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인 학살이 일어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빅터 플랭클이란 정신과 의사가 수감돼 있었다. 인간 정신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자다.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수감자들과 경비원들이 보인 서로 다른 반응을 관찰한 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결론을 내렸다. “어떤 인간은 고결하고, 어떤 인간은 비열하다.” 그의 말마따나 사람은 누구나 비열해질 수 있다. 가진 게 많건 적건, 살아온 날들이 길건 짧건 적절한 조건만 갖춰지면 우린 자신의 비열함을 아낌없이 내보일 테다. 그렇다면, 비열함의 조건은 무엇일까. 부끄러움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대개 선, 윤리, 도덕이라 불리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어길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 부끄러움은 괴롭다. 올해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의 주인공이자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펜하이머’가 그랬다. 영화의 원작인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에서 오펜하이머는 일본에 원폭이 투하된 후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옥문을 열었다는 자책에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됐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망각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다. 잊어버림으로써 책임지지 않는다. 누구나 한 번쯤은 원하고, 시도한다. 숨 막히는 죄책감을 반기는 자는 어디에도 없지 않은가. 그렇게 우린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에서 망각이라는 동굴로 숨어들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문제는 권력자의 비열함이다. 망각의 희생자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권력자는 손에 쥐고 있는 게 많은 만큼, 잊는 것도 많다. 누군가의 죽음도 그중 하나다. 10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그렇다. 하마스 지도부는 지난 10월7일 이스라엘을 공습하며 살육전을 펼쳤다. 하루도 안 돼 11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서 120명이 넘게 살해당했다. 이스라엘도 곧장 가자지구에 폭격을 퍼부으며 공격에 나섰다. 무자비한 민간인 테러가 이어졌다. 이곳에선 지금 막 태어나 힘겹게 첫 숨을 내뱉은 갓난아기도 죽음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 정작 전쟁을 일으킨 하마스 지도부는 자취를 감췄다. 이들이 피가 낭자한 가자지구가 아닌 카타르의 5성급 호텔에서 지내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매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울부짖는 가자 주민들은 잊어버린 채 말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하마스 전쟁이 터진 뒤 이 지역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깊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아동의 피해는 끔찍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사실은 까먹은 듯 보였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올해 초 푸틴에게 아동 납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내년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명이 투표소로 향한다. 미국, 러시아, 인도 등 40여개국에서 선거를 치른다. 한국도 4월 총선이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권력자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권력이라는 달콤함 외의 다른 것들은 잊어버린 이들이 또다시 나타나진 않을까 걱정하는 건 기우일까.

“요새 애들은 MBC가 몇번인지도 몰라.” 언젠가 친구와 저녁을 먹으면서 들었던 말이다. 늘 그렇듯이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다가 집에서 공중파 TV를 보지 않는다고 했고,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방송뿐일까? 종이신문의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종이신문의 열독률은 2002년에 82.1%에서 2011년 44.6%로, 지난해 조사에서는 9.7%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왜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언론을 보지 않는 걸까. 정보 습득 통로가 다양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언론진흥재단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응답자의 53%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46개 조사 대상국 평균보다 23%포인트나 높다.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기반 정보 습득은 필연적으로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는다.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위주로 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이 크다. 자연스레 공통보다 개인이, 단체보다는 나에 몰두하는 심리가 생성된다. 결국 ‘파편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파편화’를 더 강화했다. ‘파편화’는 꼭 나쁘지만은 않다. 콘텐츠가 다양해진다. 다양한 뉴스와 정보가 유통된다. 문제는 파편화만 강해질 경우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감 없이, ‘나’만을 위주로 하는 형태가 커질 경우다. 2023년의 한국 사회가 그렇다. ‘0.7’마저 무너지려 하는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정말로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 ‘보편타당한 가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2021년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전 세계 17개 선진국 국민을 대상으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족(38%), 직업(25%), 물질적 행복(19%) 순이었던 반면,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행복’이 1위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삶의 동력이 ‘돈’이다. 보편타당한 가치를 ‘정신’이 아닌, ‘물질’에서 찾다 보니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부족은 결핍을 낳고, 결핍은 분노와 질투, 시기와 음모를 낳는다. 현재 몰락해 가는 한국 사회의 원인을 폭발하고 있는 모든 층위에서의 갈등만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걸까. 한국 사회가 지닌 보편타당한 가치의 결핍이 파편화의 부정적 요소를 강화한 건 아닐까.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 한국인이라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무형의 공동체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모든 이에 ‘같음’을 강요하자는 것이 아니다. 합의된 공통적 가치와 상호 존중의 정신적 수준을 마련한 뒤, 그 안에서 개별과 파편화를 추구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앞에서 말한 언론진흥재단 조사의 정보 전달 매체 신뢰도에서 TV는 3.67, 종이신문은 3.36으로 메신저 서비스(2.83)나 온라인동영상플랫폼(2.81)보다 높았다. 전통적 정보 전달 매체의 신뢰도는 아직 살아 있는 셈이다. 한국인에게 무형적 공동체의 가치를 전파할 매체로 이보다 적절한 것이 있을까. 아직 전통적 언론의 역할이 남아 있다고 믿는 이유다.

