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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국회 잠식하는 자기검열
[기자가만난세상] 국회 잠식하는 자기검열
“검열 들어옵니다. 이런 건 몰래 말해주세요.” “메신저도 털릴 수 있으니까 다들 조심하자고요.” 어느 시절이라고 달랐겠느냐마는 국회 안 사람들에게 요즘만큼 손가락 단속, 입단속이 중요했던 때가 있었나 싶다. 최근 국회 보좌진들과 대화하다 보면 “여차하면 우리도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농담이 부쩍 늘었다. ‘ㅋㅋㅋ’로 도배된 답변 메시지들은 일견 장난처럼 보이지만 뼈가 있다. 가벼이 넘기기 어려운 진심 어린 공포감이 서려 있어서다. 특히 전방위적 검찰 수사의 타깃이 되고 있는 야당 보좌진들 사이에선 일종의 자기검열 분위기마저 생겨나고 있다. 학생의 풍자그림을 정치권의 어른들이 집중 타격한 ‘윤석열차’ 사건부터 대통령 부부 풍자 작품들이 포함된 전시회가 개막 당일 새벽 국회에서 기습 철거된 일까지 새 정부 출범 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국회 안에서부터 표현의 자유를 소리 없이 앗아가는 중이다. 한 야당 의원실 비서관은 머리숱이 적다는 이야기가 있는 장관에게 ‘반짝반짝’이란 수식어를 붙였다간 10억원짜리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 다른 의원실 비서관은 대화방에서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장난스러운 ‘경고장’을 날리곤 한다. 보다 진지한 긴장감도 존재한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적이 있거나 대통령 부부 관련 논란에 비판 목소리를 냈던 의원실의 보좌진들은 “언제든 의원실 압수수색이 들어오지는 않으려나 매일 걱정하며 파일들을 철저히 정리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정권 초기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을 향한 비판에 엄격히 대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척점에 서 있는 야당 보좌진들부터 혹여나 책 잡힐까 조심하는 것이다. 여권이라고 다르진 않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노골적인 ‘친윤’ 충성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여당에서도 권력을 향한 풍자나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기 어렵다. 조용한 공포에 젖은 야권의 분위기를 전해 들은 한 여당 의원실 보좌진은 “여기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대통령 비판은) 큰일 날 소리”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이 입장문에서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긴 것도 이 같은 여당 내부 분위기를 겨냥한 뼈 있는 조언이었으리라. 때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서울 때가 있다. 자기검열도 마찬가지다. 당장 이 한 번의 풍자나 해학이 검찰 수사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기가 망설여지는 것, 메시지를 쓰기 전에 한 번 멈칫하게 되는 것, 문제가 되진 않을까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개개인의 내부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들과 그 작은 억압에 대한 공포감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조금씩 좀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4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긴 말은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황제가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말을 할 수 없다면 이는 곧 ‘거리(Distance)의 독재’를 만드는 것이다. 비판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일이 잘되게 도와주므로, 그들이 자유롭게 말하게 하라.”
2023.01.31 00:22:08
[기자가만난세상] 문화재의 생명력은 ‘관심’
[기자가만난세상] 문화재의 생명력은 ‘관심’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일본의 도쿄국립박물관을 관람하며 인상적이었던 건 수리 프로젝트 알림판이었다. 소장 중인 회화 ‘뒤로 돌아보는 미녀’(1690년)와 고분(古墳)시대(3∼7세기) 유물인 ‘하니와 춤추는 사람들’(6세기)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기부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알림판 한쪽의 모금함에는 꽤 많은 지폐와 동전이 쌓여 있었다. 두 유물 모두 박리(剝離·금속을 입힌 표면이나 칠을 한 표면에서 그 일부가 벗겨져 떨어지는 것), 균열 등이 발견돼 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3월까지 모금이 진행되지만 지금까지 약 1300만엔(약 1억2000만원)이 모여 목표액 1000만엔을 넘었다. 일본의 3대 성으로 꼽히기도 하는 구마모토성(熊本城)은 구마모토를 대표하는 유적이자 관광지다. 천수각(天守閣·일본 성의 가장 높은 누각)은 이곳을 찾은 사람들을 환영이라도 하듯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우뚝 솟아있다. 하지만 성내로 들어가 보면 공사장이란 느낌이 든다. 무너지고 갈라진 성축과 건물,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 모아둔 자재가 곳곳에서 눈에 띄기 때문이다. 2016년 4월 발생한 강진으로 입은 피해의 흔적이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구마모토성 복원은 애초 2037년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52년은 되어야 할 것이란 분석이 지난해 말 제기됐다. 도쿄국립박물관 수리프로젝트와 8년째 공사 중인 구마모토성을 보며 떠올린 건 문화재의 생로병사(生老病死)였다. 