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책을 사기 위해 서점을 들렀다가 제목이 눈에 띄는 책이 있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이 제목을 처음 보고 든 생각은 ‘착한데 차별을 한다고? 말이 돼?’였다. 요즘 그럴듯한 제목으로 독자들의 눈길을 끌지만, 정작 내용은 별로 없는 책이 많았기에 이 책도 그렇지 않을까 했다. 그러나 프롤로그 몇 장을 읽지도 않았는데도 망치로 머리를 딱 맞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책에 빠져들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지혜씨는 혐오표현 관련 토론에 참가했다가 무심코 사용한 ‘결정 장애’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토론회가 끝나고 한 참석자가 김씨에게 “왜 결정 장애라는 말을 쓰셨나요?”라고 물었고, 김씨는 이를 반성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습관적으로 ‘장애’라는 단어를 ‘부족함’이나 ‘열등함’ 등 비하의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지를 지적한다. 나아가 김씨는 ‘대부분의 사람이 차별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량한 시민일 뿐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을 곳곳에서 만난다’고 말했다. 이 책을 읽으며 문득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이 떠올랐다. 04학번이었던 나와 내 동기들은 첫 후배들을 잘 맞이하기 위해 매주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다. 한참 회의를 이어나가던 중 한 안건이 올라왔다. 새내기에게 되도록 연애에 대해 묻진 말고, 묻더라도 “애인 있어요?”라고 묻자는 것이었다. 남자 새내기에게 ‘여자친구 있냐?’, 여자 새내기에게 ‘남자친구 있냐?’고 묻는 것은 당연히 그들이 이성애자임을 전제로 하는 질문이기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동성애자 새내기에겐 폭력적인 질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선택한 단어가 ‘애인’이라는 단어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 나와 동기들은 이러한 사소한 단어 사용 하나에도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 힘썼다. 지금 나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가. 나부터 고백하자면 그때보다 지금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를 더 하고 있다고, 차별을 덜 하고 있다고 장담할 순 없다. 사회생활을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생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분명 있을 테니 말이다. 한국 사회도 과거보다 훨씬 더 차별이 더 심해진 듯하다. 지금 한국은 차별을 넘어선 혐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남충’, ‘된장녀’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남성혐오와 여성혐오를 비롯해 장애인 혐오, 외국인 혐오 등이 SNS나 인터넷 공간에서 넘쳐난다. 특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휘몰아친 올해 한국엔 특정 종교와 성 소수자 혐오표현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됐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는커녕 악의적 차별주의자가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현재의 한국이다. 이 책으로 독서모임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참석자가 “모든 사안에, 단어 하나하나에 이 책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면 피곤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랬다. “설령 쓸 단어가 줄어들지라도, 피곤하더라도, 차별이 사라지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독자들에게도 묻고 싶다. 스스로 나는 착한 사람일 뿐 차별은 하지 않는다고 믿는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아니냐고. 우리 모두를 한 번 돌아볼 때다. 남정훈 경제부 기자

‘제1회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증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4층의 검찰역사관에 들어서면 대검 검사를 지낸 서일교 전 대법관의 1947년 변호사 합격증이 눈에 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증거로, 백서로, 연표의 한 줄로 검찰 역사의 조각이 펼쳐진다. 1949년 상공부장관 독직, 19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 사기, 1993년 율곡사업 비리 등 대형 비리 사건들이 파노라마다. 검찰이 해를 거듭하며 수사에 매진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눈부시게 성장했다. 1950년대 최빈국에서 GDP가 1000배 이상 성장해 2018년엔 1조7208억달러를 기록했다. 최근엔 G7 정상회의에 초대장을 받을 정도로 국격도 크게 높아졌다. OECD ‘부패 보고서’의 첫머리는 “부패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심각한 방해물이다”라는 문장이다. 