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변론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권위적이고 고압적이었다. 헌법재판관은 ‘현자’ 이미지였는데, 이번 탄핵심판을 보면서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구나’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전날 법조인들에게 ‘결정문에 화합 메시지가 들어갈지’ 전망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 대부분 ‘메시지를 안 넣는 것이 낫다’는 반응이었다. 변론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 선고 지연 문제 등이 자주 제기된 만큼 법리적인 판단만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교수는 문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측 이의제기에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선고일엔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는 건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방청을 위해 헌재에 온 한 시민은 “재판관과 변호사들이 치고받는 게 코미디 같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헌재는 신뢰를 잃어갔다. 평의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대립한다’는 출처 불분명한 소문까지 돌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일련의 헌재 사건에서 재판관들은 각자 색이 분명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합의에 이르기 위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는 추측도 나왔다. 선고 지연 이유를 결정문에서 엿볼 수 있었다면 헌재의 장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겠다. 결정문에선 재판관들의 이견이나 토론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일부 재판관들이 보충의견을 달았으나 절차적 쟁점에 관한 내용에 그쳤다. 선고가 지연된 것에 비해 재판관 의견이 일치하고 내용이 간결한 점을 두고도 법조계는 여러 분석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국론 분열이 극심한 만큼 혼란을 진정시키고자 전원일치로 결론을 도출해 결정문을 적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회 안정은 정치의 영역이다. 헌재가 갈등을 종식시키는 모습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헌재는 민주주의에 대해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결정문 곳곳에 녹아있다.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꾸짖은 결정문에서도 피청구인의 변론을 존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자 ‘8대 0은 당연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 같은 여론은 전원일치로 합의한 헌재 의도는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가 ‘자율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헌재의 시각에 맞게 이러한 중요 결정에도 다양한 재판관 견해를 담는다면 사회도 서로를 존중하며 합의하는 법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던 가족들에게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시도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억원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처지를 비관하다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가장의 신원을 파악한 뒤 만 하루가 훌쩍 지나서야 자택 안방에서 아내와 나이 어린 자녀들의 시신을 발견했다. 지난달 9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가족 사망 이야기다. 조금만 일찍 가족들의 행적을 추적했다면, 고귀한 목숨을 살릴 1%의 가능성이라도 건지지 않았을까. 이들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 애초 경찰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투신자 자택을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자 되돌아왔다. 이후 스무 차례 넘는 통화 시도에도 투신한 가장의 아내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가족들이 주말마다 여행을 간다”는 주민 진술만 믿고 강제개방 조치 역시 포기했다. 스무 차례 넘는 전화에도 회신이 없다면 ‘정상적’ 상황은 아니었다. 해외여행을 갔다면 출입국 기록만 살펴봐도 된다. 마지막 기회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이었다. 경찰은 숨진 가장의 동선은 파악했으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아파트를 드나드는 모습은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당일이 일요일이라 주민센터 문이 닫혀 다른 유족을 찾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을 상대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적극적 수사에 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동·장애인·치매노인 등의 실종사건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영장을 청구해야 본인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의 근거가 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소방 인명구조 등 급박한 상황에선 여전히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많은 자살기도자를 찾아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결국 의지의 문제로 풀이된다. 