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은 뭐, 돈도 아니라는 건가요?” 얼마 전 국민의힘 A 의원이 전화 통화에서 한 말이다. 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조직위원장에 내정됐다. 100만원은 조직위원장 공모에 지원할 때 낸 심사비다. A 의원은 “이미 해당 지역구로 집까지 옮겼다”며 “비용이 아깝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절차대로 심사비를 내고 면접을 봐서 내정된 건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최근 국민의힘의 혼란상이 수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A 의원과 같은 ‘피해자’들의 한숨도 길어지고 있다. A 의원과 함께 발표된 조직위원장 내정자는 14명이다. 조직위원장은 통상 해당 지역구 당원협의회(당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당협위원장은 총선 ‘공천 1순위’로 꼽힌다. 당시 공모 대상이 47개 사고당협(위원장이 공석인 당협) 조직위원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수십명까지 늘어난다. 국민의힘이 일부 지역구 조직위원장을 내정해 놓고도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지난 6·1 지방선거 직후부터 이어져온 내홍 탓이다. 최고위원회의 의결만 앞둔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국회부의장, 배현진 전 최고위원 등과 잇달아 충돌하면서 제대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중징계 이후엔 지도체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당이 말 그대로 ‘비상 상황’에 처했다. 이 전 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이 사퇴하면서 사무총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기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사실상 해체되자 조직위원장 내정자·지원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얼마 전부터는 당내 일각에서 ‘조직위원장 공모 원점 재논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공석이자 조강특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무부총장 2명의 인선을 마친 뒤 조강특위를 새로 꾸려 재공모를 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런 주장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놓고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지역구 조직위원장에 내정된 B씨는 “당이 기존 결정을 뒤집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만한 사안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비대위 체제에서 자칫 ‘이준석 지우기’로 비칠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금의 비상 상황을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행정부에 민의를 전달하고 정부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건 자명해 보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원과 국민들의 몫이다. 가뜩이나 당의 혼란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A 의원, B씨와 같은 제2의 피해자가 계속 나온다면 조속한 사태 수습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지도체제 정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한동안 ‘올스톱’ 상태로 방치됐던 각종 당무를 살피고, 갈등 봉합에 매진해야 한다.

지금은 경치 좋고 살기 좋다면서 꽤 각광받는 서울의 한 강변마을에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았다. 천지개벽할 마을의 변화를 커가면서 체감하기도 했다. 이 중 가장 큰 변화는 ‘대홍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금은 희미해진 단어지만 그때만 해도 장마철만 되면 뉴스에 ‘상습침수구역’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그 상습침수구역 중 한 곳이 우리 마을이었다. 어린이가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한자어투성이 단어였지만 무슨 말인지 단박에 알 수 있었다. 뉴스 화면에 물에 잠겨 허우적거리는 마을 풍경이 방송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름이면 딱 그런 모습이었다. 비가 오면 낮은 지대는 금세 물이 차 호수처럼 변했다. 건물 1층이 물에 잠겨 사라지는 일도 흔했고, 심지어 학교 한 개 층이 통으로 물에 잠겨 일주일 넘게 때아닌 방학을 한 적도 있다. 우리 집은 동네에서도 살짝 지대가 높은 곳이었는데도 대문 앞까지 물이 차올랐다. 그때는 어려서 몰랐지만 아마도 우리 집보다 지대가 낮은 곳에 살던 수많은 이웃이 수해로 고통을 입었을 것이다. 늘 뛰어놀던 골목에 물이 가득 찬 뒤 그 위로 보트가 지나다니던 광경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기억에 생생하다. 홍수 때를 대비해 보트를 쟁여놓은 집조차 있었던 시절이다. 이렇게 강변마을 사람들은 늘 ‘대홍수’가 익숙했다. 그냥 여름이면 으레 벌어지는 일이겠거니 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홍수가 사라졌다. 엄청나게 큰 비가 왔는데 동네가 물에 잠기지 않더니 몇 해 지나면서 그게 당연한 일이 됐다. 장마철에 학교가 쉬는 일은 없어졌고, 골목길을 떠다니던 배도 사라졌다. 언제나처럼 강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강이 넘칠 것을 걱정하지 않았다. 