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끝난 2023~2024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은 정규리그 1위 현대건설의 3전 전승 통합우승으로 끝났다. 챔프전 3경기 모두 풀 세트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2-3으로 패한 흥국생명으로선 승점 1 차이로 정규리그 2위로 내려앉는 바람에 정관장과의 플레이오프 3경기를 치르고 올라왔고, 결국 챔프전에서 체력적 한계를 극복해내지 못했다. 지난 시즌 챔프전에선 2승을 선취한 뒤 내리 3경기를 내주며 사상 초유 리버스 스윕의 희생양이 됐고, 올 시즌에도 준우승에 머문 흥국생명의 이탈리아 출신 ‘명장’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에게 한 시즌을 끝낸 소감을 묻자 “팀 내에서 성장하거나 바뀌려고 하고, 다른 걸 시도해보려는 선수들이 많이 없어서 아쉽다. 성장이나 변화가 잘 안 된게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베테랑인 김연경이나 김수지는 충분히 해냈다. 리베로 도수빈 등 일부 바뀐 선수가 있긴 했지만, 팀 전반적으로 변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의 리버스 스윕 패배는 그나마 면죄부가 있다. 시즌 중인 지난해 2월말 사령탑에 취임해 자신의 배구철학이나 전술을 녹여낼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올 시즌은 달랐다. 시즌 준비부터 본인이 직접 참여해 구상해 만든 팀이다. 그럼에도 아본단자 감독은 “이번 챔프전 패배는 감독인 내 잘못”이란 한 마디 없이 일부 선수들의 탓으로 돌렸다. 심지어 “이런 결과가 2년 연속 일어났다. 팀의 병든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이란 팀과 자신을 분리하는 듯한 뉘앙스마저 느껴진다. 아본단자 감독을 보며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란 무엇일까를 생각해본다. 조직이 승승장구할 땐 구분이 힘들다. 오히려 조직이 실패했을 때 명확히 드러난다. 좋은 리더는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반면 나쁜 리더는 실패를 구성원의 탓이라 생각한다. 배구강국 이탈리아 출신으로 자국리그는 물론 튀르키예, 폴란드 등 한국 V리그보다 훨씬 상위리그에서 감독직을 역임한 아본단자 감독은 스펙 상으론 ‘명장’일지 몰라도 V리그에선 ‘배구여제’ 김연경이란 역대 최고의 선수를 보유하고도 2년 연속 챔프전에서 굴욕적으로 패배했고, 그 패배를 선수들에게 돌리는 전형적인 나쁜 리더다. 다른 감독들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 명확해진다. 그에게 패배한 정관장 고희진 감독은 “부상자 핑계는 대고 싶지 않다. 우리가 압도당해 졌다”고 패배를 솔직히 시인했고, 남자부 챔프전에서 대한항공에 무릎을 꿇은 OK금융그룹의 오기노 마사지(일본) 역시 “선수들에게 감사하다. 선수들 덕에 챔프전까지 왔지만, 이번 패배는 내 책임이다. 선수층이 두터운 대한항공이 한두 수는 위였다. 내년 시즌엔 되갚아주겠다”고 선수들을 치켜세우고 자신을 낮췄다. 아본단자 감독의 계약은 내년까지다. 내년 시즌에도 그가 흥국생명 감독직을 맡는다면 누가 그 밑에서 열심히 뛰고 싶을까. 흥국생명 선수단은 챔프전 3차전 패배 후 가진 회식에서 아본단자 감독 빼고 모두가 울음바다였다고 한다. 처참한 패배의 쓰라림보다 수장인 사령탑이 선수단을 바라보는 시각에 더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문득 용산에 있는 한 사람이 생각난다. 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부인의 명품백 수수 논란,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대파 논란 등 그를 둘러싼 갖가지 논란이 쏟아져도 “내 잘못”이라는 말 한 번 들을 수 없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놓고, 정작 자신을 둘러싼 것에는 전혀 공정하지 않고 상식도 없는 모습이다. 10일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 또 어떤 탓을 할지 궁금해진다. 자신이 이끄는 조직의 실패를 내 책임이라며 떠안는 리더에겐 미래가 있다. 