연락이 닿지 않는 투신자 가족 역시 자살기도자로 분류할 수 있고, 소방과 협업했더라면 곧바로 위치추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관할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중순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초 발견 사망자의 가족 소재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는 당부가 담겼다. 해법은 세부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다. 지난해 말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성범죄 전력자가 여성의 집 침입을 시도하다 붙잡힌 뒤 풀려났을 때도 경찰은 재발 방지 공문을 하달했다. 일선 경찰은 이를 두고 “붙잡힌 남성이 범죄를 자백하고 협조적이었다”며 긴급체포의 어려움을 주장했지만 파장은 작지 않았다.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여성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피신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고,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당시 경찰은 현장 판단이 어려우면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 상의하라며 지구대·파출소에 대응 규정을 담은 상세 매뉴얼이 없다고 시인했다. 규정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관이 지역이나 현장,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고 책임까지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뒷북 행정’을 가리고, 일선 지구대·파출소의 미담만 퍼 나르는 게 경찰 본연의 자세는 아니다. 민생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부터 확실한 규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일본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막연한 호감이 있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해적판으로 봤던 ‘드래곤볼’, ‘슬램덩크’가 시작이 아니었나 싶다. 친구들과 돌려보며 낄낄거렸던 만화가 계기가 되어 영화, 소설 등으로 호감의 대상이 넓어졌고, ‘이렇게 재미난 걸 만들어 내는 나라는 어떤 곳일까’ 싶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지난 3년, 도쿄 특파원 생활은 일본에 대한 막연한 호감을 살아보고 알게 된 구체적인 호감으로 바꾸어 놓았다. 나무, 꽃에 대한 일본인들의 애호는 무척 인상적이었다. 주로 단독주택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투리만 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나무와 꽃을 기른다. 좁은 정원이 버거워 보이는 덩치의 나무들을 키우는 집도 적지 않다. 거의 습관화한 게 아닌가 싶은 이런 문화 덕분에 도쿄 주택가 골목 걷기는 꽤 즐겁다.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건 배워야 할 점이다. 대표적인 게 교통질서 준수다. 건널목 앞 정지선을 넘는 차가 드물다. 몇 걸음 정도면 건널 수 있는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을 무시하는 보행자는 많지 않다. 안전을 의식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차를 모는 게 분명한 운전자를 흔히 볼 수 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은 지금도 한다. 하지만 대형참사가 잦고, 그때마다 기초질서 준수를 소리 높이길 반복하는 한국 사회가 본받아야 할 점인 건 분명하다. 융통성 없음과 느림은 발전이 지체되고, 역동적이지 못한 일본의 상징처럼 이야기하지만 달리 볼 구석이 있다. 일본 생활을 시작할 무렵 구청에서 서류 한 장 떼는 데 몇 시간을 기다리고, 은행 카드를 받는 데 보름은 걸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함을 했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서류 작성할 때는 뭘 그리 꼼꼼하게 따지는지 글자 하나 잘못 썼다고 처음부터 새로 작성해달라는 곳도 있었다. 한국의 신속성, 유연성에 익숙한지라 짜증스럽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융통성 없음은 원칙이 분명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규칙에만 따르면 정확하고, 공평하게 결과가 나온다. 느린 것 또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우리가 빠르게만 살아가려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지난 3년 일본 생활은 전반적인 ‘친일’의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은 우리와 다른 매력을 가졌고, 배울 것도 많은 나라인 게 분명하다. 하지만 친일이라고 하기엔 찜찜하고 불쾌하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반도 침략에 대한 무지성, 몰염치는 겪을 때마다 부아가 돋았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의 현장인 사도광산를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며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했을 때는 황당할 따름이었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됐던 양국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 윤석열정부가 갖은 노력을 기울일 때도 일본 정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이 지금보다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건 3년간의 일본 생활에서 비롯된 나름의 짐작이자 강한 바람이다. 우리에게 좋고 싫음의 경계가 어느 나라보다 선명한 일본인지라 그 과정은 많이 덜컹댈 것이란 예상을 해본다. 양국이 좀 더 가까워져 진정한 의미의 친한, 친일이 늘어나길 기대한다.