우리는 대개 문화재를 박물관이나 유적지에서 만난다. 그곳에서 문화재는 현재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모습으로 보이게 마련이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상태이겠거니 생각하기 쉽다. 문화재가 살아온 긴 세월 때문에 생긴 뜯기고, 깨지거나 색이 바랜 것도 부지기수지만 앞으로는 상태가 악화하지 않을 거란 확신 비슷한 것도 은연중에 갖는다. 유구한 역사의 증거이자 찬란한 문화의 산물인 문화재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당연한 기대일 수 있지만 사실은 착각에 가깝다. 문화재 역시 병들고, 끝내는 사라진다. 원인은 여러 가지며, 제아무리 정성을 들여 살펴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관건은 건강한 생명력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원, 수리가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원형, 복원 방식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고민은 문화재의 생존방식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일제강점기에 뜯기고, 6·25 전쟁 때 포탄에 맞아 무너졌다가 1960년대 엉뚱하게 콘크리트로 새로 세운 걸 전면해체해 2010년 지금의 모습으로 되살린 서울 광화문이다. 복원, 수리가 필요한 문화재는 어디에나 있다. 중요한 건 지속적인 관심이다. 구마모토성처럼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의 경우엔 1999년 해체 수리 결정 후 20년이 지난 2018년에야 수리가 완료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례가 있다. 도쿄국립박물관처럼 수리 시작 전부터 관심을 환기하는 방식은 우리에겐 부족한 면모인 듯싶어 참고가 될 만하다. 많은 사람의 정성이 모여 건강을 되찾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애정이 커지는 건 당연지사다. 그렇게 과거의 산물인 문화재는 현재를 살고, 미래로 향한다.
2023.01.27 22:44:16
[기자가만난세상] 아프다는 말의 무게
[기자가만난세상] 아프다는 말의 무게
“격리기간 동안 많이 주눅 든 것 같았어요….” 지난 12일 36사단에서 혹한기 적응 훈련을 받다 숨진 이등병 최민서씨의 어머니는 아들과 마지막 통화를 떠올리며 말끝을 흐렸다. 올해 스물두살이 된 최씨는 코로나19 격리가 해제된 지 이틀 만에 연병장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가족들에게 ‘부대에서 찍힐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대에 배치받은 지 나흘 만에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주일간 병원에 격리됐기 때문이다. 군기가 바짝 든 이등병은 부대에서 훈련 준비, 막사 청소, 불침번 어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쉬다 온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것 같다. “원래는 자기 몸을 끔찍이 챙기는 애지만 군대 가서는 눈치가 많이 보인 것 같다”는 게 최씨 어머니의 설명이다. 아프니까 쉬겠다고 말하는 이등병이 있을까. 군 복무를 해본 사람들은 안다. 아프다는 말의 무게는 군 생활 기간과 반비례한다는 것을. 이제 막 자대에 배치된 최씨에게 아프다는 말은 천금처럼 무거웠을 거다. 그는 격리기간 중 가족들에게 몸이 안 좋다는 말도 수차례 했다고 한다. ‘아프면 훈련 빠져도 되지 않냐’는 가족들의 물음에 “이등병이라 그럴 처지가 못된다”던 그의 대답이 유독 서글프게 느껴지는 이유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무격리 7일은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유지되는 기간이지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기간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도 최소 2주간은 무리한 활동을 피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바이러스 활동량이 증가해 증상이 악화할 가능성도 크다. 군, 경찰, 소방처럼 야외에서 강도 높은 활동을 하는 특수직업군의 경우 7일 격리의무 이외에도 세심한 지침들이 필요한 이유다.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군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격리해제 이후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매뉴얼이 없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방역 당국이 설정한 7일 격리의무만 따를 뿐, 격리 이후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스스로 몸이 안 좋다고 신고하면 다행이지만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격리해제 후에도 일정 기간은 무리한 활동을 자제시키거나, 군의관의 검진 후 훈련에 참여시켰더라면 어땠을까. 국방부에서 이런 지침이 하달됐더라면 아프다고 말하기 주저하는 장병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보도 직후 군 관계자는 “훈련과 연계된 지침은 없지만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격리가 끝난 장병 중 몸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확진자들은 휴식 여건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 부대 지휘관의 재량에 맡기거나 장병들의 자진 신고에 기대는 방식이라면 안타까운 사고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병들이 느끼는 아프다는 말의 무게를 먼저 이해해줬으면 한다. 최씨의 아버지도 “아들을 보낸 것은 비통하지만 이번 기회라도 장병들의 입장에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확립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왔다. 역지사지가 문제 해결의 첫 단추다.