커가면서 그런 변화가 그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인류가 수천 년간 이어온 ‘치수’의 역사를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마을 이야기가 겹쳐 보였던 것.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언뜻 보면 전혀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제방을 쌓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준비하는 일상을 어렸을 때 오랫동안 봤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대홍수가 사라졌다. 모두 사람이, 우리 이웃들이 한 일이다. 올여름, 큰비에 자동차가 물에 완전히 잠겨 지붕만 보일 정도로 도시가 물바다가 됐다. 배를 띄워도 될 정도. 이번 비 피해가 ‘인재’이며 시스템 부재라는 비판도 지속해서 수없이 나왔다.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일상 같았던 장면들이 중첩됐다. 그리고 물과 싸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해왔던 준비와 노력도 떠올랐다. 이제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동네 따위는 사라진 시대다. 물에 잠기는 마을의 모습이 이제는 오랜 추억이 된 시대에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런 준비와 노력까지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강변마을의 옛 주민이 홍수로 떠들썩했던 2022년 여름을 보내며 하는 생각이다.

“판단을 미룬 것도, 외교부 의견서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을 ‘연기했다’는 보도가 쏟아지자 이처럼 항변했다. 미쓰비시가 특허권 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원심 판결에 문제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자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결정을 미뤘단 분석이 나왔고,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관련 해결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외교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현금화 결정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억울하단 입장이다. 우선 심리불속행 기한 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미룬 게 아니라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것.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사건만 ‘후딱’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항변한다. 2020년 기준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7만건이 넘는다. 대법관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밀려드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합의한다. 이번 재항고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재형 대법관은 이달 초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물난리에 크게 다쳤다. 입원 치료까지 받았으나 퇴임 전 처리해야 할 사건이 산더미라서 며칠 만에 다친 몸을 이끌고 나와 일했다고 한다. 김 대법관은 다음 달 4일 퇴임한다. 그가 퇴임하기 전인 이달 안에 이번 사건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이유다. 주심으로서 검토한 주요 사건들은 퇴임 전 처리하는 게 통상적이다. 앞서 대법원은 미쓰비시가 자산 압류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 합의에 그리 오랜 시일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힘을 얻는다. 이런 추정이 현실화하면 정부로서는 외교적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한·일 외교 당국은 지난 26일 도쿄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대화 자체를 거부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일본은 현금화 개시를 한·일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삼아왔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협의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대법원이 조금 더 시간을 벌어줄 필요가 있다.” 외교부 관계자가 아닌 한 법조인의 말이다. 그는 “이전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느냐”라며 “후임 대법관에게 넘겨 사건 기록 검토하는 시간 정도만 주어진다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고령의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꺼내기 힘든 말이다. 그러나 ‘우국충정(憂國衷情)’의 고언으로 들렸기에 전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 관리 우대 조치)’ 복귀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 외무상은 이를 밝히며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2019년 수출규제 조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가의 우려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을 향한 고언을 전하는 이유다.

