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포동 토박이인 기자는 2000년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뚜렷한 기억이 하나 있다. 바로 주말마다 동네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 것이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 마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를 방불케 하는 열전이 매주 펼쳐졌다. 운동장은 뜨거웠던 만큼 이웃 간 화합의 장이기도 했다. 생면부지의 옆 동네 아이와 자존심 싸움을 하며 친구가 됐다. 같은 아파트의 형, 동생들과 서로 의지하며 팀워크를 맞췄다. 새롭게 이사를 온 부자(父子)는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신고식을 치렀다. 그렇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수년간 함께 운동하고, 소통했다. 평일에 동네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며 주말에 운동장에 나올지 물었다. 세월이 흘러서도 터전을 옮기지 않은 기자에게 이 시절은 가장 건강하면서도 동네에서 이웃들과 화목했던 시간으로 기억에 남았다. ‘공동체’라는 말을 실감했던 때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0년 무렵부터 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했다. 주말에 동네 사람들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산책하던 학교 출입문은 굳게 잠겼고, 출입은 통제됐다.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지만, 안전상의 이유였다. 비단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학교들도 문을 걸어 잠갔다. 그 영향은 컸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부딪치며 뛰고 놀 수 있는 공간이 갑자기 사라졌다. 공을 차는 시간은 집에서 무료하게 텔레비전(TV)을 보는 것으로 대체됐다. 자주 교류하던 이웃들도 점차 서먹해지고, 모르는 얼굴도 늘어났다. 이제 이웃들과 함께 운동하던 모습은 그저 과거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묻어뒀던 추억은 최근 학생들의 저조한 체육 활동 문제에 관한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다시 소환됐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 문제는 정말 심각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 이상 운동하는 비율이 52.6%에 불과한 10대의 운동량은 70대 이상 노년층(54.3%)보다도 부족할 정도였다. 체육 교과 강화 등 학생들의 운동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변화가 많겠지만, 옛 기억을 떠올리며 주말과 평일 저녁에 운동장 사용을 허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 성인의 운동량도 늘어날 수 있고, 지역 사회에서 서로 교류하는 기회도 생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요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보면 이는 한가한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무너진 교권 속에서 교사들의 불안감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집’에서 탕후루를 만들다 자녀가 손바닥에 화상을 입자 학부모가 ‘학교’에 안전교육을 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세상이니 말이다. 운동장에서 발목이라도 삐끗하다가는 이후 발생할 일들은 안 봐도 뻔하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범 도입 중인 스쿨매니저 사업은 합리적이게 보인다.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의 안전과 보안을 담당하는 시설관리 인력을 별도로 두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외부 이용자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고요하게 텅 빈 운동장을 바라보면 걱정 없이 뛰놀던 시절이 그저 그립다.

“전북도에 책임을 묻는다면 그 권한과 역할에 부합하는 수준이 돼야 합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 예산에 분풀이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폭거입니다.” 지난 8월 초 파행으로 막을 내린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한 데 대한 전북도 고위 관계자의 반응이다. 24일에는 국회의 전북도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이 역시 최대 쟁점은 잼버리 파행, 77.6% 삭감 편성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이 될 전망이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8월 1일 개막한 새만금 잼버리는 극심한 폭염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대회 여드레 만에 참가 청소년을 영지에서 모두 철수시켜 ‘반쪽 대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주된 실패 요인으로는 개최 시기와 장소 선정, 준비 소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이 꼽힌다. 특히 청소년의 여름방학을 고려했다고 하나 1년 중 가장 무더운 혹서기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간척지에서 대회를 열면서도 폭염 대책 등을 부실하게 해 파행을 불러왔다는 점이 뼈아프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대회가 1년 연기됐고 그 준비상황 점검과 개선을 위한 프레잼버리마저 취소됐던 게 아쉬운 대목이다. 