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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1인 가구 향한 불안한 시선
[기자가만난세상] 1인 가구 향한 불안한 시선
“그래서 숙소가 어디라고?” 얼마 전 가족 행사에 오랜만에 얼굴을 비쳤다가 만나 뵌 고모부는 대뜸 이렇게 물으셨다. 2년여 전 부모님,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독립을 했다고 말하니 돌아온 질문이었다. “숙소는 영등포동입니다. 하하”, 웃으며 답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다. 사실 고모부의 질문을 들은 뒤 처음 든 마음은 반가움이었다. 당시 재밌게 읽고 있던 ‘즐거운 남의 집’이란 책에서 작가가 경험했던 일을 토씨도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똑같이 마주했기 때문이었다. 책에는 나와 동갑인 작가가 회사 상사와 대화하며 겪은 에피소드가 적혀 있다. 결혼 여부에 대한 질문과 회사 근처에 살고 있다는 답에 상사가 “숙소에서 자취하니 밥도 잘 못 챙겨 먹겠네”라고 말한 일이었다. 작가는 그 상사 딴엔 작가가 사는 데는 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굳이 그 상사가 ‘숙소’라는 단어를 택하지 않았을까 추측했다. 책에서 인상 깊게 읽은 일을 똑같이 겪은 내 심정도 다르지 않았다. 숙소의 사전적 의미는 ‘집을 떠난 사람이 임시로 묵는 곳’이다. 내게 싱거운 질문을 건넨 고모부나 이윤석 작가의 상사나 혼자 사는 집은 으레 ‘온전한 집이 아닌 결혼 전 머무는 곳’이라 짐작했으리라. 누군가 ‘지금 집에서 생활이 불안정하고, ‘임시 거처’라는 생각이 드느냐’고 묻는다면 나의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태어날 때부터 조부모, 부모님과 30여년을 살다가 온전한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심리적인 안정감은 높아졌다. 본가에 살 때보다 좋아하는 요리도 더 마음껏 할 수 있어 건강하게 먹고 싶을 땐 더 건강하게 챙겨 먹게 됐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서 오히려 사이도 더 좋아졌다. 이런 당사자의 만족도와는 무관하게 1인 가구를 둘러싼 시선은 여전히 불안정한 존재로 국한되는 것 같다. 두 달 전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인 가구는 10평 남짓 원룸에서 살도록 공급면적을 제한해 논란이 일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으나 반발은 컸다. 국토교통부는 결국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헛발질은 1인 가구의 집을 임시 거처로 여기는 ‘편견’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인 가구가 소수일 때도 물론 소외당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수가 늘어나면 이들을 위한 복지의 필요성도 더 고민해야 할 텐데 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총가구의 34.5%다. 203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게 또 다른 ‘저출생 대책‘이란 생각도 든다. 현실이 팍팍할수록 결혼이나 출산을 꿈꾸기 더 어려워서다. 삶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 복잡다단한 것을 인정한다면 이를 반영하는 정책이 달라져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책이 한발 앞서 방향을 제시하진 못하더라도 사회 변화에 뒤처지진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2024.06.17 23:27:04