“요즘 사람들은 애국이 뭔지도 모른다니까.” 2020년 4월, 병원에 입원한 아내 부탁에 음료수 포카리스웨트를 사려다가 들었던 말이다. 사연은 이랬다. 수술을 끝낸 아내가 힘없는 목소리로 포카리스웨트를 찾았다. 평소 잘 마시지도 않았던 음료가 생각난다는 걸 보니 꼭 먹고 싶었던 모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병원 재입장이 어려웠던 만큼 포카리스웨트를 끝으로 아내 곁을 떠나야 했다. 포카리스웨트는 ‘작별의 미션’이었던 셈이다. 병원 근처에 규모가 제법 큰 슈퍼마켓이 보였다. 마트 입구엔 축구장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마트에 들어가 음료코너로 갔다. 포카리스웨트는 보이지 않았다. 점원에게 포카리스웨트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돌아온 건 호통에 가까운 훈계였다. “이 시국에요? 저희는 앞으로 일본제품 취급 안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지러이 걸린 현수막이 보였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습니다” 궁서체로 적힌 문구 사이로 백범 김구 선생 초상화와 안중근 의사 손도장이 찍힌 사진도 눈에 들어왔다. 한 달 전, 닌텐도 대란으로 흐지부지된 줄 알았던 ‘일본 보이콧’이지만 이곳에선 여전히 뜨거웠다. 이런 곳에서 일본제품을 찾았으니 상암구장을 가득 채운 붉은악마 앞에서 홀로 파란 옷을 입고 울트라닛폰을 외친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마트에서 ‘애국을 모른다’는 소리까지 나왔던 게 아닌가 싶다. ‘일본 보이콧을 외치던 시기, 입원한 아내를 위해 포카리스웨트를 사다 주는 일’은 정말 애국과 먼 것일까. 일본경제에 도움을 주는 일을 매국으로 가정해 따져 본다. 국내에서 포카리스웨트는 동아오츠카를 통해 생산된다. 이 회사는 1978년 일본 오츠카제약이 자본금 50%를, 우리나라 동아쏘시오홀딩스가 49.99%를 합작 출자해 탄생했다. 동아오츠카는 2019년 26억4000만원을, 2020년엔 13억2000만원을 각각 배당했다. 2년간 일본 오츠카제약으로 19억8000만원이 건너간 셈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포카리스웨트가 일본경제에 도움을 준 것처럼 비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아쏘시오홀딩스 역시 19억7890만원을 챙겨갔다. 여기에 오츠카제약이 가져간 배당금에서 우리 과세당국이 세금을 책정한 점을 고려하면 일본 보이콧을 외치던 시기, 입원한 아내를 위해 포카리스웨트를 사다 주려다가 애국을 모른다는 말까지 듣고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시간이 더 흘렀다. 최근 가족들과 차를 타고 그 병원, 그 마트 앞을 지나갔다. 2년 만에 찾은 그 슈퍼에는 대형 태극기와 안중근 의사 사진 대신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포켓몬스터 빵을 사려는 인파였다. 피카츄가 ‘애국마트’ 사장 사고까지 바꿔놓은 모양이다. 일본 보이콧을 외치던 시기, 포카리스웨트를 사려다 받은 상처가 이제야 허탈한 웃음으로 승화되던 찰나, 뒷좌석에서 갓 태어난 둘째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애국자가 된 기분이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2019년 8월 국무회의에서 ‘출산율만큼은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발언이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휴일을 맞아 책상을 정리하다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책상 위는 여러 선으로 복잡했다. 컴퓨터를 중심으로 마우스, 키보드 등 각종 입력 도구와 프린터와 같은 출력 기계까지 모두 유선으로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다. 연결할 기계가 늘어날수록 선들도 많아지면서 복잡하게 꼬이기도 해 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책상 정리의 기본이 될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 책상 위의 각종 전자제품을 보면 물리적 선으로 연결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컴퓨터나 프린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선을 빼면 마우스와 키보드부터 스피커와 프린터까지 모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이용해 무선으로 연결돼 있다. 또한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관찰해도 대부분의 사람이 귀에 꽂힌 이어폰을 무선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여기에 더해 각종 장비의 충전기기 또한 무선으로 변화하고 있다. 확실히 선이 사라지면서 책상 정리가 이전보다 간소해졌을 뿐 아니라 이동성 면에서도 편리해진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 그대로 무선의 시대가 온 것 같다. 이런 변화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점이 있다. 단순히 기기의 활용이 편리해졌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인간들의 사회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유선이 익숙하던 시대에는 기계건 사람이건 눈으로 보이는 선이나 만남, 접촉이 있어야 서로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느껴왔던 것 같다. 그런데 무선의 시대가 된 요즘은 눈에 보이는 연결 매개체가 없어도 기계나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관념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됐다. 이런 시대 변화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꾸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다. 이미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이 직접적인 만남에서 온라인 채팅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교류로 확대됐지만 그래도 유선의 시대에는 여전히 물리적인 연결의 끈이라는 오프라인의 개념이 지금보다는 살아 있었다고 느껴진다. 