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까지 열린 도쿄국립박물관 ‘하니와’ 특별전의 절정은 ‘하니와 비늘 갑옷을 입은 무인’(무인 하니와) 5구였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이 박물관 소장 무인 하니와를 비롯해 군마현, 지바현, 나라현과 미국 시애틀미술관이 1구씩 소장하고 있는 걸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아 나란히 세웠다. 같은 공방에서 같은 장인이 만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닮은 5구를 한눈에 보는 건 특별한 경험이어서 전시실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하니와는 고대 일본 특유의 대형 무덤인 ‘전방후원분’ 주변에 두었던 조형물로 무덤의 주인인 대왕, 왕 등 최고지배자의 권위를 보여준다. 일본열도에 정치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한 ‘고훈시대’(古墳時代·3세기 후반에서 7세기까지 약 350년간)를 상징하는 유물이기도 하다. 사람, 집, 동물, 무기, 배 등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성역화된 고분 주변을 지키며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기를 바란 당대인의 바람이 깃든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박물관 소장 무인 하니와는 하니와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1974년 하니와 중에서 처음으로 국보로 지정됐고, 우표 도안으로 활용돼 대중적 인지도도 꽤 높다. 투구, 갑옷, 큰칼, 활 등을 제대로 장착하고 군인으로서의 근엄함을 보이고 있지만 얼굴에는 소년미가 가득해 사랑스럽다. 함께 전시된 닮은꼴 무인 하니와들의 인상도 그렇다. 20세기 일본은 1000년 전의 유물을 당대의 필요에 따라 재활용했다. 도쿄국립근대미술관이 22일까지 개최하는 ‘하니와와 토우의 근대’ 전시회는 근대 일본의 다양한 하니와 활용방식을 설명한다. 후키야 고지의 ‘천병신조’(天兵神助)는 제국주의 일본의 일그러진 욕망이 투영된 작품이라 눈길을 끈다. 천병신조는 ‘천우신조’(天佑神助·하늘과 신이 돕는다)에서 ‘우’를 ‘병’으로 바꿔 단 제목이다. ‘하늘의 병사를 신이 돕는다’ 정도로 해석될 듯싶다. 쓰러진 일본군을 품에 안은 무인 하니와는 칼을 들어 전투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작품이 제작된 것은 태평양전쟁이 막판으로 치닫던 1943년이다. 전쟁을 미화, 독려하던 당대의 상황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무인 하니와가 병사를 품에 안은 모습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품에 안은 마리아의 모습을 묘사한 미켈란젤로의 조각 ‘피에타’와 꼭닮아 전장에서의 죽음을 신성화하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하니와를 이런 맥락으로 활용한 사례는 천병신조말고도 많았다. 한 고고학자는 아이를 업은 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한 하니와를 두고 “마치 눈물을 참고 있는 표정이다. 자식이 전사해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하니와의 얼굴은 ‘일본인의 이상’”이라고 했다. 하니와는 ‘일본서기’, ‘고사기’ 등 고대 역사서에 기록된 신화를 이미지화하는 재료로서 일본인의 마음, 이상의 원류로 간주된다. 제국주의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 일본은 1000년 전의 역사를 빌려 스스로의 정체성을 전쟁, 죽음으로 삼았던 셈이다. 원형 무인 하니와가 가진 사랑스러움은 온데간데없는 이런 활용의 배경이 된 당대 일본의 광기를 마주한 듯해 섬찟했다.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 지역에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본사 건물이 있다. 지난 10월 한국언론진흥재단 KPF 디플로마 과정에 참여해 이곳을 방문한 일이 있다. 당시 가디언 사옥 자체보다 더 눈에 들어왔던 건 가디언 바로 맞은편에 지어지고 있는 초대형 건물이었다. 가디언 본사 건물 내부에서 보면 위협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그 건물은 구글의 신사옥이었다. 가디언을 향해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높아져 가고 있는 구글 신사옥을 보며 가디언의 한 직원은 “구글 사옥이 다 지어지고 나면 가디언 사옥은 그 그늘에 가려져 햇빛조차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마치 지금 디지털 분야에서 빅테크(거대기술기업)와 언론사의 관계 같다”는 자조적 농담을 했다. 장난스러운 말이었지만 인공지능(AI) 시대에 들어선 언론계에선 마냥 웃어넘기기 힘든 이야기다. 2022년 11월 챗GPT의 등장으로 전 세계는 생성형 AI의 새로움과 놀라움에 매료됐다. AI 시대는 사회의 그 어떤 분야도 피해갈 수 없는 공고한 흐름이 됐고,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전 세계 언론사들의 고민도 시작됐다. 생성형 AI는 언론인들에게 무척 유용한 도구이자 비서가 될 수 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오랜 시간이 드는 자료 정리, 과거 정보 검색 등에 생성형 AI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영미권의 여러 언론사는 이미 이런 AI의 유용함에 주목해 자사 기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부용 AI 도구를 개발하거나 독자를 위한 AI 챗봇을 선보이고 있다. AI는 이처럼 언론사들에 유용한 측면도 많지만 중요한 건 대응 적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언론사들의 경우 영미권 언론사들과 비교해 아직 AI 대응에 소극적인 곳이 많다. 