[기자가만난세상] 내부 오리엔탈리즘
[기자가만난세상] 내부 오리엔탈리즘
제주시에는 39층짜리 고층 빌딩이 있다. 시가지로 들어서면 아파트 단지 옆에 프랜차이즈 대형마트가 있는, 서울에서 흔히 볼 법한 풍경이 펼쳐진다. 아쉽지만 요즘 돌담도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육지 사람’ 열에 여덟은 깜짝 놀란다. 이들이 생각하는 제주는 ‘우리들의 블루스’와 유튜브 브이로그 속 감성 카페이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 비하 논란이 일었던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영양군 여행 영상은 이런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영상 속에서 영양군의 다양한 속성은 ‘낙후함’으로 납작하게 일반화됐다. 메뉴가 적다거나, 음식의 간이 다른 것은 모두 이곳의 ‘시골다움’ 때문으로 치부됐다. 백반집 주인, 지나가는 공무원 등을 배경 취급하는 태도에선 출연진과 이 지역의 심리적인 거리가 여실히 드러난다. “음식이 맛없다”, “할머니 살을 뜯는 것 같다”는 말은 애정 어린 농담보단 철저하게 타자화된 상대를 향한 폭언으로 느껴진다. 이는 평소 ‘경상도 호소인’ 시리즈가 가졌던 이점을 내다버린 구성이었다. ‘덥다’의 부산 사투리가 ‘덥깔끼네’라는 황당한 주장이 웃겼던 이유는 출연진과 관객이 이것이 엉터리라는 점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디어 속 전통적인 상경민의 모습은 표준어를 구사하려 애쓰는 서툰 사람으로 표현돼 왔다. 하지만 피식대학의 영상 속 우스꽝스러운 사람은 과장된 사투리를 하는 이용주씨고, 그를 참아주는 것은 네이티브인 김민수씨다. 여기엔 전통적인 서울-지역의 판도가 뒤집히는 데서 오는 통쾌함과 해학이 있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영양편에서 피식대학은 지역을 대하는 전통적인 도식으로 회귀했다. 출연진은 철저한 도시 사람의 역할로 평화롭고 자연친화적인 시골을 헐뜯었다. 여행에 동행한 영양 출신 출연자도 없었기 때문에 관객의 편에 서서 출연자들의 몰이해를 꼬집을, 기존 김씨 역할을 할 인물도 제시되지 못했다. 지역을 대하는 이런 태도를 두고 미디어학자들은 ‘내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른다.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에서 동양은 자연 그대로 보존된 신비로운 땅이자 비이성, 비합리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여겨졌다. 반면 서양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문명으로 동양보다 뛰어난 존재로 인식된다. 서울중심주의에 기반해 지역을 타자로만 바라보는 시선은 제국주의 시대 서양인이 동양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댓글에 이런 말이 있었다. “영양에도 사람이 살아요.” 지역을 세트장 보듯 바라보는 서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이들은 투명인간이 됐다. 모두가 서울로 향하는 요즘, 미디어는 아이러니하게도 지역 콘텐츠로 넘쳐나고 있다. 에스파의 윈터씨가 완벽한 부산 사투리를 구사하는 영상은 조회수 1400만회를 넘겼고, 오오티비 같은 굵직한 스튜디오에선 지역별 명물을 비교하는 ‘대표자’ 시리즈를 내놨다. 콘텐츠는 분명 늘었는데, 그 안에서 나타난 지역은 여전히 사투리와 먹거리로 대표되는 천편일률적인 모습이다. 서울 시민이 바라보는 지역의 모습은 이제 식상하다. 투명인간에게도 마이크를 쥐여줘야 할 때다.
