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면 군 장병들이 수해복구를 하는 사진이 매일 신문에 실리곤 했다. 축사가 무너지고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은 농가에서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토사를 퍼내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박수를 쳤다. 장마 기간뿐 아니라 모내기 철에도, 지역 축제 기간에도 군의 대민지원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이런 ‘대민지원’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장병들은 여전히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복구에 나섰지만 언론에 공개하는 횟수는 눈에 띌 정도로 줄었다. 아마도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뀐 것이 아닐까 싶다. 장병들이 왜 모든 현장에 동원돼야 하는지 의문이 커졌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채 상병 사고 이후 국방부는 무분별한 대민지원은 제외하도록 훈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각 군은 자신들의 대민지원을 홍보하느라 분주했다. 작년 7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공식적으로 보도자료·사진을 낸 것만 12건이다.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토요일에도 각 군 당국자들에게 주민들을 구조하거나 대피시키는 사진 등을 기사화해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대민지원으로 경쟁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을 정도다. 해병대의 활약을 주목하는 사람도 있었다. 해병대 1사단은 2022년 힌남노 태풍으로 포항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을 당시 수륙돌격장갑차(KAAV)로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며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포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1사단장을 직접 격려하기도 했다. 당시 1사단장은 지난해 채 상병 사고를 둘러싼 책임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소장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한 방식으로 실패한다는 말이 있다. 이를 휴브리스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휴브리스란 말은 그리스어로 자만심이란 뜻이다. 당시 임 소장은 유력한 차기 해병대사령관 중 한 명이었다. 1사단장은 진급이 유력한 자리라 김계환 사령관도 1사단장 출신이고 직전 사령관인 김태성 전 사령관도 1사단장 출신이다. 여기에 포항 물난리 당시 보여준 활약은 그에게 더 강한 확신을 주지 않았을까. 지난해 채 상병과 해병대원들은 안전장비도 없이 범람한 하천으로 뛰어들었다. 당시 1사단 공보장교는 임 소장에게 해병대원들이 수중수색을 하는 사진이 실린 언론 기사를 스크랩하며 보고했지만 임 소장은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며 칭찬을 할 뿐이었다. 왜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들어갔는지 묻지 않았다. 사고 이후 수사를 받을 때는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는 말을 탄원서에 적기도 했다. 재해·재난 전문가도 아닌 군 장병들이 구조, 수색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한 지휘관은 얼마나 될까. 어떤 훈련을 받아왔는지,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봤는지 묻고 싶다. 대민지원으로 인한 국민의 박수와 격려를 자신들의 성과로 인식한 것 같다. 결국 군은 그들이 성공한 방식으로 위기를 맞았다. 그러니 정부도, 군 수뇌부도 장병들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장병들의 안전이나 권리를 도외시한다면 대민지원은 결코 성공 방정식이 될 수 없다.

“축하난은 그야말로 좋은 의미로 주는 건데, 이게 이럴 일입니까?”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사이에 이른바 ‘축하난’ 진실공방이 벌어지던 시기 만난 한 취재원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다. 어깨를 으쓱해 보였을 뿐이지만 ‘그러게나 말입니다’라는 말이 입안을 맴돌았다. 민주당 이 대표가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은 뜬금없이 정쟁의 소재로 급부상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 측이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한 연락을 피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연락이 없었다고 맞섰다. 공방이 격화하면서 2차 영수회담은 사실상 당분간 어려워진 분위기가 됐다. 사흘간 서로 날 선 비난을 이어간 끝에 양측이 더 이상의 논쟁은 자제하기로 하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축하난 사태는 지금 한국 정치가 마주한 ‘무한정쟁시대’의 단면을 보여준다. 당 대표 당선자에게 대통령이 축하의 뜻을 담아 보내는 일종의 유화적 메시지인 축하난마저 정쟁의 소재가 되고 만다. 소통의 수단이 돼야 할 난초 잎마저 서로를 찌를 칼로 쓰인다. 대통령의 축하난은 단순한 축하의 표현을 넘어 얼마든지 뜻깊게 활용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달 윤 대통령은 여당 보좌진협의회 신임 회장에게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당선 축하난을 보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보좌진의 헌신을 대통령이 알아주고 고마워한다는 뜻이 함께 전달됐다. 대통령의 축하난은 여당 보좌진 전체에게 격려의 메시지로 작용했다. 그러나 아쉬운 건 당시 기사에도 썼듯 같은 시기 당선된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장에게는 대통령의 축하난이 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거부당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우려나 대통령이 굳이 야당 보좌진까지 챙길 필요는 없지 않냐는 일각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 실제로 이 대표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축하난 분쟁을 보면 그런 우려도 충분히 근거 있는 것이었다고 본다. 다만 무한정쟁의 여파로 의원뿐 아니라 여야 보좌진까지 갈라져 단절된 이 시대에 대통령부터 먼저 나서서 야당 보좌진에게도 유화의 제스처를 취해 줬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잘 활용됐다면 여야 갈등의 골이 조금이라도 메워졌을지 모를 일이다.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끝없이 계속되는 정쟁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지난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미디어이슈 10권4호에 실린 ‘국민의 뉴스 이용과 뉴스 회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7%가 ‘평소 뉴스가 보기 싫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63.9%의 응답자가 ‘정치적인 사건·이슈들이 너무 많을 때’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이 제안한 ‘민생 정책 패스트트랙’은 간만에 반가운 제안이다. 국민의 삶은 어렵고 정책 현안은 산적한 지금, 정계가 이제는 싸움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손을 잡길 기대한다. 정치인들이 저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목놓아 외치던 그 많은 선거의 순간들을 기억한다. 민생을 위하겠다던 그 약속대로 무한정쟁을 멈추고 협치의 미학을 보여주길 바란다.