기본 중의 기본인 AI 활용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은 곳이 대다수다. AI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마냥 손 놓고 있다가는 언론사들은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가진 빅테크에 수십,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온 뉴스 아카이브 데이터를 내어주고 의존하는 처지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AI 시대에 빅테크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대등한 파트너로 공존하고자 한다면 언론사도 AI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함이 자명한 시점이다. 기자들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조만간 AI 기자가 등장해서 우리 다 밥그릇 잃을 거야”라는 농담을 심심찮게 주고받아왔다. 일상적으로 단순한 보도자료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나 유명인의 말을 그대로 기사로 바꾸는 이른바 ‘받아쓰기 보도’를 할 때 자조적으로 ‘AI 기자’를 언급하기도 한다. 농담의 껍데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꽤나 진지한 걱정이다. AI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대체한 미래에 기성언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담겨 있다. 200년 역사의 관성을 딛고 AI 대응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여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디언도 빅테크의 그림자에 갇히는 걸 경계한다. 이미 가디언보다 AI 대응에 한참 뒤처진 대다수 한국 언론사가 AI 대응에 계속해서 손을 놓고 있다가는 빅테크의 그림자 안에서 햇빛 한 점 받지 못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대한민국. 경주시. 석굴암을 간다. 마음이 뒤틀리어 빈곤해질 때. 헛헛하게 가라앉아 나 자신이 허무해질 때. 그럴 때 토함산 숲길을 1시간 단단히 걸어가 석굴암 본존불을 바라본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채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석굴암에는. 본존불에는. 인간을 어루만져 주는 ‘마음의 힘’이 있다.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사진·동영상도 그려내지 못한다. 실물을 보아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문화’의 정점이다. 석굴암을 만든 때는 8세기 중엽. 통일신라 경덕왕 때다. 신라의 전성기였다. 그런데 경덕왕이 죽은 뒤 신라는 난세로 접어든다. 정치는 패싸움으로 전락했고, 귀족은 품위 대신 분열했으며, 평민들은 반란을 꿈꾸기 시작한다. 결국 후삼국 시대가 열렸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역사상 이런 현상은 매우 흔하여 그것이 문화사의 한 법칙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고 적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는 그의 언급처럼 ‘문화’의 정점 뒤에 정치의 혼란이 왔다고 증언한다. 신라의 뒤를 이은 고려. 당시 최고의 예술작품을 꼽자면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은 반드시 들어간다. 한때 인천공항 앞 광고판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대표 유물이 이 상감청자였다. 청자가 만들어진 때는 12세기로 추정된다. 드라마 ‘무인시대’가 그렸던 ‘난세가 열린 때’다. 역사는 이때를 배신과 시기, 질투와 협잡이 난무하고 ‘죽음이 춤을 추었다’고 빼곡히 기록했다. 조선왕조 문화의 최정점은 영·정조 때다. 정선, 김홍도.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이 이때 나왔다. 정조는 “아름다움이 적을 이긴다”는 모토로 수원 화성을 지었다. 그리고 이후 조선왕조는 기나긴 정치적 혼란 끝에 일제강점기를 맞이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봉준호가 아카데미 감독상을 타는 것을 보았고 방탄소년단(BTS)이 전 세계 대중음악 시장을 석권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작가 한강은 한글로 노벨문학상을 받아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짓과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도 목도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현 정치인들의 무능이 자리 잡았다. ‘석굴암’이, ‘상감청자’가, ‘수원 화성’이 반복되는 걸까. ‘12·3 비상계엄’ 때 나는 그런 생각을 문득 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 카페에 시위대를 위한 이름 없는 시민들이 ‘선결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위대가 국회 앞 거리를 깨끗이 청소한다고 들었을 때. 다시 탄핵을 위해 국민이 거리로 나온다는 소식을 보았을 때. 그리고 한 작가가 노벨문학상 시상식에서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다. 