2024.06.13 23:12:40
[기자가만난세상] ‘嫌北’ 그 다음은…
[기자가만난세상] ‘嫌北’ 그 다음은…
“북한뉴스 보고 싶지 않아요.” 지난 4월 통일부에 출입하는 다른 후배 기자가 열심히 써놓은 북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었다. 색다른 제목과 내용으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우리식으로 좀 더 알기 쉽게 가공했길래 ‘공을 들였구나’ 하며 읽던 중이었다. 한반도 문제가 전진하다 후퇴하길 반복하는 탓에 국민도 지쳐 북한 문제 자체에 염증을 느낀다는 ‘염북 현상’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더 심해졌고 이런 식의 기사 반응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뤄온 다른 방송사 선배 기자는 회사로 “북한 이야기만 하는 저 기자 좀 안 나오게 하라”는 항의까지 왔다고 했다. 대통령 멘토라는 천공이 2025년에 통일이 될 거라 예언했다는 최재영 목사의 폭로보다 화제가 된 북한, 통일 뉴스가 딱히 없을 정도였다. 염북시대 북한 담당기자 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뭘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기자들만이 아니었다. 전문가들도 고민에 빠져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면 좋을지 논의하는 토론회장에 모인 전문가 중 한 명은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연구자들 중에 이거 연구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손대지 말라는 수정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건 알지만,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이라는 이 기념비적인 해에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차갑기 그지없으니 나온 자조 섞인 한탄이었다. 대북전단이 결국 ‘오물풍선’이 되어 돌아왔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난 것이 지난해 9월이니 무려 8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전단 문제를 어떻게 할지, 책임 있는 정부와 국회 어디서도 이렇다 할 대책 논의가 되지 않았다. 5월 말, 처음 ‘오물풍선’이 날아온 날 풍선에 분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언론은 취재 경쟁을 벌였고, 당국은 분변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하나에라도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북한이 보냈다는 3500개 풍선 중 어딘가에 분변이 있을지, 그 분변이 가축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과연 누가 찾아내서 ‘대특종’을 하고, 정부가 이를 “지저분한 도발”이라며 얼마나 목소리를 높일지 모르겠다. 사실 풍선을 만난 덕에 직접 뒤져봤다는 한 선배 기자는 대부분 멀쩡한 종이를 잘라 어거지로 만든 쓰레기라 놀랐다고 한다. 무엇이 들었거나 북한이 보내는 풍선은 대북전단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아니라 쓰레기라는 메타포와 짜증인데 정부는 모른 척한다.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모두 혐오스러울 뿐이다. 오물풍선을 주고받은 남북은 염북을 넘어 혐북시대를 열었다. 최근 북·중 접경의 중국 쪽에서 북한을 촬영한 영상을 봤다. 영상속 북한 어린이가 카메라를 향해 “남조선 것들이가 가라우 가!”라며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었다.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어서 학습하고 변화한다. 남한에서 혐북이 곪으면 북한에서도 혐남이 생긴다. 혐북이 혐남을 부르면 혐한이 오지 않는다는 법도 없다. 현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북한 내 한류는 남북이 평화공존을 모색하며 남북 민간교류가 활발하던 시기에 전파된 것이다.
2024.06.10 23:49:53
[기자가만난세상] 달라진 프로야구 응원문화
[기자가만난세상] 달라진 프로야구 응원문화
“애들을 데리고 야구장에 가려고 하는겨?” ‘아이들과 함께 야구를 보러 갈까 생각 중’이라는 말에 아버지가 깜짝 놀라 되물었다. TV도 큰 걸 사 놓고 뭣 하러 야구장에 가느냐, 야구장까지 집에서 한참 걸리지 않느냐, 어차피 질 거 가서 뭐하느냐 등 충청도 화법으로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표 사는 데 얼마나 보태 줄라고 그러는겨?” 굽히지 않고 내 의사를 표현하자 아버지께서 ‘예전에 말이여’라며 함께 야구장에 갔던 일을 꺼냈다. 그렇게 기억 속에 묻혀 있던 야구장에서의 아버지와 추억 한 조각이 떠올랐다. 1992년 초등학교 3학년이던 그때, 처음 갔던 야구장은 정글처럼 느껴졌다. 부엉이들은 노을을 배경으로 펜스 위에 줄지어 앉아 경기장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무리 지은 사자들은 관우처럼 뻘건 얼굴로 선수들을 향해 으르렁댔다. 나무를 타고 담장을 넘어 관중석에 들어오는 원숭이는 물론, 팬들의 통행로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오징어를 뜯는 두더지로 경기장은 가득했다. 그 시즌 한국시리즈에서는 무서운 일도 벌어졌다. 압도적인 모습으로 통합우승에 도전하던 빙그레가 롯데에 1, 2차전을 모두 진 뒤였다. 빙그레가 한국시리즈에서 10연패를 당하던 그날 굶주린 짐승들은 선수단 버스를 사냥하기 시작했다. ‘화가 많이 나면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배경음으로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서둘러 공설운동장을 빠져나갔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출범한 프로야구가 10년 차를 맞았던 그때 야구장은 어린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다. 