한국 검찰은 범죄 수사를 사명으로 하는 국내 최상위 수사기관으로서 지난날 부패 척결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과거에 비해 현저히 청렴해진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검찰이 부패 수사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검찰이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인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필리핀은 1960년대 한국보다 더 부국이었음에도, 지금은 한국 GDP의 5분의 1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필리핀 경제가 한국에 추월당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악명 높은 필리핀 사회의 부정부패를 꼽을 수 있다. 뇌물로 수사를 무마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필리핀 수사기관의 부패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부패인식지수를 비교해도, 한국은 59점으로 180개국 중 39위이고 필리핀은 113위다. 2016년 검사 출신인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무지막지한’ 이미지를 줬지만 나름대로 시대적 소명에 충실한 것이었다. 한국 검찰의 공이 없지 않을 텐데, 최근 검찰은 천덕꾸러기 신세다. 천대는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물갈이 인사가 전격으로 단행되는가 하면, 학계와 현장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검찰 내부 수사·기소 분리안이 언론 브리핑에서 갑자기 언급되기도 했다. 최근엔 검찰개혁 정책을 연구해야 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개별 사건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해야 한다는 긴급권고를 하기도 했다. 한때 ‘우리 검찰총장’으로 떠받들던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는 ‘명령을 거역한다’, ‘절반 잘라먹었다’, ‘좋게 지나갈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는 등 조롱 섞인 말폭탄이 쏟아졌다. 이 모든 일에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지가 덮여 있다. 검찰 과오가 있었고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 않을 이가 없다. 그런데 근래 정부의 ‘검찰개혁’은 너무나도 감정적이고 조급해 보인다. 검찰은 밉거나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검사 개인이 아닌 하나의 조직이다. 이 조직은 수십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임무를 이행해 왔다. 별건 압박수사 관행과 인권침해, 제 식구 봐주기 등 어두운 역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요즘 서초동 살풍경을 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법리보다 감성이 휘몰아치면서 검찰조직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그것도 단 6개월 만에 말이다. 김청윤 사회부 기자

2018년 7월 남북 통일농구대회 취재차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의 일이다. 기자도 북측 인사들도 농구엔 별 관심이 없었다. 북측 인사들은 틈날 때마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북·미 협상) 잘 돼 갔지요?”라거나 “기자 선생은 어떻게 보십네까”라고 물었다. 모든 관심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 재개 여부에 쏠려 있었다. 마침 그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기간이었다. 기자가 평양을 떠나는 날 순안공항 활주로엔 폼페이오 장관이 타고 온 국무장관 전용기와 남측 인원이 이용할 정부 수송기, 북한의 고려항공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이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엔 김 위원장의 양강도 삼지연 소재 감자농장 방문 사진이 큼지막하게 실렸고 폼페이오가 ‘감자’한테 밀렸다는 조소 섞인 반응이 나왔다. 얼마 전 출간된 마이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엔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러웠다”고 절망감을 토로한 대목이 나온다. 볼턴 회고록에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각자 원하는 의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한 치열한 각축전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 회고록은 한반도 운전자와 중재자 역할을 강조한 우리 정부가 북·미 양쪽에 정직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만나고 돌아온 이후 미국에 전달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CVID를 의미한 것이었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한 인물은 정 실장이었다는 게 볼턴의 주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자세한 설명을 피하고 있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지기 전인 5월 24일 양쪽이 낮과 밤의 시차를 두고 내놓은 입장은 볼턴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북한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저들이 먼저 대화를 청탁하고도 마치 우리가 마주 앉자고 청한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한국 정부를 향한 노골적 불만과 불신을 드러낸 볼턴 회고록과 대남 폭언·막말·군사적 도발 위협을 퍼부은 북한의 태도는 중재자에게 속은 데 대한 분풀이는 아닌지 우려스럽다. ‘노 딜’로 귀결된 2019 북·미 하노이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에 “스몰딜과 (회담장에서) 걸어나가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기삿거리가 되겠냐”고 물었다는 일화는 북핵 문제를 다루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성의하고 단순한 태도를 드러낸다. 