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를 콕 집어 교육 당국에 주문한 뒤 교육 현장 이 혼란스럽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정답을 맞힌 수험생 비율이 매우 낮은 초고난도 문제)을 사교육 광풍의 원인으로 인식한 듯하다. 교육·출제 당국과 사교육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의심할 정도다. 킬러 문항은 최상위권 대학·학과의 당락을 가르는 문제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이른바 ‘강남 8학군’ 등 성적 상위권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의 내신 시험에도 킬러 문항이 등장한다. 하지만 학교 공부만으로 풀기 어려워 사교육 도움을 받아야 한다. 비싼 학원으로 달려가든지 고액 과외를 받든지.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학부모와 학생은 한숨만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교육과정 내 수능 출제를 주문한 건 당연하다. 역대 대통령들도 같은 주문을 했지만 ‘변별력 논란’에 쉽사리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도 고교 담당과목 교사는 물론 전공 대학생, 대학교수조차 제시간에 풀기 힘든 문제를 변별력 명목으로 내는 건 한참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윤 대통령 발언에 묻어난 사교육 원인에 대한 인식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계를 골병들게 하는 사교육 열풍은 킬러 문항을 없애는 등 수능 좀 손질한다고 절대 수그러들지 않는다. 자칫하다 심각한 풍선효과마저 초래할 수도 있다. 사실 킬러 문항은 그 문제 하나로 입시 당락이 결정되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그런데 현실은 중하위권 할 것 없이 대다수 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한다. 심지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상당수가 국어·영어·수학을 중심으로 사교육 시장에 내몰린다. 수능 킬러 문항이 이리 만든 게 아니다. 그보다는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 대접받고 살기 어려울 것이란 학부모들의 불안과 공교육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대학 진학 여부와 간판(학벌)이 미래 삶의 질을 좌우하지 않고 본인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사회라면, 굳이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될 만큼 학생 수준에 맞춰 양질의 학교 교육이 제공되고 입시제도가 신뢰받는 환경이라면 달랐을 것이다. 그 반대이니 꿈도 재능도 다양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적성에 맞든 안 맞든 입시에 유리한 디딤돌을 먼저 밟으려 경쟁에 치이는 게 다반사다.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권의 색깔과 무관하게 초당적이고 범정부적으로 머리를 맞댄 대책이 필요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을 치르는 게 불가피하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사교육 경감 대책이라며 입시제도만 주무르는 땜질 처방으로 일관했고, 결과는 참담했다. 입시제도는 누더기가 되고 갈수록 복잡해져 컨설팅(상담) 비용까지 더해지는 등 사교육비 상승을 부채질했다. 윤석열정부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선 일반고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교사 역량 강화 등에 아낌없이 투자해 공교육을 살리고 불신 해소에 힘써야 한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 입에서 “학비가 비싼 자사고와 특목고에 견줘 교육 여건과 효용성이 밀리지 않는다”, “사교육 받아봐야 학교와 별 차이가 없거나 학교만 못하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이런 게 진정한 교육개혁이다. 윤 대통령이 이 문제만 잘 풀어도 교육분야 낙제점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일 거실에서 “헉” 소리가 났다. “과자 한 봉지에 7만원이라고? 참나, 금이라도 발랐나….” 주말 저녁 아버지의 볼멘 목소리가 방 문을 넘었다. 거실에 나가 보니 부모님이 예능프로그램을 보며 열을 올리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들여다봤다. ‘영양 산나물축제장’을 찾은 연예인들이 영양군 장터에서 옛날 과자 세 봉지를 담은 뒤 “얼마냐?”고 묻자 상인은 “한 봉지에 7만원을 달라”고 답했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깜짝 놀라 턱이 빠질 뻔했다. 대구 서문시장이 떠올랐다. 시장 모퉁이에서 옛날 과자를 파는 가게는 비닐봉지가 가득 터질 만큼 담아도 1만원. 심지어 주인은 덤이라며 설탕이 발린 찹쌀 도넛을 손에 쥐어 주곤 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방송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됐다. 바가지 논란을 일으킨 축제장 상인은 “코로나19로 먹고살기 힘들어 과자 단가를 높게 책정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다”는 변을 남겼다. 영양군은 “해당 상인은 영양 산나물축제 기간에 판매를 위해 이동해 온 외부상인이라 지역민은 전혀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튿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거래 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고쳤다. 지역 축제장의 바가지 상혼 문제는 하루이틀이 아니다. 지난달 ‘남원 춘향제’에서도 지나치게 높은 음식 가격이 문제가 됐다. 반 접시도 채 되지 않는 고기 몇 점이 올라간 음식이 4만원에 판매됐다. 앞서 ‘함평 나비대축제’에서는 어묵 한 그릇이 1만원에 팔렸고, ‘진해 군항제’ 역시 돼지고기 바비큐가 5만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바가지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축제장을 찾은 만큼 관광객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음식을 사먹기 마련이다. 