폭염을 피할 수 없었다면 지구적인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해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고민할 체험 기회로 활용했으면 어떠했을까. 야영지에 간이 태양광발전기 등 시설을 설치해 그늘을 제공하고, 생산한 전기로는 선풍기와 냉장고를 돌리고 휴대전화 충전에 활용했다면 폭염을 좀 더 견딜 힘이 되고 교육적 효과도 컸을 법하다. 정부와 여당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주된 책임을 전북도에 묻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새만금에서 국제공항과 신항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내년 주요 SOC 사업 예산을 6626억원에서 1479억원으로 77.6%나 삭감했다. 정작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새만금엔 최근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6조6000억원이라는 유례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추가 투자도 이어져 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해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8월 새만금에서 열린 1조8400억원 규모의 LS그룹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 직접 참석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함께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난 7월 새만금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했다. 기업 등의 투자가치 평가와 정부 일각의 예산 삭감이 크게 엇갈리는 모양새에 전북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은 “사상 유례없는 예산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삭발식과 함께 한 달째 단식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다. 전북은 잼버리 개최지이기도 하지만 여느 국제대회와 달리 유치에 먼저 뛰어들었고 뒤늦게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지원을 끌어냈다. 새만금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이자 SOC 확충 등으로 지역 개발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었다. 대회 권한과 역할은 조직위, 여가부, 스카우트연맹 등에 견줄 수 없이 작았던 전북도가 파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한 몸에 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추석 민심은 없다. 추석 전 누구보다 다이내믹했던 여의도였지만 추석 밥상에서 더는 정치권에 대한 얘기가 오르지 않았다. 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난 2030 지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이 누구냐”고 묻거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진짜 단식한 건가” 정도의 얘기 외에는 정치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가족과 친지도 마찬가지였다. 양극단으로 가 버린 여야를 섣불리 변호하다가는 가족끼리 얼굴 붉히기 일쑤다. 실제 지난 1월 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40.7%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식사나 술자리를 같이하는 게 불편하다”고 답했다. 본인 또는 자녀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43.6%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추석 민심이 사라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원인을 찾다 보면 역시 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평가하는 사람들보다 평가를 받는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여야 강대강 대치를 꼽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단식하며 내각 총사퇴, 전면적 국정 쇄신 등을 요구했고 여당은 이 대표를 조롱했다. 다툼의 일상화와 협치의 실종이었다. 여당도 야당도 싫다는 무당층이 3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는 이제는 낯설지가 않다.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반감으로 생각된다. 추석 밥상에서 정치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불만은 빠지지 않았다. 특권이 너무 많고, 세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정치권이 읽은 추석 민심은 내가 목격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물론 여야 모두 민생이라는 문제점을 찾은 것은 맞지만 해결 방법은 남 탓하기에 가까웠다. 여당은 이 대표의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뜨렸다고 했고, 야당은 검찰에 의존한 정부·여당의 야당 죽이기가 문제라고 추석 민심을 해석했다. 물론 일부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민심(民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 누구도 ‘내 탓이오, 혹은 우리 모두의 탓이오’라고 하지 않았다.