조직원들이 리더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반면 조직원들의 탓으로 돌리는 리더에겐 미래가 없다. 그때는 내 편이라 생각했던 조직원들이 더 무서운 적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방송인을 꿈꾸던 한 고등학생이 죽었다. 10년 전 4월 어느 날,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떠나다가 새까만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았다. 디자이너를 꿈꾸던 학생도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춤과 노래를 좋아해 가수를 꿈꾸던 아이도 돌아오지 못했다. 검도를 잘하던 학생도, 시 쓰기를 좋아하던 아이도 죽었다. 10년 전 그날, 학생들이 죽은 건 어른들의 책임이다. 배가 기우뚱했을 때 세월호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만 하지 않았더라면, 돈에 눈이 멀어 화물을 무리하게 선내에 적재하지 않았더라면, ‘전원 구조’라는 정부의 오보가 아니었다면, 해경의 구조 능력이 완벽했더라면 아이들은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 “위기 상황에서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10년 전 그날 추악한 어른들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기자들은 고작 원고지 4매의 기사를 위해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한 점 헤아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도려냈다. 비록 조심하려고 노력했지만, 나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도려냈을 것이다. 수많은 아이의 꿈을 앗아 간 참사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외면해 온 정치인들, 아이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어른들. 정치인뿐만 아니다. 그저 아이들을 추모하고 싶었던 마음인데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서 비난과 냉소를 보내던 수많은 이들. 지켜 주지도 못하고 남 탓하기 바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10년 전 그날 자정이 넘은 시간. 진도 팽목항에 밀려오던 새까만 파도를 바라보며 통곡을 하던 한 학생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이들을 지켜 주지도 못했고, 차가운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했다. 하다못해 그 어머니에게 따뜻한 손길조차 내밀지도 못했다. 지금도 악몽을 꾼다. 꿈에서 나는 10년 전 그날 세월호 안에 있다. 배가 기우뚱하자 나는 선내 방송실로 달려간다. 이 배가 어떤 운명을 맞이할 거라 알고 있기에, 모두 갑판으로 대피하라고 알린다. 어느새 출동한 해경으로부터 모두가 구조된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다. 베갯잇은 언제 떨어졌는지 모를 눈물로 젖어 있다. 그 꿈은 이뤄질 수 없는 꿈이기에 악몽이다. 차가운 진도 앞바다에서 스러졌던 그들이 살아 있었다면 내가 사회 초년 때 진도 팽목항을 찾던 스물여덟 살이 됐을 것이다. 그들도 저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을 것이다. 방송인을 꿈꾸던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어쩌면 기자가 됐을지도 모른다. 나와 비교도 되지 않는 훌륭한 기자로 성장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곧 나다.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아이들은 어른으로서 그들의 꿈을 지켜 주지 못한 죄책감이다. 기자로서 사회에 나왔을 때 누군가는 영광이라고도 했고, 사명이라고도 했지만 이제 그런 것은 없다. 그저 그날 죽어 간 아이들에 대한 속죄로 글 기둥 하나 붙잡고 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에 다시 휘말리지 않도록 한 명의 어른으로서 오늘도 아무도 모를 참회의 글을 쓴다.