하지만 요즘은 “해도 해도 도를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 바가지요금 경험담을 공유하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상인들의 하소연도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 ‘비싼 자릿값’에 짧은 기간 바가지 상술로 관광객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으면 장사를 공칠 수 있는 데다 짧은 시간 매출을 올려야 해 음식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런 고질적 병폐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번 기회에 뜯어고쳐야 한다.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제주도다.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의회는 ‘제주 관광 바가지 방지’ 입법을 추진 중이다. 7월21일부터 열리는 보령 머드축제의 운영위원회 측은 해수욕장 물가 특별관리팀과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모인 관광객은 축제를 통해 지자체의 이미지를 평가한다. 바가지 상혼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지자체다. 부스 자릿값을 줄이고 입점 상인의 관리감독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바가지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가 일 년 동안 공을 들인 축제에 더는 오점이 남으면 안 된다. 축제는 지자체의 ‘얼굴’이다.

국내 축구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유럽 빅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최근 몇 년간 EPL 경기를 시청한 팬들에겐 꽤 익숙한 장면이 있다. 바로 선수들이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기 전 모두 한쪽 무릎을 꿇는 모습이다. 인종차별을 반대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다. EPL에서 이런 퍼포먼스가 시작됐던 건 2020년부터다. 당시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인종차별 규탄 운동의 하나로 전 세계에 확산, EPL을 비롯해 여러 스포츠 현장에서도 무릎 꿇기를 자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EPL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등 축구계의 인종차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가대표팀 ‘캡틴’ 손흥민(토트넘), ‘황소’ 황희찬(울버햄프턴), ‘축구 천재’ 이강인(마요르카) 등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유럽파 선수들도 인종차별 피해의 중심에 있다. EPL 득점왕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손흥민도 인종차별을 끊이지 않고 당하고 있다. 지난달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를 중계하던 스카이스포츠 해설가 마틴 타일러는 손흥민의 수비 장면을 보고 “그가 무술(Martial Arts)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인을 그저 중국 ‘쿵후’에 빗대 일반화했다. 이강인 역시 눈 찢기를 수차례 당했다. 심지어 하비에르 아기레 마요르카 감독이 훈련 중이던 이강인을 향해 ‘Chino(중국인)’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하는 것도 영상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황희찬도 지난해 원정팬으로부터 피부색과 관련된 인종차별 욕설을 들은 바 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내 팬들의 분노도 들끓었다. 타지로 떠나 한국을 대표해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에게 가해지는 모욕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양인으로서 스포츠계에서 인종차별 피해자의 편에 함께 서서 연대하는 게 익숙한 우리. 그런데 최근 한국 스포츠에서 인종차별 가해가 일어났다. 울산 현대 수비수 이명재가 소셜미디어(SNS)에서 팀 동료 이규성, 박용우 등과 댓글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2021년 전북에서 활약한 태국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 사살락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들은 이명재를 향해 ‘동남아 쿼터’라고 언급하고, 박용우는 ‘사살락 폼 미쳤다’는 글을 남겼다. 이명재의 피부색이 까무잡잡하다는 이유로 놀리는 과정에서 이런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악의적 의도가 없는 ‘장난’이라고 치부하더라도 명백한 인종차별이었다. 많은 비판이 이어졌고, 울산의 홍명보 감독까지 고개를 숙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들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1983년 출범한 프로축구 K리그에서 인종차별과 관련해 상벌위가 개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6일 페루와 A매치에서 박용우를 교체 투입한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은 경기 뒤 인종차별 논란에 대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며 감쌌다. 그의 말처럼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경각심 없이 ‘실수’를 저지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실수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상벌위도 이번 사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당하는 인종차별에 떳떳하게 분노하기 위해 우리부터 조심해야 한다.