6개월 만에 휴대전화 너머로 들은 황경화(56)씨의 밝은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다. 인터뷰를 위해 그를 처음 만난 건 지난해 가을이지만, 전날 ‘임금 근로자로 일하다가 자영업에 나선 50대 이상 절반은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번다’는 기사를 쓰면서 그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대기업에 29년간 재직한 황씨는 2022년 회사를 나와 아로마공방을 차렸다. 얼마 전 기사에서 언급한 ‘업무와 무관한 분야로 창업에 나선 50대 이상’의 당사자다. ‘불경기에도 공방을 계속 운영하고 계실까.’ 우려와 달리 그는 “쉽진 않아도, 공방은 죽을 때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 ‘요샌 정년 연장이 제일 사회적 관심사’라고 하자 황씨는 “그거는 진짜 빨리 나와야 되지. 벌써 나왔어야 하는 게 맞는 거야”라고 맞받았다. 그는 “일률적인 법적 정년 연장은 좋은 해법은 아닌 것 같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년 연장 찬반 여론조사’의 소수 의견인 탓에 그 이유가 궁금했다. 황씨는 업무 능력에 변화가 오기 마련인데 같은 직무, 같은 환경에서 그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라고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이가 들면 예전만큼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걸 꾸역꾸역 연장하는 것도 굉장히 자존감 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다. 황씨는 본인이 익숙하고 편했던 회사를 정년 전에 나온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해 재고용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 길이 빨리 열려야 회사에 남은 동년배 동료들이 다시금 활력을 느끼며 출근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모든 논의를 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잠정 중단해서인데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는 정년 연장 관련 정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민주노총도 법적 정년 연장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선별적 재고용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 간 간극은 지난해 2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뒤 한 발도 좁혀지지 않았다. 문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할 유인이 없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은 시한 내에 타결하지 않으면 전년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노사가 어떻게 해서든 입장 차이를 좁혀나간다. 하지만 계속고용 같은 현안은 그렇지 않다. 이 때문에 계속고용 문제가 마치 노사 간 승패의 문제가 돼 버린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사노위와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 얼마 전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이뤄냈는데 사실 이 문제 역시 2019년 경사노위에서 다뤄졌다. 당시 특위는 3가지 안을 제안했고, 다수 안은 소득대체율 45%와 보험료율 12%이었다. 6년이 흐르는 동안 연금 재정의 적자는 하루에 885억씩, 1년간 32조원씩 쌓였다. 계속고용 문제도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지금처럼 시간만 흘려보낸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 합의를 끌어내는 주체들이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길 바란다.

“니 혹시라도 검찰에서 조사받게 되면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래이. 정 말을 해야겠으면 ‘검사님보다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판사님 앞에 가서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카고 살살 긁어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자 초년병 시절 한 선배가 술자리에서 해준 이 말이 뇌리에 남아 있었다.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본 선배였다. 입사 후 강산이 한 차례 변하는 동안 검찰은커녕 경찰 조사 한 번 받아본 적 없는지라 잠시 잊고 지냈다. 서초동으로 처음 출근한 1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고, 구속되기까지 일련의 수사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며 그 선배의 조언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음을 알게 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1시간 가까이 이어진 공수처 조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뒀던 공수처는 사실상 백지 상태의 피의자신문조서만 남겼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영상 녹화도 거부했고, 조서에 도장도 찍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조서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피의자 날인이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공수처의 소환 요구나 강제구인, 방문조사 등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대신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영어의 몸이 된 뒤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꼬박꼬박 출석했다. 변호인을 통한 장외 여론전도 전개했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이 같은 수사 불응은 온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법원이 인용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해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순간 ‘깨달음’을 얻은 이가 적잖았을 것이다. 곧장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각각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앞서 보석과 구속취소를 청구했다가 기각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다시 한 번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따지고 보면 윤 대통령만의 비기(祕器)도 아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거대 야당 수장이자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도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기본 권리다. 기본권 행사를 놓고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긴 어렵다. 다만 법에 능통한 정치 지도자들의 선례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 노(老)검사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수사기관들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백지 조서’를 남기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란 지적이다. 나 역시 만약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입을 굳게 닫고 수사절차상 흠결을 찾는 데 주력할 것 같다.