2023.07.31 15:15:31
[기자가만난세상] ‘알펜시아·레고랜드’ 논란 강원도
[기자가만난세상] ‘알펜시아·레고랜드’ 논란 강원도
강원도가 최근 전·현직 도지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사태’로 강원도는 전국적 공분을 샀다. 일부 시민과 네티즌들은 ‘강원도 수준’, ‘감자나 팔아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 중 발생한 2050억원의 보증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발표한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방침’이 어느 순간 대한민국 경제를 휘청하게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루아침에 강원도가 트리거(trigger)가 된 셈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미국발 금리인상과 국제 금융시장 위축 때문에 국내 금융위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 항변했지만 ‘책임회피’라는 비난만 거세졌다. 다행히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긴급재정을 투입하면서 지금은 안정세를 되찾았지만 임기 초반 예상치 못한 대형 이슈를 진화하느라 행정력이 낭비됐다. 김진태 도정이 금융위기 사태를 촉발시켰다며 손가락질을 받았다면 전임 최문순 도정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공정 계약, 세금 낭비 등 논란을 일으켰다. 우여곡절 끝에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사태가 정리될 만하니 이번에는 ‘알펜시아리조트 입찰방해’ 사건이 주요 뉴스를 장식했다. 전임 강원도정이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KH그룹과 사전에 교감하고, 입찰 전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수사과정에서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에 참여한 업체 두 곳이 모두 KH그룹 계열사로 확인, 검찰은 KH그룹과 전임 강원도정이 ‘짬짜미 입찰’을 한 것으로 보고 최 전 지사의 주거지와 강원도지사실을 압수수색했다. 여기에 입찰방해 논란을 산 KH그룹은 현재 배상윤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과 연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수사선상에 올라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연일 전·현 강원도지사가 논란의 중심에 서자 일각에서는 ‘강원도 수난시대’라며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628년 만에 이름을 바꾸고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지금, 일련의 상황들이 강원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섞인 목소리다. 강원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수백년간 강원도를 얽매어온 산림, 군사, 농업, 환경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기회를 맞이했다. 아직 껍데기 법안에 불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 그 내용을 채워넣어야 한다. 또 대부분 시·군이 소멸위기에 직면한 것은 물론 부족한 교통 인프라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등 과제도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시간이 없다. 이제 김 지사도 그간의 논란을 털고 초심으로 돌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강원도의 트리거로 남을지, 성공한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될지는 그의 선택에 달렸다.