올 초 결혼식을 올린 지인으로부터 최근 결혼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 결혼 준비가 힘들었다는 토로를 들었다. 예식에 드는 비용 전반이 최근 1∼2년 사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는데, 남들 다 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업체도 제한적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 한 번 급감했던 결혼 수요에 관련 업계가 단가 상승으로 대응했고, 코로나19 여파는 사라졌지만 결혼 인구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업계로서는 비용을 낮출 요인보다 올릴 요인만 남아있는 셈이고, 지인의 말마따나 “결혼을 해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부르는 게 금’인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보였다. 당사자 간의 결합이라는 의미보다 집안 간의 만남, 소위 ‘자식농사’를 잘 지었다는 것을 알릴 하나의 의식으로 기능하는 한국의 결혼식은 일찌감치 ‘K결혼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을 초대해 번듯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고 근사한 프러포즈를 자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모두 구매 가능한 아이템으로 개발됐다. 남은 것은 최대한 많은 이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일이었다. 없는 욕망이 아니어서인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은 1면에 한국의 프러포즈 비용이 명품, 호텔 이용 등으로 570만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수습기자 시절 ‘작은 결혼식 트렌드’를 취재하던 중 대비되는 이야기를 듣고자 청담동 웨딩 스튜디오들을 무작정 찾아 들어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이 정말 산업화되어 있음을 실감한 계기였다. 웨딩 플래너도 없고 예약도 하지 않은 워크인(walk-in) 손님을 의아해하면서도 담당 직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설명했다. 요약하면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이고 그날의 주인공이시잖아요”라는 말로 웨딩 사진 앨범과 용도별로 여러 벌의 드레스 등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비슷한 또래 여성이던 취재원 한 명은 이 얘기에 “그날의 주인공이 왜 신부냐”며 바로 거부감을 표했다. 화려하고 거창하게 결혼 예식을 하며 여성을 주인공으로 치켜세우는 ‘단 하루의 의식’에 판타지를 갖는 여성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배되는 프러포즈 사진들이나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고, 한국의 결혼산업은 변화를 모색하기보다 단가 높이기 전략으로 생존을 이어갔다. 지난달 말 정부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 서비스 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1번 안건으로 예비부부가 이용하는 스드메가 오른 것이다. 과다한 위약금,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한다. 결혼 비용 문제를 바로잡는 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결혼 자체가 점점 외면받는 시대에 결혼 서비스 업체의 약관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게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라는 현실은 아쉬움이 크다. 결혼이 산업화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은 놔둔 채 업체의 문제로 축소하며 단순히 돈 문제로 여기는 데 대한 반감일 것이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 출장에서 낯선 광경을 마주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옆 주차장에 늘어선 차들의 내부가 모두 ‘어항’처럼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이었다. 군사기지라 차량 유리에 필름을 붙이는 ‘틴팅’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는 것인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기지를 벗어나 일반 도로에서 마주친 차들도 마찬가지였다. 운전자의 표정과 손짓이 투명하게 보였다. 한국으로 돌아와 마주한 도로 풍경은 미국과 달랐다. 운전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틴팅이 기본 옵션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운전자들 간의 수신호도 서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자동차 동호회를 찾아보니 차량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틴팅 시공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은 하나같이 ‘국민농도’라며 ‘전면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30%, 옆면 유리 15%’를 추천하고 있었다. 짙은 틴팅은 불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량의 앞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필름 제거 명령과 함께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주변에서 아직 이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사문화된 규정이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짙은 틴팅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사생활 보호나 햇빛 차단 등 저마다의 이유를 든다. 그러나 차량에 ‘사고 시 어린이 등 탑승객을 구조해 달라’는 스티커를 붙여 놓고도 정작 짙은 틴팅으로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목격하고 나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짙은 틴팅은 결과적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야간이나 지하주차장처럼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 시야가 제한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도로에서 운전자 간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뒤따른다. 