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모두가 같은 목적이죠. 장애인도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를 비롯해 종사자의 고충과 시설 입소 대기 현상 등을 다룬 ‘시설, 그곳에 장애인 산다’ 기획 시리즈가 보도된 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가 전한 말이다. 그간 이어진 ‘탈시설 논쟁’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등 찬성 측과 부모회 등 반대 측은 관점과 개선 방식만 다를 뿐, 장애인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모두의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장애계 내에서 대립이 일어난 건 일방적인 정책 추진 탓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도 전에 ‘시설 축소’를 골자로 탈시설이 이뤄져 반발이 일어났고,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갈등은 명확한 해법 없이 공회전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과 가족, 생활지도원 등은 환경 개선 없이 고통만 받아 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학대가 발생한 시설 수는 238곳에 달했다. 생활지도원은 열악한 인력 구조와 처우 속에 6∼10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 시설 축소 흐름 탓에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들은 시설 입소 대기만 걸어 놓은 채 ‘돌봄의 늪’에 빠졌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탈시설에 대해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되,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언급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권리는 추구해야 하지만,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며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정부는 우선 탈시설 문제를 비롯해 거주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관해 당사자, 가족,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면밀히 듣고 전문가들과 함께 열린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건 자립 지원을 하면서도 거주시설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활과 의료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해 자립지원주택 같은 독립된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이 많다. 취재하며 만난 거주시설 관계자들도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은 이미 대부분 떠났다”고 강조했다. 개별화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충분한 의료기기가 준비되는 등 지자체의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받아 거주인과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거주시설들을 정부 당국자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삶은 다양하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삶은 소중하다. 중증 장애인의 삶과 행복의 모습도 ‘시설’과 ‘탈시설’로 획일화할 수 없는 만큼 여러 선택지를 열어 놓아야 한다. 그 선택지들이 더 나은 여건이 되도록 하는 데 정부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한 장애계 인사가 “노인 요양시설을 ‘수용소’라는 차별의 공간으로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근사할수록 부러움을 산다”며 “장애인 거주시설도 마찬가지”라고 한 말도 곱씹을 부분이다. 새 정부는 정책 추진에 앞서 장애인의 ‘자립’과 ‘행복’, ‘지역사회’의 의미에 대한 논의도 펼쳐야 한다. 먹고 씻는 것도 버거운 중증 장애인에게 이를 가능케 하는 것 자체가 자립을 이뤄가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엄연히 지역에 존재하는 거주시설을 “지역사회가 아니다”라고 배제하는 시선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숱한 논쟁을 떠나 결국 중요한 건 장애인과 가족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5년 프로야구 인기가 엄청나다. 시즌 절반도 안 지났는데 벌써 500만 관중을 돌파할 정도다. 다만 올 시즌 초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것은 ‘옥에 티’다. 다름 아닌 3월30일 NC 다이노스 홈구장 창원NC파크의 구조물 추락으로 인한 한 팬의 사망사고다. 이로 인한 구장 안전 점검 문제로 NC는 두 달이나 창원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며 경기를 치러야 했다. 문제는 이 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창원시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이었다. 구장 시설의 관리 책임이 엄연히 창원시에 있었음에도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나 시설물 점검 문제를 NC 구단에 떠넘기려는 듯한 자세로 일관했다. 물론 구단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지만 시측의 행태가 너무하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그제야 창원시가 조금씩 태도 변화를 보이는 듯했지만 이 역시 소극적이었다. NC파크 재개장이 두 달이나 걸린 이유도 창원시 측의 안일한 태도에 안전 점검 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뿔이 나 점검의 강도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말도 들린다. 어쨌건 NC가 울산을 대체 홈구장으로 정하면서 안 그래도 힘들었던 창원구장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홈팬들의 불만 목소리가 폭발하고 나서야 창원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NC 구단에 복귀를 재촉해 다시 불러들였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NC 구단으로서도 기분이 좋을 리 없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창원에 프로야구단을 유치할 때만 해도 시는 신구장 건축과 교통 인프라 보완 등 각종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 그런 한편으로 창원시는 NC 구단에 2044년까지 야구장 사용료 명목으로 330억원을 내도록 해 사실상 구장 건축비 일부를 챙기기도 했다. 