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하게 직장에 다니며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A씨. A씨와 필자는 ‘아직’ 아이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 그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필자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A씨나 그의 남편은 자녀를 낳지 말자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낳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다고 했다. 주변에서 보이는 상황들, 듣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솔직히 일을 하며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겁이 난다고 했다. 아이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는 것부터 시작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려면 임신하자마자 입소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하는데, 온 가족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추첨했다는 이야기에서 기적처럼 당첨의 행운을 얻었다는 무용담까지 이어진다. 아이가 하원한 뒤 돌보는 것도 문제다. ‘부모님 찬스’를 쓸 수 없는 A씨 부부에게는 누가 아이를 하원시킬 것인가 논의해야 한다. 주변 맞벌이 부부들이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네가 일찍 갈 수 있다며 스케줄을 협의하는 것을 자주 본다. 둘 다 일이 있으면 누가 포기하느냐를 두고 다퉜다는 하소연도 들었다.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친구나 동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대로 고민은 있었다. 좋은 ‘이모님’을 구하는 것이 첫째 문제다. 구한 뒤에는 이모님에게 친구, 동료는 ‘을’이었다. 잘못해 아이에게 해가 가지 않을까 매우 조심스러워했다. 혹여나 갑자기 야근할 일이 생기면 전화에 대고 죄송하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 저렇게 마음을 졸이며 아이를 키워야 할까 생각이 드는 순간이다. 학부모가 된 이들을 보면 걱정은 더 커진다. 교육 ‘미션’은 어렵게만 느껴진다.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학원에 다녀야 하는지, 실력이 있는 학원은 어디인지 정보싸움을 하는 것을 TV, 인터넷 등에서 지켜봤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 ‘코스’를 밟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불안하게 만든다. A씨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진학 과정을 보면서 더 놀랐다고 했다. 자녀 대학 진학에 유리한 ‘스펙’을 만들어주는 일이 부모의 능력임을 확인한 데 따른 반응이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입시코디네이터를 고용해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드라마 ‘SKY캐슬’을 봤을 때만 해도 ‘설마, 드라마이겠지’ 했는데,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게 확 다가왔다고 했다. A씨는 미혼일 때는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교육도 주변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아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결혼하고 난 뒤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는 “고생을 감수하고, 영재교육, 자녀 스펙 쌓기 등은 상류층 일이라며 나는 다 포기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아이가 잘 안 되거나 원망하면 어떻게 하지”로 변했다고 말했다. A씨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A씨처럼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쓸데없는 걱정이다. 낳으면 다 키우게 된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러니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 아이가 주는 기쁨이 크다면서도 아이 없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 건가 싶다. 이진경 사회부 차장

‘361조원.’ 2014년을 기준으로 음식준비, 자녀돌보기, 청소 등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액수다. 실제 돈이 오간 건 아니지만 국민 전체가 가사노동으로 한 해 동안 창출해 낸 가치가 361조원이라는 의미다. 같은 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4.3%를 차지한다. 남녀로 나눠보면 어떨까. 여성의 1년간 무급가사노동 가치는 361조원 가운데 273조원(75.6%)이다. 남성 88조원(24.4%)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1인당으로 계산하면 여성은 1077만원이고, 남성은 347만원이다. 여성의 하루 평균 무급가사노동 시간이 214분인 데 반해 남성은 53분으로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처음으로 추산한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 중 일부다. 해묵은 통계를 다시 꺼낸 건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작성한 미혼과 기혼, 남성과 여성의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차를 다룬 기사 때문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남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질문에 미혼은 82.3%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기혼은 47.7%에 그친 것이 흥미로웠다.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남성은 54.6%, 여성은 63.4%로 남녀 간 인식차도 여전했다. 기사에 적지 않은 댓글이 달렸다. ‘이래서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니 아이를 못 낳는다’는 내용에서부터 ‘엄마들이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렇다’, ‘그럼 결혼할 때 여자가 집을 해 와라’는 식의 무차별 공방이 벌어졌다. 