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주일여 기자가 겪은 이집트는 말 그대로 ‘놀라운 나라’였다. 물론 피라미드나 스핑크스에 놀란 건 아니고. “그러다 당신도 진짜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이는 이집트 기후변화를 취재하기 위해 카이로 국제공항에 막 내려 이동하던 중 현지 가이드 무함마드 콜로시(34)에게 “차로 타흐리르 광장 근처를 지나가 주면 사진이라도 찍을 수 없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었다. 애초 타흐리르 광장에서 잠깐이라도 취재할 수 있는지 확인했더니 “많은 경찰이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며 만류하길래 다시 한 번 던져본 제안이었는데 꽤 겁나는 답을 들어버린 것이었다. 타흐리르 광장은 이집트에서 ‘민주화 성지’라 불리는 곳이다. 보름여 전부터 트위터를 통해 카이로 시내서 정부의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릴 것이란 소문이 확산한 터였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리고 있는 이집트 홍해의 휴양도시 샤름엘셰이크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찾기로 한 11일이 그 시위 예정일이었다. 그러나 그날 시위는 없었다. 시위를 독려했던 그 많은 트윗이 ‘헛소리’였을까, 아니면 타흐리르 광장에 배치한 수많은 경찰이 ‘제 역할’을 해낸 걸까. 무함마드는 “정부가 시위를 막으려고 어제부터 사람이 모이는 공장 문도 계속 닫도록 하고 있다”고도 했다. 있을지도 모를 시위 때문에 멀쩡한 공장 문까지 닫아버리는 이집트 정부에 꽤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집트 정부에 놀란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무함마드와 옥신각신하기 보름여 전, 이집트 출장 준비가 한창이던 때 이집트 환경부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다. COP27 주최 측을 통해 환경부에 전달한 질문지에 대한 회신이 무려 열흘 만에 도착한 것이었다. 이집트 정부가 지중해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벌이고 있는 적응 사업에 대한 내용이었다. 기자가 보낸 첫 질문은 이랬다. ‘이집트 정부가 현재 수행 중인 저지대 해안도시 보호사업을 직접 취재하고 싶은데 그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집트 환경부가 답한 내용은 이게 전부였다. ‘그런 여정을 진행하려면 수자원부(Ministry of Water Resources)와 국가안보부(National Security)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자원부야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국가안보부 허가는 왜 필요하단 걸까. 국제 앰네스티의 평가를 빌려보면, 이집트 국가안보부는 테러와 정치적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불법 소환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처벌에 가까운 강압적 심문, 인권운동가와 정치활동에 대한 과도한 감시를 일삼고 있다고 한다. 기후 적응 사업을 취재하는 데 이런 정보기관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니. 그러나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다. 이렇게 인권·정의가 억압받는 나라에서 최근 2주 가까이 전 세계 190여개 국가 대표단과 주요국 정상이 모여 COP27을 열고 기후변화에 따른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 즉 ‘기후 정의’를 최초로 정식 의제로 다뤘다는 것. 그리고 이 정의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 게 바로 의장국인 이집트 정부였다는 사실 말이다. 이제 어느 유명 케이블채널의 익숙한 구호를 빌려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말 놀라움엔 끝이 없다.’

매캐한 썩은 내에 두 다리 힘부터 풀렸다. 낡은 연립주택 입구에 가까스로 발을 들였지만 활짝 열린 현관문을 들어설 용기는 나지 않았다.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은 안방과 거실 곳곳에 널브러진 살림살이를 포대에 쓸어 담고 있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난 8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의 현장은 이처럼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건 희귀 난치병과 생활고였다. 최근 잇따른 비극에는 개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움이 얽힌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라’며 22세 중증 발달장애 딸의 목숨을 앗아간 ‘암 투병’ 엄마의 사연도 다르지 않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50대 A씨는 지난 3월 경기 시흥시의 자택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는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저만 살아 법정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던 A씨에게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가 딸을 살해한 날, 수원시 장안구의 반지하 주택에선 8세 발달장애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올 7월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지적 장애 여동생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국내 자폐·지적 발달장애인의 기대수명은 한국인 평균 83.5세(2020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23.8세다. 2013년 16.6세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이는 전체 장애인 사망자의 평균 연령 76.7세보다도 턱없이 낮다. 자폐성 장애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가족에게 돌봄을 전가하는 사회 구조가 불러온 비극이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발달장애인 가족 10명 중 6명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공개됐다. 경기 화성시에서 발달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한 가톨릭 사제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부모가 자녀의 시설 입소를 원하더라도 10%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내가 죽기 전에 아이 먼저 보내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사회가 이들에게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와 영화 ‘말아톤’의 흥행은 잠시나마 소통이 어렵고 과잉 행동의 특징을 지닌 발달장애인의 삶을 가감 없이 공유하도록 했다. 하지만 금세 달아올랐다 식어버린 관심은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탄식만 자아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불붙었던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공론화도 마찬가지다. ‘치매 국가책임제’처럼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사회가 분담하자는 취지였다. 우리는 중증 치매 부모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먼저 부모를 보낸 뒤 법의 심판을 받던 수많은 비극을 목도한 바 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선뜻 손을 내밀 순 없을까. 24시간 지원 체계와 다양한 주거 시설 마련, 가족을 위한 집중치료센터 확충이 절실하다. 이는 국가가 책임을 인지하는 첫걸음이다.

