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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건강이 중요한 이유
[기자가만난세상] 건강이 중요한 이유
미국프로농구(NBA) 현존 최고의 득점기계 케빈 듀랜트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단거리 선수 우사인 볼트. 그리고 나. 일면식도 없는 우리의 공통점은 아킬레스건 파열을 겪었다는 점이다. 차이점이라면 이들은 극복했고, 난 이제 이겨내야 할 차례라는 것뿐이다. 풋살을 하다가 다쳤다. 섀도 스트라이커로서 패스를 받아 몸을 빙글 돌려 수비를 제치고 상대 진영으로 치고 달리려던 순간, 오른쪽 발목에 얻어맞은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잠시 쓰러져 있다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오른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 날 풋살의 세계로 인도한 설이 아빠 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다. “발뒤꿈치를 차였어요.” 응급실에서 만난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 종아리를 눌렀다. “아” 나도 모르게 짧은 비명이 나왔다. 그는 엑스레이 촬영 결과물을 보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킬레스건 파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통증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 믿기 어려웠다. 반깁스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오전 1시30분, 5시간 뒤 일어나 일본 출장을 떠나야 했다. 잠을 설친 채 출국길에 올랐다. 농구팀 울산 현대모비스 일본 전지훈련을 취재하는 동안 얼음을 다리에 달고 지냈다. 양동근 코치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뒤에서 찬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며 ‘아킬레스건 파열이 100%’라고 했다. 난 분명 뒤에서 차였다고 우기며 설이 아빠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다. 충격적인 답을 들었다. 내가 스스로 넘어진 거라고. 이제야 아킬레스건 파열이 현실로 다가왔다. 한국으로 돌아와 병원에 갔다. 하필 오른발이라 운전도 할 수 없었다. 버스를 탔다. 노약자석을 비워줬다.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면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 지하철로 갈아타러 가는 길. 한 발 한 발 힘겹게 떼며 걸었는데 눈앞에서 지하철이 떠나려고 한다. 나도 모르게 닫히는 지하철 문을 향해 목발을 뻗을 뻔했다. 자기공명영상(MRI) 결과 아킬레스건 파열이 맞았다. 아킬레스건 최고 전문의를 자부하는 서상교 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끊어진 힘줄이 엉덩이까지 말려 올라갈 수도 있으니 빨리 수술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하반신 마취를 한 뒤 발목 6∼7㎝를 갈라 파열된 아킬레스건을 봉합했다. 입원 중엔 불편한 다리와 손에 꽂아둔 바늘 때문에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다녀오지 못했다. 밥 먹기도, 핸드폰을 보기도 불편했다. 뱀뱀이 아빠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퇴원 후에도 이동이 쉽지 않았다. 집 안에서는 바퀴 달린 의자를 타고 다닌다. 지하철은 이용할 엄두도 안 난다. 버스를 타지만 오르내리는 일이 쉽지 않다. 목발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한다. 커피 등 물건을 들고 걸을 수 없다는 얘기다. 2∼3분만 이동해도 팔과 겨드랑이가 아파 잠시 쉬었다 움직인다.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다리에 피가 쏠려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외부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어졌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만저만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기간은 8주. 야속한 시간은 이럴 때만 천천히 가겠지. 역시 건강이 최고다.