배우 김새론씨가 사망한 날 야간 당직을 했다. 관련 기사를 쓰기 위해 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된 기사들을 분석했다. 그런데 다음 날 친하게 지내던 타사 후배로부터 황당한 연락이 왔다. 페이스북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얘기가 돌고 있다고. 알고 보니 기사에 첨부된 ‘악성 보도 목록’ 속 기사들을 모두 내가 쓴 것이라고 오해한 채 “고인을 생전에 실컷 조롱하다 사망하니 위선적으로 구는 기레기”라고 욕하는 가짜뉴스였다. 기사 본문을 한 번만 읽어봐도 속을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이런 허위 정보가 퍼진 것은 우리 사회의 형편없는 디지털 문해력과 가짜뉴스에 취약한 현실을 새삼 드러낸다. 현재 온라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언론사 웹사이트 접속은 말할 것도 없고, 포털 뉴스판에서 읽는 이들조차 급감하고 있는 추세와도 연결된 듯하다. 이번 일을 보면 기사 본문이나 링크 없이 악성 기사 제목 이미지만 따로 돌아다니고 있었던 탓이 컸다. 사람들은 그 이미지만을 보고, 누군지도 모를 이가 덧붙인 확인되지 않은 평가에 휩쓸렸다. 당시 쓴 분석 기사는 유명인에 대한 악성 보도 행태를 주로 지적했으나, 그 이면에는 이러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며 부추긴 대중이 있다. 여기엔 사유의 과정이 없다. 모니터 뒤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주장의 신빙성이나 정당성을 따져본다거나 하는. 마음껏 비난할 대상을 찾아 먹잇감으로 누군가 던져주면 돌부터 던지고 보는 이들만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제는 이런 내용을 지적한 기사마저 손쉽게 오독되어 비난당하는 기막힌 수준이 된 것이다. ‘가짜뉴스 면역력 제로’ 사회는 이렇게 명줄을 이어간다. 댓글폭력에 대한 책을 출간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다시 맞닥뜨린 현실은 악화일로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사람 잡는 폭력성’까지 침투해버린 최악의 상황인데도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무대책이다.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이 모든 폭격 한가운데 있어야 했던 김씨의 고통은 지금 얼마나 이해되고 있을까. 이번에 개인적으로 경험한 가짜뉴스 해프닝은 이 사실을 안 지 하루이틀 만에 일단락됐다. 댓글 관련 책을 쓰는 등 사이버 폭력에 목소리 내 온 기자 당사자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는 글을 직접 써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부 비난 댓글이 남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게시글은 삭제 처리됐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해프닝으로 끝나야 할 일이 그렇게 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 기준은 논란에 휘말린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느냐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는 표면적인 핑계에 불과하며, 잘못이 있다 해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만들어선 안 된다. 이런 유의 공격은 냉철하게 시시비비를 가린 결과이기는커녕 그 사람에게 여론이 얼마나 등을 돌렸느냐에 따라 태세 전환되는 경향이 짙다. 반격하지 못할 것 같은 인물에게 더 무자비한 폭력이 날아들기도 한다. 이런 결과는 언론, 포털, SNS 같은 플랫폼과 디지털 시민성을 키우지 못한 대중의 합작품이다.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토록 고치기 힘든 게 아닌가 싶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 기록을 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취재는 발언 검증의 연속이었다.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병력 규모가 570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국방부는 1500여명의 병력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드론 방어 예산을 비롯한 국방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지만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 측 발언의 의도를 묻고자 통화한 전문가들은 의아해했다. 헌법 위반 여부 등 법리 공방에 힘을 기울여야 할 탄핵심판에서 지엽적인 사실관계까지 따지는 전략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두고 “지지 세력, 차후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론전에 치중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 측의 발언이 모두 언론에 노출되니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거대야당의 자유헌정질서 파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인근을 뒤덮은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많이 보이는 단어 중 하나도 ‘자유’다. 윤 대통령의 자유주의 사랑은 유명하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과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사상에 깊이 공감했다고 알려져 있다.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인생 책으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재임 기간 자유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자유주의는 개인과 기업 등의 자유로운 시장 경제활동을 추구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실 이전, 부처 신설 등으로 예산을 적극 활용했고 의대 증원 시도로 세계 최고로 꼽힌다는 의료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켰다. 교육계에도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 폐지를 추진했다. 심지어 개 식용 금지, 해외 직구 규제 시도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외환시장 등을 안정화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이 투입됐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는 ‘계엄’(67회), ‘국가’(28회), ‘정부’(21회)였다. 취임사에선 35번이나 ‘자유’를 언급한 대통령이었는데 말이다. 거대야당의 횡포를 비판하면서도 근거는 과도한 규제 도입 시도나 난무하는 포퓰리즘 정책 등이 아닌 ‘야당의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호소였다. 결국 자유주의 수호자를 자처했지만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공개석상 발언이 될 수도 있었던 탄핵심판 최종진술에서 윤 대통령의 자유주의는 사라졌다. 오히려 갈 곳 잃은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극대화됐다. ‘다수’가 인정한 대통령을 지지한 쪽과 마찬가지로 ‘다수’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거대야당이 대립하는 형국은 구조상 대화가 불가능하게 됐다. 어쩌면 비상계엄이 경종을 울린 것은 특정 세력의 횡포가 아니라 구조적 모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필요성일 수 있다.