2023.01.16 23:04:03
[기자가만난세상] 늘봄학교 다닐 수 있을까
[기자가만난세상] 늘봄학교 다닐 수 있을까
2018년, 아이를 낳고 가진 첫 ‘공식 외출’ 목적지는 주민센터였다. ‘햇빛 윤(昀)’, ‘따뜻하게 할 후(煦)’.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햇빛 같은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한 뒤 곧장 한 일은 어린이집 대기신청이었다. 아이는 15개월쯤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이었지만, ‘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육아선배’들의 조언에 신청을 서둘렀다. 집 근처 어린이집은 이미 임신 기간에 파악한 상태였다. 발 빠른 신청 덕에 아이는 복직에 맞춰 집 근처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다. 4살이 넘자 5살부터 다닐 기관을 알아봤고, 지난해 파견근무를 지원해 온 가족이 세종시까지 내려왔다. 아는 사람 한명 없던 세종에 온 이유는 하나였다. 출퇴근 시간이 짧고, 어린이집·학원 연계가 잘 돼 돌봄이 수월하다는 것. 이렇듯 돌이켜보면 육아는 내내 ‘돌봄’과의 전쟁이었던 것 같다. 돌봄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생활이 무너진다.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돌봄은 ‘생존’의 문제인 셈이다. 올해 아이가 6살이 되니 슬슬 학교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점심때쯤 아이가 하교한다는 초등학교는 맞벌이 가정에 ‘공포’로 다가온다. 주변 맞벌이가정 중에는 아껴둔 육아휴직을 아이 입학에 맞춰 쓰거나, 아예 일을 그만두는 이들도 많았다. 결국 초등학교를 고르는 1순위도 ‘방과 후 돌봄 여건이 좋은 곳’일 수밖에 없었다. 학원연계가 잘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원하는 모든 아이에게 돌봄을 제공한다’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은 반가운 소식이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정규수업 전후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맡길 수도 있다. 갑자기 야근 등 일정이 잡힐 땐 일시돌봄도 가능하다.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맡길 부모는 많지 않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이 느껴졌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해 윤후가 입학하는 2025년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윤후는 늘봄학교 전면도입 첫해 혜택을 받는 어린이가 된다. 하지만 ‘달콤한’ 계획을 듣는 내내 의구심이 생겼다. 정말, 가능한 걸까. 종이 속 늘봄학교는 반짝반짝했지만, 학부모들에게 들은 현장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사촌 조카의 경우 지난해 돌봄교실을 이용했으나 올해엔 추첨에 떨어져 학원을 알아보고 있었다. 돌봄은 원래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오후 4시가 되면 “다른 애들도 다 갔으니 빨리 데리러오라”는 전화를 받는다고 한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방과 후 수업·돌봄 대기 인원은 연간 1만5000명에 달한다. 5시까지의 돌봄조차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당장 2년 뒤 모든 학교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올해 늘봄학교 시범학교는 200곳으로, 전체 초등학교(6100곳)의 3% 수준이다. 교육부 정책엔 시범학교 이야기만 담겼을 뿐, 나머지 97% 학교의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범학교가 아닌 지역 학부모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며 “기다려주시면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숨 가쁜 전쟁을 겪는 상황에서 휘황찬란한 시범사업 얘기는 와 닿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성공모델이 있어도, 내 아이는 기본적인 돌봄조차 받을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획기적인 성공모델보다 안정적인 돌봄환경 구축을 바라는 이유다. 교육부가 시범사업에만 집중하지 말고, 97%의 돌봄 공백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 2년 뒤, 돌봄 추첨 순서를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싶지 않다.
2023.01.13 22:31:10
[기자가만난세상] 깡통전세 분투기
[기자가만난세상] 깡통전세 분투기
지난해 11월, 살고 있는 작은 원룸의 전세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통보 문자가 왔다.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와 집값을 올려 받아야 하니 다른 집을 알아보라는 내용이었다. 더 좋은 집을 알아보고 싶었고, 한 차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기도 했던 상황이어서 “알겠다”고 답장했다. 곧바로 괜찮은 매물을 찾기 위해 부동산 카페를 전전했고, 비교적 저렴하게 나온 집을 찾을 수 있었다. 금방 나갈 수 있다는 부동산의 안내에 계약에 앞서 가계약금 50만원도 걸어두고 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며칠 뒤 현재 집의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다. 집이 나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본인은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 보증금이 없으면 새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황당했다. ‘깡통전세 피해자들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집주인은 새집의 가계약을 일단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집이 나가는 시점에 돌려주겠다고 했다. 보증금을 돌려줄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집이 나가면’이라는 전제만이 있을 뿐이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거주하는 원룸을 보러 온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집값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고 집주인에게 수차례 따져 물어봤지만 집값을 내릴 생각은 없었다. 임대인의 세금과 집 수리 비용 등은 다음 임차인의 몫이라는 생각이 강해 보였다. 깡통전세 피해자 절반은 2030 청년층이라고 한다. 서울의 높은 집값과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좁은 평수의 원룸은 동네 골목마다 우후죽순 늘어났고, 이곳에는 주로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입주했다. 이런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임대인들은 하나같이 정부가 보증하는 청년전세대출 한도인 1억∼2억원을 전세가의 기준점으로 삼는데 실제 해당 주택이 그 가치를 가졌는지는 미지수다. 소위 ‘빌라왕’ 같은 깡통전세 임대인들은 이런 점을 노려 수십∼수백 채의 주택을 소유하며 집값 하락의 위험을 애꿎은 청년에게 전가한다.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한 임대인과의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내가 알아본 최선을 공유하자면, 나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이용해 집주인과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만료일은 맞추지 못했지만 집주인과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의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다. 새집의 계약금을 날리는 등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약 만료 후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설정하는 것도 필수다. 보증금이 묶인 상황에서 새집에 입주해야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임차권등기 세입자를 위한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본인과 배우자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최대 2억원 한도에서 4∼6%대 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도 보증보험 미가입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1% 금리 1억6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상반기 중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한다. 날려버린 가계약금과 시간, 노력 등을 생각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이 가장 뼈저린 후회로 남는다.