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나 ‘불통이 기네스북감’이라는 표현이 여야의 추석 민심 해석에 쓰이는 게 적합해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추석 민심은 필요하다. 정치는 다양한 계층의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추석 민심과 정치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남 탓보다 우리 탓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다른 당이지만 한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료로서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짚어 보고, 국민의 관심사를 찾아내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선거제 개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국회는 선거제 개편을 놓고 20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를 열었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서로 간의 존중도 있었다. 또 현 선거제로는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여야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목표를 향해 토론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사라진 추석 민심이 설 민심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진짜 제3당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A가 하소연하다 이런 말을 했다. 그간 당에서 몇몇 쟁점 법안을 만들고 그 처리 과정을 지켜보니, 거대 양당 구도가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A가 이런 말을 한 건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직후였다. 정당 간 경쟁은 의회 민주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보니 양당 구도에선 1, 2당이 뒤를 보지 않고 싸우는 게 부지기수다. 과반 1당인 민주당이 여당일 때야 독주해도 결과물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게 벌써 두 차례나 된다. 싸우기만 해선 되는 일이 없는 걸 알면서도 1당이나 2당이 먼저 손을 내밀 만한 정치적 여건 조성은 내년 총선 전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누가 나서 상대당에 양보하자고 했다간 자당에서 “배신자”, “간첩” 등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이미 물밑에서 공천 경쟁이 시작된 터라 현역의원은 살얼음판을 걷는 중이다. 그러니 의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 해결을 요구하는 건 어쩌면 크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A가 3당을 얘기한 것도 이런 구조에선 1, 2당이 협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3당이 있다면 1당이든, 2당이든 법안·예산을 논하는 데 있어 3당과는 대화해야 할 테고 그 과정에서 1, 2당 갈등 또한 자연스레 완화될 터다. 물론 3당이 어떤 정당이냐에 따라 그 역학관계가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지만 ‘아무렴 지금보단 낫겠지’ 하는 게 요즘 국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내년 총선에서 3당이 나오려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일치를 골자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필수다. 양당이 선거제를 협상 중인 가운데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제 대신, 3당 출현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병립형 비례제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말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 5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제 사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3당을 바라는 게 A 혼자만은 아닌 모양이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분명 박수 쳐줄 만한 일이다. 3당 등장을 도모하는 건 결국 자당 의석수 감소도 감내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당 지도부가 정말 선거제 협상 과정에서 기득권을 포기할 것이냐는 끝까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말이다(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당내 강경파가 득세하는 현 상황만 놓고 보면 녹록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런 중에 의아한 게 하나 있다. 3당을 말하는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제를 말하기 전에 왜 21대 국회 활동에 대한 반성부터 내놓지 않느냐는 것이다. “일이 안 된다”며 3당의 부재를 탓하기 전에, 국회 과반인 168석(25일 기준) 1당 의원으로서 제 무능과 실책을 우선 고하는 게 상식일 텐데 말이다. 이들 민주당 의원 55명이 이름을 올린 기자회견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 “민주당이 국민적 지지 속에서 정치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 그 진정성은 둘째 치더라도, 이들이 말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극단적 대립이 일상화된 국회에 대한 최소 ‘절반의 책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테다.