불만이 쌓여 있던 NC 구단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참지 못하고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프로야구 인기가 절정인 만큼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찬밥 취급받느니 이참에 연고지를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처음 구단을 유치할 때는 간이고 쓸개이고 다 내줄 것처럼 하다가 일단 연고지로 정해진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할 뿐 아니라 강압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대표적인 갑질 사례가 창원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은 듯 NC는 창원시에 21개 요구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는 KTX 증편 등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도 들어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따져보면 이것도 구단 유치 당시 창원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라 원죄는 창원시에 있다는 말도 나온다. 문제가 커지자 창원시는 NC 상생협력단(TF)을 만들고 이 요구안을 검토한 다음 실행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로 바뀐 듯하다.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지자체에 프로야구단은 유치만 하면 신경 쓸 거 없는 ‘잡아 놓은 물고기’로 인식됐지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야구단과 지자체는 서로가 서로를 활용해 ‘윈윈’하는 모델이 되어야 하지 ‘갑을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3월 신학기 때 취재하면서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21)씨를 종종 만난다. 얼마 전에도 A씨를 만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다. 그는 “돈 벌고 있어요”라는 뜻밖의 얘기를 했다. “공부하러 유학왔는데, 돈은 왜 버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그는 서툰 한국어로 “저 공부 안 해요. 돈부터 벌어야 해요”라고 답했다. A씨의 유학 과정을 들어보니 왜 돈부터 벌어야 하는지 좀 이해가 됐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남 소재 한 대학 주최의 유학생 설명회에 참석했다. 한국에 유학 오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대학 관계자의 말에 솔깃했다. 이 고교에서 유학 온 선배들이 한 달에 200만원 이상 벌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그는 유학을 결심했다. A씨는 당시 유학설명회가 유학이 아닌 취업을 소개하는 자리 같았다고 했다. A씨가 이 대학으로 유학을 오는 데 20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들었다. 베트남 직장인 연봉은 대략 500만∼600만원이다. 직장에 다니는 A씨의 부모는 빚을 내 유학비용을 마련했다. A씨는 이 빚을 갚는 데 매월 50만원 이상을 보내고 있다. 갈비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는 매월 220만∼250만원을 벌고 있다. 유학 비자(D-2)를 받는 유학생은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해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다만 한국어 능력(토픽)에 따라 주중에 10∼35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주말과 방학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토픽 3급인 A씨는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해 현행 법을 위반하고 있다. A씨가 불법 근로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데는 대학이 눈을 감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학은 유학설명회에서 약속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출석과 수업을 과제물로 대체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있다. 이 대학의 상당수 유학생은 A씨처럼 교실보다 근로 현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다. 심지어 이 대학의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는 고임금 아르바이트 자리와 가게 사장의 평판을 올리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담합하는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다른 대학에 유학 중인 유학생들조차 이런 소문을 듣고 불법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이 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학비 마련과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지난해 유학생 노동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93.5%가 ‘유학 생활을 위해 취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상당수 유학생들은 엄격한 근로시간 제한을 지키지 못하고 불법 근로를 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취업 적발 건수는 1306건으로 전년보다 900건가량 늘었다. 신학기 때마다 신입생 충원을 하지 못해 애를 먹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은 유학생으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유학생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 대학의 운명이 갈리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면 불법 근로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권유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유학생 20만명 시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어쩌다가 유학생들의 불법 근로를 양산하는 온상이 됐는지 곰곰이 되새겨 볼 때다.