문재인정부 때나 지금이나 부동산 시장은 참 어려운 숙제다. 물론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본질은 수요와 공급이다. 하지만 수급 상황에 끼어드는 변수가 너무 많다. 금리와 심리가 대표적이다. 금리가 낮을 때 집을 사면, 대출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시중의 유동성도 풍부해서 대출을 받기 쉬워지는 경향도 있다.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낮아지니 수요가 늘고 집값이 오른다. 대출 받기 무서운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반대로 수요가 줄고 집값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더 골치 아픈 변수는 심리다. 금리는 부동산 가격과 상관성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지만, 심리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는 너도나도 집을 사려고 혈안이 된다. ‘지금 못 사면 더 비싸져서 영영 못 사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심리다. 정부가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규제를 더하면, 당장 집을 살 계획이 없던 사람까지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세일 때는 아무도 집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나중에 집값이 더 떨어진 다음에 사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이번에는 파는 쪽이 불안해진다. 결국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성사되면서 집값은 더 가파르게 떨어진다. 정부가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 앞으로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하락세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 부동산 정책의 패러독스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풀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허용을 조기 시행하는 등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시점에 정부가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여줄지는 미지수다. 두 달 전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규제가 풀렸는데 이번에는 수도권까지 해제 영역이 넓어졌다. 조만간 서울도 족쇄를 벗어던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올 만하다. 부동산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장에서는 “더 기다려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징크스는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시장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 정부가 징크스를 깨려면,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찔끔찔끔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더 강력한 한 방’을 기다리게 되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끝내놓고, 재건축부담금 개편 등 입법과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로 달려가 설득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의 불안심리를 붙잡고 신뢰를 회복하면,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필요도 없다. 부동산이 비행기라면, 정부와 시장은 각각 조종사와 승객이다. 조종간을 올바른 방향에 놔두고 조종사와 승객 모두 한동안은 차분하게 기다리면 된다. 언젠가 금리가 다시 안정되고 경기 둔화가 해소되는 때, 그때가 바로 연착륙 시점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수정이나 퇴고를 하지 않기로 유명했다. 도박벽으로 늘 돈이 궁했는데 출판사에 미리 판권을 넘긴 뒤 시간에 쫓겨 집필하곤 했다. 예외적 작품이 ‘죄와 벌’이다. 다른 작품으로 번 돈이 있어 퇴고할 여유가 생겼고, 표현의 부족함을 깨달아 초고를 불태우기도 했다. 이렇게 탄생한 작품 속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전당포 주인 자매를 악랄하게 살해하고 여주인공 소냐의 도움으로 자수해 죗값을 치른다. 하지만 주인공의 회개는 오늘날까지 논란의 대상이다. 분열적 자아 탓에 회개가 불가능하다거나, 억지로 끼워 맞춘 결말에 따른 암시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소설 속 상황과 닮은 ‘불편한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성범죄자들이 잇달아 출소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밤낮으로 불안에 떤다. 하지만 법무부는 주거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는 점만 강조한다. 재범 통계나 주거지 인근 상황은 고려치 않은 결정이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의견은 팽팽히 맞선다. “남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에게 권리를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죗값을 치른 사람에게 이중 처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박이다. 지난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경기 안산시는 몸살을 앓았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갱생시설에 입소하려 한다는 소식 역시 지난달 의정부시에 폭풍을 몰고 왔다. 최근 출소한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정착은 이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들이 머물거나 머물기로 했던 주거지나 갱생시설 인근에는 어린이집과 초·중·고교가 다수 있다. 주민들은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화성시의 한 학부모는 “이곳에 박병화의 거주를 허락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런 뻔한 논란은 왜 수건 돌리기식으로 반복될까. 