“오∼ 코리아!” 독일 베를린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3’에 다녀왔다. 중국 대표 TV 제조사 TCL의 전시장을 둘러보던 중 관계자가 말을 걸었다. 한국에서 온 기자라고 하자 감탄하듯 ‘코리아’를 거듭 외쳤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그는 “인조이(enjoy)”라고 말하며 연신 기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입가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과한 환영에 어리둥절한 사이 그는 손을 흔들며 쿨하게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다. 아, 도발이었구나. 마침 TCL의 초대형 TV를 구경하던 중이었다. TCL의 이번 전시 주력 제품인 115형 퀀텀닷(QD) 미니LED 4K TV다. 삼성전자가 전시한 98형 네오(NEO) QLED 8K와 같은 기술(미니LED)이 적용됐는데 화면은 더 컸다. 도발을 되갚아줄 질문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해상도가 삼성 TV의 4분의 1 수준인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몰입감 유지를 위한 화질 보정과 음향 기술은 자신 있느냐” 등등. 하지만 질문은 머릿속에만 머물렀다. 사실 삼성전자 관계자도 아닌데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도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쾌감은 어쩔 수 없다. 이번 IFA를 관통한 키워드는 중국의 ‘인해전술’과 ‘기술 굴기’다. 전체 참가 기업 2097개사 중 절반 이상(62%)인 1296곳이 중국에서 왔다. ‘올해 IFA에서 가장 큰 TV’ 타이틀은 TCL이 가져갔다. TCL 관계자 가슴속 ‘국뽕’이 내 어깨를 두드렸으리라 짐작된다. 남의 어깨를 두드릴 뻔한 일도 있었다. 독일 프리미엄 가전의 자존심 ‘밀레’의 전시장을 방문했을 때다. 밀레는 이번에 처음으로 의류관리기 ‘에어리움’을 공개했다. LG전자가 2011년 새로운 개념의 가전 ‘스타일러’를 세계 최초로 출시한 지 12년 만에 시장 진입을 선언했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류재철 사장은 이를 두고 “경쟁자가 늘었다기보다는 의류관리기가 해외에서도 신(新)가전으로서의 효용성을 인정받은 느낌”이라며 잘됐다는 투로 말했다. 전시장에서 에어리움을 꼼꼼히 살펴보자 밀레 관계자 역시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이번엔 내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또박또박 “코리아”라고 답했다. 중국에서 뺨 맞고 독일에서 화풀이(?)한 셈이다. 일반 관람객과의 인터뷰도 기억에 남는다. 독일인 마티아스 호흐만은 인상 깊은 제품으로 LG전자의 ‘유니버설 업키트’를 언급했다. 휠체어를 타는 그의 심정이 십분 이해됐다. 유니버설 업키트는 성별·나이·장애에 관계 없이 LG 가전을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보조하는 탈·부착형 액세서리다. 근력이 부족하거나 손 움직임이 섬세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이 세탁기 도어를 쉽게 여닫도록 도와주는 ‘이지 핸들’ 등이 있다. 이번 IFA에서 좀처럼 찾을 수 없는, ‘가전 접근성’을 크게 강화한 제품이다. 국제 가전 전시회 출장은 처음이다. 내년 IFA에서 중국 관계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 5년, 10년 뒤에도 외국의 경쟁사들이 우리 제품 앞에서 미소 짓지 못하도록 앞서나가야 할 텐데.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별도 법인입니다.” 가상자산(코인) 관련 기업 취재를 해 본 기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 봤을 말이다. 기업들이 이런 입장을 표하는 맥락은 대동소이하다. 자회사·해외법인·제휴법인 형태로 존재하는 기업의 관계사가 어떤 문제에 휘말렸을 때,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선을 긋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유명 기업은 한국에, 문제가 된 기업은 해외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 두 달간 싱가포르에 관계사를 둔 국내 코인 기업들을 취재하면서도 이 같은 ‘별도 법인’ 공식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국내 코인업계를 대표하는 A기업은 싱가포르에 있는 동명 기업에 대해 “제휴만 맺은 별도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업의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제기하자 받은 답변이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 ‘관계사’의 ‘관계’다. A기업은 “싱가포르 기업과 법인이 다르다”거나 “제휴만 맺었을 뿐, 지분을 소유한 건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싱가포르 기업의 이름으로 해명을 보내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A기업은 어떻게 ‘제휴만 맺은’ 기업을 대변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건지, 그 제휴 기업은 어떻게 이를 용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A기업은 양호한 편일지 모른다. 국내 유명 코인사 B기업은 싱가포르에 있는 동명 기업과 어떤 관계인지 묻자 “확실하지 않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이어 “관계사가 너무 많아서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무책임한 설명이 뒤따랐다. 