프로배구 V리그를 관장하는 한국배구연맹(KOVO)은 매년 시즌이 끝난 뒤인 5월 말~6월 초에 통합워크숍을 개최한다. V리그 남녀부 14개팀의 감독과 코치, 단장, 사무국 관계자는 물론 언론사, 방송사 관계자, 심판, 전문위원, 기록원 등 200명가량 모여 V리그와 배구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워크숍 프로그램 중 가수 싸이가 설립한 연예기획사로 유명한 피네이션의 이근묵 본부장과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홍보·마케팅을 담당하는 박화연 상무의 강의가 인상 깊었다. 두 사람은 연예계와 프로야구가 예비스타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길러내는지, 팬 저변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소개했다. 예컨대 키움은 10년 넘게 여대 특강이나 주부야구 특공대 등을 운영하며 여성 팬들을 공략한 결과 여성 관객이 적지 않게 늘었다고 한다. 남녀부 통틀어 최고의 슈퍼스타이자 최근 몇 년간 프로배구 흥행의 중심이었던 ‘배구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이 은퇴한 터라 KOVO와 구단들에게 더욱더 와닿았을 것으로 본다. ‘포스트 김연경’ 시대를 맞아 배구 인기가 식지 않도록 제2, 제3의 김연경을 꾸준히 발굴하는 작업과 함께 배구 팬층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연경 효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여러 수치로 증명된다. 김연경의 은퇴시즌이 된 2024~2025시즌 V리그 여자부 평균 시청률은 역대 2위(1.25%)였다. 김연경의 현역 마지막 경기였던 지난 4월14일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챔피언결정전 5차전 시청률은 무려 3.08%로 역대 최고 시청률 2위로 집계됐다. 역대 1위 시청률 역시 2023년 4월6일 열린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챔피언결정전 5차전의 3.40%였다. 이 경기에서 김연경과 흥국생명은 사상 초유의 ‘리버스 스윕’(연패로 질 위기에서 남은 경기를 다 이겨 역전하는 것)의 희생양이 됐다. 김연경이 드라마틱하게 이기거나 지는 경기가 모두 흥행의 큰 요소가 됐다는 얘기다. 김연경이 더 이상 코트에 서지 않는다는 건 비단 관중 동원이나 시청률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다.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중에서 시청률만 따지고 보면 프로배구는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야구 다음이다. 하지만 당장 차기 시즌의 타이틀 스폰서를 따내는 계약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KOVO가 지난 8년간 타이틀 스폰서로 함께한 도드람양돈농협과의 동행이 2024~2025시즌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3년간 타이틀 스폰서십의 계약 규모가 100억원이었던 KOVO는 새로운 타이틀 스폰서십의 연간 계약 규모를 40억원대로 잡았다. 그럼에도 경기 부진과 김연경의 은퇴로 인한 마케팅 효과 감소 때문인지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다. 워크숍에서 만난 KOVO 관계자는 “이제 연간 40억원의 계약을 고수하지 않는다. 30억원 아래 선까지 눈높이를 낮춘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루아침에 김연경 대체자가 나타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KOVO와 14개 구단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력과 마케팅을 개선해 김연경의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 과연 프로배구는 최근 몇 년의 ‘호황’이 김연경이라는 불세출의 슈퍼스타에게 전적으로 기댔던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나는 사실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그걸 또 금방 (유족에게) 얘기한 겁니까.”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미장 작업 중 추락해 숨진 고 문유식씨 유족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실랑이가 담긴 문씨 동료와 현장소장 A씨 간 통화녹음을 확인했다. 문씨 동료가 회사 부탁을 받아 안전모 수령·안전교육 이수 서류에 서명을 했단 걸 유족에게 말했다고 전하자 A씨가 당혹스럽다고 반응한 대화였다. 이후 수사로 확인된 사실은 회사가 문씨에게 안전모 지급도, 안전교육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문씨 동료와 A씨 간 통화 시점은 지난해 1월27일이다. 사고 후 엿새 사이, 사측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회유하고 허위 서류를 만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일이 자주 잇따른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사측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란 명분 아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에 나선다. 때때로 그건 문씨 사례처럼 ‘조작’으로까지 나아간다. 산재 사망 사고를 둘러싼 형사절차는 수사당국과 피의자 중심으로 철저히 돌아간다. 유족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문씨 딸 혜연씨는 사측이 직원들을 구슬려 서류를 꾸몄다는 얘길 듣고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우린 수사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며 “수사를 받는 회사는 진행 상황에 대해 아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우린 어떤 정보에도 다가가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당국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들어 산재 유족의 물음을 차단한다. 딸 혜연씨는 “경찰은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그나마 사정하니 ‘예·아니요’ 식으로 일부 질문에만 답해줬다”고 했다. 