반면 본격적인 무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이 점점 더 물리적 접촉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진다. 물건을 사기 위해 직접 매장을 찾아야 하고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에서 만남과 접촉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업무라는 것은 회사에 출근해 사무실에 모여서 해야 한다는 관념으로부터 사람들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무선 시대의 도래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무선의 시대에 사는 세대일수록 접촉과 관계에 대한 관념이 유선의 시대에서 인생을 시작한 세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할 것만 같다. 하지만 무선의 시대가 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선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잊지는 말아야 할 듯하다. 모든 무선기기도 작동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라는 물리적 동력이 필요하다. 건전지 같은 교체식 배터리도 있지만 유선으로 충전하는 방식이 더 많다. 이렇듯 물리적 선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한 유선 연결성의 유지는 아직은 필수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변비로 인한 괴로움은 비단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다. 고양이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로 열두살(사람으로 치면 65세)인 반려묘와 함께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변비 때문에 동네 동물병원을 다녀온 적이 몇 번인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다. 언젠가 상태가 너무 심각해 입원까지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는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았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던 것은 올해 3월쯤이다. 수의사는 사료를 바꿔보라고 조언했다. R사가 만든 고양이 변비 예방 사료 한 봉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큰 기대는 애초에 없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사료를 바꾼 적이 있는데,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무슨 신통방통한 재료로 만들었기에 그런 건가 싶었는데,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모양이었다. 변비 예방의 왕도는 식이섬유에 있었다. 역시 사람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었다. 2㎏짜리 사료는 정확히 한 달 만에 바닥이 났다. 병원에서 4만2000원을 주고 산 사료가 인터넷에서는 5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한 달이 지나 5월 말에는 똑같은 사료 가격이 6만7300원으로 올라 있었다. 또 한 달 뒤에 8만9500원으로 오를 줄 알았더라면 그때 사재기를 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가 그러하듯 나 또한 그것이 저점인 줄 몰랐다. 지난달 들어서는 도무지 사료를 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오픈마켓의 한 상점은 이 사료를 16만원대에 판매 중이었다. ‘전국 마지막 1개 남음’이라는 문구에 마음이 흔들렸다. 돈도 돈이지만 ‘배송이 안 된다’, ‘일방적으로 결제를 취소당했다’는 판매자 리뷰 때문에 마음을 접었다. 고양이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특정 사료를 구하려다 사기를 당했다는 경험담이 드문드문 올라왔다. 사료 포장 뒷면에 적힌 번호로 R사의 한국지사에 전화를 걸었다. 직원은 “프랑스에 있는 본사 생산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도 공급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두 번 들은 질문이 아닌 듯 용수철처럼 대답이 튀어나왔다. 다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자초지종은 나중에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 고양이 사료 공장도 공급망 대란의 직격탄을 맞았다. 사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육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데다 운송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자,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수요가 증가한 것 또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소비자 조사 기관인 아테스트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의 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고 한다. 지난 18일, 반가운 문자를 받았다. 내가 찾던 사료가 병원에 입고됐다는 연락이었다. 마침 휴가 중이었던 터라 늦지 않게 갈 수 있었다. 다행히도 병원에서는 사료를 정가에 팔고 있었다. 병원 직원은 “한동안은 사료를 구하기가 수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유는 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뒤늦게 펼친 한 조간신문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고 때문에 올해 영국 내 반려동물 유기 건수가 지난해보다 30% 늘어났다는 소식이 실려 있었다.