“의회 예산 심의 때만 되면 불안감에 밤잠을 설칩니다.”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한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는 연말마다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는 올림픽·세계선수권 등 국제대회에서 비인기 종목의 메달 획득을 떠받치는 버팀목이지만, 종종 성적 부진이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삭감 1순위’에 놓이곤 한다. 소수 엘리트 체육인을 위한 예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생활체육 활성화로 돌려야 한다는 ‘공공연한 협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구와 예산 운용의 폭이 작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처럼 ‘파리 목숨’ 신세로 전락하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군포·오산·의왕 3곳은 일찌감치 직장운동경기부를 모두 정리해 버렸다. 자취를 감춘 해당 시·군의 운동부 역시 레슬링·육상·볼링·수영 등 비인기 종목 팀이었다. 도내 체육계 관계자는 “자칫 사소한 문제라도 팀 내에서 불거지면 지자체는 해체부터 거론한다”고 전했다. 최근 수원시에선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뒀던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존폐 여부가 화두가 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창단한 국내 최초·유일의 여자 실업팀이었지만, 12명 선수 모두 국가대표라는 ‘화려함’ 뒤에 그늘이 존재했다. 선수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을 견디며 운동만 했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국내에 여자 아이스하키리그가 없고, 시정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년 12월 예산 편성 때부터 기존 운영비의 절반 수준으로 규모를 줄였다. 배경에는 고질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 줄다리기가 자리한다. “정부가 지원 폭을 늘려야 한다”는 지자체와 직접 지원에 난색을 보여온 정부의 신경전이다. 통상 직장운동경기부 1곳을 운영하기 위해선 연간 8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사태는 봉합됐지만 씁쓸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도내 비인기 직장운동경기부 해체는 2010년 이재명 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에서 일어난 쇼트트랙팀 해단이 선례로 남아 있다. 2010년 7월 성남시는 채무 누적을 이유로 모라토리엄(채무지급 유예)을 선언했고, 같은 해 12월 15개 종목 가운데 쇼트트랙을 포함한 12개 종목 팀을 해체했다. 팀을 잃은 ‘빙상 천재’ 안현수(빅토르 안)는 2011년 러시아에 귀화했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유니폼을 입고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후 안현수의 귀화를 두고 정치권에서 책임공방이 일자 후과(後果)를 걱정한 그의 부친은 팀 해체와 직접 연관이 없다며 서둘러 진화한 바 있다. 지자체 스포츠의 위기는 프로스포츠라고 예외는 아니다. 도내 프로축구 시민구단의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원이 줄면 당장 성적부터 곤두박질치는 게 시민구단”이라며 “자체 수익으로는 팀 운영이 어려워 지자체장이 바뀌는 4년마다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고백했다. 지역 스포츠 발전과 선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되살릴 해법은 없는 것일까. 늘상 거론돼온 비인기 종목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 지자체 규모나 재정자립도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 규정 마련과 정부의 관심 역시 기대해 본다.

얼마 전 전남 지자체의 A팀장을 만났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지만 그는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을 아직 달지 못했다.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흔한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매주 한 차례 특정 요일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서다. “이게 무슨 표시냐”고 물었다. A팀장은 낮은 목소리로 “상사님 모시는 날”이라고 했다. 그는 시아버지 제삿날은 잊어도 이날은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듯 말했다. 기자가 관심을 보이자 주머니에서 손때가 묻은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수첩에는 지자체 청사 인근의 식당은 물론 메뉴별 맛집이 쭉 적혀 있었다. 전·현직 국장과 과장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메뉴를 빼곡하게 적은 리스트도 보였다. 식사 후에 매긴 것으로 보이는 상·중·하 평가 점수도 있었다. 물려받은 수첩에 그가 내용을 추가한 ‘부서장 모시기’ 족보다. A팀장은 “옳고 그른 것은 잘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걸로 국·과장이 언짢아하면 인사고과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승진을 앞둔 그에겐 상사 모시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로 보였다. 이런 현실이 무척 안타까웠지만 승진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의 마음이 이해됐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국장과 과장 등 부서장의 점심 식사를 챙기는 이른바 ‘부서장 모시기’ 관행이 여전하다. 