그가 사측의 안전모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건 수사 종료 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열람한 공소장을 통해서였다. 사고 발생 후 1년 가까이 지난 때다. 산재 유족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런 사정 때문이다. 다만 당국은 아직까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들어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양새다. 실제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 간 충돌은 형사절차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이기도 하다. 제안하고 싶은 건 이런 거다. 단순히 산재 유족의 알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산재 수사에서 유족이 겪는 ‘소외’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힌트가 될 만한 건 우리나라 형사절차 일부에서 구현 중인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이다. 제재·처벌에 초점을 두는 ‘응보적 사법’ 기반 형사절차가 피해자를 소외시킨다는 문제의식 아래, 회복적 사법은 피해 회복과 당사자 간 타협에 초점을 맞춰 형사절차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복적 사법의 테두리 안에서 산재 유족의 소외 문제를 해소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면 알권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산업재해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우리나라가 꼭 논의할 문제다.

8살 초등학생 딸이 묻는 질문을 챗GPT를 이용해 답을 찾아주었다. ‘8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라고 조건을 넣었더니 쉬운 단어에 친근한 어투까지 동원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 그 답변을 눈을 반짝이며 한 글자씩 읽은 아이의 모습이 너무 귀엽다. 이후 딸아이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질문받는 컴퓨터에게 물어보자”라고 졸라댄다. 무엇이든 물어보면 곧바로 쉬운 설명을 내주는 컴퓨터가 신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챗GPT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지 혼자 고민하며 심지어 직접 아빠의 컴퓨터 앞에 앉아 독수리 타법으로 자판을 두드리며 직접 질문을 쳐넣기까지 한다. 신기술에 빠르게 적응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저 놀랍기만 하다. 아내는 조금 걱정을 한다. 챗GPT를 사용해 편하게 숙제 등을 하는 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미국 명문대에서조차 있었던 일이니 신기술 적응이 빠른 우리 아이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역시 걱정이 돼 챗GPT 사용을 막아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만두기로 했다. 아이가 질문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질문에 익숙해지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수업을 마칠 무렵 선생님들은 언제나 “질문 있는 사람 있냐”고 물으시곤 했다. 그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던 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대학 때 교수님들이 질문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실망하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도 난다. 선생님과 교수님들의 권위가 살아 있던 시절이라 궁금한 것이 있어도 차마 묻지 못했던 면도 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질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주어진 문제에 빠르게 답만 찾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무엇하러 굳이 질문을 하겠는가. 그때의 우리 교육 시스템은 정해진 답을 찾는 데에 필요하지 않은 질문을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일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답을 찾는 능력만 발달하고, 질문하기를 어려워하는 세대가 됐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세대의 부족한 질문 능력이 사회의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다. 인터넷이라는 언제든 접근 가능한 공간에 수많은 지식이 쌓여 있기에, 중요한 것은 적절한 질문으로 필요한 지식을 찾는 것인데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질문을 통해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효율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길도 닫혔다. 가끔 한국사회가 너무 경직되고 답답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곤 하는데 질문할 줄 모르는 우리 세대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인공지능(AI)이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 다행스러운 마음이 든다. 뜨거운 교육열을 가진 나라답게 AI를 배우는 열풍이 조금씩 일어나는 듯하고, 이런 사회 분위기에 맞춰 교육에도 조만간 AI 활용이 접목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딸이 그러하듯 사회 전체가 재미있고 유용한 답을 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질문을 즐기게 되지 않을까. 우리 세대가 그동안 해내지 못한 발전의 기회가 아이들 세대에 다가온 듯해서 자못 기대가 크다.