볼턴은 CVID 이외의 북핵 협상 접근은 미국의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봤다. 그걸 막기 위해 대통령을 설득하고 다른 참모들과 연합하거나 갖은 수단을 동원해 방해공작을 펼쳐 뜻을 이뤘다. 우리 정부엔 아주 고약스러운 사람이지만, 미국 입장에선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한 애국자였다. 우리에겐 ‘볼턴’ 같은 참모가 있는가. 김민서 국제부 기자

수년 전 한 의무경찰 부대의 A대원은 갑작스러운 소대장의 호출에 상담실로 불려갔다. 영문을 모른 채 얼어 있던 A대원에게 소대장은 인사청탁을 했다. 당시는 경찰의 정기인사를 앞둔 때로 A대원이 ‘빽’(배경)이 있다는 걸 알던 소대장은 “이번에 너희 아버지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지 뜻을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 황당한 요구에 A대원은 말을 얼버무린 채 황급히 상담실을 빠져 나왔다. 이 말을 전한 A대원은 기자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다. 이 부대는 소위 ‘빽을 써야’ 가는 곳으로 유명했다. 상당수 의무경찰 인력이 집회·시위에 투입되는 것과 달리 이 부대 대원들은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경비하는 일을 했다. 기습적인 집회가 벌어지지 않는 한 집회·시위를 구경하기도 어려웠다. 24시간 교대근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다른 기동부대와 달리 부상의 위험이 적고 긴급하게 출동하는 일이 드물어 선호 받는 부대 중 하나였다. 특정 대원의 주변 군번이라는 이유로 기자처럼 묻어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수에 꼭 1∼2명씩은 고위공직자나 부유층 자제가 있었다. A대원도 그중 하나였다. A대원의 부친이 당시 경찰청의 ‘높으신 분’과 친분이 두텁다는 게 본인의 설명이었다.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부대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A대원은 곧장 짐을 싸서 홀연히 다른 부대로 갔다. 전화를 받고 전출되기까지 몇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뒤늦게 그가 간 새 부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근무한 것으로도 유명한 서울경찰청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고위 자제에 대한 관심은 훈련소에서부터 뜨거웠다. 입소한 신병들이 적어 내는 생활지도기록부에는 부모님의 직업란이 있었다. 며칠 뒤에는 조교가 소대원들을 한데 모아두고는 “부모님이 ‘5급 이상 공무원’이시거나 ‘대기업 임원’으로 있는 사람”을 다시 확인했다. 아버지가 ‘모 지방경찰청장’이라며 손을 들었던 동기, 어머니가 ‘국회’에서 일한다고 했던 동기는 예외없이 ‘좋은’ 부대로 갔다. 부모의 직업이 자식의 군 복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체감하고 무력감을 느꼈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20대 청년은 허탈함에 휩싸였다. 다행히 지속되는 문제 제기에 국방부는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가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도 병역 특례 의혹을 줄이고자 면접을 폐지하고 추첨제를 도입했다. 적폐청산을 국정의 첫 과제로 삼은 정부가 케케묵은 관행을 해소할 것이란 기대도 들었다.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먼 듯하다. 최근 불거진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의 ‘황제 복무’ 논란을 보면서 군 복무 시절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공군은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군 간부에게 빨래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 등이 병사의 피부질환으로 인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평범한 부대원이었다면 간부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여론은 부모의 재력을 이유로 특혜를 줬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결국 군의 자승자박이다. 영화 친구의 대사처럼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를 줄곧 물어왔던 군이 스스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빽이 통하는 곳’이라는 오명을 씻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종민 사회부 기자

