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김포시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마찰이 자주 빚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집행부는 홍보 부서에, 의회는 야당 소속 구성원이다. 잡음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언론사와 광고비 지출로 요약된다. 얼마 전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 시의회 임시회에서 홍보담당관실의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받던 자리였다. 앞서 몇 차례 얼굴을 붉힌 적이 있었던 홍보담당관과 시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다시 마주쳤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현장에는 이해 관계자인 기자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도 다수 참관하며 귀를 기울였다. 회의 도중에 역시나 예고됐던 순간이 펼쳐졌다고 한다. 다수의 말을 종합하면 간략히 한 야당 의원이 ‘언론 광고비 집행 기준’을 물었고, 홍보담당관은 추경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맞섰다. 공직자라면 한껏 경직될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홍보담당관이 당당히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 그가 외부에서 위촉된 개방형직위라는 게 주요하다. 다시 말해 ‘늘공(늘 공무원)’이 아닌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집행부의 견제·감시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의원들 앞에서도 소신을 드러냈다. 정해진 임기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민들이 뽑고 그들을 대변하는 인물의 면전에서 목소리를 높인 건 잘했다고 평가받기 어려워 보인다. 당장 공직자의 신분을 가진 탓이다. 그럼에도 그의 주장을 옳고 그름의 측면에서 따진다면 ‘바른 소리’에 다소 치우친다고 생각한다. 근거로는 그간의 집행 내역을 들겠다. 지난해 기준으로 6억원이 넘는 행정예산이 쓰여졌다. 김포의 특정 매체가 정보공개로 확보한 내용을 보면, 2022년 한 해에 20개 회사가 전체 살림의 절반가량인 3억원 정도를 가져갔다. 여기서도 상위 5곳에만 1억원이 초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야말로 ‘몰아주기식’ 의혹을 사실이라고 봐도 전혀 무관할 증거다. 심지어 위 20곳 가운데 대형 포털사인 네이버 콘텐츠제공(CP) 언론사는 단 1곳에 불과했다. 일상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매체들이 상당수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형평성·타당성·공정성이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그렇게 불공정은 줄곧 관행처럼 이어졌다. 그러다 올해 3월 홍보담당관이 전격 어공으로 교체되며 대대적 정비가 시작됐다. 출입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광고가 잠정 중단된 지 3개월이 흐른 7월 중순 홍보비 집행 방향이 발표됐다. 세세히 적을 순 없지만 ‘50인 이상 인력을 갖춘 인지도·영향력 있는 중앙지 및 정확한 취재·사실에 기반해 보도하는 지역·지방지(인터넷 포함)’를 기본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홍보담당관 측은 “업무를 검토하면서 관리 매체가 약 400개에 이른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그 중 포털에 검색은 커녕 1인이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고 알렸다. 이어 “이들은 시민들의 혈세인 광고비를 맡겨둔 돈처럼 당당히 요구해 왔다. 이제 형평성과 효과성을 살펴본 후 김포의 이미지 전환 및 대외적인 가치 확산에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언론사는 영업 신고 등 비교적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창립할 수 있다. 1인 또는 소규모로 꾸려진 생계형 언론이 난립하는 이유일 수 있다. 과거 예산을 편안하게 타냈던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소식일 것이다. 정해진 때 선별적 복지비처럼 나오던 쌈짓돈이 더 이상 내 호주머니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포 홍보실에서는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총성만 없을 뿐이다. 적이 된 언론은 삿대질도 서슴지 않고, 담당부서는 불편한 작심 발언까지 내놓는다. 처음으로 돌아가 여당 소속의 기관장을 둔 김포시, 이전에 들여다보지 않던 광고비 집행 방식을 따지는 야당 의원들 그리고 이들을 두둔하면서 시정은 질타하는 일부 언론사. 지금의 돌아가는 모습의 속사정과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이 글을 읽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본다.