2024.10.11 00:10:59
[기자가만난세상] 인사청문회 파행 자초한 경기도의회
[기자가만난세상] 인사청문회 파행 자초한 경기도의회
“경기도를 뭐라 하는지 아니?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약 2년 전 종영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한다. 가상도시인 경기 산포시에 사는 여주인공이 변두리에 사는 자신의 처지를 낙담하며 내뱉은 이 대사는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된다. 이런 경기도가 서울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인사청문회다.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다른 시·도의회들이 부러워하는 강력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따져보고 증인·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권한을 조례에 따라 보장받는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도 집행부 수장은 의원들의 반대에도 산하 주요 간부 및 기관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가 집행부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여론을 환기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도의회의 이번 인사청문회 무산은 아쉬울 따름이다. 2014년 이 제도가 도입된 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지난달 19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도의회에 요청했다. 이후 조례에 따라 열흘간 기한을 연장했지만, 여야가 대립하며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까지 일정을 잡지 못했다. 김동연 지사는 금주 안에 내정자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무산된 청문회의 대상은 이필수 경기의료원장 내정자와 김민철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 내정자였다. 도민 건강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장들이다. 이들은 임명 전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였고 조속히 도의회 청문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았다.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인 이 내정자는 야당과 노조의 거센 반발을 샀다. 도와 연고가 없고 공공의료기관 경력이 부재해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도내 의료계로부터 자질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 내정자 역시 오랜 수장 공백을 겪어온 경상원을 정상화하는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들었다. 야당은 “전문성이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문회 파행은 겉으로는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졌다. 그러나 속내는 더 복잡하다. 오랜 갈등 끝에 여야가 행정사무조사에 합의한 뒤에는 다시 우선순위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밀렸다. 이후 일주일가량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나 의원들은 국내외 연수 일정을 잡기에 바빴다. 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체로 지방 워크숍을 떠났고, 지난달 말에는 일부 여야 의원들이 지방의원 친선 모임 참여를 이유로 호주 등으로 출국했다. 양당은 청문회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약속을 파기하고 내분을 수습하지 못한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역시 “관할 보건복지위와 경제노동위 위원장이 당장에라도 청문회를 열면 참여하겠다”며 “(김 지사도)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를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앞으로 도의회 도정질의는 더 관심 있게 지켜보려 한다. ‘탈(脫) 계란 흰자위’가 언제쯤 가능할지 혹시라도 알 수 있을까 싶어서다.
2024.10.08 01:12:33
[기자가만난세상] 금리 인하만이 해답일까
[기자가만난세상] 금리 인하만이 해답일까
“저만 해도 일주일에 다섯 번 외식하던 걸 두 번으로 줄였어요. 물가가 치솟다 보니 뉴요커들도 감당하기 어렵죠.” 최근 미국 뉴욕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 A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놀라웠던 뉴욕 물가에 ‘대체 여기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사는 거냐’라고 묻자 나온 답이었다. 코로나19도 이겨낸 그였지만, 최근 경제상황은 더 어렵다고 전했다. 급등한 물가에 뉴요커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고, 체감경기는 더 악화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식료품 가격은 물론이고 봉사료인 팁(tip) 가격도 뛰어올랐다고 한다. 통상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에게 내주는 팁은 카페나 패스트푸드점까지 확대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점심은 음식값의 15%, 저녁에는 18∼20%가 기본이었는데 최근에는 저녁 기준 30%도 등장해 ‘팁플레이션’(팁+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9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 긴축통화 정책을 시작한 지 4년 반 만에 이뤄진 금리 인하였다.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미국이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한국은행도 동참할 가능성도 커졌다. 