그렇게 울며 졸라도 아버지가 야구장에 데려다주지 않았던 이유 역시 이 때문이었다는 것도 이제야 알게 됐다. “이제 그랬다간 난리가 나요. 요즘에 말이여….” 정글에 득실대던 동물들은 멸종됐고, 컵라면을 3000원 받고 팔았던 그 시절 바가지요금도 자취를 감췄다. 그렇다고 잔잔한 분위기를 상상하면 오산이다. 응원석에선 선수 개개인의 응원가를 숙지해 따라 불러야 한다. 열정적인 응원에 앉기가 민망할 정도다. 이런 한국 야구 응원 문화는 메이저리거(MLB)가 와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저스 무키 베츠 쌔리라’라는 응원가가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열린 MLB 정규리그 경기인 서울시리즈에서 울려 퍼졌다. 달라진 야구장 분위기에 대해 입 아프게 설명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경기장 가는 게 못마땅하신 모양이다. 어쩌다 야구장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야구장 문화를 바꿔 놓은 건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덕분이다. 나만 즐기는 스포츠가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 덕분에 응원하는 팀이 다른 3대가 찾아와서 신나게 놀다 떠날 수 있는 곳이 됐다. 이런 야구장을 찾은 팬들이 올해만 벌써 430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분위기에 올 시즌 프로야구는 1000만 관중 시대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년 차 아빠를 맞아 각종 키즈카페가 지겨워지는 이 순간 야구장이란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다. 3대째 이어지는 사랑과 야구장에 대한 발길이 이어지길 바라본다.
2024.06.06 22:58:23
[기자가만난세상] 양배추와 경제 성장
[기자가만난세상] 양배추와 경제 성장
“웬 양배추김치?” 대학 시절 기숙사 식당에 생소한 양배추김치가 등장한 건 솟구치는 배추값 탓이었다. 이른바 ‘배추 파동’으로 학교 식당에서조차 기본 반찬인 배추김치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 그 대신 양배추김치나 깍두기, 단무지 등 여러 대체 반찬이 한 달가량 이어졌다. 배추를 찾아보기 어려운 때였지만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았었다. ‘김치가 조금 아쉽다’ 정도였다. 이번에는 양배추였다. 최근 장을 보러 찾은 마트에서 한가득 쌓인 양배추에 붙여진 종이에 ‘초특가 세일 7890원’이란 문구를 발견했다. 양배추 가격이 폭등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한 통에 8000원이나 된다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양배추는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하기도 쉬워 항상 구비해놓는 식재료였다. ‘사놓을까, 말까’ 망설이지도 않았었다. 당분간 양배추와는 안녕! 미련 없이 다른 코너로 향했다. 이렇게 일시적이나 구매를 포기한 식품은 양배추뿐만이 아니었다. 작년부터 금값이 된 사과와 배를 비롯해 겨울철 상자째 쌓아놓고 먹었던 귤도 가격이 눈에 띄게 뛰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이 원인이라는데 그 여파는 길었다. 하나가 오르면 대체하는 다른 과일도 뒤이어 오르는 식이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니 가공식품에 더해 외식물가도 줄줄이 뛰어올랐다. ‘치킨플레이션’, ‘냉면플레이션’ 등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조합한 신조어가 앞다퉈 등장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시장 전망치(0.5~0.6%)를 크게 웃도는 1.3%(전기 대비)를 기록하면서 ‘깜짝’ 성과를 달성했다. 나아가 고물가 체감경기와는 거리가 있는 결과에 많은 이들이 더욱 놀랐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기자 설명회에서 “1분기만 놓고 보면 내수가 부진을 벗어나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속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여건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었다. 이와 달리 대통령실은 호실적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 기여도가 1.3%포인트로 민간 주도 성장이 이뤄졌다”며 “금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예상했던 2.2%를 넘어서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도 자료를 내고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며 “분기별 변동성은 있겠지만,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도 점차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영국 복지 시스템의 민낯을 그린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싱글맘 케이티는 식료품 보급소에서 허겁지겁 통조림 캔을 따 입안에 욱여넣는다. 먹을 게 없어 며칠을 굶었던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면서 마셨지만, 그마저 삼키지 못했다. 케이티는 눈물을 흘리며 “너무 배가 고파 그랬다”고 말했다. 배추값이 오르면 양배추를 먹고, 사과나 배가 오르면 수입 과일을 먹으면 된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미봉지책(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책)일 뿐이다. 어제오늘 일이 아닌 ‘OO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찾아보기조차 어렵다. 더욱이 그러한 대책에서조차 소외된 이들에게 먹거리 문제는 너무나 치명적이다. ‘서프라이즈 성장’에 대한 자화자찬이 아닌 냉정한 현실 진단과 해법이 필요한 때이다.