이달 중순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다녀왔다. 매년 여름 그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에서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를 비롯한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회의에는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의 외교장관이 모두 온다. ARF엔 북한도 참여한다. ‘아세안의 관점’이라고 불리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적을 만들지 않는 아세안의 외교적 특성이 반영된 무대라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간 전략경쟁으로 전 세계적 진영 갈등이 심화되고 서로 만나는 것이 어려운 시점에 ARF가 만남의 장으로서 가진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성격을 십분 활용하는 외교장관들이 있다. 회의장인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 로비 1층에 포토존이 설치됐는데, 이 자리에서 각국 언론으로부터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는 단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구 외교무대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한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아세안 무대에서 시종 여유로운 태도로 미소를 날리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최근 다시 외교부장이 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위원(외사판공실 주임)은 친강(秦剛) 당시 외교부장 대신 참석했는데, 왕 위원도 라브로프 장관 못지않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반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올해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일찍부터 기정사실화돼 있었다. 북한 외무상이 ARF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2019년 이래 벌써 다섯 번째다. 코로나19로 각국 외교장관이 화상 참석할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올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도 북한을 참여시키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한다. ‘급’이 중요한 외교 무대에서 장관급 회의에 외교장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외교적 운신의 폭은 좁아진다. 올해 최 외무상 대신 참석한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 대사는 제한적으로만 움직였고, 남한을 비롯한 외국 언론을 극히 경계했다. 필자는 북한 외교장관급 인사가 오지 않기 시작한 2019년 처음 ARF 출장을 갔고 올해 두 번째로 다녀왔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 외무상은 8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ARF에 오지 않았다. 4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그대로다.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름 유화적임에도 북한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아예 문을 닫아 걸었다. 과거 남북 외교장관이 조우하기도 했던 ARF는 한국 기자들에 중요한 취재 대상이었지만 북한이 ARF에 참석했던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북한은 점점 그나마 소통하던 나라들과도 소통하지 않는다. 같은 진영의 중국, 러시아와만 교류할 뿐이다.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스웨덴,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주북 대사들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국에서 일한 지 오래됐다. 6자회담국들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등 반관반민(트랙 1.5) 협의체에도 북한이 불참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미군 병사가 월북한 지 열흘이 다 됐지만 이렇다 할 소통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완충지대가 완전히 사라질까 우려된다. 내년 ARF는 북한과 전통적으로 가까운 라오스에서 열린다. 라오스에선 북한 외무상을 볼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가 자기 일만 하는 사회가 됐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짚으며 한 말이다. 정 교수는 “기관과 기관, 직원과 직원, 상하관계 등 서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오전 8시45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로 순식간에 6만t의 물이 들이찼다. 흙탕물과 여기저기서 휩쓸린 부유물로 칠흑 같은 어둠이 덮친 지하차도엔 청주공항과 오송읍을 오가는 급행버스를 비롯해 17대의 차량이 수장됐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사고가 일어나기 2시간 전쯤엔 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강 제방공사 현장에서 “강물이 넘친다”며 112상황실에 전화도 했다. 당일 오전 4시10분엔 호우경보까지 발령됐다. ‘인재’ ‘관재’라는 말이 곳곳에서 나왔다. 