정부의 책임 회피이자 게으름 탓은 아닌지 되물어 본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선 법과 제도로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할 수 없다. 이에 국회에선 지난해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아동성범죄자가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조두순 방지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다. 미국에선 38곳 넘는 주에서 아동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제시카법’이 시행되고 있다. 2005년 당시 9세이던 제시카 런스포드가 성범죄 전과자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뒤 만들어진 법이다. 지난 6일 국회에선 ‘한국형 제시카법’이 발의됐고, 최근 법무부도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일각에선 애초 아동성범죄 등에 형량을 대폭 늘려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 등 선진국의 치료 목적 보호감호처분도 눈여겨봐야 할 대상이다. 법과 규정에 앞서 단 한 사람의 선한 국민을 잔인한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어머니의 여든세 번째 생신을 맞아 지방과 서울에 사는 가족들이 서울 한남동의 한 식당에 모였다. 손주와 증손주까지 참석 가능한 4대 20여명이 오랜만에 둘러앉아 이른 저녁을 즐겼다. 식사 도중 대식구가 이동해 편한 얘기를 나눌 만한 가까운 장소를 고민하다 이태원 부근을 제안했다. 그러자 바로 20∼30대 조카들이 말렸다. “삼촌, 오늘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라 가면 큰일 나요. 식구도 이렇게 많은데.” 아차 싶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깜박했던 것이다. 축제 때마다 인파가 엄청 몰리는 곳 아닌가. 고민 끝에 ‘서울숲 공원’ 부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낸 뒤 오후 9시 반쯤 헤어졌다. 귀가해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봤다가 깜짝 놀랐다. ‘이태원 압사 사고’ 뉴스 속보가 잇따랐다. 바로 TV를 켜서 보니 이태원은 아수라장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구조 작업이 빨리 이뤄지고 사상자가 적기를 간절히 바랐다. 당시 거의 모든 국민이 같은 심정이었을 거다. 우리 가족이 그랬듯, 집안에 10∼20대 자녀가 있거나 서울에 일가친척이 사는 사람들은 모두 별일 없는지 안부 전화를 돌렸을 테고.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이튿날 아침, 희생자가 엄청난 것으로 확인되자 마음이 아프면서도 당혹감이 들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대형 폭발·붕괴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길을 가다 무더기로 압사당하다니…’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 등 유족은 물론 가까운 이를 잃은 사람들의 심정이 오죽할까. 어떤 위로의 말로도, 그 무엇으로도 위안이 될 수가 없을 터. 그래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중앙·지방정부 당국자들은 대참사가 벌어진 것에 우선 유족과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했다. 당사자들의 법적 책임 여부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되겠지만 그 누구도 도의적 책임에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부터 하고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는 게 도리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주는 자세 아닌가. 그러기는커녕 책임 회피성 발언이나 늑장 사과로 유족과 국민을 실망시키고 화를 돋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발생 사흘 만인 지난 1일에야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여론이 악화한 데다 참사 발생 전 사고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112신고가 잇따랐음에도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다. 특히 이 장관의 행태는 꼴불견이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경찰까지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임에도 그전까지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여론과 여야 정치권의 뭇매를 맞자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31일)며 어물쩍 넘어갔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유감스럽다’의 뜻은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러운 느낌이 남아 있는 듯하다’고 돼 있다. 이런 인사를 장관으로 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좀 느끼는 바 없나.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한창이다. 미국 메이저리그(MLB)는 월드시리즈 열기로 뜨겁고, KBO리그도 한국시리즈에 돌입했다. 이렇게 한 시즌이 끝나갈 때가 되면 야구팬으로서 올해는 야구에 어떤 재미있는 화제들이 있었나 돌아보게 된다. 국내외 모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MLB 뉴욕 양키스 ‘청정 홈런왕’ 에런 저지의 놀라운 활약이었다. 저지는 올해 무려 62개의 홈런을 날려 1961년 로저 매리스가 세웠던 아메리칸리그 최다 홈런 기록을 갈아치웠다. 저지의 기록은 내셔널리그까지 합친 MLB 전체 최다 홈런 신기록은 아니다. 하지만 저지보다 많은 홈런을 친 선수들이 모두 금지약물의 힘을 빌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 저지가 약물의 도움 없이 최다 홈런 기록을 세운 선수로 인정받는 분위기다. 그래서인지 저지의 홈런 신기록이 다가오자 수많은 팬이 열광했다. 특히 신기록 홈런 공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2003년 이승엽이 당시 아시아 신기록이었던 시즌 56호 홈런을 남겨뒀을 때 전국 야구장 외야석에 잠자리채가 넘쳐나고, 이승엽을 고의사구로 내보냈더니 상대 팀이었던 홈팀 관중이 오히려 더 흥분해 경기가 중단됐던 일 등을 떠올리게 할 정도였다. 