2024.06.03 23:05:54
[기자가만난세상] 박정희의 功過 논쟁
[기자가만난세상] 박정희의 功過 논쟁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늘 공과(功過)가 있는 것인데, 과만 들추어내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을 둘러싼 지역 야권과 시민단체 반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4월22일 대구의 관문 중 하나인 동대구역 광장과 남구 대명동 미군기지 반환 부지 내에 건립 중인 대구대표 도서관 공원을 ‘박정희 공원’으로 명명하고 동상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대구시의회도 지난 2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원 32명 중 국민의힘 소속 31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시는 박정희 동상 2곳 건립을 위해 올해 추경에 14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동상 건립에 실무를 담당할 건축?조각?미술?안전 등 분야 인사 10명과 대구시의원 1명 등 11명으로 동상건립 추진위원회도 꾸렸다. 동상은 경북 구미 박정희 생가 앞 전신상을 포함해 전국 6곳에 있다. 대구에는 그가 졸업한 경북대 사범대(옛 대구사범학교)에 흉상 부조가 있었지만 2021년 건물이 철거되면서 사라졌다. 홍 시장은 산업화 영웅인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 그 정신을 후대에 물려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동상 건립은 박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인 대구에 그분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는 19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삼성제일모직, 코오롱 등 섬유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곳이다. 그 시절만 해도 대구는 ‘혁신’의 가장 모범적인 지역이었으며 그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지역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내 ‘3대 도시’로 부흥했다. 이후 1990년대부터 쇠락의 길로 접어든 대구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1992년부터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인구도 2017년부터 5년간 10만명이 줄었고, 4만명이 넘는 청년이 일자리와 더 나은 미래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났다. 지역산업 몰락과 대체 산업 부재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다. 그런 대구가 꿈틀거리고 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대구굴기’라는 기치 아래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달빛철도 건설을 필두로 산업구조 대개편, 신산업 분야 앵커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부활의 신호탄을 쏘면서다. 박 전 대통령이 ‘유신 독재’로 민주주의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동상 건립의 공론화가 미흡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조국 근대화’ 기치 아래 한국을 번영으로 이끈 역사적 공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지금도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며 그의 리더십을 따라 배우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제 무의미한 공과 논쟁은 접고 ‘생각의 간격’을 좁혀 대구가 재도약할 수 있는 협력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2024.05.30 23:16:51
[기자가만난세상] 전세의 기원과 정부 역할
[기자가만난세상] 전세의 기원과 정부 역할
“조선 후기 때도 전세사기 및 보증금 손실 위험이 있었다.” 기자의 두 눈을 단번에 사로잡은 문구다. 전세사기 문제로 우리 사회가 큰 홍역을 치른 뒤라 더욱 그랬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최영상 연구위원은 300여년 전 존재한 ‘세매(貰賣·세를 받고 팔다) 관습’이 현 전세 제도와 채권·금융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세사기와 역전세가 터져 나오며 전세의 문제점이 대두했지만, 실상 그 위험은 수백 년 전부터 도사리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매는 집주인이 현재의 전세 보증금과 유사한 세전(貰錢)을 받고 본인 소유 집에서 임차인이 살 수 있도록 하되, 세전을 돌려주면 다시 집을 찾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최근 만난 최 연구위원은 조선 때부터 존재한 ‘서울(한성) 집중’ 현상에 ‘가문본가(家門本家) 중시 관념’ 등이 겹치며 세매가 형성됐다고 짚었다. 