현행 틴팅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보다 낮은 투과율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반론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만으로 만연한 짙은 틴팅을 옹호하기는 논거가 부족하다. 자동차 동호회에서조차 지하주차장에서 옆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아 창문을 내린다는 이야기부터 가로등이 부족한 도로나 비 오는 날 주행 시 어두워서 불편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안전기준 간의 규정 통일이 시급하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전면 70%, 측면 40%의 투과율을 요구하지만, 자동차안전기준에서는 전면뿐 아니라 측면도 모두 투과율 70%로 규정하고 있다. 계도와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제작사와 운전자 등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어 제작사, 수입사와 협력해 법적 기준에 맞는 틴팅을 홍보하고, 불법 틴팅을 조장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운전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불법 틴팅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다. 틴팅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미국에서조차 운전석이 공개 공간인 이유는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대전역 동광장 건너편은 몇 년 전부터 ‘핫플레이스’가 됐다. 대전전통나래관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포진한 옛 일본식 가옥들은 음식점과 카페가 됐다. ‘대전의 익선동’, ‘뉴트로 성지’로 불리며 소셜미디어(SNS) 입소문을 탔다. 주말엔 이곳을 찾는 이들로 왕복 4차선 도로 양옆은 주차로 몸살을 앓는다. 대전 동구 소제동 이야기다. 현재 성심당이 있다면 앞서서 소제동이 있었다. 소제동은 대전 100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동네이다. 1905년 경부선이 개통하면서 대전이 철도교통 중심지로 성장하자 일본 철도공사 종사자들이 소제동에 관사를 짓고 거주했다. 한때 100개 넘는 관사가 있었지만 광복과 도시화 등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빈집이 늘었다. 소제동의 슬럼화는 가팔랐다. 2017년엔 빈집률이 45%로 절반에 달했다. 소제동이 뜨기 시작한 건 이쯤이다. 서울의 부동산임대업체 ‘익선다다’가 소제동을 점찍으면서다. ‘익선다다’는 낙후됐던 서울 익선동의 한옥단지를 사들여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부를 개조해 익선동을 연간 270여만명이 방문하는 동네로 만들었다. 익선다다는 ‘소제호 프로젝트’로 소제동 빈집 30채를 매입해 이 중 10채를 카페, 음식점 등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쳤다.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 사이에 입소문이 나 수익을 창출하는 데엔 성공했으나 지역주민은 외면당했다. 주민과의 연대 없는 소제동은 그저 ‘철도관사촌’에서 ‘카페촌’이 됐을 뿐이다. ‘지역가치를 찾는 마중물이 되겠다’던 익선다다는 2022년 이곳을 떠났다. 남은 건 폭등한 부동산 가격과 임차인을 찾고 있는 일부 카페이다. 외지인에 의해 숨이 불어넣어진 과거의 소제동은 현재에서도 외지인에 의해 소생할 뿐이다. 소제동은 무얼 놓쳤나. 충남 공주 제민천마을이 있다. 이곳 역시 옛 충남도청사 이전 등 세월 속에 공동화 현상을 오래 겪었다. 2013년 외지인이 차린 카페 ‘루치아의뜰’이 터를 잡고, 2018년 민간기업 퍼즐랩이 한옥을 개조해 게스트하우스 ‘봉황재’ 문을 열었다. 카페·책방·술집은 골목과 골목을, 주민과 주민을 잇는다. 게스트하우스와 호텔도 생겼다. 각양각색의 가게가 들어선 마을백화점은 동네 주민과 외지인을 연결해주는 커뮤니티다. 퍼즐랩이 제민천마을에 정착하면서 본 가능성은 지역공동체였다. 봉황재가 들어선 지 5년이 지난 지금, 제민천의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다. 2021년 퍼즐랩이 진행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거쳐간 142명 중 20여명의 청년이 제민천에 남았다. 이들은 마을에서 창업한 곳에 채용되거나 창업·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민천마을의 확장성은 저렴한 임대료도, 여유로운 도시 풍토도, 다른 지역과의 지리적 접근성도 아닌 주민들과의 융화에 있었다. 제민천에 정착한 박진서(28·대구 출신)씨는 “가장 마음이 동한 건 마을 사람들”이라며 “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한 동시에 나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주민이 배제된 민간자본의 도시재생엔 한계가 명확하다. 멈춘 시간을 흐르게 하는 건 지역민과의 소통에 달려 있다. 제민천엔 있지만 소제동엔 없었던 것, 소제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내 뒷마당에는 안 돼(NIMBY: Not In My Back Yard)’ vs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해주세요(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인천 지역사회에서 최근 님비와 핌피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님비는 꺼린다면, 반대로 핌피의 경우 요구하는 현상이다. 공통점은 모두 이기주의적 사고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대상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인지, 선호하는 공공시설인지다. 인천 내륙과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인 4.68㎞ 규모 제3연륙교 명칭 선정을 둘러싸고 서구와 중구의 신경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내년 말 준공에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름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지역의 여론몰이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지명위원회에 미리부터 구애를 펼친다는 전략이다. 