“유류세 인하? 그거는 잘 모르겠고 요새 버스고 전기세고 다 올라서 힘들어요.” 거의 일평생을 서울 상계동에서 나고 자랐다는 A(64)씨는 논현역 인근에서 빌딩 청소를 한다. 과거 고(故) 노회찬 의원이 이야기했던 ‘6411번 투명인간’ 중 하나다. 한 달에 200만원 남짓한 월급을 쪼개서 생활하니 백원 단위 변화일지라도 체감도는 엄청나다. 하물며 올해 150∼300원 인상된 대중교통 요금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불가피한 출·퇴근 비용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껑충 뛰었으니 말이다. 전기료, 가스비 등도 공기업 적자 문제로 올해 인상되며 ‘취약 계층의 생(生)’은 더욱 고단해졌다. 이와는 달리 6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에도 최근 정부는 2021년부터 줄곧 유지되던 ‘유류세 인하’를 내년 2월까지 또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5조5000억원 규모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교통에너지환경세(교환세)를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 폭을 넓혔다가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했고, 경유에 대해선 37%의 인하율을 유지 중이다. 정부는 ‘민생(生)’을 위한 조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투명인간이 아닌 시민, ‘가진 자의 생(生)’을 위해서다. 유류세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유류세는 교환세, 교육세, 지방세로 등 세 가지의 목적세로 구성된다. 교환세는 이름대로 도로, 공항 등 교통인프라 및 에너지와 환경 개선, 기후 대응 등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교육세와 지방세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쓰인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구분 없이 모두가 수혜자다. 이러한 유류세 인하의 수혜자는 고소득층이다. 고소득층일수록 유류 소비량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세제 혜택으로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의 세 부담 변동은 1만5000원에 불과했으나,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의 세 부담 변동은 15만8000원이었다.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다. 물가부담 완화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이유 중 하나이지만 반대급부로 국부가 줄어든다. 유가가 오르면 수요가 줄며 가격이 다시 안정권으로 돌아오는 것이 시장의 원리다. 하지만 유류세를 내리면 비싼 가격에 수요는 꺾이지 않으니 유류 수입액은 이전보다 증가해 무역수지가 악화한다. 그리고 무역수지 악화는 성장률을 떨어뜨려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킨다. 취약계층의 고통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유가는 최근 9주 연속 하락세다. 물가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중동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를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소수의 취약계층을 희생시켜 나머지 다수의 비위를 맞추는 총선용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쇠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가 결정한다. 정부란 위기 시 모름지기 먼저 약자를 배려하고 근본적 위기 극복 방안에 집중해야만 한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는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백년을 살펴야 하는 정부가 눈앞의 이익에 매몰돼 그릇된 판단을 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평생을 서울에 적을 두고 살았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했다. 남편 역시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아이도 서울에서 낳았다. ‘비수도권’이란 단어는 내게는 활자로만 존재했다. 서울을 떠난 것은 지난해 초다. 다섯 살이 된 아이를 숲 활동이 많은 기관에 보내고 싶었는데, 세종에 숲유치원·어린이집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마침 회사에 세종 파견 공고가 떴고 남편이 같은 회사인 덕에 온 가족이 세종으로 내려왔다. 이사를 오면서도 세종은 잠시 머물다 갈 곳이라 생각했다. 학교는 ‘당연히’ 서울에서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아이의 학교 입학에 맞춰 서울에 복귀할 계획이었다. 생각이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살아보니 세종은 학교 여건이 나쁘지 않았고, 어떤 면에선 서울보다 나아 보였다. 학교는 대부분 집과 가까이 있고, 차나 유해시설도 적다. 학교를 세종에서 보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니, ‘서울에 꼭 돌아가야 한다’는 것 역시 내 편견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종시가 조성된 10년 전만 해도 가족이 함께 이주한 공무원은 많지 않았지만 최근 크게 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반가웠던 것도 이런 이유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유·초·중·고에 특례를 줘 교육 질을 높이고 정주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아이 때문에 이사한 입장에서 공감되는 지점이 많았다. 다만 정부 발표를 보며 불편한 점도 있었다. 비수도권 인구는 지방 소멸을 막는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아서다. 