대형사고가 터지면 인재라는 뼈아픈 지적이 따라붙는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다른 면이 있다. “제방으로 물이 넘쳐 흘렀고 제방이 쓸리며 무너져 갑자기 물이 지하도를 덮쳤다”는 목격담이 나온다. 2시간 전쯤 누구든 현장으로 달려갔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더욱이 장마철에 강둑을 쌓고, 사고 당일까지 사흘째 비가 이어져 호우경보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제방 보수공사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했던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했다.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이태원 골목길에서 사고 발생 직전 수많은 신고가 이어졌다. 큰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책임자 처벌이나 재난대응시스템을 개선한다고 예산을 썼지만 또다시 참사가 빚어졌다. 사일로(silo) 현상. 조직 내 부서 간 장벽이나 부서 간 이기주의를 의미한다. 사일로는 곡물을 저장하는 높은 건물로 서로 협력하지 않고 틀에 갇히는 것에 비유해서 쓴다. 흔히 ‘칸막이 문화’, ‘칸막이 사회’라고 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도 ‘칸막이’가 짙고 견고하게 쳐져 있었다. 책임 있는 기관 등이 서로 “맡은 업무가 아니라서 상황 전파나 공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기관도 있었다. 재난 컨트롤타워에 보고도 늦었다. 사람과 사람, 기관과 기관, 상하관계 등엔 아주 튼튼한 제방을 쌓은 느낌이다.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지켜보는 국민까지 실망하게 했다.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충북도청에 마련한 궁평지하차도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사망자 유가족을 만나 “감찰을 통해 미비한 점들을 밝혀내서 완전히 뜯어고친다는 그런 각오로 필요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몇 번이고 약속했다. 한 총리의 다짐 같은 약속처럼 이번엔 제발 철저한 원인 규명을 비롯해 사람과 사람, 기관과 기관이 소통하고 재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즉각적인 재난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

드레스코드. 시간과 장소, 상황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뜻한다. 장례식장에서 밝은 옷을 피하거나, 예식장에서 하얀색 의상을 거르는 것 등이 드레스코드의 좋은 예다. 한 항공사는 양말을 신지 않으면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고, 일부 식당이나 골프장에서는 반바지 출입을 제한한다. 예의와 규제 사이의 드레스코드지만 인지를 하고 있어야 쓸데없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최근 의외의 장소에서 드레스코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모르고 있다가 민망한 일을 당할 뻔했다. 바로 축구장에서다. 한국축구가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자 K리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K리그1은 화끈한 골 잔치로 역대 최다관중 기록을 쓰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경기는 물론 응원도 흥이 넘친다. “나는 행복합니다”를 부르던 세 살짜리 첫째가 “우린 영원한 대전의 아들”이라고 흥얼거릴 만큼 중독성도 강하다. 이런 K리그를 보기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았다. 분위기는 내고 싶은데 유니폼이 없었다. 일단 대전 연고 야구팀인 한화 모자와 이글스 티셔츠를 골랐다. 역시 스포츠는 직관이 제맛이다. 좌측 골대 뒤 검붉은 물결의 FC서울 서포터즈가 ‘진군가’를 불렀고 반대편 자줏빛 대전 하나시티즌 응원단은 ‘대전의 아들’로 맞불을 놓으며 현장감을 뿜어냈다. 야구장은 졸리고 농구장은 시끄럽다던 첫째가 경기 중 ‘발로 뻥’을 외쳤고, 응원가도 따라 불렀다. 아이들의 요란한 관람에도 축구 팬들은 너그러웠다. 첫째에게는 간식을, 돌 지난 둘째에게는 하이파이브를 권했다. 축구의 매력에 빠지려는 찰나 전광판에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원정석 이외의 관람 구역에서 원정 용품 착용 및 응원 시, 경기장에서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다. 잠시 후 같은 문구가 나오는 걸 정확히 확인한 후에야 드레스코드가 틀렸다는 걸 알았다. 우리 가족을 향한 경고로 느껴져 머리가 하얘졌다. 이 드레스코드는 K리그 모든 구단에 적용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전체 좌석 수 5% 이상을 원정팀에 배분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해당 조치는 구단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한 구단은 ‘축구 문화인데 몰랐냐’고 되물었다. 다른 구단에서는 ‘서로 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포츠’ 축구가 그렇다면 ‘국민 스포츠’ 프로야구는 어떨까. KBO는 수익 배분 규정만 둘 뿐 응원석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 부산에서 태어난 엄마가 롯데 유니폼을, 대전에서 자란 아빠가 한화 셔츠를 입고 서울에서 낳은 아이들과 야구장 같은 좌석에 앉아 어느 팀을 응원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뜻이다. 당연히. 드레스코드를 두는 게 축구의 문화라면 존중한다. 하지만 서로 응원하는 팀이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K리그를 보겠다는 걸 구단이 먼저 차단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K리그의 드레스코드가 라이트 팬의 진입을 막고 축구의 인기를 구단 스스로 제한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 축구장에 서로 다른 옷을 입고도 함께 응원할 수 있는 구역이 마련되길 바라 본다.