관계사가 어떤 기업인지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때는 이익과 위험을 비교하기 마련이다.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하에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B기업이 셀 수 없을 만큼 관계사를 늘려간 건 관계사가 초래할 위험의 크기가 그만큼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많은 관계사를 두어도 그로 인해 기업이 위험에 빠질 확률은 희박하다고 계산했을 테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별개의 분리된 법인”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관계사가 가져다주는 이익은, 그리 작지 않을 수 있다. 코인·법조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규제가 허술한 해외에 관계사를 설립해 비자금 조성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카카오가 싱가포르에 있는 코인 회사를 통해 자금 세탁을 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건 일반 투자자들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고발장에 “(카카오가) 취한 부당이득이 수조원에 달합니다. 그 돈은 모두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라고 적었다. 지금도 누군가는 코인에 투자하고 있고, 누군가는 코인 관계사를 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들의 투자금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틀 안에서 운용될까. 금융 당국이 코인 문제에 손을 놓은 사이 무법지대가 된 코인 판은 범죄의 온상이 됐고, 수많은 코인 사건이 사법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법 당국이 관계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이상 ‘별도 법인’ 공식은 앞으로도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를 임신 중이라고?’ 귀를 의심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에서 생후 1일 된 영아 두 명을 살해해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수감된 30대 친모 A씨의 얘기다. 지난 11일 재판에서 이 사실이 공개됐다. 변호인은 남편 B씨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B씨는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불송치됐다. A씨에게는 영아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가 적용돼 있다. 출산과 범행 사이 약 29시간의 간격이 있어 분만 직후(통상 24시간 이내)라 보기 어렵고, 출산 다음 날 일상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분만 자체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B씨는 살인 방조 혐의를 벗었다. 6명의 아이를 갖는 동안 아내의 몸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몰랐다”고 한 그는 ‘몰랐으니까 잘못이 없는’ 사람이 됐다. “애 안 낳는 것도 모자라 죽이기까지 한다니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요즘 자주 듣는 말이다. 아기 한 명이 너무나 귀한 초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낳자마자 자기 손으로 살해하다니! 출생미등록 상태로 생을 마감한 아동들의 이야기에 지난 수개월간 세상은 공분했다. 분만 직후 불안한 여성의 상태를 참작하는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엄벌주의로 본을 보여야 마땅한 중한 일이라는 인식에서다. 사회적 분노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분명 무언가 빠진 것이 있었다. 이상함이 감지되는 부분의 출처를 찾아나서 보기로 했다. 세계일보 사건팀이 특별기획 시리즈 ‘예고된 비극, 영아유기’<세계일보 2023년 9월 11∼13일자 참조> 취재에 들어간 배경이다. 먼저 공식적인 기록을 살폈다. 희생된 영아 관련 기사들, 국내 영아유기·살해 판결문 최근 10년치 250건, 수사 기관의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며 계속 드는 의문은 ‘아이는 여자 혼자 만드나?’였다. 온통 친모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다. 엄마와 아기가 비극적 운명을 맞는 동안 아빠는 어디서 뭘 했는지 어디서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걸 묻는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아살해 기사를 공유하는 일부 독자들뿐이었다. 각자 할당된 기간의 판결문을 분석하며 팀원들이 남긴 메모에는 ‘남자친구는 왜 기소가 안 됐지?’, ‘생부는 왜 처벌을 안 받았지?’ 등이 있었다. 기록 속에서 엄마들은 혼자 아이를 ‘짠’ 하고 만들고는 마녀로 돌변해 참혹하게 버린 모양새였다. 열악한 환경에서 출산 및 육아를 하는 미혼모들, 영아유기·살해 당사자 관련 인터뷰, 전문가 좌담회 등에서도 이는 계속해서 관통하는 문제의식이었다. 아이를 만들 때는 50%의 지분을 차지한 남성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는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판결문 분석을 통해 영아유기·살해 사건 70.6%에 이런 ‘유령아빠’들이 있음을 발견했다. 입양이나 낙태를 종용하는 남성을 뒤로하고 아이를 책임지는 선택을 한 여성을 우리 사회는 진심으로 지지하는지, 모든 여성의 출산이 축복이자 기쁨이 되는 사회인지 돌아보게 된다. ‘이 정도면 아이 안 낳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으냐’는 여성들의 물음에 지금 사회는 어떻게 답하고 있나.