교육부는 ‘지역 우수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지는 옳다. 지역에 우수 대학이 있는데, 그저 서울이란 이유로 서울 대학을 택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비수도권 고교생이 서울 대학을 택하는 이유는 ‘서울이 좋아서’라고만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일자리, 문화 등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있다. 남들이 좋다니까, ‘멋모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몰아지는’ 면이 강하다. 서울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비수도권 아이들은 비수도권 대학에 가라는 정책은 현실성 없게 느껴졌다. ‘수도권에 올 생각 하지 말고 지역에 남아 지역을 살리라’며 선 긋는 것처럼 생각됐다면 비약일까. 서울을 떠나보니 서울 살 땐 몰랐던 ‘비수도권의 서러움’을 느낄 때가 많다. 현재 사는 집과 정부청사는 버스를 타면 5분이면 오는 거리지만, 집 앞에 버스는 1시간에 2대만 다닌다.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 30분 넘게 뛰어갈 때면 지하철, 버스가 수시로 다니는 서울이 그리워진다. 큰 미술관이나 어린이 체험시설도 없어 문화 접근성도 아쉽다. 그나마 ‘신도시’라는 세종도 이런데, 먼 지역으로 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할 것이다.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을까. 정부의 지역 살리기 정책은 사람들이 ‘왜’ 지역을 떠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말로만 지역을 지키라고 하지 말고, 비수도권도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엄마가 욘사마를 좋아하셔서….” 학창시절 홈스테이를 온 일본인 친구는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로 배우 배용준의 사진을 사야 한다며 수줍게 말했다. ‘TV에서만 보던 욘사마 열풍이 정말 있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당시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욘사마로 불리는 배용준의 일본 현지 인기는 연일 화제였다.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욘사마를 외치며 공항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은 강렬했다. 도쿄의 가장 번화가인 신주쿠 중심지에 거대하게 자리한 배용준의 광고 보드는 ‘한국이 해냈다’라는 인상까지 줬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에서는 새로운 욘사마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최근 방문한 도쿄 신오쿠보 거리는 한국보다 더 한국스러운 풍경이었다. 한 건물을 가득 채운 아이돌 굿즈숍을 시작으로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크로플과 십원빵, 핫도그 등 길거리 음식을 볼 수 있었다. 이들 상점엔 사람들의 줄이 늘어섰다. 한인마트에서는 한국 라면과 음료, 과자를 사러 온 일본인들로 발을 내딛기도 어려웠다. 즉석에서 만든 김밥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이게 더 맛있을 것 같다’라며 깊은 냉동고를 헤집어 간장게장을 골라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먹거리뿐만이 아니었다. 여러 가지 한국 브랜드를 모아놓은 화장품 매장은 K뷰티를 쇼핑하러 온 젊은 여성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욘사마와 삼겹살이 전부였던 옛날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한류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1990년대 중화권에서 시작된 ‘H.O.T. 신드롬’부터 30여년 동안 그 모습과 대상을 바꿔가며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빌보드를 점령한 BTS를 비롯해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잡은 영화·드라마가 인기몰이를 했다. 덩달아 인지도가 높아진 한국 라면과 미국에서 품절 사태를 일으킨 냉동 김밥까지 K푸드도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가끔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때로는 우리에게도 신선한 모습으로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가속하고 있다. 특히 유통·식품 산업의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에 하나둘 확대되는 현지 공장과 100호점, 1000호점을 바라보는 현지 매장들. 내수 시장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현지화 전략도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K열풍을 기반으로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그 원동력은 결국 끊임없이 개척과 도전을 이어나가는 한류 정신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수한 도전과 실패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한류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류 정신’만 남고 ‘한류’는 사라지는 날을 기대해본다. 한국의 것이 인기를 끈다고 해서 특별한 현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는 때 말이다. 할리우드 영화가 흥행하거나 미국에서 온 햄버거를 줄 서서 먹는다고 해서 미류(美流)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굳이 K를 붙이지 않아도 고유명사만으로도 각각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더라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있다.”