“TV 토론이든 뭐든 좋으니 제 비전을 보여주고 능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한창 4·10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각 당의 후보자를 뽑는 경선이 진행되던 때 지역구에 출마한 한 청년 예비후보자에게 들은 말이다. ‘경력직’인 현역 의원이나 기성 정치인에 비해 ‘신입’인 청년 정치인은 유권자들에게 생소한 탓이다. 경력이라는 쌓아둔 자산으로 승부하는 기성 정치에 맞서기 위해 청년 정치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적어도 뭔가 보여줄 기회가 주어져야 작은 관심들이 모여 불리한 지형을 극복할 최소한의 무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결과 국민의힘에선 9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8명의 2030세대만이 지역구 후보자로서 4·10 총선 열차에 올라탔다. 이번 경선에서 청년에게 증명의 기회가 주어진 곳도 있었다. 바로 민주당이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갑’이다. 청년전략특구에서는 오디션을 통해 청년들이 서로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무대가 될 수 있어 기대가 높았다. ‘슈퍼스타K’ 방식으로 청년 정치에 대한 붐을 일으킬 것이라는 평도 있었다.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스쳐 지나가듯 후보가 결정됐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5명의 후보가 정해졌고, 각 후보당 10분 정도 소요된 공개 오디션으로 최종 3명이 추려졌다. 후보 간 불꽃 튀는 토론은 없었다. 경선 과정도 다소 매끄럽지 않았다. 오디션 후에 정한 최종경선 후보 한 명이 ‘번복’됐고 투표 방식도 여러 번 바뀌었다.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들에 있었던 실수가 나왔다. 수많은 미션과 성장. 그 과정에서의 증명. 거기서 오는 감동과 반전이라는 오디션 본연의 기능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아쉬운 시도다. 청년 정치에 관심이 필요하다. 더 긴 시간 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 후보자를 검증하고, 기준도 더 치열하게 고민해서 정해 놓았더라면 반응은 더 뜨거웠을 수도 있다.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열광했던 대한민국 아니던가. 재야에 있던 국민가수, 천재 댄서도 세심한 관심 속에서 태어났다.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도 다를 수 없다. 다양한 증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심이 사라진 자리는 계파가 채웠다. 정치적 자산이 부족한 청년 정치인들은 기존의 강력한 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진심은 알 수 없으나 계파의 외피를 쓰고 해당 계파의 목소리를 내야 주목받고, 계파에서 오는 팬덤을 등에 업어 기회도 얻는다. 이번에 각 지역구로 공천된 2030 후보 중 좋든 싫든 친명(친이재명), 친윤(친윤석열)의 이미지에서 자유로운 후보는 몇 없다. 청년 정치의 현주소다. 재능이 뛰어나면 어디서든 알아본다는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말을 꺼내어 송곳이 되지 못한 청년 정치인만을 탓하는 행태는 어불성설이다. 극복해야 할, 찢어야 할 주머니가 단단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다. 여야 모두 청년 정치를 강조하면서 정작 청년 정치의 장은 펼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말 따로 행동 따로’를 유지한다면 청년 정치는 결국 주머니 속에서 질식하고 말 것이다. 청년들을 대변할 목소리와 청년만의 창의력 있는 정책 역시 꽃피우지 못하고 사그라진다. 기성 정치라는 단단한 주머니를 뚫어줄 숨구멍이 필요하다.