26년간 끝나지 않은 ‘지옥’이 있다. 1999년 6월30일 새벽 당시 경기 화성군 서신면에 있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일어난 화재로 서울 송파구 소망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1명, 레크리에이션 강사 3명 등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3층짜리 불법 컨테이너 건물이 발화지점으로 지목됐다. 수사 과정에선 인허가 비리가 드러났고 사유지인 해당 부지는 상당 기간 방치됐다. 이곳에는 대형 민간 위락시설이 들어서 세월의 무색함만 느끼게 한다. 그동안 유족들의 상처는 곪을 대로 곪은 채 외면받았다. 이른바 ‘씨랜드 참사’이다. 참사 현장 인근에는 변변한 추모시설 하나 없었다. 유족들은 모기향이 화재 원인이라는 수사 결과에 반발했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참사를 야기하고 방치한 조국을 버리고 이민을 택한 이들도 있었다. 당시 씨랜드에는 다른 유치원에서 온 원생과 미술학원생, 인솔교사 등 1000여명이 머물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C동은 콘크리트 건물 위 2∼3층에 컨테이너를 쌓아 목재와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한 건물이었다. 불길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70㎞ 떨어진 오산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차는 현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경보기는 울리지 않았고, 소화전은 고장 나 있었다. 궁평낙조와 해송군락지 등을 자랑하던 해변이 지옥으로 돌변한 순간이었다. 유족의 아픔을 달래 줄 추모시설이 참사 현장 바로 아래에 들어선다. 화성시가 올해 3월 착공해 다음 달 문을 열게 될 576㎡ 면적의 공원에는 부모가 아이를 감싼 형상의 석조 조형물 등이 건립된다. 시가 궁평종합관광지 조성과 함께 뒤늦게 건립 계획을 밝힌 지 8년 만이다. 역설적으로 추모시설 조성의 실마리는 2014년 세월호 참사였다. 재난을 기억하고 교훈을 남기자는 분위기가 확산했고, 이때 씨랜드 희생자들의 가족도 용기를 냈다. 당시 유족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며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비통함을 토로했다. 사실 추모공간 조성이 유족의 상처를 얼마나 치유할지는 알 수 없다. 유족들은 2001년 서울시의 도움으로 마련한 서울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추모비에서 자체 추모식을 열어 왔다. 2022년 확정된 공원 형태의 이번 추모시설 건립도 전후가 바뀌었다. 화성시는 청소년 수련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스호스텔 ‘서해마루’ 건설을 2020년 확정했고, 해당 부지에 추모시설을 함께 건립하기로 했다. 10월 문을 여는 유스호스텔은 561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3814㎡,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설된다. 8년 전 추모비 건설 약속이 관광단지 조성 계획과 함께 시작된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연히 구상 단계부터 논의도 부족했다. 유족들은 추모공간 위치를 시가 정한 도로가에서 사고 현장과 가까운 안쪽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유족은 아쉬움을 표했고, 결국 자리가 조정됐다. 시는 유스호스텔을 찾는 청소년들이 인근 추모공간을 방문해 씨랜드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러운 듯 아이를 품은 석조 형상은 사고 당시를 알리는 표지석과 함께 찾는 이들의 가슴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부디 희생된 아이들이 석조 형상처럼 부모 품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기원한다.