지난 5월6일 한화생명이글스파크. 경기장에 들어서니 한 직원이 길을 막고 용건을 묻는다. 내 얼굴이 담긴 미디어 카드를 보여주자 이 직원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적힌 문을 열어줬다. 복도 중간에 ‘기자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다. ‘야구 기자들만 들어갈수 있는 문’이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앉자 경기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더니 지난 시간이 떠올라 이내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야구를 보는 게 쉽지 않았다. TV 중계는 언감생심이고, 라디오 중계도 감지덕지했던 때였다. 전화예매는 원활하지 않아 무조건 현장에서 표를 사야 했고, 특석 외 좌석제 운영도 안 돼 기다리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 앉을 수도 없었다. 경기 결과를 다음 날 신문이나 ‘700 전화 서비스’로 확인하던 시절엔 그랬다. 국민학교 3학년이던 1992년 5월 어느 주말 아버지께 야구장에 가자고 졸랐다. ‘어린이회원 무료입장’이라고 적힌 빙그레이글스 팬북 일정표를 들고서다. 아버지는 못 이긴 척 내 손을 잡고 한밭구장으로 향했다. 야구장은 이미 인산인해였다. 부자는 티켓을 사기 위해 인파와 섞였다. 긴 기다림 끝에 표를 받고, 입구 앞 대열에 합류해 입장을 기다렸다. 지루함이 이어지던 순간, 기다림 없이 야구장에 들어가는 무리가 눈에 들어왔다. “아빠, 저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디? 우리도 절로 가자” 보채니 아버지가 답한다. “저건 기자들만 들어가는 문이여.” 내가 다시 물었다. “표는? 기자들은 야구 공짜로 보는 겨?” 아버지는 “그려, 기자들은 맨날 안 기다리고 야구도 공짜로 봐”라고 대답했다. 난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비꼬듯 물었다. “뭐여, 그럼 기자들은 장종훈이랑 정민철도 만나겄네?” 아버지는 심드렁하게 말했다. “그려, 기자는 걔네 만나는 게 일이여.” 이 말은 내 인생을 이끌었다. “그려? 아빠, 그럼 나 기자 될껴.” 2009년 9월 한 언론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는 행운을 누렸지만 스포츠부까지 가는 길은 열리지 않았다. 희망부서를 내라는 사회부 사건팀장 지시에 ‘체육·체육·체육’을 적었고, ‘부서 민원을 받는다’는 편집국장에게 손편지까지 써봤지만 소용없었다. 이 사이 스포츠와 멀어졌다. 세월호와 탄핵 정국, 조국 사태 등 숱한 이슈에 치이다 보니 야구 볼 여유조차 잃어갔다. 지난 3월, 다시 돌아온 인사 민원 시즌. 새 사회부장에게 문화체육부를 희망한다고 습관처럼 말씀드렸다. 이번엔 달랐다. 은인이 나타난 것이다. 새 사회부장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새 문화체육부장은 “환영한다”고 했다. 다시 한번 야구장을 바라본다. 그땐 1992년 5월이었는데 이젠 2022년 5월이다. 30년 만이다. 피천득 소설 속 늙은 거지가 여섯 달 만에 은전 한 닢을 갖게 된 것에 비하면 꽤 오래 걸렸다. 1992년, 2위 해태를 10.5게임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던 독수리 군단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좀 더 감상에 젖고 싶었지만 분위기는 금세 깨졌다. 이날 한화는 KIA에 2-13으로 졌다.