수요 측면에선 과거제가 지방 양반들의 서울 주거 필요성을 높였다. 공급 측면에선 왕실로부터 토지를 하사받아 서울에 터를 잡은 사대부들의 후손이 궁핍해지자 아예 집을 팔아버리기보단 그나마 집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는 세매를 원한 점이 주요했다. 수요와 공급이 들어맞으면서 사인(私人) 간 계약이 형성된 셈이다. 문제는 집의 사용수익권을 담보로 한 사적 대출인 세매에는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조선 후기 무관 노상추(盧尙樞, 1746∼1829)는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노상추일기’에 악덕 임대인의 횡포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날 뻔한 사례를 적기도 했다. 보증금을 이미 다 써버린 집주인이 후속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선순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식의 ‘돌려막기’ 행태가 드러난 대목도 눈에 띈다. 당시에는 그나마 양반 간 족보 확인이 일상화돼 있어 임차인이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내 돈을 떼먹진 않을 것’이라는 신용이 존재했다. 지금은 임차인이 집주인의 신용 상태나 재산·부채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게 쉽잖은 정보 비대칭 상황으로, 전세 관련 문제점들의 발단이 되고 있다. 전세 제도의 근본적 한계점은 현대에 들어 더 복잡다단해진 제도 속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개입 및 지원 필요성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보증금을 후속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집주인이 상당수인 데다 전셋값이 다시 고꾸라질 경우 언제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야의 공감대 속 지난해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세의 기원과 한계점을 고려할 때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특별하다. 정부의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보증금을 떼일 위험까지 안고 진행된 사인 간 계약이라는 견해와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부가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 속 무조건적인 찬반보다는 전세의 기원과 한계에 기반한 논의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뒷받침된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2024.05.28 09:54:02
[기자가만난세상] 문 닫는 전통시장, 그 낭만에 대하여
[기자가만난세상] 문 닫는 전통시장, 그 낭만에 대하여
“한국에선 이걸 정이라고 해.” 유튜버 영국남자가 한국에 처음으로 여행을 온 친구에게 정을 알려준다. 전통시장을 찾은 그들은 처음 만난 커플에게 전을 얻어먹는다. 삭힌 홍어를 먹고 당황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같이 앉은 시민들이 까르르 웃는다. 다 같이 한바탕 웃은 그들은 막걸리 잔을 부딪치며 어느새 이웃이 된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왔다면 한 번쯤은 데려와야 하는 곳. 바로 전통시장이다. 호떡, 어묵 같은 주전부리를 하나씩 쥐고 한 바퀴 둘러보면 없는 게 없어 구경하는 맛이 난다. 저녁에 먹을 찬거리를 사면서 괜스레 좀 더 달라며 애교를 부린다. 핀잔과 함께 “넉넉하게 넣었다”며 웃는 상인. 전통시장은 한국에서 ‘정’을 느낄 수 있는 몇 안 남은 장소 중 하나다. 경기 안산시에는 딱 한 곳의 전통시장이 있다. 88올림픽 당시 거리 정화 차원에서 노점상들을 한곳에 모아 만들어진 안산시민시장은 한때 오일장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한때 북적이던 시장은 이제 반 정도가 텅 빈 채 12월로 예정된 폐쇄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대다수의 전통시장이 현대화된 대형 마트와의 경쟁에 밀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시민시장은 좀 다르다.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 장사를 그만두면, 그 점포는 폐쇄된다. 사실상 2000년도에 마지막으로 명의 이전이 된 이후 시민시장은 이렇게 사라질 운명이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점포를 떠나가면 시장의 불빛도 하나씩 꺼지는 것이다. 대다수의 주민은 이미 시장을 버린 지 오래다. 주변 주민들은 오일장을 열던 당시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이미 한 차례 등을 돌렸고, 이제는 대형 마트나 복합 문화시설을 바라며 시장의 폐쇄를 기다리고 있다. 주변 주민들뿐만 아니라 안산시민 전체가 학교 또는 복합 문화시설을 바란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상인들은 이제 모두의 눈엣가시가 되어버렸다. 최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부실한 구성의 모둠전을 1만5000원에 팔고, 6000원인 순대를 1만원으로 둔갑시켜 판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렇듯 훨씬 큰 규모의 전통시장도 꾸준히 관리해 주고 개선점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긴다. 경기 광명시에는 한때 노천시장이었던 광명전통시장이 있다. 