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이다. 법조계에선 이 말이 자주 회자된다. 그만큼 과거의 잘못을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지에 대해 법조인들이 고민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취재를 준비하며 기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주변 법조인들로부터 ‘미성년자가 교도소에 수형될 정도면 중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피해자들이 기사를 볼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출소 후 반성하고 살아보려는 이들이 범죄자라는 낙인 때문에 다시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다. 만델라 학교의 교장을 맡은 김종한 남부교도소 사회복귀과장은 30년 넘게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첫 근무지가 흉악범들이 수감되는 것으로 유명한 청송 교도소였다고 했다. ‘육지의 섬’이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구불구불한 오프로드를 지나고 지나서야 교도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 과장은 첫 근무지가 교도소의 본질에서 어긋나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곳에 교도소가 있다 보니 전혀 교화되지 않고 출소하는 수형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다시 교도소로 돌아와 만나는 범죄자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직접 만난 소년수들도 같은 말을 했다. 교도소에 있다 보면 막연히 돈 벌 궁리를 하는 분위기고 결국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A군은 “대부분 다 동네에서 계속 (어울리던 친구들과) 놀겠다거나 여기서도 사고치며 사는 애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만델라 학교는 당초 소년수들과 검정고시까지 응시할 계획이었다. 수능에 응시하는 것은 남부교도소 교정직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수년간 수형자들을 관리하고 교도(敎導)에 대해 고민한 실무자들이 제안한 것이다. 김 과장은 수능을 본다고 이들이 반드시 교화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야 사회에 나가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김 과장의 30년 경력 동안 교도소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수형자들이 바로 만델라 학교 소년수들이라고 한다. 최근 엄벌주의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단순히 근래 흉악 범죄가 이어졌기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회에 쌓여 온 불안감이 엄벌주의로 향하고 있다. 장기 수감을 마치고 복귀한 범죄자 거주지에는 폐쇄회로(CC)TV를 늘리기도 한다. 하지만 범죄자를 계속 사회와 단절시키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범죄자들을 다루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 수감된 사람은 결국 나오게 된다.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새로운 피해자를 막는 일이기도 하다. 만델라 학교 소년수들이 수능에 도전하는 이유는 ‘인생역전’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돈을 벌어 살아갈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소년수들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보다 앞으로 사회에 나와있을 날들이 더 많다. 이들이 출소 후 변화한 모습을 보여 올바른 교도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최근 집 근처 공원 산책길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광경을 보았다. 아이 아빠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유모차를 끌고 그 옆에는 기저귀 가방을 든 여성이 함께 걷고 있었다. 너무 단란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부부는 잠시 멈춰서 유모차의 커버를 벗기더니 아이가 아닌 강아지를 들어 올려 사랑스럽게 입을 맞추고 품에 끌어안았다. 여성은 기저귀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강아지 입을 닦아 주고 간식을 먹여 주는 등 애정을 듬뿍 쏟았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자신의 분신처럼 품에 소중히 안고 다루는 모습과 너무 흡사해 기자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명에서 2041년 4000만명대로 줄고, 2070년에는 38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합계 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 0.70명으로 떨어져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르면 연내에 0.6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인구는 1021만여명으로 20년 전보다 260만명 줄었다. 