서구는 기존 서구와 이어진 영종대교에 중구 측 지명이 담긴 만큼 이번에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라대교’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목소리를 낸다. 이에 질세라 중구는 주민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운남동 하늘도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늘대교’를 비롯해 ‘공항대교’ 같은 다양한 후보가 거론된다.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 건은 계양구와 서구 간 기싸움이 일단락됐다. 현재 인천에서 1000석 이상을 갖춘 문예회관은 남동구 인천문예회관(1332석)과 연수구 아트센터인천(1727석)으로 모두 남부권에 있다. 시는 북부에 속한 두 지자체 내 신규 건립을 따져봤다. 계양은 분구 이래 30년간 아무런 인프라 없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 김포공항 등 각종 규제로 소외된 설움을 읍소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지난달 1일 시청 앞에서 주민 30여명과 삭발식을 감행하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구는 검단, 루원시티 등 신도시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상황이라 향후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공식 석상에서 “북부에 사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합리적 근거 및 이성적 토론으로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님비의 대표적인 사례는 자원순환센터, 이른바 소각장 확충이다. 그나마 기존 시설을 현대화 또는 이전하는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과 북부권(서구·강화군)은 잰걸음을 걷는 반면 새롭게 들어서야 할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은 서로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는 모양새다. 당초 시에서는 올 상반기 중 군·구 숙의를 거친 뒤 8월까지 밑그림 등 추진 일정을 확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런 구상은 벌써 어긋났다. 인천에서 보이는 님비와 핌피의 주요 세 가지 사례를 짚어봤다. 결론적으로 ‘좋은 것만 나에게’란 생각에서 당장 벗어나길 바란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설들은 어딘가에는 갖춰져야 한다. 물론 내가 속한 지역에 피해를 미칠 것 같다면 거부하고, 이득을 줄 거라면 편드는 심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지역·구성원들 간 소통·협력, 양보·통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집단 이기주의는 극복하고 화합으로 나아갈 것이다.

철근 자재가 잔뜩 쌓인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공사장 1층 한쪽에서 담뱃불에 불을 붙이던 중국 출신 노동자들은 한국말이 서툴렀다. 뭘 물어도 웃으면서 손사래만 쳤다. 규모가 좀 더 큰 근처 공사장에서는 외부인을 철저히 통제했다. 그보다 더 큰 아파트 재건축 단지 현장에서 만난 관리자는 “휴게실에 에어컨이 잘 나온다”며 기자의 접근을 경계했다. 지난달 31일 ‘폭염 속 노동자’ 취재를 위해 무턱대고 공사장을 찾아다니다 결국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인터뷰가 가능한 조합원 섭외를 요청했다. 돌아온 답은 정중한 거절이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한 공사장에 휴게실이 없어 현장에 건의했고, 통하지 않자 언론에 제보했는데 그 일로 당사자와 동료 여럿이 해고를 당했다”고 섭외가 어려운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는 ‘작업중지’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중에서도 제52조4항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휴게실 부재’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례도 따져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속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도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게 신기루 같긴 마찬가지다. 건설노조가 지난달 말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옥외작업을 중지한 적 있냐는 질문에 80.6%가 ‘중단 없이 일한다‘고 답했다.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해본 노동자는 11%뿐이었고, 나머지는 요구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현장엔 ‘알아서 눈치 보게 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했다. 작업을 중지하자고 요구했을 때 “힘들면 내일부터 쉬라”든지, 근태 불량 같은 다른 핑계를 대 출근을 더 못하게 하는 식이다. 쉬자는 말을 꺼내기 쉬운 환경일수록 공사가 지연될 확률이 높고, 공사 기간이 예상치 않게 길어지면 비용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노동자들이 ‘그 말’을 못 꺼내도록 하는 게 현장 관리자들에게 주어진 중책인 셈이다. 노동자들은 작업중지를 법으로 강제해야만 지켜질 거란 현실 그 자체에 탄식한다. 올해 2월부터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공사장 내 화장실 설치 기준이 마련됐는데 이를 위해 투쟁했을 때와 비슷한 심경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화장실 몇 개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참 창피스러웠다”며 “작업중지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해당 시행규칙이 화장실도 가기 힘든 노동 환경을 반증하듯, 작업중지권 요구 역시 폭염에도 쉴 수 없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의미다.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존에 법제화에 반대하던 고용부는 이달 7일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온열 질환과 관련해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합리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제화가 필요한 현실은 씁쓸하지만, 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장의 처지를 정부가 살펴주길 바란다.