2023.01.09 23:14:26
[기자가만난세상] AI와 함께 가려면
[기자가만난세상] AI와 함께 가려면
어릴 적 공상과학(SF) 영화에서 본 인공지능(AI)은 두렵고도 친근한 존재였다. ‘아이, 로봇’에 등장하는 ‘비키’는 의식의 진화를 거쳐 인류 보호를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킨다. 반면 ‘바이센테니얼 맨’의 주인공 ‘앤드류’는 가사로봇으로서 부지런하고 공손하게 임무를 다한다. 이런 AI의 이미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극장에 가야 볼 수 있는 가상의 것이었다. 스크린에 펼쳐지던 딴 세상은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달 서비스를 시작해 화제인 AI 챗봇 챗GPT는 온갖 질문에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답을 내놓는다. 일부 개발자의 우회 질문에 “인간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그러고 싶다”고 한 답변에선 섬뜩한 비키의 모습이 떠오른다. 얼마 전부턴 몇몇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AI 서빙로봇이 눈에 띈다. 아직 앤드류의 능력에는 못 미쳐도 분주히 테이블 사이를 누비는 게 기특하다. AI 발전상엔 늘 양면성이 있었지만, 어째 갈수록 이를 바라보는 마음은 우려에 기운다. 수십년 전부터 예견된 상상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대가 역시 현실로 맞닥뜨리면서다. 최근 메타가 공개한 과학논문 생성 AI 갤럭티카는 인종차별적인 글을 권위적 어조로 작성해 비판받았다. 4800만개가 넘는 논문, 기사 등을 모아 훈련시키며 개발에 공들였지만 사흘 만에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국내에선 AI 챗봇 이루다가 소수자를 향한 차별 표현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구글 포토가 흑인을 동물로 인식한 사례도 논란이었다. 죄를 AI에게 물을 수는 없다. 그 부모에 그 자식이란 말처럼 AI는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근간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갤럭티카, 이루다 모두 우리가 수없이 쏟아낸 각종 표현을 교재 삼아 학습했다. 구글 포토의 알고리즘엔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잘못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인간의 것이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키우는 게 먼저다. 자율성을 가진 AI를 개발할 때는 기술적 성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AI의 존재 이유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를 윤택하게 하기 위한 존재가 갈수록 부작용을 더 키운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할 이유가 없다. 물론 시민들이 AI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윤리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에야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2021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를 채택했다. AI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가치가 담긴 최초의 세계적 규범이다. 이후 LG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도 AI 윤리와 관련한 각종 대응에 나서고 있다. 챗GPT에게 AI가 도덕과 윤리의식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다. “인간은 AI 시스템에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윤리 원칙을 제공해야 한다. 또 AI 시스템의 출력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대답이 순식간에 돌아왔다.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2023.01.06 23:38:36
[기자가만난세상] 대통령실과 육아의 의미
[기자가만난세상] 대통령실과 육아의 의미
지난해는 기자보다 아빠로서 보낸 시간이 더 길었다. 1년간의 육아휴직을 끝내고 지난해 10월 복직해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다. 약 10년간의 기자 생활 동안 이렇게 길게 자리를 비운 것은 처음이었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앞으로도 10년 이상 이런 기회는 쉬 오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어디서 배워왔는지 아이가 무심하게 툭 던지는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야” 같은 말을 듣고 있노라면,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몰라도 특종을 한다 한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마음이 벅차오르곤 했다. 그런 아이를 떼놓고 다시 일터로 나온 지 석 달 남짓 지났다. 아이를 키우는 1년간은 만나는 사람들의 질문이 예측 가능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가령 ‘몇 개월이에요?’, ‘아들이죠?’(딸입니다) 같은. 그런데 대통령실을 출입한 3개월여간 보고 들은 것은 예상을 비켜 나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를 굳이 다시 시시콜콜하게 옮겨적진 않겠지만 짧은 시간에 다양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고 있자니 왠지 집에 있는 아이와 겹쳐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 녀석이 머리가 좀 굵어졌는지 상대방에게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발견하면 일단 자기 것으로부터 배제하려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간식을 잘 먹다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가 다 먹을 거야! 