우리나라도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애를 먹고 있다. 지난 8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대통령실은 “내수 부진을 우려하면서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바람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우리 경제가 곧장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열기와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나드는 가계부채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와 늘어나는 청년 구직 단념자, 높은 대외 의존도 등 미국과는 딴판인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즐비해 있다. 한 경제학자는 “경제정책은 입안자가 방향성과 의도를 설정해놓더라도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다”며 “치밀한 계획과 다양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집값 상승과 인플레이션, 예기치 못한 나비효과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미국에 앞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도 금리 인하에 나서며 세계 각국은 통화정책 전환(피벗)을 본격화했다. 우리나라도 시기의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한은법 3조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불필요한 독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금리 인하 여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뒀는지, 제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금리 인하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일 뿐,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4.10.03 22:53:29
[기자가만난세상] 전 통일부 차관의 ‘손절 행보’
[기자가만난세상] 전 통일부 차관의 ‘손절 행보’
“통일부 꾀돌이로 유명하셨죠. 국회 수준이 높아질 겁니다.”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통일부 직원의 말이었다. 통일부에선 처음으로 선배가 국회 진출에 성공해 고무된 분위기가 느껴졌다. 부처가 통째로 ‘간첩’ 취급을 받으며 풍비박산이 나고 자존감이 짓밟혔던 탓에 내심 이제 어깨 좀 펴려나 기대할 만하지 싶었다. 통일부 출신 의원이 그간 없었다니 놀랍지만, 보수 정당에서 1호가 나왔단 점도 신선했다. 진보는 영입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보수는 관심이 없어서였을까 짐작하며, 그의 당선이 나름 의미심장하다 생각했다. 전설 같은 일화도 회자됐다. 탈냉전과 북방외교 바탕 위에 남북교류가 꽃피던 시기 직장을 다닌 그는, 숱한 실무회담에 참여해 ‘회담통’이라는 명예로운 수식어를 달고 살았다. 그런 그가 2015년 남북 비공개회담 중 북측 당국자를 상대로 잘 싸우자 회담을 모니터링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칭찬하며 청와대로 불러들였다는 이야기다. 7월, 22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첫 질의. 그는 PPT 슬라이드를 띄웠다. ‘1971∼2014년, 남북회담 667, 합의문 258’. “7·4공동성명(1972), 판문점선언(2018), 남북기본합의서(1991) 내용 다 똑같습니다. 같은 합의를 50년째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 수치가 668, 259가 된들 뭣이 달라지겠습니까.” 차관 시절 만난 그가 회담무용론자, 협상비관론자였던 걸 기억한다. 그러나 통일부 출신 의원으로서 첫 질의로 역대 합의서가 “다 똑같다”고 비약할 줄은 몰랐다. 합의문은 이전 합의의 유효함을 재확인해 나가는 역사성이 있고 통일방안 틀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사함을 모를 리 없는 그가, 과거 대화 시기 남북 접촉지대 증가에 따른 파생효과와 대북정보 증가, 위기관리를 통한 경제효과, 외교적 지위 상승, 민족 이질화 지연, 북핵·미사일 개발 속도 저하 등의 효과를 알고도 남을 그가 그런 1차원적 주장을 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 게다가 그 회담 다 누가 했나. 바로 그 아닌가. 그럼 그때 좀 더 잘하지 그랬나. 8월, 국민의힘 연구모임 ‘북한 그리고 통일’ 행사 때 연단에 오른 그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 “외교부에 있다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는 걸 보면서 통일부에 몸을 던졌습니다. 사실은 금방 될 줄 알구요.” 그에 관한 인사 기사, 공식 블로그 프로필 어디에도 그가 외교부 출신이란 사실은 없다. 그는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학·석사 후 통일부에서 5급부터 차관까지 32년을 보냈다. 통일부 한 직원이 “아마 석사 후에 외교안보연구소인가에 연구원으로 있다가 특채로 들어왔다고 들은 것 같다”기에 그런가 보다 했다. 정치인의 인테그리티(integrity·진실성), 행정부의 정치화 부작용 등 그의 자기소개는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련의 목격이 잊히지 않는 건, 통일부의 처량한 신세 때문이다. 그의 자기소개에 대해 통일부 사람들은 “외교부엔 인사교류로 1년만 계셨죠”라며 반박하거나, “진짜 그렇게 말했냐”고 믿기 어려워했다. 조직에서 “예쁨만 받았고”, “서울대 선배들이 꽃길만 걷게 한 사람”이라며 배신감을 넘어 허탈해했다. “통일부가 대북지원부냐”는 윤석열 대통령 질타 후 통일부는 “조직 망가진다”는 원로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반공·혐북심리전 선봉에 섰다. 본업 대신 부업들로 엔(N)잡러가 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1년을 보냈다. 그러나 전직 차관의 손절 행보를 보면, 통일부 잘한다고 알아주는 곳이 있을까 싶다.