정확히는 ‘국민의 힘’을. 적어도 지금은 역사가 반복될 때는 아닌 것 같다. 올해 석굴암은 곧 친구들과 찾기로 했다. 석굴암에서 나는 속으로 말하기로 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할 것이다. “국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내 딸 하진이에게. 하진아, 먼 훗날 내게 2024년은 너를 만난, 기적과 축복만이 가득한 한 해로 기억될 예정이었어. 그런데 너와 내가 살아갈 이 대한민국의 2024년은 딱 한 달을 남겨놓고 시궁창 같은 현실로 변해버렸어. 옹알이를 시작하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인데, 요 며칠은 울화통이 터진다. 다행인가 싶기도 해. 하진이가 엄마 아빠를 보며 해맑게 웃는 게 세상의 전부인 갓난아기라는 사실이. 너에게 보여주기엔 지금 현실은 위헌과 위법, 위선으로 가득 찬 부끄러운 세계거든. 아빠가 태어났을 때도 대통령은 불법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었는데, 네가 태어났을 때도 대통령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을 일으켰구나.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또 한 번 실감하는 요즘이다. 하진아, 나중에 초등학교에서 반장이 친구들을 괴롭히는 나쁜 애면 그 아이를 끌어내리는 투표에 꼭 참여해, 알겠지? 투표 안 하면 너도 그 반장과 같은 일당으로 몰릴 수 있거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저씨 아줌마들은 대통령 아저씨가 저지른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면서도 탄핵 투표는 거부했어. 저들은 계엄해제 표결에도 108명 중 90명이나 불참했어. 다른 당의 발 빠른 대처로 민주주의를 지켜놓고 이제는 내란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막아내지 않은 혹은 못한 총리와 집권 여당 대표가 함께 국정 운영을 하겠대. 헌법에 이런 건 쓰여 있지도 않는데. 이런 운영을 해도 여전히 군 통수권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있는 거거든. 그가 여전히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한, 계엄의 공포는 여전히 살아있는 셈이야. 위헌을 위헌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구나. 하진아, 네가 언젠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올 날이 오겠지? 그날이 부디 하루라도 늦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런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첫째, 뱀의 혀처럼 이랬다저랬다 말 바꾸는 남자는 절대 만나면 안 돼. 가령 “비상계엄 선포는 위법·위헌, 국민과 함께 막겠다”더니 하루 만에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남자. 또 그다음 날엔 “윤 대통령 조속한 집무정지 필요, 극단적 행동 재현 우려”라고 말하더니 결국은 탄핵을 막아서더구나. 그런 남자가 이끄는 정당 때문에 다시 한 번 계엄령이 선포될지도 모르는 공포가 온 국민을 덮치고 있어. 둘째, 언뜻 듣기엔 그럴듯한데, 자세히 뜯어보면 있을 수 없는 모순적인 말을 늘어놓는 남자. 예를 들면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같은? 탄핵을 막아보겠다고 맘에도 없는 사과하는 척하는 대통령을 조기에 퇴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데, 탄핵을 부결시켜놓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시키겠대. 대통령은 하야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이는데,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어. 그에게 아마 ‘질서 있는’이란 수식어의 의미는 아마 자기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클 때를 말하겠지? 현재 지지율 1위 아저씨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때.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탄핵 투표에 참가하려는지도 모르겠어. 하진아, 저들은 정말 염치도 없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은 탈당도 못 시키면서 차기 대선은 이기고 싶나 봐. 아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자를 계속 대통령 자리에 계속 둘수록 자기들이 정권을 다시 잡을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할 거라는 걸 정말 모르나 봐. 정말 바보 같다, 그치? 걱정하지 마, 딸. 우리 하진이 첫 생일이 돌아오는 내년 4월 전까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든 지금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야. 이를 위해 아빠도 다음 주부턴 거리로 나가보려고 해. 우리 하진이도 곰돌이 패딩 입고 아빠랑 같이 나갈래? 너도 엄연히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한적한 오렌지 농장 지대였던 실리콘밸리에 인재가 모여 창업하니 혁신이 이뤄지면서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시 서니베일에 있는 플러그앤드플레이(Plug and Play·PNP) 본사에서 기자가 만난 조용준 한국 대표는 국내 비수도권 1호 유니콘기업 탄생 조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06년 설립한 PNP는 전 세계 60개 지사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스타트업(신생 창업기업) 육성 기관이자 벤처투자사다. 