현행 간첩법으로는 간첩을 처벌할 수 없다. 이 기막힌 법망 미비 실태를 널리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단 생각에 2022년부터 관련 기사를 써왔다. ‘21세기에 웬 간첩 타령이냐’는 반응이 적잖았다. 간첩이 일상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존재이다 보니 이해 못 할 반응은 아니었다. 하지만 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이대로 묻혀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은 변함없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군 정보요원들의 신상정보가 해외에 털리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화두로 던졌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제라도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을 만들자는 유력 정치인의 발언이 보여준 파급력은 상당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책임론’까지 더해지자 야당은 “거짓말 말라”고 맞받았다. 양당의 공방 속 간첩법이 일약 ‘핫이슈’가 됐다. 간첩법은 형법 98조를 말한다.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적국’은 정전 상태로 대치 중인 북한뿐이다. 즉 현행법대로면 북한 빼고 어느 나라에 국가 기밀을 팔아넘겨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자는 것이 간첩법 개정 주장의 핵심이다. 역대 국회에서 번번이 법 개정이 불발됐다. 21대 국회에선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간첩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하며 잊혀가던 해당 법 개정 논의의 불씨를 살렸다. 민주당 홍익표·이상헌 전 의원이 뒤따라 발의했다. 김 전 부의장이 여당으로 옮기기 전이어서 민주당 발의 법안이 3건이었다. 국민의힘에선 조수진 의원이 발의했다. 다수당 소속 의원들이 낸 법안이니 통과될 것이란 기대와 현실은 달랐다. 그간 부작용이 우려되는 쟁점 법안도 강행 처리를 불사해 온 게 민주당이다. 그런데 간첩법 개정에 있어선 법원행정처의 신중 의견에 기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권 일각에선 당시 법제사법위 회의록 일부를 제시하며 여당도 법 개정을 쉬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개정을 염원하며 여야 논의를 초반부터 지켜봤던 국회 관계자들의 말은 다르다. “여당은 전원 찬성, 야당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복수의 전언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의원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것도 여러 번이다. 기존 발의됐던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22대 들어 여야가 앞다퉈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외 주요국처럼 정상적인 간첩법을 갖추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민심에 정치권이 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간첩법 개정은 100% 안보 문제다. 좌우 이념 논쟁과는 무관하다. 국가 안보의 허점이 드러난 마당에 여야가 서둘러야 할 법 개정을 팽개치고 ‘조선시대 당쟁’만 되풀이한다면 그땐 정말 국회 문패를 떼어야 할 것이다.