2024.10.01 10:52:12
[기자가만난세상] 베트남 유학생의 코리안 드림
[기자가만난세상] 베트남 유학생의 코리안 드림
얼마 전 지역 대학 관계자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 간 적이 있다. 현지 고등학생과 전문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학생 유치 설명회는 ‘코리안 드림’ 열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예비 유학생들의 관심은 학업보다 아르바이트에 쏠려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진짜 200만원 이상 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어디서 귀동냥을 했는지 한국의 최저임금도 꿰뚫고 있었다. 자신의 진로에 맞는 대학과 학과 선택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업과 관련된 질문은 거의 없었다. 설명회장에서 만난 한 전문대생은 동네 선배의 얘기를 들려줬다. 5년 전 고교를 마친 동네 선배가 전남의 한 대학에 유학갔는데, 매월 부모한테 100만원씩 보내줬다는 것이다. 유학생 부모는 이 돈을 모아 논·밭을 사고 집도 새로 지었다고 부러워했다. 유학생 자녀의 도움으로 그 집은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됐다고 했다. 이 학생은 자신도 “한국에 유학가면 매월 부모한테 돈을 보내 부자가 되고 싶다”며 아직 실현되지 않는 코리안 드림에 들떠 있었다. 이런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베트남 기업체의 한 달 급여는 40만∼50만원 수준이다.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250만원은 거뜬히 번다. 한국에서 한 달 일하면 베트남에서 4∼5개월치의 급여를 받는다. 그러니 베트남 학생들은 한국으로 유학가는 코리안 드림을 꾸게 된 것이다. 한국으로 유학 온 베트남 유학생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만4980명에서 2023년 3만7732명으로 늘었다. 중국에 이어 국내 유학생 수가 두 번째로 많다. 매년 수천명의 베트남 학생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으로 유학을 온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어학과 전공 등 유학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유학을 오기 때문이다. 유학생활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 구사능력이다. 일부 유학생은 몇 년간의 유학생활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은 입학 당시 성적인 3급에 불과하다. 3급은 토픽 최고 단계인 6급의 절반 정도로 대학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유학생의 일부는 의사소통 부족으로 퇴짜를 맞기 일쑤다. 몇 년간이나 유학생활을 했지만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유학생도 적지 않다. 이들은 결국 비자연장을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지만 모범 유학생도 있다. 2022년 동신대로 유학온 한 유학생은 얼마 전 토픽 6급을 땄다. 아르바이트보다는 학업에 충실한 대가다. 한국말도 거침없이 유창하게 잘한다.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그는 벌써부터 여러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있다. 코리안 드림 실현의 첫발은 학업 성취다. 유창한 한국어와 전공실력을 갖춘 유학생이라면 아르바이트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한국 생활이 가능하다. 유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열중하면 더 좋은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2024.09.26 22:57:00
[기자가만난세상] 응급실 뺑뺑이… 환자들은 죽어간다
[기자가만난세상] 응급실 뺑뺑이… 환자들은 죽어간다
최근 위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의 이송거부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 파주시에서는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골든타임을 놓쳐 병원 이송 직후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당시 119 신고 접수 직후 소방 당국은 가까운 병원부터 12개 병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11개 병원이 진료를 거절했다. 생명이 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인데도 병원들은 하나같이 응급실 진료를 거부했다. 아이는 신고 1시간 뒤에야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싣고 갈 병원을 여기저기 찾는 바람에 살릴 수도 있는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어이없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응급환자의 생사는 ‘골든타임’에 달려 있다.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급성 질환의 경우는 초기 몇 분, 혹은 몇 시간이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병원 응급실은 의료 인력과 병상 부족, 진료과목 등의 이유를 대며 환자의 응급조치를 위한 이송을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응급실 위기는 사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탈 사태로 초래된 것인 만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갈등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7개월째를 이어가며 증원 반대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응급실 전문인력이 그리 부족하다면 의사협회는 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 아닌가. ‘하려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는 인도 격언이 있다. 당장 숨져 가는 아이의 엄마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위급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겠다는 의사로서 일말의 사명감과 양심이 있다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의사가 어떤 이유를 들어 응급환자의 진료를 편의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구조에서 거부당한 구급차는 다른 병원을 찾아 전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는 악화돼 결국 생명까지 잃게 될 수 있다. 실제로 17일 부산에선 신체경련 등으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 온 30대 여성이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기도 했다. 미국 병원 응급실(EMS)은 환자를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강제돼 있다. 물론 한국도 현행법상 병원이 응급환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의 해석 범위가 너무 넓고 애매하다. 즉, 법이 실질적으로 응급환자의 치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병원 측은 병상 부족이나 적절한 전문인력 부재 등을 이유로 환자 진료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 이를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악용하기도 한다. 응급실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가 더욱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제도 개선 이전에 의사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직업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서 국민이 의사를 존경의 의미를 담아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이런 표현에 걸맞게 의료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 정성껏 살펴주길 진심으로 고대한다.