실제로 홈구장 양키스구장의 티켓값이 시즌 초반보다 2배 이상 올랐고, 특히 2차 판매 시장에서는 저지의 홈런타구가 자주 떨어지는 왼쪽 외야석의 가격이 무려 2942달러(약 409만6000원)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저지의 62홈런 공의 가격이 250만달러(약 35억9000만원)나 될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이다. MLB의 기념비적인 홈런볼은 비싼 가격에 경매에 나온다. 신드롬을 일으켰던 1998년 마크 맥과이어의 70호 홈런 공은 이듬해 경매에서 305만달러에 낙찰됐다. 당시 기준 환율로는 34억7000만원이었고, 이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 시세로 따져보면 58억원에 달한다. 이러니 티켓값이 치솟았다고 해도 엄청난 기대수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그리 비싸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실제 경기에 쓰이는 공인구의 소비자가격은 제조업체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1구에 2만원이다. 대량 구매하는 프로야구 구단들은 이보다는 훨씬 싼 값에 들여온다. 그래도 한 경기당 공인구에 드는 비용만 500만원 이상이다. 그런데 이런 2만원짜리 공 하나에 역사적 의미가 더해지면 그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경매 전문가들은 이승엽의 56호 홈런 공이나 통산 400호 홈런 공의 가격은 최소 2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실제 역사적인 공이 거액에 거래되면서 그 가치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의미가 담긴 야구공이 거액에 거래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없다. 아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공개된 시장이 없어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탓일 수도 있다. 우리도 이승엽이나 이대호의 기념비적인 홈런볼이 거액에 판매됐다는 소식이 당당하게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 자체가 프로야구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여름 제주 법조계는 겹경사를 맞았다. 제주 법원·검찰의 수장을 맡던 두 사람 중 한 명은 대법관 후보자로, 한 명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이다. 당시 오석준 법원장과 이원석 지검장은 그렇게 비슷한 시기 서초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두 사람의 현재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서울로 향한 이원석 총장은 대검 차장검사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으며 검찰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보다 일주일 늦은 9월5일 총장 인사청문회를 치른 이 총장은 청문회를 마친 뒤 11일 만에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여야의 대치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지만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이 총장은 취임 후 민생범죄 척결을 위한 각종 합동수사단을 발족하고 여러 외부 기관을 찾아 소통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반면 8월 초 이임식을 마치고 대법원으로 간 오 후보자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 같은 달 29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출퇴근만 하고 있다. 대법관은 총장처럼 직무대리도 할 수 없는 자리다. 밀려드는 사건은 미봉책으로 나머지 대법관이 나눠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4층에 마련된 사무실은 있지만 대법관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기록을 볼 수도, 재판을 준비할 수도 없다.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국회가 하루빨리 일하도록 해주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법원을 향해 ‘재판 지연’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다. 법원의 사건처리 기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된 미제사건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 지연’ 문제는 상고심도 예외가 아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대법원 민사본안 상고심 사건의 미제분포지수는 소송남용인 사건을 제외하고 37.8을 기록했다. 미제분포지수는 법원이 심리 중인 미제사건의 분포 현황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장기 미제사건의 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미제분포지수는 통상 60∼70을 유지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대법원조차도 절반 수준인 30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당장에야 대법관 1명 없는 게 타격이 없어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대법원은 변론하는 곳이 아니라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는 곳인데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4개 법안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45개 안건을 의결했지만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건의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추가 검증이나 더 이상의 공론 과정도 없이 대법관 인선은 하세월만 보내고 있다. 2022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관 1명은 3665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최소 7000명이 넘는 사람이 대법원의 판결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다. 정쟁에 밀려 뒷전이 된 대법관 인선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만 침해되고 있다.