스트레스 가득했던 몇 개월의 시간이 끝났다. 얼마 전 이사를 끝마쳤기 때문이다. 이사가 처음이 아니었는데도 이번엔 모든 과정이 유난히 힘들었다. 무엇보다 기존 집 전세가 빠지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집주인’이라 부르는 임대인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고집했다. 불과 1년 전 한창 전세 시장이 뜨거울 때의 기억이 남아있는 그들로서는 가격을 내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애가 탔다. ‘과연 우리가 수억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항상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의 뒤를 이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수없이 많이 집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한창 언론을 뜨겁게 달구는 전세 사기로 모두가 의심이 가득했던 시기였던 탓이다. 집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혹시 내가 사기에 연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 역시 이해한다. 수억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전세 계약을 이런 흉흉한 시기에 맺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불안과 의심이 가득한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어렵게 우리 가족의 뒤를 이을 새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마침내 이사를 가게 됐다. 4년 가까이 살면서 정도 많이 들었던 집이었는데 속이 후련했다. 마침 이 시기 신문과 방송에는 역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들과 전세사기 이야기가 가득했다.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세입자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었던 셈. 이 시기 우리 가족은 인간의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가 흔들리며 삶의 질 자체가 추락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나마 우리 가족은 일이 잘 해결됐지만 누군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경험했을 것이다. 고통 끝에 추락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비상식적인 경제 환경 영향 속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이상 흐름에 빠져있는 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서 탈출하기 위해 각국이 저금리를 이어가며 돈을 풀었고, 이 여파로 생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엔 금리를 대폭 올렸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정책이 불과 몇 년 동안 이어졌으니 시장 흐름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상업용 부동산 침체 속 도시 전체가 급속히 슬럼화하고 있는 미국, 치솟는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거리로 나선 포르투갈인 등 나라마다 경제환경이 달라 양상이 다를 뿐 정상적인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 피해의 대부분은 서민의 몫이라는 점이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 위기를 자산을 가지지 못한 약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 언제나 불안과 의심, 고통은 서민들의 몫이다.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금자리가 부 증식의 수단이 되면서 모든 부작용이 시작됐다. 언제까지 삶의 안정과 행복의 기본이 되는 집을 가지고 이어지는 돈놀이가 계속될까. 최근 다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댄다는 뉴스를 보면서 한숨만 나온다.

“이제 퇴근 시간이거든요.”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당연하다는 듯이 ‘퇴근’을 말하는 스웨덴 교민의 말에 어리둥절한 찰나, “오전 7시나 8시에 출근해 3∼4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라는 이어진 설명에 입이 벌어졌다. 복지국가를 말할 때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스웨덴. 그곳에서 기자의 눈을 사로잡은 건 그 어떤 복지제도보다 오후 3시만 되면 집으로 향하는 직장인으로 가득한 ‘평범한 퇴근길’이었다. 지난달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만난 복지 당국자는 저출생 문제로 시름이 깊은 우리나라 사정을 듣더니 스웨덴에서는 부모 대부분이 육아 환경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보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데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데 큰 문제 없는 노동환경이 육아 걱정을 덜어준다고 한다. 적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모가 직장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얘기다. 사실 스웨덴도 저출생 문제에서 자유롭진 못하다. 1.7명을 훌쩍 넘겼던 합계출산율은 매년 떨어져 지난해 1.52명까지 줄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 젊은 세대의 특성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스웨덴 린네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최연혁 교수는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그나마 스웨덴은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떨어졌다고 해도 OECD 회원국 중 10년째 독보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0.78명)에 비하면 두 배 수준이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율을 지탱하는 큰 축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세계 최초로 아빠의 육아휴직을 의무로 부여해 남성과 여성 모두 일·가정 양립이 가능케 했다. 국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25%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엄마의 사용률이 65%다. 아빠의 사용률은 단 4%에 그친다. 제도는 있으나 눈치 보며 쓰지 못하는 아빠가 대다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빠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수차례 올라왔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되질 못했다.