2024.09.23 23:04:30
[기자가만난세상] “우리가 전문인력인가요”
[기자가만난세상] “우리가 전문인력인가요”
“기사가 나가서 제가 얻는 게 뭔데요?”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은 이 질문을 들을 때다. 당신이 경험한 부조리를 알리겠다고,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개선의 단초가 될 수는 있다는 식의 답변은, 당장의 이득을 묻는 이들 앞에선 힘을 잃는다. 그들이 원하는 답은 “당신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겠다”인 걸 알지만, 책임질 수 없어 내뱉지 못한다. 해결될 거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결될 때까지 쓰겠다”가 최선의 답일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며 가장 겸손해지는 순간은 인터뷰이가 인터뷰 요청에 응해줄 때다. 기사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게 없는 이들이 인터뷰를 해줄 때는 더욱 겸손해진다. 노인일자리 사업 취재를 할 때도 그랬다.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로 일했다가 퇴사한 이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자신의 경험을 되짚어줬고, 근무할 당시 저장해둔 자료와 사진을 찾아내 공유해줬다.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기사를 통해 얻을 게 없는데도 말이다. 그 열정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느껴졌다. 인터뷰에 응한 노인일자리 담당자 모두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 삶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노인일자리를 관리하며 어르신과 가장 많이 소통했기에,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칭찬하면서도,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에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며 학을 뗐다. 업무량 대비 처우가 극악해서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업무지침에서 담당자 1인당 참여자 수를 150명으로 권장한다. ‘150’이라는 숫자의 무게는 서류가 아닌 인간관계에서 체감된다고 한다. 어르신 삶에서 노인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어르신들이 담당자에게 털어놓는 불만도 많은데, 150명의 민원을 받아내기가 힘겹다는 것이다. 그렇게 일해서 받는 월급은 최저 수준이고 호봉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김가원 부연구위원은 연구를 진행하며 담당자들에게 “우리가 전문인력인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한다. 이 질문은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와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고 있는가’라는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낮은 처우 탓에 이직률이 높고,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 문제는 2017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속 제기됐지만, 나아진 건 없었다. 정부는 내년 노인일자리를 108만개로 늘리며 사업 예산을 1577억원 증액하면서도 담당자의 임금은 여전히 최저 수준으로 남겨뒀다.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업 운영은 담당자의 열정에만 기대는 모습은 모순적이다. 열정이 바닥난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노인일자리 관리체계는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 곧 22대 국회가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올해는 구멍을 제대로 메워, 노인일자리가 좋은 취지를 이어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24.09.19 22:54:35
[기자가만난세상] 그리스서 마주한 기후위기
[기자가만난세상] 그리스서 마주한 기후위기
이달 초 휴가차 찾은 그리스 아테네. 1896년 최초의 근대올림픽이 열린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을 관람하던 중 순식간에 몰려온 먹구름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다. 수십 명의 관람객이 허둥지둥 비를 피해 지하 통로로 피신하다가 비에 젖은 생쥐 꼴이 됐다. 예고에 없던 비였기에 우산을 꺼내 드는 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인 크레타에서도 갑작스러운 천둥·번개와 거센 비를 만났다. 화창하기 그지없던 날씨에 부러 실내가 아닌 테라스에 앉아 아침을 먹던 중 빗방울이 들이닥쳤다. 호텔 직원은 “(건기인) 여름에 이렇게 비가 오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스와 같은 지중해 국가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이다. 전례 없는 폭우,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다. 습도 높은 동남아의 스콜(열대성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폭우를 보며 여름철에는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간다고 느꼈다. 그리스의 지난 6∼7월은 ‘역대 가장 더운 여름’으로도 기록됐다. 오죽하면 관광업으로 먹고사는 그리스가 대표 관광지인 아크로폴리스를 임시 폐쇄하기도 했다. 40도가 넘는 땡볕에 그늘이 부족한 아크로폴리스에서 관광객들이 탈수와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9월의 때늦은 ‘가을 폭염’은 먼 나라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좀 시원해졌을까’ 기대하며 돌아온 서울에서 사상 첫 9월 폭염 경보가 발령됐다. 추석을 앞두고도 에어컨 없이는 잠 못 드는 열대야라니. 기후위기는 전 지구가 맞닥뜨린 현실이라는 것을 체감했다. 