 따라 이사를 원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다. 이전까지 서울 중심부에서 살던 빌라 전셋집이 고민거리는 많았어도 출퇴근은 편했던 기억은 확실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 매일 강남권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아내의 고충을 지켜보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집을 갖고 난 후, 이사를 하려면 역설적이게도 집값이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입지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동 폭 때문이다. 다른 곳의 집값이 더 내려가면서 가격 격차가 줄어든다면 이주 가능성은 커진다. 생각해 보면 ‘집값 맞히기 놀이’도 이런 욕망에서 시작됐다. 위치가 (상대적으로) 더 나으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사도 가능할 것 같은, 소위 ‘가성비 단지’를 발견할 때마다 막연한 희망이 드는 것은 모두가 공유하는 감정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희망을 품게 하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연초부터 들썩이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이제 가격을 맞히려면 내 생각보다 수억원을 더 얹어서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연초 서울시의 미숙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번복이 이른바 ‘강남 3구+용산’ 이외의 부동산 가격에도 불을 댕기면서 대다수의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이사의 희망은 줄어든다. 우리 집값만큼 가격이 오르는 강남의 아파트를 보면서 드는 박탈감도 물론이다. 결과적으로 ‘강남, 비강남’을 따지던 편 가르기는 더욱 세분화됐다. ‘서울 부동산 계급표’를 운운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들 간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6·27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담대를 강하게 묶으면서 일반 직장인이 이 격차를 건너뛸 가능성도 극히 작아졌다. 결국 ‘안 사람’과 ‘바깥사람’ 간 자산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부동산 입지에 따른 구도가 더욱 강해지고, 이 박탈감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늘어난 시민 간 갈등의 불씨가 온갖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걱정이 된다. 한 가지 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춘 데 대해 “정상화한 것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간 안정적인 첫 집을 가지려던 서민들의 노력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출퇴근 편리한 집 한 채 갖길 원하는 마음을 ‘시장의 탐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은 여기서는 유효하다.

“환경부는 ‘규제’ 부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진흥’ 부처인데, 두 조직을 합치면 규제·진흥 둘 다 놓칠 수 있다.” 6·3 대선이 끝나고 만난 한 정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표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조직 간 결합이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현재 환경부의 기후 조직과 산업부의 에너지 조직을 합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논의 중이다. 며칠 전 한국기자협회·(사)넥스트가 영국에서 진행한 언론인 해상풍력 연수를 통해 만난 영국 기후변화 싱크탱크 E3G(Third Generation Environmentalism)의 맷 웹 이사는 2008년 영국이 새 정부 부처인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를 만든 후 생긴 변화에 대해 “환경부(DEFRA)와 기업부(BERR) 소속 공무원 간 격렬한 토론이 이뤄졌고 혁신적인 에너지 정책이 나왔다”고 밝혔다. 영국은 17년 전 ‘기후에너지부 실험’을 벌였다. 그 실험 결과는 현재까진 성공적이다.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는 2016년 산업 조직이 더해져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BEIS)로 확대됐다가 2023년 다시 에너지·기후 중심인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로 재편됐다. 웹 이사는 2009년 에너지기후변화부에 합류해 오랜 기간 에너지 전환·기후변화 정책·국제 협력 등 업무를 맡았다. 두 조직 간 차이가 ‘격렬한 토론’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혁신적 정책’을 만들었다는 웹 이사의 경험담은 기후에너지부를 둘러싼 우려를 불식할 만하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불가결한데, 우리나라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환경부와 산업부로 분산돼 있다 보니 전환에 속도가 붙지 않았던 터다. 웹 이사도 2008년 전 영국 상황에 대해 “환경부와 기업부가 각각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탄소중립을 다루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웹 이사가 영국의 혁신적 정책 사례로 든 건, 정부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 계약 단가를 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CfD(차액계약) 제도였다. 예측 가능한 수익을 보장해 투자를 활성화한 동시에 가격경쟁입찰제로 재생에너지 가격을 크게 낮춰 영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도다. 우리도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지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격렬한 토론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영국 CfD 제도와 같은, 한국 전력시장 여건에 맞는 혁신적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이 성공을 거두는 데에는 단순히 기후에너지부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다. 웹 이사는 기후에너지부의 ‘독립성’이 지켜져야 하고, 특히 산업계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국의 경우 총리, 한국은 대통령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후에너지부의 새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해줘야 한다. 그게 근본적 변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결국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는 뜻이다. 이재명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회원국으로부터 서면 이의가 접수될 경우 (중략) 해당 신청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달 22일 인천시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서해 최북단 백령·대청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무기한 중단됐다는 것이다. 