가사가 허드렛일, 하찮은 일이라는 인식, ‘그림자 노동’이라 불리는 이유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사 응답자가 맞벌이 부부인지 외벌이 부부인지 구분하지 않아 ‘엉터리 통계’, ‘엉터리 기사’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맞벌이를 할 경우에만 남녀의 가사 분담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사 분담이 맞벌이와 외벌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닐 뿐 아니라 현실도 그렇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주중 노동시간은 남편은 547.8분, 아내는 412.4분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1.3배 정도로 별 차이가 없다. 반면에 주중 가사시간은 남편이 17.4분, 아내가 129.5분이다. 아내가 남편보다 7.4배나 길다. 주중 육아 시간도 남편은 14.9분에 그쳐 아내(52.2분)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사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당장 통계청의 무급가사노동 평가를 두고서도 여성 1인당 연간 가사노동 가치가 ‘1077만원’밖에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 214분도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 통계부터 가사노동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센터는 22일 양성평등 관련 사회제도지수(SIGI)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에 4.4배의 시간을 투입해, 수치가 조사된 102개국 중 8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다. 추석 연휴 작성한 가사 분담 기사를 우연히 본 아내가 한 말이 귓가를 맴돈다. “참 뻔뻔하다.” 나부터 반성하고 변해야 할 일이다. 박영준 경제부 기자

“명운을 걸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겠습니다.” 경찰 조직의 수장인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버닝썬 사건의 수사 의지를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경찰은 150여명이라는 사실상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리고 장장 100일이 넘게 버닝썬 사건에 매달렸다. 그동안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 마약 투약 및 유통, 각종 성범죄 의혹들이 하나둘 베일을 벗었다.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경찰 간부가 기소됐다. 사실을 안 국민은 공분했고 2019년 상반기는 버닝썬의 소용돌이로 몰아쳤다. 버닝썬 사건 수사 중에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격하게 적용됐다고 가정해보자. 수사과정에서 기소 전 피의 사실을 다수의 사람이나 신문기자에게 알리면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대로라면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지, 수사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들은 최초 의혹만 알 뿐 기소 전까지는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드러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다면 그때의 경찰도 명운을 걸었을까? 버닝썬 수사는 언론보도로 시작된 수사가 아니다. 최초 보도는 이미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넘은 시점에 이뤄졌다. 이때까지 경찰은 제보자 김상교씨를 강제추행, 쌍방폭행 등 7개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었다. 성추행 고소를 한 여성 중 1명이 버닝썬에서 마약을 팔던 MD 애나라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이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고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김씨는 ‘클럽에서 성추행하다 보안요원에게 두들겨 맞은 남성’ 정도로 남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이 알게 되는 즉시 수사기관의 권력은 견제받는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눈을 뜨고 있는 국민 앞에서 수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합의를 종용하거나 혐의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등 ‘장난’도 칠 수 없다. 국민이 수사기관의 소식을 알아야 하고 언론이 취재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깜깜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피의자든 피해자든 검찰과 경찰에 각각 항고와 수사이의 제도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 항고는 2014년 2만6920건에서 지난해 3만687건으로 늘어났다. 이 중 90% 이상은 기각됐다. 경찰 수사의 민원도 2014년 1340건에서 지난해 1390건이 접수되는 등 지난 5년간 다소 늘어나는 추세다. 수사 과오가 인정되는 것은 50건 안팎 수준이다. 검경에 대한 감시가 더욱더 촘촘해져야 하는 배경이다. “요즘 확인 못 해주는 거 알잖아”, “알려줬다가 나도 입건될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어난 후 일선 경찰서를 취재하며 하루에도 수없이 듣는 말이다. 취재 정보에 대한 확인이 안 되니 당연히 기사도 쓸 수 없다. 그 사이에 국민이 알아야 할 어느 공직자의 비위와 기업가의 성범죄는 묻히고 가려진다. 또 하나의 버닝썬 사건들이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이름으로 통제되고 제한된 상태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김청윤 사회부 기자