“정부는 투명성 제고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건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31일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결과를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판정문을 비롯해 정부가 판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를 의식한 발언이었다. 다만 ‘법령 및 판정부가 허락하는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았다. 판정 결과와 함께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ISDS 사건 중재판정부가 절차명령을 발령해 당사자인 정부와 론스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외에 판정문을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판정부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과연 그럴까? ISDS 판정부의 명령은 사실 정부와 론스타 측이 사전에 판정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이어진 ISDS에서 지독한 기밀주의를 고수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번번이 ‘국익’과 중재규칙을 내세워 거부했다. 론스타가 2012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하기 전 한국 정부에 전달한 중재의향서까지도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론스타 측이 돌연 자사 홈페이지에 이 문서를 게시하면서 비공개 원칙을 앞세웠던 정부가 무안해지는 일도 있었다. 지난 9월28일 400쪽이 넘는 판정문 전문이 드디어 공개됐지만 온전한 형태는 아니었다. 정부 설명대로 법령이 ‘허락하지 않는’ 정보는 검게 칠해진 상태였다. 법무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와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을 가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론스타 측은 최근 한 국내 언론에 “론스타는 전문 공개에 동의했지만,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화를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판정문 전문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수천억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위를 따지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이자 오랜 기간 론스타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판정문 전체가 공개돼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번 사태의 주요 등장인물인 하나금융 등 관계자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상규명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단순히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잘못이 없었는지 살펴 이와 유사한 혈세 유출을 막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여야 한다. 론스타의 ‘먹튀’ 1년 전, 정부는 ISDS 중재 제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론스타를 시작으로 외국계 사모펀드의 ISDS 제기는 이어졌고, 현재 진행 중인 6건의 ISDS의 청구액은 총 2조원에 달한다. 중재의향서를 보낸 경우만 6건이라 향후 ISDS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판정부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정부는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한다며 배상을 미루고 있다.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고, 지연이자와 중재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정부가 책임을 피하려 하지 않고 ‘국익’을 따지는 게 맞다면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이다.

“행복해질 준비됐나요?” 최근 독서모임 토론을 위해 보게 된 ‘플로리다 프로젝트’(2017년)라는 영화 포스터의 문장이다. 포스터는 몽환적이고 동화적인 보랏빛 톤이 지배하고 있다. 그 한가운데엔 마트 카트에 탄 어린 딸과 이마를 맞댄 엄마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행복한 두 모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했다. 포스터를 보며 떠올린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건 영화 시작 5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다. 영화의 배경은 전 세계 어린이들이 꿈에 그리는 공간인 ‘디즈니월드’가 위치한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외곽. 주인공인 여섯 살배기 딸 무니와 스물두 살 미혼모 헬리는 집도 없이 ‘매직캐슬’이란 모텔에서 산다. 올랜도 외곽엔 디즈니월드 특수를 노린 화려한 외양의 숙박업소가 많이 생겼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엔 극빈층의 임시 거처로 쓰이게 됐다고 한다. 천방지축 무니는 매직캐슬 옆 모텔 ‘퓨처랜드’에 이사온 친구 잰시와 장난스러운 모험을 이어간다. 미국 빈민층의 팍팍한 현실을 어린이의 시선으로 보여주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무니와 잰시의 천진난만한 해맑음도 어쩐지 서글프다. 절도와 마약, 담배, 욕설, 주먹다짐 등에 찌든 무니 주변의 어른들. 생계가 어려워지자 성매매로 돈을 버는 헬리는 무니가 목욕하는 사이에 성매수 남성을 매직캐슬로 끌어들이기까지 한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명소 근처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무니와 헬리의 삶을 지켜보는 내내 한 장의 사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강남 도곡동의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와 그로부터 약 1.3㎞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판자촌 구룡마을이 함께 찍힌 사진이다. 