“RE100이 뭐죠?” 2022년 2월3일 열린 20대 대선 TV토론에서 에너지 전환을 놓고 논쟁이 오가던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RE100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고 묻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이같이 답했다. RE100은 기업 전력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골자로 한 캠페인으로, 우리나라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무시 못할 압력을 현재까지도 행사해오고 있다. 방송 이후 윤 후보의 이 답변을 놓고 진영 간 설전이 한동안 오갔다. 민주당에선 “대선후보가 RE100을 모를 수 있나”라고 공세를 벌였고, 국민의힘은 “에너지 전문가가 아닌 대선후보가 그런 것까지 꼭 알아야 하냐”는 식으로 방어했다. 3년도 더 지난 일을 꺼낸 건 ‘대선후보가 RE100을 알아야 하는가’를 재론하기 위한 게 아니다. 우리 정치가 기후 문제를 다루는 수준이 딱 이 정도였다는 걸 짚기 위해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인 대선에서 양 진영은 그저 기후 문제를 ‘토막 상식’ 취급했을 뿐이다. 정치학자인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최근 한 간담회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는 기후 의제를 쟁점으로 다뤄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치는 기후 문제를 다뤄야 한다. 다른 미래 의제인 인공지능(AI)과 인구만큼이나, 명운을 건 진영 간 토론이 오가야 하는 게 기후다. 재난·식량·질병 등 리스크 배후에 기후위기가 있고, 그건 ‘자연 현상’이 아니라 산업화 이후 ‘인간 활동’ 때문이라는 게 명명백백한 과학적 사실이다.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 탄소중립이라는 과제가 던져진 것도, 기후변화를 단박에 멈출 수 없기에 적응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숙제가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모두 대대적인 자원의 재배치가 요구되는 일이고, 그걸 하려면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미 우리나라 시장과 시민사회는 정치에 기후를 요구하고 있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가 제언집을 주요 대선후보에게 전달했는데, 여기에 ‘성장을 추진할 동력’ 관련 5개 의제 중 하나로 탄소중립이 포함됐다. 프로젝트 그룹 ‘기후정치바람’이 지난달 전국 18세 이상 시민 4482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진술문에 동의 의사를 밝힌 응답률이 62.3%나 됐다. 이제 정치가 답할 때다. 23일 오후 8시 21대 대선후보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공약 검증 토론 주제 중 하나로 다뤄진다. 기후 문제가 대선 TV토론 공식 주제로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약발표(각 1분30초), 주도권토론(각 6분30초)을 더해 최소 32분은 각 당 후보들이 기후를 놓고 공방을 벌인다는 뜻이다. 중요한 건 질이다. 빈곤한 공약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 평가받게 하고, 거창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따져 ‘말잔치’를 경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100이 뭐죠?’ 시즌2는 더 이상 안 될 일이다.

늦은 밤, 다음 여행지로 가려고 탄 기차에서 터번을 쓴 구릿빛 피부의 50대 남성이 다가왔다. 야간 열차라 주위에 사람이 적어 긴장이 됐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아귀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그런데 그는 길쭉한 빨간 풍선을 꼬아 만든 하트를 건넸다. 뜻밖의 호의에 안도하는 것도 잠시, 강매가 아닌가 싶어 다시 경계 모드로 돌아갔다. 순식간의 변화를 알아차린 걸까. 그는 “프리(free·무료)”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독일 여행 당시의 기억이다. 객실 내 승객들에게 풍선을 나눠주며 좋은 여행을 기원한 그 아랍인이 밑도 끝도 없는 경계, 의심의 대상이 된 건 자신과 다른 대상에 대해 가지는 본능적인 거부감에다 선입견이 더해진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는 지난 2월 총선 이후 이어진 독일 내부의 분란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즈음해 독일에서 이민자 관련 흉악 범죄 보도가 잇따르자 독일 국민들은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과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독일을위한대안(AfD)에 표를 몰아줬다. 득표율은 각각 1위, 2위. 특히 AfD는 앞선 총선 때보다 69석이나 늘어 152석을 차지해 제1야당이 됐다. 그런데 지난 2일 연방헌법수호청(BfV)이 AfD를 ‘반헌법적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관련 소식을 전한 보도에는 이민자 범죄가 급증함에도 이민자 수용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비판할 자유를 잃었다, AfD를 지지하는 수많은 민중의 뜻이 묵살됐다,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등의 의견이 들끓었다. 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런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다수의 의사가 언제나 민주적, 윤리적 정당성을 담보하는가라는 의문을 전제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BfV 설립 배경, AfD 주의·주장을 되짚어보면 더욱 그렇다. BfV는 과거 다수의 득표를 바탕으로 집권한 나치가 유대인들을 구분 짓고, 차별을 일삼다 종국에는 학살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을 선제적으로 찾고, 저지하는 게 임무다. 지금까지 신나치주의를 표방한 국민민주당,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을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했다. AfD는 이민자 수용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이민자를 ‘혈통적 독일인’과 구분짓고 인종을 근거로 차별적 언사를 공공연하게 일삼았다. BfV는 AfD가 “특정 인구 집단을 동등한 사회 참여에서 배제하고 법적으로 평가절하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 민주주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AfD가 법원에 극단주의 단체 지정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BfV는 극단주의 단체 지정을 잠정 중단했고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그것이 헌법적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책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적 정당성은 다수의 지지라는 형식적 요소뿐 아니라 자유·법치·다원주의 등 실질적 요소까지 포함해야 한다. AfD를 둘러싼 독일 사회의 논란에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다.