저출산 현상은 가속돼 30년 뒤인 2050년에는 청년이 521만3000명으로 급감하고 비중도 20.4%에서 11%로 절반가량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한국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구소멸은 다름 아닌 국가의 소멸로 이어진다고 볼 때 이건 재앙 수준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트윗에서 “한국과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붕괴되고 있다”며 “한국이 현재의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3세대 안에 인구가 현재의 6% 이하로 급감하고 대다수가 60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가까운 미래에 현장에서 일할 사람은 없고 소비하는 노인들만 가득찬 역삼각형 사회를 넘어 결국엔 나라가 사라지고 마는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는 얘기다. 실제로 세계의 생산연령인구는 65.0%에서 61.4%로 3.6%포인트 준 반면, 한국은 70.5%에서 46.1%로 24.4%포인트나 급감해 그 심각성을 여실히 말해 준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도 18.4%에서 46.4%로 2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70년이면 한국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기현상은 결국 저출산 기조가 심한 것이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10년 전인 2012년에는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1명 이상(1.3명) 낳았지만 이제는 1명도 안 낳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출산율 0명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애견인구 1500만명 시대와 함께 날로 초저출산 추세는 가속화하고 평생 혼자 살겠다는 비혼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를 넘은 노인민국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이제 ‘사람을 키울 것인지, 개를 키울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고민해 봐야 할 때다.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분야를 출입하는 기자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다. 금리 상황과 대출 규제, 공급 물량, 시장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집값 흐름에 영향을 준다. 전반적인 시장 추세와 별개로 특정 지역이나 단지에서는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의 변화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기도 한다. 검증되지 않은 개발 호재가 호가를 띄우기도 하고,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초과공급으로 시세가 내려갈 수도 있다. 집값을 묻는 질문에 늘 답변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집값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양한 의견과 소망도 접한다. 집값이 조만간 폭락할 것이란 부동산 회의론자가 적지 않다는 점도 느끼게 됐다. 재개발 단지 현장에서 뵌 백발의 어르신은 “언론이 집값을 띄우려는 투기 세력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불만을 토로하셨다. 전문가들의 새해 집값 전망을 전한 기사에는 ‘기자가 돈을 받고 쓴 얘기 믿는 사람도 있느냐’는 비아냥 섞인 반응부터 인구구조와 주택보급률(전국 가구수 대비 주택 현황) 추이를 종합한 통계학적 고찰까지 다양한 댓글이 달린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이 ‘부동산 버블’ 이후 가파른 집값 하락기를 맞았고, 우리나라도 이미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미래에 집값이 폭락할 것이란 회의론에 사로잡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부동산 문제를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내 집 마련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30·40대를 만나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곤 한다.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이 ‘학령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니 앞으로 대학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낮아질 것’이란 말만 믿고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하면서 말이다. 내 집 마련과 대학 입시에는 공통점이 있다. 주택 수에 비해 인구, 가구 수가 줄어도 서울 등 인기 지역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집값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입시 현장에서는 서울권 대학, 인기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이 성행하고 1인당 수천만원의 입시 컨설팅이 등장하는 한편,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 위해 교수들이 발품을 팔아가며 사투를 벌이는 대학도 있다. 부동산과 입시 현장 모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양극화는 한층 심화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이나 대입의 성공 여부는 각자의 역량이지만,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는 정치의 영역이다.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해야 정치가 움직인다. 집값 회의론은 나름 설득력이 있지만, 회의론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는 정치인을 설득할 수 없다. ‘돈 받고 기사 썼느냐’는 댓글이 문득 서운하다가도, 기자가 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는 생각에 반갑게 느껴진다.