요즘 사회에서 만난 지인들과 저녁 자리를 갖기 위한 식당을 예약할 때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예전보다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먼저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후기가 많은 소위 ‘핫플레이스’는 일단 거른다. 맛에 대한 보장이 없더라도 사람들에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새로 생긴 식당 위주로 후보를 고른다. 지하처럼 환기가 잘 안 될 것 같은 장소도 거르고 본다. 다음은 테이블 사이의 간격이다. 식당 실내 사진을 보고 테이블이 가급적 널찍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저녁 약속도 예전에 비해 횟수가 대폭 줄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약속은 가급적 피한다. 상대에게 부담을 줄까봐 조심스러워졌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예민하고 소심해서일 수도 있다. 불가피한 약속이라도 최대한 조심한다. 악수 대신 주먹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기 전까지 마스크를 쓴 채로 대화를 나눈다. 벗은 마스크를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도 잠시 고민한다. 그런데 코로나 주의보는 여기까지다. 일단 식사가 나오고 마스크를 벗은 뒤에는 지금까지의 조심이 의미를 잃는다. 몇 시간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다보면 공동운명체가 될 수밖에 없다. 공용 젓가락과 국자를 이용해 음식을 나누고 혹여나 잔이 섞이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나눈 산소와 비말은 어찌할 것인가.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주먹 악수를 나누고 다시 마스크를 쓰고 식당을 나서지만 코로나 감염 여부는 온전히 상대에게 달렸다.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 오랜 친구들과도 소원해졌다.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에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된 친한 친구로부터 “너는 출퇴근할 때 코로나 감염 걱정 안 돼?”라는 말을 들은 이후로는 괜히 친구에게 만나자는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졌다. 마을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나로서는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할 뿐, 나머지는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19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교뿐만 아니라 개인적 취미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일한 취미생활이었던 요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업 시간이 줄어들었고,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하다보니 숨이 가빠 집중이 잘 안 된다. 요가원에서도 동료 수강생들과의 대화와 티타임도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들 말한다. 이러한 단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도 없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고 해도 음식을 공유하고 잔을 돌리던 시절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갑자기 생각난 친구를 불러내는 일도, 사전 예약 없는 번개 모임도 이제는 상대에게 무례하게 비칠지도 모른다. 같이 밥을 먹으며 관계를 만들고 친분을 쌓아가던 시대가 이메일과 SNS로 소통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언택트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일까.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교법이 또다른 숙제처럼 느껴진다. 장혜진 정치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4개월, 길었던 시간만큼 바뀐 생활방식에도 어느덧 익숙해간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챙겨 쓰고, 귀가해서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외출은 가급적 삼간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대로 철저히 신경 쓰며 ‘거리두기’를 한다. 매일 뉴스를 보며 확산 상황을 체크하는 것도 필수다. 바로 우리 집 이야기다. 감염 확산 초기 “우리는 아기가 있으니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면 안 돼!”라고 아내가 선언한 뒤 이런 철저한 원칙들이 지켜져 왔다. 좀 답답하긴 하지만 받아들일 만했다.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지킬 것은 지키며 사는 듯 보였으니까. 하지만, 잠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던 5월 초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거리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도 제법 눈에 띄고, 술집이나 음식점도 북적거리기 시작한 것. 집 앞에 있는 등산로 초입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보다 쓰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 보일 정도다. 