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 등 전 부처가 합심해 추진해 가야 하는데 필요성만 제기하고 방치해 둔 꼴이다. 휴대폰 달력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친구들 결혼식 일정이 저장돼 있다. 20대 중반부터 ‘벌써 가냐’는 말을 여럿에게 했고, 30대 초에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자랑하는 또래들을 틈틈이 봤다. 나름의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원치 않는 청년도 많지만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인 청년도 적지 않다. 다만 일을 하며 육아를 하기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환경’, 출산의 걸림돌 중 하나임엔 틀림없다. 그간 모든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내걸었지만 해결책은 여전히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다자녀 출산 시 주택 대출 원금을 탕감해 준다거나 군 복무를 줄여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정책이 차라리 솔깃하게 들릴 정도다. 전문가들은 국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제는 육아휴직 의무화를 비롯해 그 어떤 파격적인 대책도 저출생 극복 방안의 테이블에 올려 논의해야 할 때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 아이를 버린 엄마는 며칠 만에 다시 찾으러 오지만, 돈을 벌려는 일당과 끝없는 숨바꼭질을 벌인다. 결국 수년 만에 아이가 ‘기적적으로’ 엄마 품에 돌아오면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맺는다. 배우 송강호에게 칸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안긴 영화 ‘브로커’의 줄거리다. 영화 속 영아 유기와 유괴, 불법 입양은 극적으로 미화됐다는 지적이다. 현실은 암울하다. 최근 정부가 출생 후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를 벌여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례만 100건이 훌쩍 넘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유기죄나 영아유기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고민은 깊어졌다. ‘생명을 살리는 효과’가 검증된 베이비박스를 무차별적으로 불법으로 몰아갈 경우 벌어질 부작용 때문이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영아 살해’는 더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애써 무시하고 살았던 엄혹한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이다.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가치가 실종됐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물질만능주의와 경쟁사회 탓일까. ‘냉혹한’ 친부모들의 호소에 일각에선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동정론도 나온다. ‘냉장고 영아 유기’에 이어 학교 폭력으로 인한 초등학생의 투신과 유튜버 자살방송까지 생명경시 풍조는 굳어진 분위기다. 이는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민낯일지도 모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0년 가까이 자살률 1위를 지켜 오고, 낙태 수술 1위라는 오명을 지닌 현실을 ‘K팝’에 빗대어 ‘K생명경시’라 부를 만하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아동학대 뉴스나 탯줄도 자르지 않은 아기를 공중화장실에 유기하는 사례는 또 어떤가. 도덕적 가치나 인간성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곧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곤 한다. 지독한 비관과 생활고, 병마를 마주한 이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그릇된 생각에 빠질 수 있다.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이 낫다는 생각 탓이다. 생명경시 풍조 속에서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선 단지 개월 수만 따지는 태아의 생명부터 보호해야 한다. 어머니가 임신하는 순간부터 존엄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생명을 일관된 자세로 존중해야 한다. 의지와 실천의 문제다. 어머니의 태중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도 고쳐야 한다. 우리 사회가 인간 생명 존중 의식을 스스로 회복하지 못할 경우, 회복 불능의 수준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최근 강력범죄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애꿎은 베이비박스는 탓하지 말자. 제도적으로 영아 유기를 합리화한다는 비판에도 극단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선 이미 불문율이 됐다. 국회에서 발의된 ‘가족관계법 개정안’과 ‘보호출산제 특별법안’은 언제쯤 빛을 볼 수 있을까. 정치 싸움에 밀려난 인간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들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무관심은 걷어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인의 계좌 개설 문제를 취재하려고 국내에 있는 이란 유학생들을 수소문했다. 그런데 인터뷰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웠다. 학생 대부분이 취재를 거부해서다. 이들은 국내 언론이 중동 여학생들을 죄다 K팝 팬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다. 취재에 응하는 것을 한참 망설였다는 소미(가명·25)씨 이야기를 들었다. 오랜 설득 끝에 이뤄진 인터뷰였다. 소미씨는 “‘아미’(그룹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도 아닌 내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나 가질지 싶었다”고 했다. 그는 “계좌 하나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다는 상황을 친구들이 믿지 못하는 걸 보고 문제를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며 “K팝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러 온 외국인, 그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의 이야기로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내 언론은 중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을 최근 K팝이나 한류 콘텐츠에 열광하는 열성 팬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시가 BTS 소속사인 하이브와 손잡고 지난달 13일 개최한 ‘BTS 페스타’도 그랬다. 