국방부에서는 때 아닌 역사 논쟁이 한창이다.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의 외부 이전 시도가 계기가 됐다. 당초 김좌진, 이범석 장군 등의 흉상도 옮기려 했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자 홍 장군 흉상만 쏙 빼서 이전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정부 시절 “독립군·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육사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하려니 논리가 궁색해진 걸까. 다급하게 “우리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라고 외치는 듯 하다. 공론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여당 내에서도 “홍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빼야 한다는 국민이 1%나 될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많은 국민이 지켜본 8월 29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 그리고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국방부의 빈약한 역사의식이 드러났다. 이날 국방부는 홍 장군이 공산주의자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빨치산’이라는 용어를 썼다. 하지만 빨치산은 러시아어 ‘파르티잔’에서 온 외래어다. 굳이 해석하자면 ‘비정규군’이라는 의미다. 6·25전쟁 당시 남한에서 암약한 빨치산처럼 ‘공산주의 무장 부대’라는 뜻으로 쓰인 것은 해방 이후부터다. 홍 장군의 자유시 참변(1921) 개입 의혹도 제기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역사적 사료를 내놓지는 못했다. 자유시 참변은 독립군 통합을 둘러싸고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고려혁명군정회의와 대한의용군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다가 벌어진 사건이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북간도에서 넘어온 홍 장군 측은 중심 세력이 아니었다고 한다. 고려혁명군정회의가 중심이 된 통합을 지지한 것은 맞으나 대한의용군을 무장해제시키는 데 가담했다고 단정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 오히려 무장해제에 강하게 반대했다는 견해가 많다. 내용도 문제이지만 최소한의 형식도 갖추지 못했다. 군에도 전문가와 연구기관이 있다며 “역사학계와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세계일보 취재 결과 연구기관인 군사편찬연구소에 독립운동사 전문가는 없었다. 심지어 군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발생했다. 흉상 이전 논리대로라면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에 국방부는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군은 같은 자리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국방부가 홍 장군 의혹과 관련해 참고했다는 문헌들을 기자도 찬찬히 읽어봤다. 선행 연구를 부정하고 자신들 주장과 맞는 부분만 취사선택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만했다. 홍 장군이 봉오동 전투를 치를 당시 벌써 52세였다는 점은 외면한 채 왜 그보다 21살 어린 김좌진 장군처럼 만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공산주의자였다고 하지만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소련(현 러시아) 지원을 받아 일제에 맞서려 했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해선 안 된다. 권력이 역사를 독점하려는 시도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다. 국정교과서 논란이 단적인 사례다. 당시 보수 진영은 학계에서 정면승부를 벌이는 대신 교과서를 바꿔 자신들의 역사관을 관철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육사의 홍 장군 흉상 이전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아니, 어쩌면 육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캠퍼스 이전 문제가 재점화할 수도 있겠다.

지난해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하고 얼마 뒤 당시 현장 응급의료 책임자인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연락한 적이 있다. 응급의료소장을 맡아 환자 분류·이송을 지휘해야 하는 보건소장이 현장에 너무 늦게 도착했다는 게 경찰과 소방,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공통된 말이었다. 자초지종을 물으려고 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참사 초기엔 보건소장도 언론에 나와 몇 번 해명을 했다. 그는 여론이 좋지 않자 트라우마로 몸이 좋지 않다며 모습을 감췄다. 대신 소속 직원이 언론 대응을 도맡았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기자들이) 의견을 묻기에 답했더니 기사가 부정적으로 나가서 인터뷰를 꺼린다.’ 보건소장과의 통화 요청에 그는 난감하다는 듯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책임자는 없고, 직원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중요한 행사가 치러진 후에는 성과와 후과를 살피기 마련이다. 그게 꼭 ‘참사’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래야 잘못한 건 되돌아보고 잘한 건 새겨둘 수 있다. 이어지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토대가 거기서 나온다. 그런데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쉽지 않다. 파행으로 얼룩진 ‘새만금 잼버리 사태’가 대표적이다.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네 탓’이 다시 한 번 통용되는 탓이기도 하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아서다.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이자 주관 부처의 수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는 문제적 발언 이후 공식 석상에서 한동안 사라졌다. 여가부 출입 기자단은 장관에게 여러 차례 간담회를 요구했으나 모두 묵살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내세웠는데, 정작 현안질의가 예정된 지난달 25일 여가위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잼버리 사태에 책임져야 할 고위 간부들이 면피에만 골몰하니 부처 내부 분위기는 엉망이다. 내부에선 의사결정을 하는 간부들이 잼버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다른 사업에서 성과를 내는 데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태 이후 국회 질의와 감사원 감사 준비는 직원들 몫이다. 윗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책임은 직원들이 뒷수습하는 꼴이다. 한순간의 소나기만 피하면 되리란 안이한 생각을 하는 건지 의문이다. 사태의 책임을 전북도와 조직위에 돌리는 걸 보면 파행 책임을 지는 데 대한 억울함도 엿보인다. 책임은 권한에 비례한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패배의 책임은 감독이 진다. 선수가 못해 경기에 졌는데 왜 감독 탓을 하느냐고 되물을 수 있다. 선수단을 짜고, 그 선수를 다음에 기용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감독한테 있어서다. 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선수는 연습과 경기마다 평가받고, 감독은 결과에 책임을 진다. 감독이 선수 탓만 하면 감독의 권한은 인정받기 어렵다.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 잼버리를 반면교사로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내 탓’을 피하지 않고 책임 규명이 확실해야 한다. 잼버리 사태 책임 규명 과정만은 반면교사가 되지 않길 바란다.