우리 집은 아직도 비상 상황인데 벌써부터 흥청거리는 세상을 보며 힘 빠지고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아직 미혼인 친구에게 투덜거렸더니 “너희 집이 아기가 있어서 그동안 유난히 더 신경 쓰는 것”이라며 “내 주변에는 많이 외출을 한다”고 말했다. 만 2살의 아기를 둔 부모의 세상과 친구의 세상은 코로나를 받아들이는 온도가 다른 듯했다. 그럴 만도 하다. 모든 사람은 비슷한 생활 양상을 가진 집단들과 생각과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정보도 그쪽에서 먼저 받고, 이를 기준으로 삶의 방식을 정한다. 당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온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세대 간, 집단 간 소통이 힘들어지는 세태까지 겹치며 온도차는 더더욱 커진다. 아쉬운 것은 이 온도차가 코로나19 시대에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술집과 식당에 북적거리는 사람들과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등산로를 오르는 사람들이 단순히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 터이다. 자신들이 속한 집단에서는 그 정도는 받아들여지는 수준이었기에 불편한 마음 없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불편하다. 단순히 집단 간의 차이에 불과했던 온도차가 위기 상황에서는 불편한 마음을 불러오기도 한다. 코로나19가 이를 워낙 극명하게 보여준 덕분에 이런 온도차가 사회적으로 꽤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해소할 방법을 찾아낸다면 코로나19 극복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장기적 발전에도 좋을 듯하다는 생각도 든다. 다행히 5월 초 이태원에서의 감염 확산 이후 많은 사람이 ‘생활 속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5월 이전의 생활방식으로 돌아간 듯하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배려’에 나섰다는 뜻일 것이다. 이러한 배려가 우리 사회 모든 집단이 서로의 온도차를 이해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 서필웅 문화체육부 기자

정확히 25일 만이었다. 에어컨 구매 할인을 받기 위해 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게 지난달 14일. 아내가 나흘 뒤 집 근처 마트와 약국에서 6만원가량을 쓴 것을 시작으로 우리 가족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다 썼다. 마지막 결제는 지난 11일 와인잔 4개를 살 때였다. 평소 씀씀이처럼 자동차 주유비, 아이들 옷과 신발 구입비, 외식비 등에 쓰다 보니 재난지원금은 어느새 바닥을 드러냈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전 ‘절반 정도는 기부해야지’하는 다짐을 지키지 못했다. “25만원은 내 몫”이라던 초등학생 딸의 요구에도 응할 수 없었다. 어쨌거나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생긴 ‘공돈’이 우리 가정에 일으킨 공명은 상당했다. 4·15총선 전 재난지원금이 이슈가 됐을 때 나와 아내는 지급대상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 가족은 수령 대상이었다. 나는 일부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대상자를 가려내느라 치러야 할 행정적·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낫다고 했다. 아내는 재난지원금을 더 급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미술학원 문을 닫는 바람에 수입이 뚝 끊긴 후배와 적은 월급이지만 다달이 수입이 있는 우리 상황이 어떻게 똑같으냐는 논리였다. 내가 “세금만 많이 내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은 ‘배부른 소리’라는 핀잔으로 되돌아왔다. 재난지원금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결론 난 뒤에는 지급방식을 놓고 옥신각신했다. 아내와 딸은 왜 세대주에게만 신청·수령 자격을 주는지 문제 삼았다. 졸지에 처지가 옹색해진 나는 아내에게 카드를 넘기고 재난지원금 용처에 토를 달지 않기로 하면서 두 여성을 달랬다. 당초 다짐과 달리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지 않기로 한 것은 나의 변심 때문이었다. 절반가량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힘들게 사는 이웃들에게 건네려 했었지만, 대통령이 앞장서고 정부 여당이 나서 재난지원금 기부를 촉구하는 모양새에 빈정이 상했다. 급기야 지급대상 확대에 필요한 4조5000억원을 벌충하려 제2의 ‘금 모으기 운동’까지 거론하는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 어찌됐든 아동수당 논란과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지급보다는 보편지급이 생계 안정이나 소비 진작, 행정비용 절감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한 자치구 공무원이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정을 10년 동안 이끌어온 분인데, 현장을 너무 모른다”고 꼬집은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정치권에서 분출되는 기본소득 지급이 현실화할 경우 소모적인 논란을 낳지 않도록 정책 설계가 촘촘했으면 한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나 방식, 사용처, 실효성 등을 놓고 빚어진 진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말이다. 송민섭 사회2부 기자