“공설운동장 자리에 50층 높이 건물을 지어 ○○산이 내려다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인터뷰에 응했던 인구 20여만 소도시의 한 시장은 이듬해 3월 시의회에서 기어이 ‘사고’를 쳤다. “(나) 안 올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직원들은) 다 나가”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다. 인근 기초자치단체장도 비슷한 시기 시의회에서 “지○하네”라고 막말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초단체장을 바라보는 ‘껍데기’ 기자들의 표현도 경계선을 넘은 지 오래다. 한 지역 출신 기자는 한 현직시장을 향해 ‘맹주’, ‘영웅’, ‘천재 정치인’이란 칭송을 남발해 대상자까지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 시장과 맞붙은 전직 시장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마술사’ 등의 ‘시(市)비어천가’를 부른 바 있다. 광복 이후 중앙집권의 테두리에 갇혀있는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낯이 씁쓸하다. 한 차례 지방의회가 해산되는 아픔을 딛고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지자체장이 각각 직선제로 부활한 지방자치는 활력이 넘쳤다. 하지만 대다수 기초단체장이나 시·군의원들과 달리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포퓰리즘 등에 갇힌 무능한 현실이 회자되고 있다. 이런 지방자치에 대한 축소·폐지론은 논란 속에 마무리된 지난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이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 공방 속에서 전국의 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벌여 온 온갖 전시성 사업과 선심성 축제가 지적받은 것이다. 일각에선 “스스로의 혁신보다 중앙 권력의 힘을 빌려 더 많은 자원을 지역으로 가져오려 한다”는 강준만 교수의 ‘지방은 내부 식민지’라는 표현이 재차 거론됐다. 30년이 된 한국의 자치제가 정착하지 못했다는 호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국내 지방자치제는 외국의 경험만 앞세웠다는 태생적 한계를 품고 출범했다. 분권형 자치의 경험이 부족했던 한국 사회에 자치의 개념은 정확히 전달되지 못했고, 역사·문화적 한계만 드러냈다는 설명이다. 중앙정부의 선택적 투자를 받는 ‘자원배분 왜곡’과 거대 정당의 ‘정당 공천제’는 연고에 기초한 선거를 지방자치로 곡해하고, 이를 악용하는 정치권의 지방 세력화라는 부작용도 가져왔다. 1980년대 영국과 독일, 프랑스처럼 일부 국가의 지자체 폐지·감소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은 ‘무용론’보다 보완과 성찰, 재정비에 무게가 쏠려있는 듯하다. 시·군·구에 이양된 일부 권한을 시·도나 중앙부처(국가 사무)로 되돌리자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유명무실해진 주민소환제를 대신할 몇 가지 발칙한 상상을 해본다. 3회 연속 시·군 단체장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지역에는 아예 관선 시장·군수를 파견해 잠시나마 ‘정치판’에서 벗어나 재정비의 시간을 주는 걸 고려해볼 만하다. 선거 때마다 투표용지에 여야 후보 외에 ‘관선 단체장’ 선택란을 마련해 제3의 답지를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30년 정도의 지방자치 역사이면 투표 불참이라는 소극적 저항 대신 단체장 거부·탄핵 정도의 역량이나 권리를 갖췄다고 자부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아닌가 싶다.

설 연휴에 만난 조카에게선 위화감이 느껴졌다. 오랜만에 본 터라 낯설었던 까닭일까. 2학년이 된 아이가 이제는 제법 초등학생티를 내서일까. 정답은 엉뚱한 데 있었다. 조카는 ‘서울말’을 쓰고 있었다.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카는 거의 완벽한 표준어를 쓰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같은 곳에서 나고 자란 조카의 부모는 물론 집안 어른들 모두 이미 익숙한 눈치였다.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 적잖이 애를 먹은 기억이 있다. 대학 진학 때문에 상경하기 전, 고향 친구들은 “서울 택시를 타고 사투리를 쓰면 기사들이 뺑 돌아서 간다”는 괴담 같은 말을 진지하게 하곤 했다. 지레 겁을 먹었던 탓인지 첫 학기 때엔 묵언을 수행하는 스님처럼 입을 닫고 있었다. 지금은 ‘부산 출신’이라고 밝히면 오히려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 서울말 선배 입장에서 아이의 어머니인 사촌 동생에게 슬쩍 물었다. “○○은 왜 사투리를 안 써?” 사촌 동생은 대수롭지 않게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은데”라고 답했다. 조카는 연휴 내내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있었다.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듯한 한 유튜버의 말투를 밥상에서도 따라 하다가 어른들에게 혼나기도 했다. 조카 사례와는 반대로 최근 유튜브에서는 사투리를 소재로 한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피식대학’의 ‘메이드 인 경상도’가 대표적이다. 부산에서 태어나기만 했을 뿐인 한 코미디언이 엉터리 사투리를 쓰면서 토박이들로부터 ‘진짜 경상도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내려는 모습이 주된 내용이다. 회차 제목부터가 ‘경상도 호소인’이다. ‘하말넘많’이라는 채널은 아예 사투리 특강을 진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외지인들은 아무도 구분하지 못하는 부산·경남 사투리와 대구·경북 사투리의 차이를 세심하게 소개한다. 미디어에 등장하는 과장된 톤이 아닌, 일상의 사투리란 어떤 것인지 보여 주기도 했다. 유행의 뒷면에는 사투리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국어원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표준어를 쓴다고 응답한 사람은 2005년 47.6%에서 2020년 56.7%로 9.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는 사람의 비율은 27.9%에서 22.5%로 5.4%포인트 감소했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표준어화가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응답자의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어형의 사용이 감소하고 표준어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이 전국의 인구와 인프라를 빨아들이는 동안 지방은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경북 의성군은 이미 태어나는 아기 수보다 사망하는 이들이 더 많다고 한다. 물리적인 공간을 잃어버린 사투리 역시 그 뒤를 따르는 중이다. 천천히 사라지고 있는 사투리가 누군가에겐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역설적인 풍경이 씁쓸하다. 