하지만 시민시장과 달리 광명시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추진했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깨끗하고 정리된 전통시장으로 거듭났다. 이제는 경기 지역 3대 전통시장으로 불릴 만큼 유명한 시장이 되었다. 시민시장도 광명시장처럼 현대화 사업을 거쳐 개선되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낳았을지도 모른다.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전통시장이 존재 가치에 대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전통시장보다는 대형 마트, 인터넷 쇼핑 위주의 소비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단순히 상업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점차 사람들 간의 접촉이 사라지는 시대에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교류하고 전통을 이어 나가는 몇 없는 소통의 공간이다. 부디 안산시민시장이, 전국에 남아 있는 전통시장이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기록의 한 조각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
2024.05.23 23:15:46
[기자가만난세상] 반인성 사회와 인성 교육
[기자가만난세상] 반인성 사회와 인성 교육
약 2주 전, 강남 한복판에서 사람이 죽었다. 가해자는 명문대 의대생. 동갑내기 여자친구의 경동맥을 흉기로 20여 차례 찔렀다. 10여년 전에도 비슷한 죽음이 있었다. 명문대에 입학한 한 청년은 같은 과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인성 대신 지성만 갖춘 자들이 벌인 범죄였다. 반복되는 개인의 문제는 사회적 맥락과 맞닿아 있다. 두 가지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하나는 교제 살인, 또 하나는 인성 교육의 부재다. 후자는 성적과 입시 위주 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데 소홀했다는 반성이었다. 문득 ‘인성도 교육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인간의 성품은 타고남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성도 교육이 ‘된다’. 현대 과학에서 인성은 뇌과학의 영역으로 연구된다. 최근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 안와전두엽 부위의 기능장애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무엇보다 교육으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한 사례들이 주목받았다. 사이코패스 연구 전문가이며 ‘괴물의 심연’ 저자인 제임스 팰런 교수는 자신의 안와전두엽이 사이코패스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매우 놀랐다. 알고 보니 그의 조상 중엔 악명 높은 살인자들이 즐비했다. 반사회적 성격의 유전을 갖고 있던 것이다. 그럼에도 팰런은 주먹을 휘두르거나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자신이 폭력 전과가 없는 자상한 가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올바른 양육과 교육 덕분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뇌가 100%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뇌 발달을 극대화하는 뇌기반교육이 현장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때 인성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만 좋은 인간성이 나타날 수 있다. 중학교 교사 A씨에게 학교에서 인성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물었다. ‘답답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학교도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다. 오죽하면 2015년 세계 최초로 인성 교육을 의무화한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겠냐고 되물었다. A씨가 다니는 학교의 사업 보고서엔 다양한 인성 교육 로드맵이 제시돼 있었다. 그러나 법은 현장을 모른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A씨는 인성 교육이 학교 혼자만의 일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 3주체라 불리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인성 지도에서 학부모, 학생들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 순간 깨닫는다고 했다. 또다시 공교육의 붕괴가 문제로 지목됐다. 권위와 권력 모두 추락한 교육 현장에서 예와 정직, 책임과 존중, 배려와 소통을 가르치기가 버겁다고 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1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당시에도 공교육 붕괴에 대한 칼럼을 썼다. 무너진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이 됐을 때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교권 추락이 한순간에 이뤄졌듯이 언제 사회가 모래탑 무너지듯 으스러질지 모른다고도 했다. 반(反)인성 사회를 하루가 멀다고 마주한다. 지금이라도 인성 교육이 가능한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사람이 죽는다.