지난해 9월, 한 아이(8)가 하늘로 떠났다. 동생 손을 잡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세상과 이별했다. 급작스러운 사고로 엄마 아빠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영 헤어지게 된 아이는 하늘에서도 많이 아플 듯하다. 같은 참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기 이름까지 달아 만들어진 법을 놓고 세상이 시끌시끌해서다. 심지어 그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한 엄마 아빠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으니. 이 아이는 고(故) 김민식군이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놓고 과잉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차량 제한속도(시속 30㎞ 이하)를 지키면서 전방 주시 등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이는 음주나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가해자와 처벌 수준이 같다. 민식이법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가혹한 처벌을 받게 하는 ‘악법’이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이런 의견에 35만명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 ‘아무리 조심해서 차를 운전해도 스쿨존에서 사고 내면 인생 종칠 수 있으니 억울한 운전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당장 민식이법을 손질하라’는 것이다. 그러한 우려도 이해되지만 이는 스쿨존 사고 시 경위를 묻지도 따져보지도 않은 채 민식이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때 생길 법한 일이다. 민식이법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떨까.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오가는 어린이뿐 아니라 어디에서든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운전하는 계기로 삼자는 거다. 20여년 전 캐나다로 석 달가량 배낭여행을 갔을 때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말할 것도 없고, 도로변에 보행자가 서 있으면 운전자들이 차량을 잠시 세우거나 속도를 확 줄였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후 여행이나 출장 차 방문한 나라에서 겪어 본 교통안전 선진국과 후진국의 큰 차이점은 교통 문화와 의식이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비롯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얼마나 중요시하느냐였다. 우리는 어떤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8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80차례 건너는 실험을 한 결과 운전자가 차를 멈추고 먼저 지나가게 양보한 경우는 고작 9차례(11.3%)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 수(3.3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명)의 3.3배나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런 교통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누구든 자신과 가족들이 끔찍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정부도 안전운전에 걸림돌이 되는 교통 시설과 환경 개선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제도 정비에 힘써야 한다. 불가피한 교통사고가 나도 당사자들이 억울한 경우를 겪지 않도록 말이다. 민식이가 마음 놓고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자.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강은 사회2부 기자

사람을 만나는 걸 즐긴다면 기자는 매력적인 직업이다. 만남을 제한하기 마련인 나이, 지위, 분야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이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다. 물론 그중엔 뚜렷한 인상을 남기는 이들이 있다. 지난 2일 소설 ‘철도원 삼대’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작가 황석영이 그랬다. 사실 내가 황석영에 대해 가진 인상이란 건 별것 없다. 대개 사람들이 공유할 만한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원로작가, 엄혹한 시절 방북을 감행해 옥고까지 치른 진보적 지식인 정도. 굳이 특별한 걸 꼽아보라면 대학 시절 열독했던 ‘이문열 삼국지’와는 확연히 다른 맛을 즐기며 ‘황석영 삼국지’를 기쁘게 읽었던 기억이 있다. ‘활력 넘치는 노인’. 작품이나 그와 관련된 보도 등을 통한 것이 아니라 처음, 직접 본 황석영에 대한 인상이다. 1시간 조금 넘게 진행된 간담회에서 얻은 느낌에 불과하지만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다. 부럽기까지 한 건강한 입담의 소유자였다. 소설 출간을 기념한 간담회는 애초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일의 간담회는 약속을 깬 것에 대한 사과로 시작됐다. 전날 마신 술이 문제였다는 설명은 솔직담백했다. 미안한 일이긴 한데 그게 네거티브 마케팅이 되었는지 잘 팔린다고 너스레도 떨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논리정연한 ‘말발’은 아니었으나 양념처럼 얹은 농담까지, ‘황구라’라는 별명의 실체를 살짝 엿본 듯했다. 