지난 5월 중순, 13일간 바레인에 다녀왔다. 수도 마나마에서 열린 2023 아시아 남자 클럽배구선수권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 V리그 챔피언 대한항공의 경기를 풀기자로 취재했다.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챙겨본 축구팬이라면 바레인이란 나라 이름은 익숙하겠지만, 바레인이 중동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는 생소할 것이다. 나 역시 이번에 바레인이 아라비아반도의 작은 섬나라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바레인도 중동에 위치한 나라답게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국가지만, 히잡이나 차도르 등 중동을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을 보기 쉽지 않았다. 서구적인 복장의 여성이 더 많았다. 복장에서 미루어볼 수 있듯 다른 중동에 비해 여성의 사회 참여도 자유로운 편이며, 일부일처제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했다. 이슬람 국가에선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술과 돼지고기도 쉽게 먹을 수 있었다. 실제로 아라비아반도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를 비롯해 중동 젊은이들이 술과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 바레인에 놀러오는 일이 많다. 바레인은 가장 개방적인 국가지만, 정작 정치에선 억압이 상당히 강한 왕정 국가였다. 명목상은 입헌군주제지만, 군주의 권한이 엄청 커서 사실상 전제국가나 다름없다. 호텔에서 경기장으로 이동하다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현지 가이드가 “이곳이 2011년 ‘아랍의 봄’ 때 민주화 시위하던 광장이었는데, 실탄까지 쏴서 진압했죠. 이후 시위를 못하게 교차로를 만들어버렸어요”라고 말했다. 가이드는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바레인에 왔다가 현지 남자를 만나 결혼해 4남매의 엄마가 된 한국 사람이었다. 그의 설명을 듣고 “바레인 사람들도, 바레인에 사는 외국인들도 민주화를 원하지 않나요?”라고 물었다. ‘당연하죠’라는 답이 돌아올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외국인에다 4남매의 엄마 입장에선 민주화로 바레인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보다는 전제군주 체제여도 안정적인 게 나아요. 왕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베푸는데 굳이 민주화가 필요한가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1985년생으로 민주화가 자리 잡은 한국에서 자라온 나에겐 민주주의가 최선의 체제이자 당연한 것으로, 전제군주제나 독재는 타파해야 할 구체제로 인식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살아온 이들에겐 민주주의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내 사고 회로가 어쩌면 평생 민주주의 아래에서 살아온 사람의 오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2010년 ‘아랍의 봄’ 발원지이자 유일한 성공 사례로 꼽히는 튀니지마저 지난 1월 총선 투표율이 10% 남짓으로, 독재 회귀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바레인의 민주화에는 왕족은 이슬람 수니파, 국민의 대다수는 시아파라 종교 갈등까지 얽혀 있다. 민주화는 도구일 뿐 실제 목적은 시아파의 권력 차지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중동의 분위기가 읽힌다. 5월에도 38도까지 올라가는 중동의 한복판에서, 스포츠를 취재하러 갔다가 아랍국가들의 민주화까지 고민하고 왔다. 민주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는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경기 수원 일대에서 25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은 빼돌린 보증금을 숨기기 위해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택했다. 소송 과정에선 처제와 조카 등 다른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정황이 드러나며 새 국면을 맞았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 사건의 피해자는 406명, 확인된 피해액만 248억원에 달한다. 건물 28채를 지닌 집주인과 피해자들의 ‘지난한’ 싸움은 2019년 시작됐고, 4년간 계속된 소송 탓에 삶은 송두리째 망가졌다. 월급을 모아 마련한 수천만원의 첫 전셋집 보증금은 사회 초년생이던 이들에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다. 피해자들은 “갑자기 날아온 경매 배당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다”고 떠올렸다. 일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보이지 않는’ 심리적 상처와 공황은 깊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와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은 4년 전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피해 세입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였다.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의 특별법이 시행됐다. 첫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속도전’도 시작됐다. 이 법은 시행 뒤 2년이 지나면 실효되는 한시 법률이다. 