회사 1층 로비에 들어서자 벽면에는 이곳을 거쳐 간 스타트업 이름이 적힌 간판이 빼곡히 걸려있다. 구글과 우버, 스카이프, 페이팔, 드롭박스 등 낯익은 유니콘기업도 눈에 띄었다. “연간 6000여개의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15개의 산업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조 대표의 설명을 듣고 왜 이 회사가 ‘실리콘밸리 3대 창업지원 기관’으로 성장했는지를 실감했다. 조 대표는 “한국은 글로벌 제조 기업이 많아 지역 산업구조 특성에 맞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실리콘밸리와 협력한다면 더 많은 유니콘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CB인사이트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기업(1363개사) 가운데 한국은 14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정보기술(IT) 강국의 저력을 앞세워 그 숫자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지만 올해 탄생한 유니콘은 없다. 지정된 국내 유니콘기업의 공통점은 대부분 기업이 IT,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사업화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경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벤처투자사도 90%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집행한 벤처투자금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는 아직 비수도권에서 유니콘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수도권 유니콘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는 달리 일반 제조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탓에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IT나 소프트웨어 분야의 사업화를 할 수 있다. 최근 대구의 스타트업 엠에이아이티(MaiT)가 의료용 소프트웨어 하나로 PNP로부터 5만달러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하지만 기업이 일정 수준의 성장세를 지나면 투자, 인력, 네트워크 등의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 지자체는 지방 펀드, 콘텐츠 관련 기관 설립, 기반 조성 등을 바탕으로 지방 유니콘기업 육성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도 7월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AI 관련 유니콘기업 3개사를 육성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적 혁신 촉진과 신산업 육성, 고용 확대 등에 이바지하는 유니콘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과 수요기업의 매칭, 금융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2025년 새해 스타트업이 활발해지는 여건을 조성해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K유니콘’이 비수도권에서도 다수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특검팀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제도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이었다. 영화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산 학림사건’으로 억울하게 기소된 학생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돼 고문에 시달리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 ‘불온 서적’을 학습했단 이유에서였다. 변호사는 그 책들이 서울대 선정 권장도서인 점을 강조하고선 서울대 출신 재판장과 검사를 번갈아 보며 일갈했다. “불온단체 출신이신데 어찌 된 겁니까.” 특검 제도가 김대중정부 시절 처음 도입될 때부터 위헌 논란을 일으켰단 윤 대통령의 한 달 전 기자회견 발언이 지금도 정치권에 여진을 일으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자신의 배우자를 특검 수사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이 어떻고 수사 대상이 누구냐를 떠나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말이었다. 윤 대통령은 특검과 인연이 깊다. 그는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정호영 특검팀에 파견검사로 들어갔다. 그때 정 특검은 이 당선인을 서울 시내 한 곰탕집에서 만나 식사를 하며 조사해 ‘꼬리곰탕 조사’란 뒷말을 남겼다. 이 당선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대통령 임기를 마쳤지만 퇴임 후엔 윤 대통령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스 실소유주 등 의혹으로 조사받고 구속기소됐다. 윤 대통령은 2016년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한 박영수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들어가 활약했다. 