“안 대사 왔대요?” 지난 4일 저녁 캄보디아 프놈펜 CICC 행사장.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 환영 만찬 자리에서 한국 취재진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 대표인 안광일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 겸 주인도네시아 대사였다.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 대신 파견한 안 대사가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조우하는 모습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에 온통 관심이 쏠렸다. 늘 그렇지만, 현장은 마음 같지 않다. 이날 취재진은 운신의 폭이 좁았다. 행사장 입구의 제한된 사진 촬영지역에서만 취재가 허용돼 행사장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다. 안 대사로 보이는 인사가 행사장 안에 있는 것 같다는 ‘미확인 첩보’ 수준의 이야기만 들렸다. 다음날 외교부가 박 장관과 안 대사의 조우 장면이 담긴 사진과 대화 내용을 공개한 후에야 기자들은 기다렸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박 장관이 조건 없는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안 대사가 ‘여건 조성이 먼저’라는 취지의 짧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새로울 건 없었다. 정말 재밌는 상황은 그다음에 나왔다. 안 대사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고 나오다 한국 취재진과 마주친 자리였다. 박 장관과의 대화에 대해 묻자 그는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사진이 나왔다. 어떤 대화를 나눴나’라고 재차 질문하자 “아무 말도 안 했고 만날 생각도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 이후에 들었던 가장 신박한 발언이었다. 안 대사는 박 장관과 찍힌 사진과 대화내용이 밝혀지면서 평양으로부터 한소리를 듣고 이 같은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 것이 아닌가 싶다. 북한 지도부는 “연일 남조선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는데, 접점 줄이라고 하지 않았슴메”라며 그를 추궁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북한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북한의 최대 현안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미(對美) 줄다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여건 조성은 사실상 안중에 없고, 대남전략은 ‘강대강’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부처는 북한이 더는 핵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준의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안을 담는 방안인 ‘담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오는 15일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외교·안보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담대한 계획을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자신들의 핵 보유를 체제 안전이나 경제 지원과 맞바꿀 성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만난 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 자체가 없는데, 담대한 계획이라는 대북전략은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현 정권은 문재인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을 외쳤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담대한 계획도 공허한 외침이 될지 모를 일이다. 더욱 현실성 있는 전제 속에 더 촘촘한 대북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 대사의 신박했던 유체이탈 화법이 나온 배경을 윤 정부는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할 것이다.

‘소주잔이었을까, 숟가락이었을까?’ 취임 나흘 만에 사임한 김용진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소주잔 투척 논란’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안팎을 달군 가장 큰 사건이었다. 가시지 않은 의문을 두고 도민들은 여태 설왕설래하고 있다. 단초가 된 지난달 27일 만찬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자리라고 했다. ‘78대 78’로 여야 동수인 도의회는 당시 한 달 가까이 원구성 합의도 못 한 채 대치를 이어갔다. 그런데 폭탄주가 돌던 자리에서 도 집행부의 2인자가 맞은편 도의회 야당 대표 쪽으로 소주잔을 던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협치’를 내건 도정도 순식간에 뒤집혔다. 도의회 여야 대표 간 도를 넘은 설전에 침묵하던 김 전 부지사가 돌변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상황을 두고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하지만 소주잔이 날았든, 김 전 부지사의 해명대로 숟가락으로 탁자를 내려쳤든 어느 것도 정당화될 순 없었다. 막후에 귓가를 울리는 목소리도 남았다. 바로 “지방정치에 많은 걸 느낀 시간이었다. 한계를 느꼈다”는 김 전 부지사의 고백이다.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 전 부지사는 등장부터 남달랐다. 중앙부처 초임 실장이 발령받던 부지사직에 내정됐을 때 상당히 ‘급’을 낮췄다는 평가가 돌았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지사의 최측근이란 수식어로만 설명이 가능했다. 야당의 반발은 상상 이상이었다.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무시했다”는 표현을 줄곧 썼다. 