피해자들은 경·공매 유예, 신용 회복과 무이자 대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한 사람이 사기를 당했는데 다시 대출받아 극복하라는 것”이라며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세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사후 약방문’을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 중 하나다. ‘나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제한된 권한과 정보만 가진 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단속·점검의 ‘쌍칼’을 쥐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광역시나 도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피해 사실을 접수한 뒤 피해지원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전세사기 대응책은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수사와 정부와 합동점검뿐이다. 이 가운데 특사경 수사는 검찰로부터 지명받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위반만 제보에 따라 가능하다. 무등록 중개행위, 거짓 중개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로 사기 행각은 찾아내기 어렵다. 합동점검 역시 두 차례 이상 문제를 일으킨 ‘악성’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정부로부터 받아 진행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세사기의 ‘그림자’가 드리운 동탄지역 특별점검에선 핵심 피의자 부부 등이 아예 대상에서 빠졌다. 진짜 문제는 전세사기가 아닌 깡통전세라는 얘기도 나온다. 전세사기의 싹은 정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뼈아픈 지적도 되새겨야 한다. 선심성 대출은 2017년 정부가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일부 규제를 허물며 부풀어 올랐고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1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는 소식은 간담을 서늘케 한다. 한꺼번에 곪아 터진 ‘무자본 갭투자’의 악몽은 가계부채 부실과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 자유의 여신상이 7일(현지시간) 산불 연기로 뒤덮였다. 잿더미에 빛이 닿지 않아 주변은 샛노랗기만 하다. 그 한가운데 흐릿하게나마 우뚝 선 자유의 여신은 어딘가 섬뜩하다.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다.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연기를 헤쳐 버릴 수 없다는 점. 할 수 있는 거라곤 바람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이날 하루 종일 미국 동부를 덮친 매캐한 연기는 캐나다에서 날아왔다. 하루 동안 410여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이 중 230여건의 불은 사람이 끌 수 없다. 진화를 위해선 떨어지는 빗방울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한다. 20년 만에 발생한 역대급 산불의 원인으로는 끓는 지구가 지목됐다. 지난달 캐나다 날씨는 작년 대비 10도 높아 33도를 기록했다. 이례적인 폭염이 더 많은 번개를 일으켜 산불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인한 열돔 현상이 산불 확산을 부채질한다는 외신 보도도 있다. 불타는 지구 한편에선 얼음이 녹고 있다.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엔 북극의 바다 얼음인 해빙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7년 안에 완전히 소멸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예상보다 10년 더 빨라졌다. 이대로라면 2030년 북극에선 물에 둥둥 떠다니는 얼음 조각을 볼 수 없다. 사라지는 얼음 조각들은 이상기후 현상을 부추긴다. 원래 얼음은 태양의 복사열을 우주로 반사하는 역할을 한다. 해빙이 없어지면서 바다나 그 아래 토양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그대로 흡수해 기온 상승이 가팔라진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과 가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원인으로 꼽힌다. 해빙 감소와 캐나다 산불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엔 온실가스가 있다. 화석연료와 산림 벌채로 인해 방출된 온실가스는 얼음을 녹이고 지구를 뜨겁게 한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달 21일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끓는 지구를 외면했다. 정상회의 공동성명엔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강조한 내용이 포함됐다. 1년 전 선언한 탄소 제로 목표에서 멀어진 행보다. 성명에는 석탄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암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수소 및 암모니아를 활용한 석탄 발전이 기온 상승 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목표에 부합한다면 계속 개발되고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 단체들은 곧바로 비판 성명을 냈다. 그린피스는 “화석연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필요에 직면해서도 G7 지도자들은 새로운 화석연료에 대해 지지를 표현했다”고 규탄했다. 옥스팸은 “러시아를 핑계로 천연가스 투자를 위한 구멍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깜짝 일본 방문에 이 같은 소식은 자취를 감추었다. 환경 문제는 여전히 후순위 뉴스에 머물러 있다. 자연은 우릴 기다려 주지 않는다. 기다림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그 기다림 속에 사람이 죽는다. 먼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의 생존 문제다. G7 정상들의 일보 후퇴가 뼈아픈 이유다.