두 번째 특검팀 경력이 그가 검사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최정점’으로 향하는 단초가 됐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특검 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건 어색한 면이 있다. 더구나 이미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박영수 특검 추천이 야권 주도로 이뤄진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흔들림 없는 헌재 결정에 맞선 윤 대통령의 주장은 다소 공허해 보인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 등 거침없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던 ‘검사 윤석열’을 향한 국민적 지지를 ‘대통령 윤석열’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대통령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란 믿음 때문일 것이다. 꽉 막힌 여야 특검 정국을 풀어갈 키를 쥔 유일한 이가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는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는데 그 ‘정치’를 검사가 수사하듯, 변호사가 변론하듯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대통령이 국민 대신 법전만 바라보며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선 곤란하지 않겠나.

최근 본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도입 필요성을 설문조사 등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드러낸 기획(저출생 시대 ‘결혼 공포증’)을 5회에 걸쳐 보도했다. 기획을 두고 제기된 비판 중 하나는 결혼이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어떡할 거냐는 것이었다. 한 누리꾼은 기사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결혼 없이 아이를 낳는다고? 그럼 누가 책임질래.” 배우 정우성(51)과 모델 문가비(35) 혼외자 논란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씨가 양육비 지급을 약속하면서도 문씨와 결혼에 거부 의사를 표했다는 대목이 ‘무책임’하다는 식의 목소리가 크다.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팍스)을 취재하기 위해 안 솔라즈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선임연구원을 9월 파리에서 만났다.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다, 결혼보다 해체가 쉽다는 점이 양육 회피 등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물었다. 그는 “부모 사이가 좋으면 당연히 아이에게도 좋겠지만,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아이에게 좋을까”라고 반문했다. 팍스의 절반가량이 결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책임’이란 명목으로 지탱되는 결혼이 아이에게 좋을 리 없다는 설명이었다.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에선 의아한 질문이기도 했을 테다. 프랑스에선 아기가 태어나면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이 있는 탁아소에 맡기거나 집으로 보모를 부를 수 있고 비용이 거의 무료에 가깝다. 3살부터 학교에 가는데 이는 의무교육이다. 아이를 부모에게만 맡겨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누리꾼의 댓글로 돌아와 보자. 댓글은 아이에 대한 책임이 결혼이라고 전제했다.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결혼으로 맺어진 부모 양측 없이 아이가 잘 자라기 어렵다는 ‘경험칙’의 기저에는 양육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맡겨져 있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에서 양육을 회피하는 이들이 많은 현실이 있다.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양육비 미지급으로 출국금지 등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은 24%에 그쳤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부가 내년 7월부터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섰지만, 회수 방안을 놓고 고심이 깊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이 지난해 6월 기준 17.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우성과 문가비 혼외자 논란에서 공적 관심사가 될 부분은 세 가지다. 정씨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할 것인지와 문씨와 그의 아기가 결함 없는 온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나아가 한국 사회가 부모와 상관없이 아이가 성년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다. 양육비 지급을 공언한 정씨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집중해야 할 것은 남은 두 가지다.