“5분 먼저 가겠다고 끼어들어봐야 결국 목적지엔 비슷하게 도착합니다.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서로 얼굴 붉힐 필요도 없고, 싸울 일은 더더욱 없어요.” 최근 다녀온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부산시 일행을 태운 버스를 운전하던 여성 기사가 들려 준 말이다. 기자는 지난달 초 ‘2025 밀라노 디자인위크’를 현지취재했다. 부산시 참관단 일행이 20명을 넘다 보니 현지 여행사를 통해 행사기간 전세버스를 빌려 이동했다. 밀라노 인구는 137만명으로 부산 인구(340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교통여건은 비슷하다. 중세시대 형성된 밀라노는 부산처럼 좁은 골목길로 이어져 있었다. 특히 로마제국 문화재들이 매장된 탓에 지하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바람에 좁은 도로엔 노면전차(트램)와 굴절버스가 여객수송의 핵심을 맡고, 자동차는 대형차보다 소형차가 더 많았다. 특히 밀라노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는 약 1㎞마다 회전교차로가 있고, 도로 가장자리는 항상 주차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이했다. 유럽 도시 특유의 좁은 도로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도심은 물론 외곽 고속도로까지 정체를 빚기 일쑤였다. 부산의 교통상황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다. 산이 도시를 둘러싸고 앞은 바다인 ‘배산임수’ 지형인 부산은 도심 자체가 좁아 도로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도로는 항상 막히고, 지역 특유의 급한 성격까지 더해지다 보니 ‘부산에서 일주일만 운전하면 전국 어디서나 운전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겼다. 그만큼 부산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일 것이다. 복잡한 도로 사정에도 짜증 내는 밀라노 시민은 거의 없었다. 도로가 좁고 교통정체까지 더해진다면 운전자 태반이 목울대까지 치밀어오르는 욕지거리를 느낀다. 하지만 밀라노 사람들은 ‘양보운전’이 체화한 듯싶었다. 물론 모든 밀라노 시민의 준법정신이 투철한 것은 아닐 것이다. 횡단보도 등 보행신호를 지키는 것은 한국인들이 더 나아 보였다. 밀라노의 보행자 신호등은 차량과 마찬가지인 초록, 노랑, 빨강 3색이다. 밀라노 보행자들은 노란불은 물론 빨간불에도 아무렇지 않게 도로를 건넜다. 차량은 달랐다. 신호와 상관없이 도로가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차했다. 밀라노 교통문화를 접하면서 ‘선진국민과 후진국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교통문화만 갖고 선진국, 후진국을 구별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6024달러임에도 서민들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세계인들을 열광시킨다는 K팝 등 한국 문화는 어떤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 일었던 이념 논쟁을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하다.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 경기침체와 통상 전쟁, 탄핵 찬반 집회 등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나라 안팎이 위기 상황이다. 선진국 문턱을 넘은 지 십수년인 줄 았았는데 아직까지 쌍팔년도에 머물고 있었구나라는 자괴감마저 들기도 하는 요즘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밀라노 출장길 시민에게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20대 아들에게서 ‘동 트기 전 가장 어둡다’는 격언을 떠올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