김 지사가 일방적으로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하고, 소관 실·국을 대폭 확대하는 조례를 공포했다며 반발했다. 역설적으로 김 전 부지사의 퇴장은 원포인트 임시회 개의 등 협치의 물꼬를 트며, 오해를 불식했다.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배경에는 뿌리 깊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답습’과 ‘예속’이 자리한다. 여야 힘겨루기란 구태는 여의도 국회에서 늘 목도해온 것이다. 나아가 중앙당 입김에 휘둘려온 지방정치인들의 피해의식은 대선주자 출신 도지사를 향한 부메랑이 됐다. 특정 고교 출신이 득세하는 지역정치의 현실에서 김 지사는 자칫 눈엣가시가 될 수 있었다. ‘정치교체’라는 외침 또한 계몽주의적 구호에 그치게 된다. 사실 김 지사는 2015년부터 2년간 아주대 총장으로 재직한 때 외에는 경기도와 접점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지역 기반을 토대로 대선 본선행을 확정한 전임 이재명 지사나 여당 대표와 대선후보, 경남지사를 두루 섭렵한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입장이 다르다. 김 지사는 최근 “자존심을 버렸다”고 토로했지만, 소통방식을 두고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큰 틀에서 국가경영을 책임져온 김 지사는 이제 눈높이를 낮춰 도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삶을 보듬어야 하는 위치에 섰다. 대선의 대리전이던 지방선거의 생채기를 극복하고, 요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꿈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민생’을 앞세운 지금의 행보는 그래서 중요하다. 한국 정치의 쇄신 동력은 지방에서 나올 것이란 정치실험의 성공을 위해서도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휴화산이 활화산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사상 두 번째 ‘재판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또다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 침해”라며 반발했다. 한정위헌 결정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재점화한 것이다. 한정위헌이란 헌재가 어떤 법률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제시하고, 그 해석기준에 어긋날 경우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이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고, 법률에 대한 해석은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헌재와 대법원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동등한 기관”이라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한정위헌 갈등을 해결할 가장 깔끔한 방법으로 개헌이나 입법이 거론된다. 아예 한쪽에 권한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교통정리’를 하자는 거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처럼 대법원이 법률의 위헌심사권까지 가져야 한다거나, 독일의 연방헌재처럼 헌재가 법원의 재판까지 심사하는 최고기관이 돼야 한다는 식이다. ‘수평관계’에서 ‘수직관계’로의 변화다. 기자가 만난 한 법조인은 이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대법원과 헌재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경쟁 관계에 있는 지금이 나쁘지 않다”고 했다. 한정위헌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으면 대법원은 보다 신중한 법 해석을 내놓게 되고, 헌재의 권한도 지금 수준에 그쳐야 법원의 재판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는 갈등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고 강조하며 “내가 헌재와 법원 모두에 몸담아봐서 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에 더해 개헌이나 입법 없이 갈등을 해소한 이탈리아 사례를 소개했다. 이탈리아 헌재와 대법원도 법률 해석 권한을 둘러싸고 우리와 유사한 갈등을 겪었다. 헌재가 1956년 ‘해석적 기각판결(한정합헌 결정)’을 통해 법원의 법 해석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자, 대법원이 이를 독립성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어 헌재의 해석을 거부하고 법원의 해석을 고수했다. 그러면 헌재는 그 법원의 해석에 다시 ‘해석적 인용판결(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갈등은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됐다. 이를 해결한 묘수는 ‘살아있는 법’ 이론이다. 살아있는 법이란, 법 문구뿐 아니라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까지 모두 법으로 봐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탈리아 헌재는 이 법 이론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해석이 존재하는 한 더는 독자적 법률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법원의 해석이 없을 경우 헌재가 법률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해석을 법원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이 명백해졌다. 법과 법률해석을 분리할 수 없단 대전제 아래, 헌재의 법률(해석) 심사권을 인정하는 대신 법률해석은 법원의 전권임을 명확히 한 방식이다. 한정위헌 갈등을 두고 ‘답 없는 문제’라고들 한다. 어쩌면 답은 아주 가까이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우리 대법원과 헌재가 서로 최고 사법기관이 되겠다는 욕망 때문에 ‘정답 찾기’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