4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 2시30분 무렵 서울의 한 특수학교 교문 앞에 도착했다. ‘말뿐인 공용어… 설 곳 없는 한국수어(手語)’ 기획을 준비하며,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인터뷰하러 나선 길이었다. 약속까지 15분여 남아 교문 건너편 새하얀 벽에 기대 잠시 숨을 돌렸다. 때마침 하교시간 교문 밖으로 걸어나오는 학생들을 짧은 시간이나마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서로의 눈과 손을 바라보고 수어로 대화를 나눴다. 여중생 두 명이 수어로 대화를 나누다 유머 코드가 겹쳤는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들 가방에 달린 키링 인형들이 함께 대롱거렸다. 한 초등학생 남자 아이는 자신을 데리러 온 어머니에게 부지런히 수어로 말을 걸었다. 오늘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주는 모양인지 어머니는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좋았어?”라며 맞장구로 화답했다. 평화로운 보통의 하굣길 풍경이었다. 학교 건물에 들어서자 요새 가장 인기있는 걸그룹 ‘뉴진스’의 상징 ‘토끼’ 그림이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었다. 애정하는 아이돌 사진을 여기저기 붙이던 학창시절 친구들이 떠올랐다. 이날의 인터뷰이 김수아·오은아양은 모두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두 이름은 학생들이 직접 고른 가명이다. 청력이 일부 남아 보청기를 낀 수아양과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은아양은 천천히 질문을 건네면 입모양을 보거나 작게 들리는 음성을 포착해 답변을 들려줬다. 우린 인터뷰 중 종소리가 울리면 잠시 대화를 멈추고 다시 고요해지길 기다렸고, 함께 온 선생님은 중간중간 수어통역을 지원했다. 아이들을 알아가면서 대화의 템포가 조정됐다. 인터뷰는 특수학교에 온 이유와 전학 이후 변화된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수아양과 은아양 모두 특수학교에 오면서 이전과 달리 자신감이 생겼고, 서로를 소외시키지 않는 환경이 편안하고 즐겁다고 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수아양은 책상 앞에 둔 거울을 연신 흘낏대며 앞머리를 가다듬었다. 외모에 한참 관심 많은 영락없는 열아홉 살 소녀였다. MBTI(성격유형검사)가 ESTP라는 은아양은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떠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수아양을 놀리는 은아양의 모습도 장난기 많은 또래 학생의 전형이었다. 교문을 나서며 인터뷰에 함께 간 기자와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일반학교’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무언가 말문이 턱턱 막혔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일반’이란 ‘특별하지 아니하고 평범한 수준 또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날 마주한 학생들이야말로 너무도 특별하지 않고 평범해서였다. 일반학교의 무엇이 그리 유달리 ‘일반적’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만난 코다(농인의 청인 자녀) 이다빈(20)씨가 이에 대한 해답을 던졌다. 이씨는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사랑해주는 만큼 나도 당연히 부모님을 종종 돕는데, 사람들은 내게 ‘착한 일 하네’라고 말한다”며 “자신들과 다르다고 특별하게 보는 시선이 장애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장애인들의 장애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일반’과 ‘특수’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할수록 그 경계선은 분명 점점 옅어졌다.