가장 인상적인 건 묻지도 않은 앞으로의 계획을 자신에 차 말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인류에게 “여태까지 잘해 온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듯하다”며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말년에 생겼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작품을 써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스스로 말했듯 절필을 선언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에 이른 원로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을 만큼 치열한 세월을 보냈고, 그만한 명성도 가졌다. 속속들이 그의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것만으로도 편안한 삶을 보내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새로운 화두를 붙들고, “죽을 때까지 글을 쓰는 것이 세상에 대한 작가의 책무”라고 외치며 신발 끈을 다시 죄어 매는 것이 놀라웠다. 솔직히, 뭘 저렇게까지 열심히 살려고 하시나, 싶은 생각도 든다. 나이를 핑계 삼아 여유작작해도 그의 남은 삶은 충분히 존중받을 텐데 말이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또 지금 가진 것에 아등바등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 커다랗게 남았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현상유지만을 바라는 태도를 정당화하는 건 어렵지 않다. 책임져야 할 가족,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위기감, 한 번의 실패가 곧 끝일 것 같은 두려움 등은 핑계라고만 치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보다 근사한 삶을 위해 발버둥이라도 쳐보는 게 삶에 대한 예의는 아닐까. 치열한 과거를 보냈고, 그 결과로 많은 것을 성취한 황석영의 새로운 계획이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모양이다. 강구열 문화체육부 기자 river910@segye.com

서울에서 6000여㎞ 떨어진 남태평양의 섬나라 국가, 키리바시공화국. 지난해 8월 찾은 타라와 환초의 베티오(Betio)섬에서 태평양전쟁에 끌려간 조선인 노무자와 군속 1100여명을 기리는 추모비를 찾은 것은 우연이었다. 뜨거운 남태평양의 태양을 피할 곳을 찾아 그늘진 숲으로 발을 디딘 순간 내 눈앞에 철조망 너머 불상과 추모비가 눈에 띄었다.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들어간 추모공간에는 두 개의 불상과 비석들이 있었다. ‘이 땅에 犧牲(희생)된 同胞(동포)께 哀悼(애도)의 뜻을 表(표)하며 冥福(명복)을 所願(소원)합니다. 靈魂(영혼)들이여 平安(평안)히 잠드시라. 合掌(합장). 1991년 11월 25일 建立者(건립자) 劉喜亘(류희긍) 協力(협력) 가와치 신포(かわち眞報).’ 그중 한 비석에 새겨진 추모 글귀였다. 76년 전 미군과 일본군이 맞붙은 타라와전투에서 희생된 조선인을 기억하는 흔적은 추모비가 유일했다. 추모비 옆에는 비석을 함께 세운 유족회 사람들의 이름을 새긴 비석도 있었다. 3박4일 동안 지도 하나 들고 섬을 걸어다니면서 겪은 갖은 고생이 이 추모비로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잊힌 망자(亡者)와 그 기억이 추모비 덕분에 소환될 수 있었다. 잠시 잊고 지내던 베티오섬 기억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다시 떠올랐다. 생존자도 없고 기록 자체도 많이 남지 않은 타라와전투의 조선인과 달리 위안부 문제는 생존자도 있고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해온 시민단체와 이를 지지해온 역사가 30년째를 이어오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 의원의 불투명한 후원금 사용과 회계 문제가 터져나온 것은 결국 위안부 피해자의 기억과 위안부 피해자를 발굴하고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온 윤 의원의 기억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터져나온 파열음이었다. 기억을 발굴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기억을 어떻게 보존하는가이다. 생존자가 많던 과거에는 기억도 생생했고 보다 많은 증언을 손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고령의 생존자와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기억은 곁에서 이들을 도와온 정의연과 윤 의원이 독점하게 됐다. 기억의 독점은 정의연과 윤 의원을 위안부 운동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그 상징 위에서 정의연과 윤 의원은 권력이 됐다. 이 할머니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아먹었다”며 대리인을 자임한 윤 의원이 가공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억은 피해자의 기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40명 위안부 피해자 중 남아 있는 생존자는 19명이다. 이번 정의연 사태로 위안부 운동의 30년 노력이 전부 매도돼서는 안 될 것이다. 윤 의원과 정의연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특정 단체가 독점해온 기억 권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억은 기록으로 남아 보존될 때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된다. 이창훈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