오늘은 부추전이 아니라 정구지 찌짐을 먹을 생각이다.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 4명 중 1명 이상은 ‘아빠’다. 최근 몇 년 사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여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을 크게 웃돈 결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7616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3만5336명이 됐다. 그런데 육아휴직제도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과는 ‘여성고용정책과’다. 지난달 발표된 육아휴직 통계 보도자료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던 이유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관심을 받고, 유급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자는 총선 공약이 나오는 시대에 ‘육아휴직제도를 왜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다루는지’는 누구나 궁금해할 법한 지점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저출생이 그렇게 문제라고 하면서도 ‘육아휴직=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정부 부처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었다. 누군가는 중앙부처 조직도의 편제나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거꾸로 제도를 관할하는 부처부터 명칭을 바꾸려는 노력조차 안 하고 있다는 비판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현재 편제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다. 동시에 육아휴직의 역할이 세월을 거쳐오면서 크게 변화하기도 했다. 1988년 제도가 생길 때만 해도 여성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고, 1995년 법이 개정되면서 남성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시 육아휴직은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일종의 수단에 불과했다”며 “저출생이 문제인 시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즉, 육아휴직 제도가 저출생의 해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의 관점에서 필요했던 제도였다는 의미다. 제도의 탄생 배경이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 육아휴직만큼 강력한 저출생 해법은 없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저출생이 중요한 사회문제가 됐다는 점에도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고 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저출생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18일 “저출생 위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틀에 갇힌 관성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원점에서 고민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가 커지고 대책도 쏟아지면서 덩달아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업무도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육아휴직에 더해 직장 내 성희롱, 고용평등 근로감독 등 업무까지 도맡고 있는 탓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 개 과에서 다 다루기에는 업무량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저출생 지원 정책으로 일·가정 병행과를 하나 더 만들어 분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나 국회가 앞다퉈 내놓는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최소 몇 개월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은 어떨까. 직제 개편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22대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한 한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는 울분을 토한다. 지역구에 나온 여당 출신 예비후보가 지역민원 해결이 가능한 주무부처 장관과의 사진을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서다. 여당 예비후보들이 주요 부처 장관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게 그의 이야기다. 최근 여당 예비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SNS에 정치권 실세나 주무부처 장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진을 찍어 올린다. 하지만 이들과 유력 장관들이 함께한 사진을 지켜보는 시선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달갑지 않다. 경선에서 한 식구끼리 얼굴을 붉힌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공무원 사회에선 ‘장관이 총선 모델이냐’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최근 만난 어느 부처의 정책보좌관은 “(여당의 한 예비후보는) 무언가를 받으러 온 사람처럼 당당하게 ‘장관님 좀 보러 왔어요’하고 들어왔다”며 “다른 직원들 보기 민망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경북 경산에 출마해 국민의힘의 공천권을 따낸 조지연 후보는 지난 1월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난 11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났다. 그는 장관들과 함께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고 한다. 실제 조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내건 국비 확보와 지하철 건설, 대형 아울렛 유치 등에 공약의 주무부처 장관이 바로 이 세 명의 장관이다. 조 후보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김성용 송파병 예비후보를 비롯해 이민찬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예비후보, 김현준 수원시 갑구 예비후보 등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들을 만났다. 안 장관도 조 후보뿐만 아니라 최근 배준영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예비후보를 만나 지역구 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했다. 