최근 나온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을 사흘 만에 정주행했다. 일에다 생후 100일을 갓 넘긴 딸 하진이를 돌보느라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이 드라마를 참지 못했던 것은 극본을 쓴 박경수 작가의 오랜 팬이기 때문. 박경수 작가는 이른바 ‘권력 3부작’으로 불리는 ‘추적자 더 체이서’, ‘황금의 제국’, ‘펀치’ 등 선굵은 드라마로 유명하다. 등장인물들이 서로 뒤통수를 치는 두뇌싸움을 잘 그려내 주변에선 ‘박통수’ 작가로 부르곤 한다. 그의 작품답게 총리의 대통령 시해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암투와 묘하게 한국 현대사가 떠오르게 하는 극중 설정으로 보는 내내 “역시 박경수”라며 감탄하며 봤다. 다만 과거 박경수 작가의 작품을 볼 때보다는 그 재미가 다소 덜했다. 넷플릭스 드라마답게 훨씬 파격적인 설정과 수위를 넘나드는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 이유는 단순했다. 지금의 현실 한국 정치가 ‘개그 콘서트’의 뺨치게 웃긴 상황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서가 아닐까. 멀리 갈 것도 없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만 봐도 여기저기서 웃음 포인트가 터져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 돌려주지 못하고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 선물도 아닌데 이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니 최근엔 김 여사는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해 돌려주지 못했단다. 여당은 선물을 건네준 최재영 목사를 공격하기에 바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겐 제재규정이 없다며 종결을 결정해 ‘국민건희위원회’라는 조롱까지 받았다. 나도 대통령이면 아내가 명품백을 원없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김 여사가 디올백 수수 의혹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받은 최근 검찰의 대면조사도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패싱’당했다. 조사하러 간 검사들은 휴대폰까지 제출했다. 검찰을 ‘콜검’이라 부르며 “김 여사가 조사받은 게 아니라 검찰이 조사당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최근 나를 가장 웃음 짓게 한 것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였다.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요직에 이념적 편향이 심해도 너무 심한 인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건 그렇다 쳐도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고개를 젓게 한다. 자택 근처 빵집에서 새벽에 법인카드를 긁은 것도 업무용이라고 해명하더니 대전 유명 빵집인 ‘성심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 없다고 했는데, 곧바로 100만원 넘게 결제한 게 드러났다. 청문회가 이리 코미디 같으니 코미디 프로그램 시청률이 잘 안 오는 것 아닌가. 박 작가는 돌풍 집필 이유에 대해 “지금의 우리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 시청자들에게 드라마에서라도 ‘백마 탄 초인’이 세상을 뒤엎으려고 시도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했다. 답답한 현실을 뒤엎기 위해선 백마 탄 초인까지도 필요없다. 그저 지극히 상식적이고 공정한 사람들만 정치를 해도 충분하다. 그러고 보니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키워드가 ‘상식’과 ‘공정’이었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다. 누구에게 거둬서 누구에게 나눠 주느냐 그게 바로 정치다.” 과거 방영된 드라마 속 정도전의 외침은 이따금 머릿속을 맴돈다. 이번에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한마디가 트리거가 됐다. 연매출 3000만원으로 설정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과 관련해 그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위매출의 50% 정도로 정해 취약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자 선별에 ‘신중’을 기했다는 뜻인데 월매출로 환산하면 겨우 250만원이다.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 등을 계산하면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로 지원이 아닌 ‘폐업’이 필요한 상태일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개월 동안 해당 예산 소진율은 16%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화급을 다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실패’다. 이달 윤석열 대통령이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직접 밝히며 전기료 지원 기준을 연매출 6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으나 이 또한 ‘지나치게 신중한’ 탁상공론이라고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25조원도 저리대출과 대출상환 등 간접지원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정부의 신중함에 시시각각 불어나는 이자는 이미 소상공인의 코밑까지 차오른 상황이다. 최악의 자영업자 폐업 건수, 높은 실업급여 지급액과 2금융권 연체율 등이 이를 보여준다. 현 정부가 매사에 신중한 것만은 아니다. 감세를 행함에 있어서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쿨’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감세는 5년간 약 9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와 관련한 자녀 공제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무려 10배 늘리고, 이를 차감한 상속액이 3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까지 40%로 10%포인트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신중에 신중을 기한’ 소상공인 종합대책과는 온도 차가 크다. 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굵직한 감세안들이 줄을 잇는다. 지난해 56조여원의 역대급 ‘세수펑크’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에도 이처럼 과감한 감세 행보는 쿨하다 못해 걱정스럽다. 감세는 기본적으로 못 가진 자보다 가진 자에게 혜택이 큰 법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혜택이 큰 반면 세수가 줄며 국가의 약자 지원 여력이 떨어지는 탓이다. 소상공인 지원에 그토록 신중했던 까닭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잘 살아 보세”라는 외침에 호응했던 서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현재의 선진국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이 있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 이들이 “살려달라”며 내미는 손을 경제 발전이란 이유로 쳐내고, 가진 자의 손을 잡는 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태도일까. 코로나19 뒤 숨돌릴 틈도 없이 역대급 경기침체에 직격타를 맞으며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누구에게 거둬서 누구에게 나눠줘야 할 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