지구촌 전역이 힘을 합쳐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여전히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는, 혹은 느끼고 있음에도 회피하는 ‘기후악당’ 국가들이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화석연료 소비량 2위인 미국의 대선주자 첫 TV 토론에서도 90분간의 열띤 공방 속에서 ‘기후’(Climate)라는 단어는 단 4번 언급되는 데 그쳤다. 평소 지구온난화를 ‘사기극’(Hoax)이라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책에 관한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답변을 늘어놓으며 회피했고, “기후위기는 현실”이라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마저 한때 환경오염 우려로 반대했던 프래킹(fracking·셰일가스를 시추하는 수압파쇄법)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기후악당국’ 중 하나로 꼽히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도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뒷전으로 밀어놓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조사에 따르면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 5월 기준 14.4%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 회원국 평균(57.6%)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그나마 최근 국회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움직임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처 신설도 추진력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찍이 2021년 기후위기부를 창설한 그리스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지난해 “지금은 평화의 시대이지만,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전쟁에 직면해 있다”고 선언했다. 우리 정부에게도 필요한 문제 인식이 아닐까.
2024.09.12 23:56:26
[기자가만난세상] 신속 판결은 사회 안정 지름길
[기자가만난세상] 신속 판결은 사회 안정 지름길
매일 아침 뉴스체크를 하다 보면 주로 상대에 대한 반목(反目)과 갈등 기사가 많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미래 지향적인 상호협력이나 문제의 본질 해결보다 어떻게든 상대를 공격해 흠집내고 반사이익을 노리는 경향이 짙다 하겠다. 특히 정치·사회면은 한쪽 진영에 기댄 자기 주장과 근거도 명확지 않은 사실 왜곡이 난무한다. 사실 언론 입장에서는 이런 양극의 현상이 뉴스 제작에는 호재가 된다. 독자들이 자극적인 뉴스에 더 쉽게 매료되기 때문이다. 염치를 모르고 자기 주장에만 능한 개인이나 집단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부정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은커녕 그럴싸한 변명과 합리화로 사실을 호도한다. 그리 된 건 내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과 여건 탓이란 것이다. 이들은 후안무치에 적반하장도 교묘히 합리적 주장으로 둔갑시킨다. 비열하기 그지없는 몰염치 행태는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을 흔들고, 목적을 위해 수단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아주 위험한 의식을 싹트게 한다. 특히 정치 행태가 사람들의 뉴스 혐오를 초래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발간한 ‘미디어이슈’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뉴스를 회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1%가 “그렇다”고 답했다. 날마다 쏟아지는 날선 공방과 논쟁에 시달리는 국민은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정의와 가치 기준이 모호해지기 마련이다. 국민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을 꾀해야 할 정치권이 되레 혼란을 가중시켜 피로도만 높이는 꼴이다. 주된 요인은 정치인들이 사명감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기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소속당에만 충성하려 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느 사회나 시시비비는 있기 마련이고 다소 혼란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정의와 불의가 얼마나 공정하고 신속히 가려져 소모적인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느냐이다. 예컨대 법원 재판은 공정·신속이 생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날로 지연되는 재판과 불복상고로 선고를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은 이유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1심 민사 합의부 본안 사건 판결에 평균 473.4일 걸렸다. 1심 결과가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9%나 더 늦어졌다. 10개월이면 끝나던 재판이 이제는 기본 1년4개월 걸린다는 얘기다. 1심 형사 합의부 사건도 지난해 228.7일로, 5년 전보다 43.3% 지연됐다. 올 상반기 장기 미제 민사재판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판사가 판결을 7번이나 미루다 무책임하게 다른 법원으로 옮긴 최근 사례도 있다. 법원은 신속 재판을 위해 인력이 부족하면 증원하고 법정이 부족하면 증축하면 될 일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처럼 판결이 지연되면 뒤늦은 정의로 소모적인 논쟁과 혼란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일본 쇼와(昭和)시대 총리들의 스승인 야스오카 마사히로는 ‘모든 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달렸다’고 했다. 나라가 하고자 한다면 신속한 결정과 판결로 안정적인 국가와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그의 말은 비단 100년 전 일본에만 해당되진 않을 것이다.