“익명으로 커뮤니티에 글 쓰는 것까지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경에 대한 혐오·조롱글이 잊을 만하면 올라오는 경찰청 블라인드와 관련해 한 경찰 중간간부가 한 말이다. 지긋지긋하다는 듯 체념과 냉소가 배어난 어투였다. 블라인드는 익명으로 회사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여기에 글을 올리지 마라고 할 수도 없고 무슨 대책이 있겠냐는 반문이 이어졌다. 그의 말대로 “일부 일탈적인 1∼2명이 문제적 글을 올리는 것일 뿐 대부분 남녀 경찰관은 잘 지낸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럴수록 블라인드가 야기하는 불화와 사기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 된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논란될 글이 또 올라올까,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알려진 경찰청 블라인드발 논란만 여럿이다. 그중 하나가 지난달 초 혼성기동대에서 여경 4명이 전출된 사건으로, 남녀 경찰관 갈등이 불거진 주요 통로가 바로 블라인드였다. 기동대 여성 경찰들이 건물 미화를 맡은 주무관들에게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갑질’을 했다고 쓴 남성 경찰의 글이 시작이었다. 감찰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은 오히려 더 커졌다. 같이 일하는 이들이 작성했다는 것을 아는 과도한 비난과 악성 댓글이 이미 팀워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낸 뒤였고, 의혹 제기가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고도 외부 남초 커뮤니티에서의 ‘여경 무용론’은 더 거세질 뿐이었다. 갑질 누명을 쓴 여경들이 병가를 쓰고 놀러갔다는 등의 거짓 루머까지 유포됐다. 블라인드, 에브리타임(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같은 폐쇄적 플랫폼에서의 동료 공격 문화는 당하는 사람의 고립감과 고통을 갑절로 만든다. 익명 뒤에 숨어 동료를 욕하는 가해자의 비겁함은 조직 사람들 ‘모두가 보는 공간’에서의 저격으로 극대화된다. 당사자 앞에서 앞담화할 자신은 없으면서 그냥 뒷담화는커녕 ‘피해자가 보고 더 힘들어하라고’ 올리는 것이 커뮤니티 저격글이기에 가장 악질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언제부터인가 익명 커뮤니티는 조직 불화와 갈등의 온상으로 등극했다. 권력에 대한 내부고발, 힘 없는 이들이 익명의 힘이라도 빌려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순기능보다 동료 간 분쟁과 감시, 사내정치 및 물 흐리기 등 역기능이 두드러지는 실정이다. 이곳에서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싸울 무기를 얻어 힘의 균형을 맞춰 보려는 디지털 민주주의는 장려되기보다 짓밟히고 있다. 경찰청 블라인드가 실은 사회의 축소판 같기도 해 한 번 더 씁쓸해졌다. 경찰 조직에선 여전히 소수이고 상대적 약자인 여경이 더 쉽게 타깃이 되듯 바깥에서도 비슷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익명성이 강조되는 온라인에서 이는 더욱 일상적이다. 만만하고 세력화되지 않은 약자를 더 쉽게 때리고 타격감을 느끼는 통로로 전락한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성의 폐해를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볼 때다. 엄밀히는 온라인이나 커뮤니티의 문제라기보다 이용자의 문제일 것이다. 약자의 연대가 온라인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에 우리 사회가 속수무책 손 놓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프랑크 레이카르트, 뤼트 휠릿, 엣하르 다비츠….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수리남 혈통이라는 점이다. 레이카르트의 경우 수리남 말고도 인도, 아프리카, 네덜란드인의 피가 섞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에게는 동명의 넷플릭스 드라마로 친숙해진 카리브해 국가 수리남의 근현대사를 보면 그가 다양한 혈통을 지닌 이유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1634년 이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서인도회사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납치한 이들을 중남미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보내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를 축적했다. 식민지로 삼은 수리남에는 1667년 이후 약 20만명의 노예가 끌려간 것으로 전해진다. 노예무역이 1873년 중단된 후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지의 계약 노동자들이 유입돼 공백을 메웠고, 동북아와 중동 출신 이민자들까지 합류하면서 수리남은 인종의 용광로가 됐다. 마르크 뤼터 총리는 지난해 12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노예제 종식 149년 만의 일이었다. 사과 찬성 여론은 38%에 불과했지만,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뤼터 총리는 노예를 “소처럼 취급한” 역사가 “추악하고, 고통스럽고, 완전히 부끄럽다”며 “정부는 노예가 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겪은 엄청난 고통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제 뉴스를 다루다 보면 이런 과거사 관련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지난 3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9세기 창간 주도 인사들의 노예무역 연루 사실이 확인됐다며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피해 공동체와 생존 후손들에게 사과한다”고 했다. 