“조심히 가, 집 도착하면 연락하고!” 최근 지인들과의 저녁 자리는 대개 이런 작별 인사로 끝난다. 그날 만남에 성급한 마침표를 찍기보다는 ‘귀가하는 순간까지 너의 안위를 신경쓰겠다’는 다짐에 가까운 말을 건네며 헤어지는 것이다. 잇따른 흉기난동부터 최근 등산로 성폭행·살인사건까지 일상에 급습한 죽음의 그림자가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면서 만들어진 장면이다. 이같이 시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앞다퉈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후 사망하자, 관악구청은 사건 장소와 연결된 공원 입구에 ‘안전을 위하여 2인 이상 동반 산행’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 아래로는 ‘인적이 드문 샛길보다 이용객이 많은 정식 등산로(큰길)를 이용합시다’라는 문구도 기재됐다. 현수막 위로 정갈히 적힌 글자들을 읽은 순간 두 가지 감정이 솟구쳤다. 첫 번째는 불쾌감. 두 번째는 묘한 기시감. 피해자는 홀로 산길을 걸었기 때문에 숨진 게 아니었다. 인적이 드문 샛길을 이용해서는 더더욱 아닐 터였다. 피의자 최윤종이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듯, 그는 집을 나와 약 1시간을 걸으며 숱한 남성을 지나쳐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렇게 도착한 등산로에서 한 여성을 사망할 때까지 때리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최윤종이 선택한 장소는 등산로였지만, 다른 성폭행·살인범도 마찬가지일까. 모를 일이다. 온라인상에서도 현수막의 문구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제 혼자 등산도 못 하나”, “큰길로 안 다녀서 죽었다는 건가”, “이게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인가”. 잇단 의문 속 시원한 답은 없이 거북함만이 남았다. 뒤이어 찾아온 건 기시감. 분명 처음 본 현수막임에도 어디선가 익히 들어온 말들처럼 다가왔다. 현수막의 문장들은 기분 좋게 취한 채 오른 택시에서, 홀로 떠난 여행지에서 숱하게 들어본 말들과 닮아 있었다. “여자가 이렇게 늦은 밤 혼자 다녀도 되냐”라거나 “여자 혼자 여행에는 변수가 많지”와 같은 말들. 걱정하는 듯한 외피를 둘렀지만, 포장지를 까보면 나를 탓하고 찌르는 말들이었다. “너무 짧은 치마는 입지 마!” 며칠 전 친구가 연인에게 들었다는 말이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그러게 네가 여지를 주지 말았어야지”라는 말과 활자는 다르지만 결은 같다. 결국 피해자가 조심했으면 됐다거나 여성들이 더 조신하면 된다는 시선이 담겨 있다. 피해자들이 몸을 사려서라도 정말 성폭행·스토킹·살인 등 각종 범죄가 예방된다면 한발 양보라도 해주고 싶지만, 현실은 늘 정반대로 질주해 왔다. 공중화장실에 뚫려 있는 구멍들을 아무리 휴지로 막아봐도 불법촬영 사건들은 이제 너무 흔해 기사화도 잘 안 된다. 여성들이 아무리 꽁꽁 싸매고 일찍 귀가해도 엘리베이터에서, 1층 로비에서, 또는 직장에서 끌려가고 죽어간다. 다가오는 14일은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다. 피해자에게 손쉽게 돌아가는 눈길을 거두고 가해자들이 마음 놓고 활보한 우리 사회를 더 차갑게 찬찬히 뜯어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