여당 예비후보들이 만난 각 부처 차관들까지 내려가면 그 수는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진다. 물론 각 부처 수장들이 단순히 후보들의 의견을 듣는 정도만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이들이 장관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면담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각 장관을 만난 예비후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SNS도 모자라 지역 언론사에 직접 만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조 후보가 최 장관을 만난 날은 공교롭게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48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들을 만난 날이다. 이날 방 실장은 “불법 선거 개입 사례는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일선 공직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예비후보들과 연일 사진을 찍고 있는 장관들이 과연 소속 기관 공무원들에게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도구로 전락한 장관들에게 묻고 싶다. “장관님 야당 후보였어도, 함께 사진 찍으셨을까요?”

2024년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공론화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시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 인권 보고서 발표 10주년이다. 이를 기념해 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특사가 지난달 연초부터 서울과 도쿄를 찾아 정부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연이어 만났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계기로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중국의 직접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임기를 개시한 정부는 향후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뿐만 아니라 안보리 의제로 다루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의 치적 쌓기에만 급급하고 인권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네이밍 앤드 셰이밍’(공개적으로 거론해 망신주기)을 피했던 문재인정부 시기를 지나 간만에 맞은 북한 인권 국제 공론화의 전성기인 것이다. 하지만 반기기만 하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미국 정치 변수에 따른 지속 가능성이다. 공화당 후보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백악관에 돌아온다면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 북한 인권이 낄 자리조차 없었던 4년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강조하겠지만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사라진 북한 인권이 지금과 같은 우선순위로 남게 될지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미국이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의 북한 인권 중시 정책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다. 북한 인권은 국내에서 정파적으로 소비돼 왔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북한 인권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시키는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윤석열정부의 선명한 북한 인권 중시 정책은 그 자체로는 목표가 명확하지만 ‘책임규명’(accountability)과 ‘관여’(engagement)라는 국제 인권 문제 해결의 두 가지 축을 균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인식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 탈북민뿐만 아니라 보통의 북한 주민들의 장기적인 인권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당장은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고민을 놓을 수는 없다. 공론화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탈북민의 국내 이송을 물밑에서 지원하는 정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는 탈북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탈북 경로가 유출되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린다. 공론화의 양면적인 측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공론화를 멈춰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론화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과 탈북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일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고객님은 1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 같네요.” 순간 숨이 멎었다. 너무 놀라 ‘철렁’한 심장은 무릎까지 떨어진 듯했다. 1억6000만원이면 전세계약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다. 결혼을 앞두고 난생처음 수억원대 계약서를 쓴 지 불과 하루 만에 위약금만 수천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다. 분명 담당 은행 직원에게 수차례 확인하며 진행한 계약이었던지라 어안이 벙벙했다. 결국 바쁜 담당 직원 대신 대출을 진행해준 부지점장의 ‘실수’(?)가 빚은 해프닝이었지만 그의 한마디는 잠시나마 내 삶을 바닥으로 추락시켰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이슈는 전 재산을 넘어 빚까지 쏟아붓는 ‘생사(生死)’의 문제다. 시민의 생사가 걸린 부동산 관련 공약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첫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19번째 민생토론회까지 진행했다. 취임 후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를 나가다 총선이 다가오자 국내 순회를 하는 셈이다. 민생토론회의 주된 내용은 한마디로 ‘개발’이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철도 지하화와 GTX노선 신설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철도 지하화 총 사업비는 50조원 규모며 GTX 구축 등에도 133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분석한 지하화 관련 사업비는 약 80조원으로 정부 추산의 1.5배 이상이다. 