행사 기간 내내 BTS 페스타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히잡을 쓴 여학생이 ‘BTS의 누구 팬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장면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었다. 폐쇄적일 것이라 여겨지는 아랍권 나라 사람들마저 K팝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K팝이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한국을 찾은 중동의 젊은이들을 아미로 퉁쳐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소비하고 그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며 마주하는 문제들은 뉴스에서 쏙 빠져 있다는 것, 이것이 이란 유학생들이 한국 언론에 유감스러운 지점이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인의 계좌 개설 문제는 2018년부터 지속됐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일환으로 한국에서도 이란 국적자의 금융 거래가 제한됐다. 외교부는 은행연합회에 계좌 개설을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적법하게 심사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고 입장을 냈지만, 바뀐 게 없다는 게 이란인 단체 측 설명이다. 소미씨 역시 7년째 한국에 거주 중이다. 앞서 이란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돼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어학당에서 공부했다고 했다. 이후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란 무역 관련 회사에서 일했다. 전문성을 갖추려고 한국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는 그는 단지 본인 명의 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2년째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란 국적자라고 하더라도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을 증빙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소미씨는 번번이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거절당한 것만 십여 차례라고 했다. 지난달 또 계좌 개설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도 거절당하면 이란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다. 곧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소미씨는 이란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말리고 싶다고 했다. 외국인을 겨냥한 한류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뉴스들이 씁쓸한 까닭이다.

“PC방을 13년째 운영 중인데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어요. 코로나 때 생긴 빚을 갚는 것도 벅찬데 전기세 인상까지…. 여름에 에어컨과 컴퓨터를 온종일 틀어놔야 하는 입장에서 정말 막막합니다.” 동네 단골 PC방 사장이 붕대를 동여맨 손목을 부여잡고 걱정을 토로했다. 그는 한때 서울 내 PC방 3개 지점을 운영할 정도로 잘나갔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본점을 제외한 지점 두 개 중 하나는 문을 닫았고, 다른 하나도 폐업을 준비 중이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재기를 기대했지만, 인상된 전기요금이 다시 발목을 잡는다. 그는 “모든 걸 놓고 싶다”며 말끝을 흐렸다. 수심 가득한 그에게 ‘힘내시라’는 말은 닿을 길이 없어 보였다. ‘모든 걸 놓고 싶은’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다. 노래방, 음식점 등 에어컨을 상시 틀고 있어야만 하는 업종들은 모두 걱정이 태산이다. 단기간에 가파르게 인상된 전기요금의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157.7원으로 인상했다. 기존보다 5.3%(8원) 올린 것이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무려 5차례나 인상한 결과 지난해 요금의 40%에 육박하는 40.4원이 올랐다. 사장은 “전기세가 인상되기 전인 2019년 여름에는 월 200만원 정도의 전기세를 납부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1.5배 수준인 월 300만∼350만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올여름은 긴 폭염이 점쳐진다. 지난달 세계기상기구(WMO)는 “앞으로 5년 안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더위가 올 것”이라며 세계에 경고장을 날렸다. 이를 증명하듯 태국 등 동남아에는 연일 폭염이 이어졌고, 우리나라도 평소보다 이른 6월 중순부터 폭염이 시작됐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를 겪으며 그로기(groggy) 상태가 된 자영업자들의 경제상황이다.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인 1033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3분기(1014조2000억원)와 4분기(1019조8000억원)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1000조원을 넘겼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는 제2금융권 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위험 징후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벼랑 끝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자영업자 비중이 무려 25%인 우리나라 특성상 자영업자의 붕괴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최근 한국전력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나섰지만, 어차피 ‘조삼모사’ 아니냐는 볼멘소리만 들린다. 국가전략기술 최대 25% 세액공제 등 법인을 위한 파격적 지원에 비해 정작 ‘약자’를 위한 지원은 인색하다.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지원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수습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 이미 그로기 상태인 자영업자들에게 올여름 전기요금은 잔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놔 버리기’ 전에 정부가 그들의 손을 ‘잡아야’ 한다.