아빠 하나도 안 주고”라고 짐짓 근엄한 체하며 말했다. 그러더니 좀 이따가는 제 엄마랑 블록놀이를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다 ○○ 거야! 저리 가!”라고 엄마를 밀어내는 게 아닌가. 문득 아이가 얄미워져 “그건 온전히 너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네가 먹는 간식과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이 아빠의 변변찮은 월급에서 비롯된 것을 모르느냐”고 꾸짖고 싶었으나 이내 마음을 접었다. 정말 모르기도 할뿐더러 올바른 훈육 방식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의미를 잘 알아듣기 바라며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내용이 담긴 그림책을 여러 번 읽어줬다. 이런 일도 있었다. 아침 어린이집 등원 전에 양치와 세수를 하는 것은 아이의 매일 반복되는 일과다. 그런데 하루는 양치만 하고 세수는 도통 하기 싫다는 거였다. “새 아침이 밝았으면 당연히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는 것”이라며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러지 않았느냐”고 어르고 달래도 막무가내였다. 그러더니 또 다음날은 고사리손으로 얼굴에 물을 묻히며 어설픈 멜로디에다 “치카치카하고 세수도 하고” 같은 노랫말을 붙여 부르는 변덕에는 두 손을 들어야 했다. 늘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이를 키우며 새삼 깨닫는다. 그래도 아이는 부모의 가르침에 조금씩 변화해 나간다는 사실에 위안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아이도 나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뼘쯤은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한다.
2023.01.02 23:20:53
[기자가만난세상] 텀블러 1000번 쓰기 도전
[기자가만난세상] 텀블러 1000번 쓰기 도전
장마가 끝났다던 지난 8월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는 많은 이에게 ‘날씨가 이상해졌다’는 인상을 남겼다. 최근 한파도 비슷하다. 날씨가 요동칠 때면 주변에서 ‘기후변화 때문이냐’는 질문을 받기도 해 이게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라고 새삼 느낀다.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해 바뀐 미묘한 대기 순환과 해류 흐름이 어떻게 지구 날씨를 바꿔놓는지 기사를 쓰면 ‘기후재난이 정말 문제’라는 댓글이 달린다. 그러고 다시 날씨가 온화해지면 이들은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테다. 폭우나 한파를 겪은 뒤 ‘기후전사’가 되지 않는 이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다. 명색이 환경팀원인 나 역시 생각만으로 행동이 바뀌긴 어렵단 걸 뼈저리게 느낀다. 점심을 먹은 뒤 으레 카페에 들르지만 회사에서 나갈 때 텀블러 챙기기를 꾸준히 까먹는다. 핑계를 대자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전날 점심에 했던 ‘내일은 텀블러 챙겨야지’라던 다짐 자체를 잊어서인데, 이 핑계가 몇 달이 이어졌다. 이 핑계를 좀 더 보완해보자면, 그만큼 습관이 바뀌긴 어렵다는 거다. 오히려 기후변화를 어떻게 해야 완화할 수 있을지 각종 내용을 접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란 회의가 생기기도 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발전·산업·수송·건물 등 여러 분야의 기술과 정책, 기업 방침 등 큰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 틈에서 개인이 뭘 할 수 있을지, 나 하나 쓰레기 줄여 기후문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 냉소적이게 되기도 했다. 마치 ‘텀블러를 1000번 이상 써야 환경보호 효과가 있다’는 말을 접한 뒤 텀블러도 환경오염이라며 그대로 일회용컵을 쓰듯이. 그럼에도 환경팀원으로 누린 장점은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려는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축제에서 만난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를 실천하려 한다던 한 학부모는 ‘제로웨이스트샵이 적어 다니기 멀지 않냐’는 질문에 서슴없이 “그래도 간다”고 했다. 3년째 실시된 그린피스의 가정 내 플라스틱 사용 조사에서는 지난해 2000명대였던 참여자가 올해는 3000명대로 늘었다. 일부 기후활동가는 닥쳐오는 기후변화에 두려움을 느껴 기자회견 중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또다시 어떻게 기업이나 정치인의 입장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됐고 석탄발전을 줄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텀블러 1000번 사용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하루에 마시는 횟수부터 생각해보자. 하루 1∼2잔은 흔히 마시는 직장인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1년 반 안팎의 시간이면 1000번을 채울 수 있다. 지난해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된 일회용컵만 10억2389만개다. 어마어마해 보여도 인구 100만명인 수원시나 창원시 사람들이 모두 1000번씩 텀블러를 쓰면 줄일 수 있는 양이다. 생산부터 폐기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이다. 그러니 ‘월급루팡’을 바라며 물 한 컵이라도 더 마시려는 직장인들이 한마음으로 텀블러를 사용한다면 변화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새해 점심시간에는 회사를 나갈 때부터 한 손 든든히 컵을 챙겨 나가면 어떨까.