게다가 철도 지하화 사업비의 상당 부분은 지하철 상부 개발로 충당해야만 하는 구조인데 전문가들은 해당 부지가 상업개발에 용이하지 않은 곳이 많아 개발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구·충남·인천·울산 등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공약한 사업들까지 모두 다 지키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건전재정을 기치로 삼으며 사실상 올해 실질 예산 규모를 전년보다 축소한 현 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이끌 여력이 있을까. 지난해 한국의 세수 결손액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액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증권·부동산 관련 감세 등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앞으로 세수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공(公)약이 아니라 공(空)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전에도 공(空)약은 무수히 많았다. “집값 확실히 잡겠다”던 문재인정부도 임기 동안 28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도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 정부의 발표를 믿고 집값이 내려가길 기다리다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도 결국 무책임한 정부의 피해자이며 삶의 바닥을 느꼈을 터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행정권을 쥔 정부의 말을 믿고 부동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공약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관련 공약은 단지 ‘약발 좋은’, ‘안 되면 그만’인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공약은 단순한 의지의 표명 혹은 매표 행위가 아닌 실행해야 하며 지키지 못할 시 페널티가 따르는 국민과의 ‘계약’이 돼야 한다. 국민에게는 생과 사의 문제인 부동산을 정치인들이 단순히 표 놀음으로 여기게 둬선 안 된다.

어린이집은 가정의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장으로서, 양가를 지방에 둔 맞벌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검증한 결과다. 아이가 만족하는 어린이집이라면 화목이 유지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린이집 가고 싶다며 옷을 챙겨 입거나 휴일에도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등원을 요구한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집안에선 전쟁이 불가피하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며 시간을 끌 때 출근도 못한 채 부부는 발만 굴러야 한다. 어린이집에 전염병 문제 등이 생겨 휴원할 때도 부모는 휴가를 쓰며 직장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아이가 좋아하는 어린이집이 된 건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보육교사 덕이다. 이들은 부모보다 아이를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며 아이들을 돌본다. 출근을 핑계로 잠이 덜 깬 아이를 어린이집에 던져 넣으면 보육교사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본다. 아침과 점심, 또 저녁 식사까지 챙겨주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낮잠을 재워주는 건 물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뉘며 손발이 다 닳도록 애쓴다.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해 아이의 사회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고마운 마음에 선물이라도 돌리고 싶지만 한사코 거절한다. 키즈빌리지 같은 어린이집이 편의점처럼 24시간 운영한다면 출산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지만 어린이집 지원은 열악하기만 하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봐주는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이 그렇다.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석식지원을 확대하기 전까지 저녁 식사가 고민이었다. 서울시는 일부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담당했던 조리원이 저녁밥을 만들어두면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이를 데워 배식하는 일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 확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왔지만 이런 점에 비춰보면 그동안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원 도우미 지원 역시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유치원을 마친 아이를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줄 사람이 없다. 많은 아이가 동시에 빠져나가는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을 일일이 챙기는 데 한계가 있다. 버스로 하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치원 교사가 하차한 아이를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돌아올 때 시간이 걸려 아이들의 하원이 늦어지는 건 물론 버스가 비었을 때 아이들을 돌봐줄 추가 인력도 필요해 하원 도우미 역할을 기피한다. 유치원에서 할 수 없다면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이 하원을 맡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하지만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다. 결국 학부모의 민원에 따라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 원장이 석식 보육 도우미 등에게 원래 업무가 아닌 아이들의 하원을 부탁해 처리하는 게 전부다. 줄어드는 아이들과 늙어가는 사회. 노인 일자리와 출산율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학교 강의실 불을 끄는 인력이 우리 사회에 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더 큰 보람까지 얻을 수 있는 업무에 배치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