2024.05.20 23:33:54
[기자가만난세상] 돌변한 그때 그 사람들
[기자가만난세상] 돌변한 그때 그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MB)정부 시절 MB의 친형과 측근을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 정권의 간섭이 없던 점을 긍정 평가하며 “쿨(cool)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검찰총장이던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대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을 보장했는지 묻자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답이었다. 기대를 ‘완벽히’ 저버린 답변에 질의했던 의원은 쓴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배석했던 일부 검찰 간부도 표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기색이었다. 그 무렵 서울중앙지검에선 ‘조국 사태’ 수사가 한창이었다. 검찰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다. 그 의원의 질의엔 ‘검찰이 문재인정부 때만큼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맘껏 한 적이 또 있었느냐’는 시각이 담긴 듯했다. 하지만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검사 윤석열’은 ‘세련된’ 정무적 발언 대신 경험에 기반한 ‘솔직함’으로 정면돌파하는 길을 택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했던 ‘쿨한’ 경험을 정작 윤석열정부 검사들은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계기가 됐다. 대통령 부인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다. 그 휘하에서 근무하던 차장검사 4명 전원이 ‘물갈이’됐다. 대검찰청에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참모 7명 중 6명이 뿔뿔이 흩어졌다. 윤 대통령은 총장이던 지난 정부 후반기 법무부 장관과 맞서다가 참모들이 교체되고 수사지휘에서도 배제되자 세간에서 자신을 ‘식물총장’이라고 부른다고 공식석상에서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인 정부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려다 또 다른 식물총장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다시 시간을 돌려, 국감장에서 ‘검사 윤석열’을 질타했던 민주당은 조국 사태 전만 해도 검찰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줬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그 해법은 ‘인사권 행사’라던 사람들이 정작 집권해선 근 3년간 이어진 ‘적폐 수사’ 과정에서 ‘가장 날카롭게 벼린 칼’에 비유되는 검찰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에 힘을 실었다. 그러더니 ‘우리 편’ 수사가 개시되자 검찰을 악마화하며 ‘개혁’을 외쳤다. 요즘은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각종 검찰 수사를 넘어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까지도 민주당의 공격대상이 됐다. 여전히 검찰이 민주당 편이었다면,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눈 한 번 질끈 감았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들이다. 더군다나 지금의 민주당 대표는 2017년 성남시장 시절 대선에 도전하며 국정농단 특검팀 윤석열 수사팀장을 검찰총장에 기용하겠다고 공약했던 그 사람이다. 각자의 처지가 달라지니 생각도 행동도 가치관도 덩달아 바뀐 듯하다. 각자가 지켜온 철학이 오늘날 자신들을 있게 한 게 아니었나. 그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당초 지켜온 철학은 있었나. 어제의 우군이 원수만도 못한 사이가 돼 상대의 몰락만을 위해 싸우고 있다. 조선시대 사극에서도 보기 힘든 활극을 현실로 보는 것만 같다.
2024.05.16 23: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