한 달 전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찾았다. 동로마와 오스만이라는 두 제국의 수도였던 도시답게 다양한 문화와 먹거리, 사람들이 있었다. 유럽과 아시아가 공존하는 도시였다. 튀르키예 물가도 ‘하이-로’(High-Low)가 얽혀 있었다. 물가가 뒤엉킨 건 환율 때문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면서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는 폭락하고 있다. 하루 만에 환율이 10% 넘게 급락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좀 더 나은 조건에 유로나 달러로 환전하려는 줄이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오른 물가를 맞추기 위해 상품을 쌓아 놓고 가격표를 새로 붙이는 진풍경이 이어지고 있다. 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정가로 택시를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앱에서 설정한 가격이 현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서다. 호출을 해도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겨우 택시 콜을 잡으면 택시기사는 어김없이 정가보다 두 배 이상의 가격을 부르며 흥정을 시작했다. 관광지 입장료도 천정부지로 올랐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20리라(약 1000원)였던 이스탄불 내 한 관광지 입장료는 현재 200리라로 10배나 껑충 뛰었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최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가격 정책이 있었다고 한다. 튀르키예 브랜드 상품과 외국 브랜드 상품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흔한 일이다. 이스탄불 맥도날드 빅맥 세트 가격은 한화 기준 약 1만원, 바로 옆에 위치한 튀르키예 브랜드의 햄버거 세트 가격은 5000원이 되지 않았다. 이스탄불 시내에서 관광객이 많은 중심부와 자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물가도 극과 극으로 갈렸다. 같은 음식 가격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스탄불을 방문하는 여행객 대부분이 찾는다는 아야 소피아 인근 한 평범한 식당에선 500리라를 냈다. 분위기도 딱히 좋지 않고 맛도 훌륭하지 않은 한 끼가 3만원이 넘었다. 하지만 올드타운을 조금만 벗어나 현지인이 많이 거주하는 아시아 지역이나 도심 외곽 식당 한 끼 가격은 1만원 이하다. 맛도 준수하다. 관광객을 상대로 벌어지는 ‘바가지 물가’를 감안해도 너무나 큰 가격 차이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은 그나마 상황이 낫다고 한다. 이스탄불은 전 세계 수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도시이기에 시민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적절한 ‘바가지 장사’를 한다.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독일 등 외국에 취업할 기회도 있다. 반면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은 한없이 가치가 떨어지는 리라화 소득으로 부의 증식을 꿈꿀 수조차 없다. 지난달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튀르키예 국민들은 고물가·대지진 늑장 대응 책임에도 ‘범튀르크주의’를 표방하는 에르도안의 장기 집권에 힘을 보태 줬다. 오늘날 이스탄불 시내를 걸으면 어느 나라보다 수많은 자국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그 깃발을 보고 있으면 먹고사는 문제보다 이념이 더 크게 와닿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