어디에도 없는 영부인과 어디에나 있는 영부인, 국민은 누구를 원할까. 정치·문화적 배경에 따라 바라는 영부인상이 다르고, 시대에 따라 그 역시 변하기에 단언을 내릴 수 없다. 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이고, 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다. 두 사람 다 전통적인 영부인상은 아니어서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2017년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 배런의 학교 문제를 이유로 몇 달간 백악관에 들어가지 않았다. 국제·외교 및 중요한 국내 행사에만 참석했을 뿐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다른 대외 활동과 언론 인터뷰를 피해 ‘대중에 무관심하고 냉담한 퍼스트레이디’로 불렸었다.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됐지만 이번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데다 백악관으로 거처를 완전히 옮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은둔의 영부인’에 이어 최초의 ‘파트타임 영부인’이라는 수식어까지 생겼다. 반면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임기 절반에 이르는 동안 너무 자주 등장했다. 윤 대통령 취임 전 불거진 허위 경력과 논문 표절 논란에 스스로 약속했던 ‘조용한 내조’는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와 국정감사, 언론엔 논란이 되는 행보와 의혹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졌다. 총선 정국에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파동으로 당내 분열을 키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국민의힘 공천·당무에 개입한 정황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 인사 개입설이 끊이지 않는다. 대통령 부인의 광폭 행보는 야당에 정치 공세 빌미를 제공했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10%대까지 끌어내려 결국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게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배우자의 정치화가 가져올 정치적 재앙을 막기 위해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활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김 여사 논란의 본질은 단지 그가 선출된 권력이 아니어서도, 그의 권한을 뒷받침해 줄 법이 없어서도 아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김건희 악마화’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대통령 부인의 입김과 그림자가 닿은 곳마다 원칙과 공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이희호 여사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청와대의 야당’이라 불리면서도 국정이나 인사 개입으로 구설에 오르지 않고 정치적 동반자로 인정받은 이유를 새겨 봐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 활동을 지원하고 내조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대통령과 권력을 공유하거나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통령더러 부부싸움을 하라는 것도 아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도 살펴 달라는 것이다.

“보리 한 톨도 오래 씹을수록 깊은 맛이 느껴지듯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그 나름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있다. 인생이나 정치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에 항상 겸손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약 150년간 계속된 일본의 내전과 혼란을 종식하고 에도막부 평화의 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며 남긴 말이다. 도쿠가와는 천하통일을 이루기까지 오랜 세월 인고(忍苦)의 중요성과 함께 정치권력에 대한 깊은 통찰과 마음의 자세를 강조했다. 하찮게 보이는 보리 한 톨도 소중한데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백성을 위한 정치에 있어 권력자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를 아들에게 일깨워 준 것이다.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채 이전투구에 빠진 모습이다. 여야 협치를 통한 나라의 성장과 안정은커녕 끝없는 정쟁으로 혼란과 국민불안을 가중시켜 그야말로 연일 전국(戰國)시대를 연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 이후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이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인임에도 ‘친명 완장’을 차고 홍위병 노릇만 자행하는 행태가 참으로 경악스럽다. ‘누구를 살해하겠다’는 그의 섬뜩한 발언은 정치인의 말이라고 믿기 힘든 범죄 수준의 협박이다. 이런 저급한 정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조속히 사라져야 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이 피감기관에 대한 겁박과 망신주기로 ‘갑질’의 전형을 보여줬다. 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을 증인으로 불러 일렬로 줄을 세운 뒤 “언론장악의 교두보”라며 모욕했다. 마치 뭔가를 잘못한 초등학생들을 세워 놓고 나무라듯 방통위에서 이들이 맡은 업무와 지시 라인을 추궁했다. 이어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정 의원도 민주당의 일개 도구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행정 일선에서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이자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사기를 꺾는 비겁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무슨 권리로 국감에 출석한 공무원들을 마치 죄인 다루듯 마구 호통치고 훈계하고 모멸감을 주고 군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선출직 면책특권을 남용해 ‘슈퍼갑’ 우월의식에서 공무원들을 한참 아래 ‘졸(卒)’쯤으로 여겼다면 민주국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도 모르는 것이다. ‘내 권리는 타인의 권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멈춘다’는 서양 격언처럼 누가 누구의 부하도, 상사도 아닌 평등한 인격체라는 점을 알기 바란다. 우리 정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 전근대적 구태정치와 권력 남용을 멈추고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이 맡긴 소명(召命)에만 집중하면 된다. 보다 품격 있는 언행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통해 하루빨리 우리 정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감동을 줄 수 있기를 고대한다.