국제기구 인증에 2년가량 공을 들였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유네스코 현장실사와 3개월 후 이사회 심의만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시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자격을 요청한 곳은 옹진군 백령면(백령도), 대청면(대청·소청도) 육상 66.8㎢와 주변 해상 161.2㎢ 규모다. 이곳은 한반도에서 거의 관찰되지 않는 10억년 전후로 만들어진 암석들이 존재하고, 경관이 빼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네스코 인증 기준에 부합되는 여건이란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명백한 사실이다. 북한이 지난달 19일 유네스코에 이런 공문을 보내기 전까지 인천시는 물론 지역사회도 백령·대청 일대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를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글로벌 관광명소를 도약할 것”이라는 내용의 장밋빛 청사진을 담은 보도자료를 수차례 배포했다. 2019년 우리나라 11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백령·대청은 이후 2023년 4월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백령·대청 일대는 지난해 2월 세계지질공원 국내 후보지로 결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유네스코에 정식 신청서가 접수됐다. 하지만 부풀었던 기대감이 유네스코 통보로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취재 결과 백령·대청 일대의 세계지질공원 지정 무산 배경에는 북한의 ‘딴죽 걸기’가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 가이드라인 제5.4조는 이해당사국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더 이상의 과학적 평가를 진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다시 말해 한국이 인접 북한과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백령·대청 일대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는 절차가 ‘올스톱’된다는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시 “필요하다면 북한 당국과 직접 만나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할 뜻이 있다”고 간절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인천시는 북측이 앞서 ‘왜 그랬는지’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유네스코 사무국에 북한의 반대 사유를 물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동시에 외교 채널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섰지만 그게 전부였다. 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우려만 표했다. 기자는 “(북한이)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시 언급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속내를 나타낸 것 같아 씁쓸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긴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의 말처럼 백령·대청 일원은 인천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천혜의 환경자원이다. 시는 지역사회의 염원을 담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업하는 흔들림 없이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만 희망찬 미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속보가 쏟아졌다. 참모총장, 사령관 등 이란군 수뇌부와 핵 관련 주요 과학자들이 동시에 공격을 받아 숨을 거뒀다는 소식에 소름이 끼쳤다.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급 인사들이 한순간에 살해되는 일이 가능한 것인가. 이란은 공습 전날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겨냥해 “우리는 준비됐다”며 호언장담하지 않았던가. 이란의 인적, 물적 자원 손실은 막대했다. 공습에선 드론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이스라엘 정보요원들은 수개월에 걸쳐 이란 방공망 등 핵심 목표 인근에 드론을 배치해 방공 체계를 교란해 일명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진행했다. 숨겨둔 드론이 타격 목표로 삼은 이란 핵심 인사의 자택 침실을 뚫고 들어가 폭발한 사례도 있었다. 이스라엘 보안기관 당국자는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이란 핵심 인사 중 상당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밝혔다. 드론은 지난 1일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이 한참 앞서는 러시아를 상대로 펼친 ‘거미줄’ 작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드론을 러시아 영토 깊숙이 몰래 들여보낸 뒤 러시아 공군기지를 타격한 이 작전으로 우크라이나는 전략폭격기 수십 대를 파괴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부터 4800㎞ 정도 떨어진 벨라야 공군기지도 무사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영화 속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현실이 됐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우리가 타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핵무기 등 일부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한다면 우리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전쟁 수행능력, 첨단무기 등에서 북한을 능가한다고 하지만 거미줄 작전은 기존의 전력, 전투 방식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러시아로부터 방산 기술을 이전받고,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체제 유지, 정권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북한의 특성상 드론을 앞세운 제한적 도발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닐까. 중국이 주요 브랜드 DJI를 보유하는 등 우수한 드론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은 지난 4월 발표한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지정했다. 양안전쟁(중국·대만 전쟁) 발발 시 우리가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만큼 지난해 12·3 계엄 이후 수개월간 국방장관이 부재한다는 점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는 안보 사령탑이 장기간 공석이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헌정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었던 시간은 6·25전쟁 중 2일, 5·16 군사 쿠데타 당시 5일 등 단 7일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어져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했다. 이재명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윤곽이 드러난 만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확한 조치를 기대해 본다.