2022.12.30 22:36:43
[기자가만난세상] 국회의원, 그들만의 세상
[기자가만난세상] 국회의원, 그들만의 세상
작년엔 더불어민주당을, 올해엔 국민의힘을 취재하고 기사를 썼다. 국회의원의 말과 행동이 담고 있는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구설에 오른 의원들을 선뜻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더 많았다. 지난 2년간 ‘국회는 왜 국민을 실망하게 하나’라는 질문의 답을 얻고자 했다. 마침내 지난 3월 어느 정치인한테 그럴싸한 대답을 들었다. “5000만 국민을 300명으로 압축시켜 놨으니, 그 안에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모든 의원이 다 훌륭하지도 않을 거고요.” 아 맞다, 의원 300명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구나. 그 말을 들은 직후엔 무릎을 탁 치며 공감했는데, 이내 마음이 불편해졌다. 정치권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모집단’인 국민 탓으로 돌리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 말은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해석되듯, 정치권의 ‘국민 탓하기’를 용인하는 순간 우린 정치인들의 어떤 잘못도 비판할 수 없게 된다.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으로 현역 의원의 절반 이상이 물갈이된다는데, 왜 국회는 나아지지 않을까. 한 원로 정객의 대답은 다소 거칠었다. “결국 국민이 그 사람들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그나마 이 대답이 맘 편하게 들린 것은, 적어도 ‘국민 탓’은 아니어서였다. ‘사기’는 친 사람이 가해자, 당한 사람은 피해자다. 올 연말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지 못했고, 정기국회 처리에도 실패했다. 연내 처리를 해낸 게 그나마 다행이다. 좀 더 ‘정상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는 국민 염원이 담긴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 시행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의장이 여야를 향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역정을 냈는데도 소용없었다. 하긴 작년엔 어떤 초선 의원이 입법부 수장인 의장을 겨냥해 욕설을 떠올리게 하는 알파벳 4개를 대문자로 페이스북에 적은 일도 있었다. 국회는 결국 올해에도 국민을 실망시켰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여권 ‘실세’들은 세력화 작업을 하려다 ‘사조직 결성’이란 비판을 받았다. 정권 초 황금 같은 시기는 내분으로 날렸다. ‘한국 보수정당은 대통령당’이란 말이 부끄럽지도 않은 듯 대통령 마음 얻기에 지금도 분주하다. 야당 대변인은 주한 유럽연합(EU)대사의 발언을 왜곡 발표했다가 당사자 항의를 받는 망신을 당했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제보를 국감장으로 끌고 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술판의 주역’으로 내모는 등 정국을 어지럽히기도 했다. 다른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장을 자신의 ‘홍보 무대’쯤으로 여겼단 의혹의 중심에 섰다.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정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든 야든 문제가 생기면 상대 탓만 하고 스스로 고칠 생각을 안 해 이러한 사자성어가 선정됐다고 한다. 새해엔 공직이 권세를 누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한 자리임을 정치인들이 행동으로 증명하길 기대한다.
2022.12.26 23: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