2024.09.09 23:38:14
[기자가만난세상] 배달비, 누구를 위한 것일까
[기자가만난세상] 배달비, 누구를 위한 것일까
과거 중국집에서 빠른 배달은 맛만큼이나 중요한 소비자들의 평가요소였다. 중국집 여기저기엔 ‘신속배달’이라는 광고가 붙어있었고, 음식 맛이 특출나지 않아도 주문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배달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매력을 가진 식당으로 소문이 났다. 치킨이나 족발, 피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음식을 주문하면서 담배나 술 심부름을 곁들이는 소비자도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배달비를 내지 않았다. 우린 배달비를 몰랐던 민족이다. 시간이 흘렀다. 집 앞에 붙었던 광고지는 사라졌다. 음식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됐고, 전단지를 모바일로 모아주는 업체도 등장했다. 이를 혁신으로 포장한 업체의 탄생에 배달음식 세계는 달라졌다. 배달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자도 배달 주문을 받게 됐고,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도 사라졌다. 이 플랫폼 기업이 이런 일 등을 맡아주면서 배달음식 값은 조금씩,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담이 혹독하게 불어났다. 시장을 장악한 이 플랫폼은 중개수수료를 9.8%까지 인상했다. 플랫폼 안에서 결제하면 3.3% 수수료 일부도 떼 간다. 자영업자 매출 13.1%를 플랫폼 업체가 가져가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끝이 아니다. 상위 노출을 위해 매달 8만8000원을 내야 하고, 클릭당 200원의 광고비도 집행해야 한다. 말이 많았던 배달비 부담도 자영업자에게 떠넘겼다. 기본 배달요금은 1900∼2900원인데 거리에 따라 요금은 상승한다. 자영업자가 직접 배달비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도 막아놨다. 휴일이나 시간이 늦으면 배달 할증요금도 붙는다. 가격을 올리지 않고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분명 배달음식을 주문하기 위한 비용은 늘었는데 자영업을 포기하는 이들은 늘어났다. 지난해 폐업한 서울시 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자영업을 하는 지인은 “떼 가는 게 너무 많아 오히려 손해를 볼 땐 고객에게 주문 취소를 부탁하기도 한다”고 토로했고, 한 커뮤니티에는 1만1000원짜리 돈가스를 팔아 42원을 정산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플랫폼 업체가 맡은 배달이 원활한 것도 아니다. 식당에서 조리를 마쳤는데 배차가 되지 않으면 음식은 출발하지 못한다. 값을 지불한 소비자는 불은 짜장면을 받거나 눅눅해진 치킨을 받아야 한다. 애꿎은 플랫폼 업체 직원이나 자영업자는 소비자 불만을 듣고 한없이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독일의 배달영웅으로 불리는 모회사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급하다. 이 플랫폼 업체는 지난해 3조415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699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배달시장이 쪼그라들었지만 이 업체가 번 돈은 1년 새 65% 늘어났다. 이때 모회사는 4127억원을 배당으로 가져갔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건드려 국내 시장을 장악한 게르만 민족의 승리다. 결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2000억원 배달비를 투자해서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숨통은 트이겠지만 전차군단은 파티를 열지 않을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머리를 모아봤으면 한다.
2024.09.06 1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