지난달, 독일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열린 유대인 강제거주지역 봉기 80주년 기념식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달 초, 호주 등 12개국의 원주민 정치 지도자 등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에게 노예화, 자원·문화재 약탈 등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이 수백년 전 일에 사과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정부에 앞서 사과한 위트레흐트 시장은 “노예제는 지금도 그 후손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오늘날 위트레흐트 시민들이 그에 관련된 것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과거의 반인륜적 범죄를 직시하고 사과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어떤가. 얼마 전 방한한 기시오 후미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제3자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다. 하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주는 듯한 언급을 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일본 극우 신문은 과거 한국 정권이 ‘사과 외교’를 했다고 나무란다. 적반하장이다. 이게 과연 과거사에서 비롯된 양국의 앙금을 털어내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는 과정일까. 소녀상, 교과서, 욱일기, 독도 등 숱한 문제에 관한 자민당 정권의 억지 주장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독일 대통령의 언급과 비교하게 된다.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수여하는 ‘성평등상’이 올해 20회를 맞는다. 최근 5년간 ‘n번방 방지법’과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이끈 한국여성변호사회, 문단 내 성폭력 실태를 고발해 ‘미투(#Me Too)’ 운동을 확산시킨 최영미 시인 등 성평등 문화 확산에 공적이 있는 시민·단체가 대상을 수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상을 고발한 고(故)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도 이 상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성평등상 시상 계획을 보면 상의 취지가 흐려졌다는 인상을 받는다. ‘저출생 문제 극복 노력’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와 양성평등 촉진 확산’ ‘젠더폭력 근절과 인권보호, 경력단절 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환경 개선과 일생활 균형 기반 구축’ 등 공적분야가 3개였다. 성평등상의 하위 분야로 저출생 극복 분야를 두는 이유가 의아하다. ‘저출생 극복에 기여했다면 폭넓게 봐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해야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출생률이 오른다고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폭력이 사라질 리가 없어서다. 시는 “시정 기조를 담아낸 결과”라고 설명한다. 시민상 운영 조례에 세부 시상분야까지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따라 가치판단을 개입시킬 수 있는데, 저출생 위기 극복에 집중하는 최근 시정 방향성에 맞춰 저출생 관련 활동을 충실히 해온 개인·단체를 독려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 시는 최근 저출생 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 난임부부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2026년까지 4년간 약 42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하고 9월부터는 육아 조력자에게 월 30만원의 돌봄 수당을 준다고 한다. 저출생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인 만큼 아이 키우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는 건 자연스럽다. 문제는 이 많은 대책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시민, 특히 여성에게 전향적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평등에 대한 비전이 빠진 ‘출산 장려’ 수준의 대책에 머물러 있어서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지적한다.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지난해 내놓은 ‘출산율의 경제학: 새로운 시대’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률 높이기의 핵심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다. 공공보육 등 가족정책과 남성이 기여하는 육아문화, 일하는 엄마에 대한 호의적인 사회 규범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지적대로라면 여성이 자녀 돌봄의 전담자가 되는 사회적 압력부터 개선해야 할 텐데, 국내에선 여전히 이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성 경력단절 문제 등 성차별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도 더디기만 하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면 성평등상을 준다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발상의 배경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핵심은 저출생과 성평등의 관계를 엮어낼 철학의 빈곤함이다. 성평등이라는 정공법을 외면한 채 이런저런 미시적인 정책들로 출생률이 오르기만 기대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