그동안 수차례 의회나 언론에서 지적해 사라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부서장 모시기는 하나의 과(科) 아래 3∼4개 팀이 요일마다 순번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국·과장의 점심을 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모아 매주 한두 차례 국·과장에게 밥을 산다는 점에서 부조리한 공직문화다. 국·과장의 혼밥을 하위직 공무원이 식사 당번으로 해결하는 이런 방식은 우리 사회 어느 조직에도 없다. 이런 부서장 모시기의 병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과장을 모시는 일이라 식사장소와 메뉴는 상사의 입맛에 맞춰져 있다. 하위직은 자기 돈을 내면서도 억지 점심을 먹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처럼 음식값이 오른 데다 팀원이 적을 경우 식사비도 만만찮게 든다. 공직사회는 ‘나도 했으니 너도 해라’는 식으로 대를 이으면서 이 같은 악습을 관행으로 굳혀왔다. 그동안 전국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사내 게시판)에는 “밥이라도 마음대로 먹자” “9급이 매월 10만원 내는 게 장난 아니다” “국·과장끼리 밥 먹어라”라는 성토가 잇따라 올라왔다. MZ공무원 엑소더스에 부서장 모시기 같은 악습이 원인으로 작용했을지 모른다. 최근 부서장 모시기로 논란이 된 광주 서구의 한 과장을 만났다. “꼭 하위직 공무원이 사주는 밥을 먹어야 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직원들끼리 다 나가면, 나 혼자 밥 먹어야 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식사하면서 고충도 듣고 업무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왜 부서장 모시기가 근절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공직사회 스스로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씁쓸했다.

나부터 그랬다. 거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호소하는 10대들의 앳된 얼굴을 보면 어쩐지 삐딱한 마음이 일었다. ‘애들이 뭘 제대로 알고 저러나’ 하고 말이다. 얼마 전 청소년 10인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2고로 개수(설비 교체)에 대해 탄소배출량 감축 의무 외면이자 미래세대의 환경권·생명권 침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쓰고 나서였다. 소송을 지원하는 기후솔루션 측에서 연락이 와 “기사에 아이들을 향한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며 댓글창 비공개를 요청했다. 댓글을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저기 세운 게 누구냐’, ‘너네가 나중에 크면 여기 박제된 걸 후회할 거다’ 등 모진 말들이 그득했다. 소장에 이름을 올린 김정원(19)양에게 물었더니 “자주 겪는 일”이라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부터 경북 포항에서 ‘그린핑거스’라는 기후·환경 동아리 활동을 해왔다. 언젠가는 포항 영일대에서 의류 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플리마켓(벼룩시장) 행사를 열었는데 “애들 내세워서 이런 거 시킨 게 누구냐”고 으름장을 놓는 어른도 있었다고 했다. 교회·학교에서 안 쓰는 옷 300㎏ 정도를 직접 수거하고 창고를 빌려 분류하고 세탁까지 하며 애를 쓴 김양과 친구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환경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냐”, “어른들이 오히려 우릴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을 삭였지만 한동안 사기가 꺾이기도 했단다. 김양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우린 많은 걸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른 세대”라며 “우리 생각은 우리 건데, 많은 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퍅한 시선에 대해 많이 고민한 흔적이 느껴졌다. 그런데도 어쩐지 머릿속 한편에선 좀스러운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그게 모두 좋은 대학 가려고 스펙 쌓으려고 한 일은 아닌가요?” 올해 고교를 졸업한 김양은 올 9월 해외 대학 입학을 앞둔 터였다. 그는 “그린핑거스 친구들 중 입시 때문에 활동을 시작한 경우가 실제 많다. 우리나라 고교 생활을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라며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동기에라도 기후·환경에 관심을 갖고 행동했다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질문을 밥 먹듯 하게 되는데, 종종 돌아오는 답에 스스로 부끄러워질 때가 있다. 김양의 대답을 들었을 때가 그랬다. 그는 “한 번 알게 된 이상 행동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도 했다. 기후·환경을 말하는 목소리는 불편하다. 나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어린 친구들에게서 도덕적 열등감을 느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동기를 트집 잡아 감정을 해소하고자 했던 건가 싶기도 하다. 김양은 대학에서 공공정책학을 전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포항시에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제안서도 만들어 낸 적 있다는 그는 전공 결정에 대해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기후행동이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른들의 못난 생각이 이 친구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 듯해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