당신은 레게 머리를 한 히스패닉 청년이 만든 마파두부를 먹어본 적 있는가. 일본 도쿄 시부야역을 나오면 어지러운 대로변 뒤로 철길 따라 일본식 주점 ‘이자카야’가 모여 있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하며 자리 잡은 골목 상권으로 알려져 있다. 가게들은 일본식 붉은 초롱불과 목재로 내외부를 장식했다. 이곳에서 이색적인 장면을 봤다. 한 주점 앞에서 ‘폭탄 머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아프로 머리’를 한 외국인 청년이 호객하고 있었다. 주방에선 레게 머리를 한 히스패닉 청년이 마파두부를 볶고 있었다. 마파두부는 짜장면처럼 중국에서 비롯한 음식이지만 현지식으로 변형돼 일본에선 인기 있는 술안주다. 앳된 얼굴을 한 이들은 타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다. 한국으로 치자면 서울 종로3가 포장마차 거리에서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한국어로 호객을 하고, 주방에서 골뱅이 소면을 만드는 모습인 셈이다. 도쿄 곳곳에선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들을 포착할 수 있었다. ‘놀러’ 온 게 아니라 ‘살러’ 온 사람들이었다. 특히 편의점 계산대에선 아르바이트하는 외국인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며 손님을 응대했다. ‘어서 오세요’나 ‘안녕히 가세요’와 같은 인사말도 빼놓지 않았다. 한국보다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를 먼저 맞닥뜨린 일본은 2019년 이민청을 신설하는 등 취업이민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정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들이고 있다.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논문에 따르면 일본 한 지역에선 외국적 지방 공무원도 채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소멸해가는 농촌의 비닐하우스와 먼바다로 나가는 고깃배, 쇳가루 날리는 공장 등 이들은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일시적 노동력’으로서 살고 있다. 가끔 건설현장 붕괴와 같은 산업재해로 외국인 청년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하며 이들이 주변에 살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짐작한다. 이들에게 한국은 사는 곳이 아니라 잠깐 고생하고 돈 벌러 가는 곳이다. 이런 글에 예상되는 댓글이 있다. 외국인을 들이면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본 경찰청은 지난해 외국인 범죄자 수를 1만2170명으로 집계했다. 한국에서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23년 3만2737명으로 2.7배가량 많았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체류 외국인 수(376만8977명)가 한국(265만783명)보다 100만명 이상 많은데도 말이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두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과학 유튜브 채널은 ‘대한민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무시무시한 영상을 내놓았다. 일할 청년은 없고 부양해야 할 고령자는 늘어 경제가 붕괴할 것이란 주장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에 살러 오는 외국인이라도 붙잡아야 한다. 살아볼 마음이 들도록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해야 한다. 레게 머리 청년이 만든 마파두부는 맛있었다. 한국 포장마차에서도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만든 골뱅이 소면을 먹어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