“제가 국선이라서요…” 올봄부터 가을까지 중증 정신질환자의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을 취재하기 위해 전화통을 놓지 못했다. 어렵사리 닿은 연락 끝엔 ‘국선 변호인’이었다는 점을 밝히며 말끝을 흐리는 경우가 수차례 반복됐다. 처음엔 기자를 믿지 못해서라고 지레짐작했지만, 한 변호인이 털어놓은 사정을 듣고서야 이유를 알게 됐다. “국선이란 말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 여력이 안 된단 거예요. 사건을 기억하기도 어렵단 뜻이죠.” 문제는 가족을 해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망상·환청 등 증상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병세가 극단적으로 악화한 상태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이었다.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인 다섯 가족을 만나선 피고인이 약물 처방을 받더라도, 구치소·교도소는 치료 의무가 없어 약 복용 등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현실도 알게 됐다. 중증 정신질환은 꾸준히 치료하면 증상을 관리할 수 있지만, 치료 없인 걷잡을 수 없이 병세가 악화됐다. 방치된 피고인들은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했다. 수원고등법원에서 만난 한 변호인은 조현병이 악화해 어머니를 해한 30대 남성의 재판을 마친 후 “피고인과 대화가 어렵다”며 “양형조사관도 조사가 힘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이 인정된 존속살해·미수 사건의 피고인 대다수는 국선 변호인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관련 사건의 10년 치 판결문 분석 결과, 국·사선 여부가 확인된 384건 중 322건(84%)은 국선 사건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가해자인 자녀의 변호인을 선임해주기 어려운 구조라고 한다. 결국 국선이 그들에겐 ‘최후의 보루’인 셈이었지만, 변호인들은 국선이라는 사실을 송구스럽다는 듯 밝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실제로 사선의 경우 중증 정신질환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이며 ‘심신상실’을 입증해 무죄를 받기도 했지만, 국선의 경우 피고인의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모습도 보였다. 물론 국선의 게으름 탓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버거운 사건 수와 싸우고 있었다. 조현병이 악화해 어머니를 둔기로 내리친 20대의 변호를 맡은 대구의 한 국선 전담 변호인은 “매달 25건의 사건을 새로 배당받는데, 사건이 몇 달씩 진행돼 한 번에 40건을 병행하기도 한다”고 했다. 서류 더미에 파묻힌 이 변호인은 퇴정하며 자신을 향해 꾸벅 인사하는 피고인에게 눈길조차 주지 못한 채 다음 재판 기록을 바삐 뒤적였다. 국선 변호인이 사건 홍수에서 허우적거릴 동안 동분서주하는 이들은 따로 있었다. 바로 피해자인 가족이었다. 망상에 휩싸여 자신을 둔기로 내려친 아들을 위해 한 어머니는 검찰 측에 직접 편지를 보냈다. “먹고살기에 급급해 자식의 곪아 터져버린 상처조차 어루만져 주지 못한 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치료감호를 잘 받아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립법무병원에 수감돼 전문 치료를 받는 ‘치료감호’는 일차적으론 검찰이 청구해야 하나, 이들이 놓친 공백을 국가가 선임한 변호인도 채워주질 못했다. 또다시 가족 몫이었다. 사회적 무관심 속 치료 때를 놓친 중증 정신질환으로 뭇 가정이 풍비박산 날 동안 국가는 뒷짐 지고 체면치레만 한 것이 아닌가. 이 물음이 취재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