지금은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 그 위상이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부의 상징’으로 군림하는 타워팰리스도 판자촌 자리에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타워팰리스가 세워진 일대를 삼성그룹이 매입하면서 그곳 판자촌에 살던 사람 중 다수가 구룡마을에 터잡게 됐다고. 한국 최고의 부촌인 서울 강남구에 한국 최대규모 판자촌이 존재하는 아이러니의 배경이다. ‘부자는 결코 천국에 못 가지만, 빈자는 이미 지옥을 체험하고 있다’고 했던가. 성매매를 이어가던 헬리는 주변의 신고로 아동보호국에 딸을 빼앗기고 만다. 영화를 보며 심금을 울린 장면은 더 있다. 무니는 친구 잰시에게 숙소 근처에 쓰러져있던 나무가 좋다고 말한다. 그 나무는 쓰러져 있음에도 자라고 있기 때문이란다. 어른들 눈엔 미혼모 헬리와 힘들게 살아가는 무니가 쓰러진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무니도 분명 성장하고 있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나무와 자신의 처지가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 마음이 저렸다. 우리 주변엔 ‘쓰러진 나무’ 같은 존재들이 많다. 지난여름, 온 살림살이가 폭우 속에 떠내려가는 것을 하염없이 지켜봐야 했던 판자촌 사람들처럼. 국가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들이 자랄 수는 있게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당장 그들을 일으켜세워 주진 못할지라도 말이다. 빈민, 장애인을 비롯해 이 사회의 모든 약자, 소외계층의 절규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길 바란다.

2007년 부동산 투자 열풍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반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온 아버지는 ‘영혼을 끌어모아(영끌)’ 경기 신도시에 있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덜컥 분양받았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00%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8%를 웃돌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앞에선 낮은 수치로 여겨졌던 것 같다. 하지만 아버지가 분양을 받자마자 거짓말처럼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버블 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의 2006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7개 지역) 중 한 곳이었다. 아버지가 매일처럼 야근하며 번 월급 대부분은 족족 이자 상환으로 사라졌다. 그 시절 가족들은 목욕탕 온수를 쓸 때마다 서로 눈치를 봤다. 가족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는 데는 10년이 걸렸던 것 같다. 역사는 반복하고 인간은 통과 의례처럼 같은 시련을 겪는다고 했던가. 몇 년 전부터 청년층을 중심으로 영끌 투자 광풍이 일었다. 투자 대상은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리고 잔치가 끝난 지금 그들은 추락하고 있다. 친구 H는 최근 서울을 떠났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 직장까지 구했지만 어쩔 수 없이 경기 동탄으로 터전을 옮겨야 했다. H는 지난해 광풍에 휩쓸려 동탄에 있는 집을 샀다. 하지만 올해 들어 빠르게 꺼지는 부동산 가격은 H의 예상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는 너무 급락한 가격으로 집을 팔 수는 없었다. 더욱이 높은 금리로 전세 세입자조차 구할 수도 없었다. 결국 서울에 있던 자기 전세보증금을 빼서 동탄으로 가야했다. 한 달 이자 비용만 180만여원.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만 해도 사들인 집이 H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기대했건만, 이제 집은 바닥이 없는 늪이 돼 H를 서서히 가라앉게 하고 있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친구 C도 돈을 끌어모아 서울에 있는 집을 샀다. 그도 6억원 이상의 돈을 끌어모아 집을 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H와 달리 큰 고통을 겪지 않는 눈치였다. 넌지시 이자를 갚느라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C는 “어”하고 머뭇거렸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C는 두리번거리더니 사실 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부모님이 5억원에 가까운 돈을 턱 하니 물려줘 자신이 모은 돈을 합쳐 집을 샀다고 했다. C의 집 가격도 1억원 가까이 떨어졌으니 고민이 없을 리가 없겠지만, H와는 결이 달랐다. 여유 있는 부모님을 둔 덕분에 C는 은행에 이자 한 푼 내지 않았고, ‘생애 첫 주택’ 대출 혜택까지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H와 달리 C는 다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거나 대출을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싼 값에 집을 또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투자에는 책임이 따른다. 큰 투자에 큰 책임이 따르는 것도 당연하다. 그게 자본주의의 룰이다. 섣불리 H를 비난하고 C를 동정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들의 추락에도 빈부 격차는 뚜렷했다. 같은 영끌 투자에도 타고난 ‘수저’에 따라 쉽게 일어날 수도, 일어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 씁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