굉음이 들렸다. 승용차 한 대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며 인도를 향해 달려왔다. 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였다. 당시 김포공항에서 근무했던 김모 경감은 보행자들을 향해 대피하라고 외치며 몸을 피했다. ‘쾅.’ 고개를 들고 상황을 살폈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길가에 심겨 있던 향나무 한 그루가 인도로 넘어갈 뻔한 차를 막아준 것이다. 나무가 두 동강 날 정도로 큰 충격이었지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무사했다.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 김 경감은 부러진 향나무의 심지 조각을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부적이라며 지갑에서 심지 조각을 보여줬다. 지금은 서울 한 지구대에서 순찰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 경감은 경찰 생활을 하며 “담벼락을 걷는 듯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좁은 폭의 담벼락을 걸을 때처럼 수시로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가 닥친다는 것이다. 사건·사고 현장의 참혹함보다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조직에서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김 경감은 이전 근무지에서 후배 경찰 한 명이 주취자를 조처하다 생긴 일을 떠올렸다. 추운 겨울 술에 취해 길에 널브러져 있는 한 중년 남성을 부축해 따뜻한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왔다. 남성은 돌연 파출소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집기를 던지기 시작했다. 난동을 멈추려 후배가 제압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바닥에 넘어졌다. 그는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독직폭행으로 후배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김 경감은 “후배는 파면을 당하고 당시 순찰팀장이었던 나도 징계를 당할 뻔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당시 상황이 입증돼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내년에 정년인 김 경감은 심장이 빨리 뛰면서 숨을 쉬기 힘든 순간을 간헐적으로 경험한다고 했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시작된 증상이다.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는 별 이상이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 그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정년이 다가올수록 언제든 담벼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공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이 ‘경찰은 초능력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읽고서도 그랬다. 그럴 때마다 김 경감은 품에서 꺼낸 향나무 심지에 코를 대고, 숨을 크게 쉬었다. 경찰이 지난 9월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반영된 인사가 다가오고 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엔 특별치안활동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구대·파출소 대규모 감사를 벌였다. 일각에선 이런 경찰의 대응이 이태원 참사 때처럼 또다시 일선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범죄 예방은 일선 경찰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주눅 들고 마비되면 결국 치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다. 향나무 심지를 부적 삼아 경찰 생활을 버텨 온 김 경감은 얼마 안 남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무탈하게 퇴직하고 싶다며 웃었다. 후련한 듯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해 보이는 웃음이었다.

“총선 승리가 바로 혁신 아니겠나.” 올 6월 식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 지도부 인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다. 요즘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혁신’으로 시끄럽지만 당시만 해도 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띄운 지 얼마 안 된 터였다. 친명(친이재명)계가 대의원제 폐지를, 비명(비이재명)계는 도덕성 회복 등을 주장하며 혁신에 대한 의견 차가 한창 부각되던 때였다. 그런 얘기가 오가던 중 견해를 물었더니 그 지도부 인사가 다른 무엇도 아닌 ‘총선 승리’가 곧 혁신이라 한 건데, 그게 꽤 인상적이라 오래 기억에 남았다. 과장을 좀 하자면, 신화 속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번에 잘라버린 고대 마케도니아 군주 알렉산드로스의 칼질 같은 시원함이 있었달까. 그러다 최근 이 말을 다시금 곱씹게 된 건 여당의 ‘메가 서울’에 대한 민주당 대응을 보면서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말 김포 서울 편입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수일간 민주당 지도부는 찬반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미적지근한 대응을 놓고 당내에서부터 곧장 비판이 따랐다.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인 김두관 의원이 “지방자치를 시작한 김대중, 균형발전의 길을 연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사석에서 “당의 철학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했다. 답은 간단하다. 지도부는 김포 서울 편입에 섣불리 반대했다간 수도권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계산했다. 결국 당의 철학이나 김대중·노무현 정신보다 우선하는 게 있었던 것이다. 5개월여 전 혁신에 대한 질문에 쾌도난마하던 지도부 인사의 말을 빌리자면, “총선 승리가 바로 당의 철학이자 정신”이기에 균형 발전이 설 자리가 없었다. 속된 말로 ‘이기면 장땡’이란 것이다. 이 논리는 현 민주당의 근간을 이루는 듯하다. 김은경 혁신위만 해도 그렇다. 그 숨통을 완전히 끊은 건 혁신위원장의 실언이 아니라 10·11 서울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 승리라 봐야 한다.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는 의원총회 의결까지 거쳤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하면서 박살났다. 우여곡절 끝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강서구청장 보선까지 이기면서 1호 혁신안은 그 흔적도 찾기 어렵게 됐다. 이게 엄연한 현실인지도 모른다. 결국 정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혁신하고 정책을 낸단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닐 터다. 그러나 정녕 그게 전부여도 되는 걸까. 승리만 보장되면 약속을 깨고 당의 정체성을 무시해도 되는 거라면 정치가 이전투구 이상이 될 수 없을 테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던 21대 총선(2020년 4월15일) 열흘 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전 국민 1인당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정부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매표 행위”라 비판하던 데서 말을 뒤집은 것이었다. 이기면 장땡은 민주당만의 얘기가 아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데, 최근 메가 서울에 ‘표퓰리즘’이라 비판 중인 민주당이 22대 총선에 임박해 혹여 ‘그레이트 서울’을 발표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 우리 정당들이 원칙 없는 승리에 목을 매는 사이 한국 정치는 연일 패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