추석 연휴 동안 경기도 인근에 사시는 부모님댁에 다녀왔다. 오갈 때마다 짐이 만만치 않은데, 명절을 보내고 집에 돌아올 때면 짐이 훨씬 더 늘어난다. 부모님이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바리바리 싸주신 덕분이다. “마트에서 다 살 수 있으니 괜찮다”고 말씀드려 보아도 “전부 다 농약 안 치고 깨끗하게 키운 거다. 이런 거는 흔하게 못 산다”면서 억지로 안겨주신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적당히 받아안는다. 명절 때마다 늘 거치는 과정이다. 누구나 비슷한 추석을 보냈으리라 생각한다. 사실 두 살도 안 된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런 채소들로 냉장고를 가득 채우는 것은 참 든든한 일이다. 이 채소들은 진짜 ‘친환경’이기 때문이다. 분유를 떼고 이제 막 밥을 먹기 시작한 지 4개월여. 지금 우리집의 식생활은 모두 아이에 맞춰져 있다. 아내는 아이가 생애 처음 접하는 음식들을 가능하면 좋고 깨끗하며 건강한 것으로만 먹이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다 보니 찾게 되는 게 ‘친환경’ 농산물이다. 아기가 생기기 전에는 달걀이나 사려고 가끔 들르던 친환경 농산물 전문점을 이제는 고정 방문하게 됐고, 역시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대형마트의 비싼 친환경 코너도 항상 거쳐 간다. 원하는 채소가 없을 때는 여러 전문점이나 마트를 순회하는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친환경 찾아 삼만리’다. 솔직히 이런 친환경 농산물이 뭐가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외관만으로는 전혀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단지 ‘지금 구입하는 식재료가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져볼 뿐이다. 재배와 유통과정에서 건강한 식재료 관리는 너무도 마땅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일조차 다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친환경’ 마크를 찾게 만든다. 추석에 한 박스 가득 싣고 온 부모님이 가꾼 텃밭채소는 이 같은 마크가 없어도 마음 놓고 아이에게 먹일 수 있지만, 누군지 모를 생산자가 재배한 채소는 함부로 먹일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아닌 정부가 인증했다고 하는 스티커 한 장을 믿게 되는 것이다. 채소가 아닌 공증을 상징하는 스티커 한 장에 돈을 더 지불하는 셈이다. 물론 이 ‘친환경’조차도 “이건 깨끗한 채소다”라는 부모님의 한마디에 비하면 그 믿음이란 한참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도 어쩌랴. 막연한 믿음이나마 구입하는 수밖에. 문득 ‘친환경’ 마크조차 믿을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 마트에서 아무 상품이나 들여다봐도 서너 개씩은 찍혀 있는 인증마크들…. 우리는 ‘친환경’이 아닌 또 다른 믿음이 담긴 스티커를 찾아 헤매게 될 테고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구입하게 될 것이다. 서글픈 일이다. 우리 사는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당연히 한다면 이런 스티커 따위에 추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다. 결국 방법은 불신을 떨쳐내는 것뿐이다. 식재료는 깨끗하게, 공산품은 튼튼하게, 건축물은 안전하게 만드는 등 기본을 지키기만 한다면 더 이상 스티커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일단은 부모님이 주신 채소를 마음 편히 먹이기로 한다. ‘친환경 찾아 삼만리’를 안 해도 되는 세상에 살고 싶다. 서필웅 문화체육부 기자

2030세대가 탑골공원으로 모여들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3·1운동의 발원지인 탑골공원(옛 파고다공원)이 아니다. 이들이 모이는 곳은 ‘온라인 탑골공원’으로 불리는 2000년대 가요 방송을 24시간 재생해주는 한 방송사의 유튜브 음악채널이다. 이 채널의 동시접속자는 한때 2만명을 넘으며 유튜브 인기 채널로 급부상했다. 장년층이 공원에 나가 장기나 바둑을 두고 친구들을 만나 소일하는 장소의 대명사 격인 탑골공원을 2030세대는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지는 않지만 각자의 집에서 같은 방송을 보고 함께 채팅하며 노는 가상의 공간을 빚대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인터넷과 함께 성장해온 세대다운 작명법이다. 현재 2030세대는 처음 학교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컴퓨터를 접했다. PC통신으로 시작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발전해가는 정보통신 발전상을 몸으로 체험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동창회를 모교 운동장 대신 온라인 사이트인 ‘다모임’이나 ‘아이러브스쿨’을 통해 경험했고, 싸이월드를 하며 자신의 아바타에게 돈을 쓰고 꾸미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젊은 세대의 삶의 방식과 경향을 잘 묘사한 ‘90년대생이 온다’(웨일북)를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했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새로운 세대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다. 누구나 경험한 젊은 시절, 그러나 지금 우리는 20대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라는 글을 적으며 책을 추천했다고 전했다. 시대별로 달라지는 세대별 특징이 있다. ‘586’(1960년대생)으로 불리는 운동권 세대가 사회 기득권층이 되었고, 이제 X세대(1970년대생)와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생)가 사회의 주류가 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온라인 세상을 통해 누구나와 허물없이 소통했고, 거리와 시간, 국경의 한계를 넘나들며 자랐다. 홍콩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나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에 페이스북을 통해 응원하고 돕는다. 혹자는 젊은 세대가 사회 정의나 공동선 등 거대한 담론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개인주의 성향만 강하다고 가볍게 치부한다. 하지만 이들은 세계 평화와 인권에 관심이 많고, 어느 세대보다 평등과 정의에 민감하다. 학창시절 두발규정에 반대해 두발 자유화를 외치며 웹사이트(아이두넷)를 만들어 수십만명이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였고, 사회 부조리를 유튜브를 통해 고발하고, 인터넷 서명이나 투표, 댓글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직접 광장으로 나가 자기 생각을 관철하며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2030세대가 분노했던 지점은 과거의 가치로 손쉽게 재단했던 일들에서 주로 비롯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남북 단일팀이라는 명분 아래 몇년간 땀 흘린 개인의 노력을 무시당하자 이에 분노했고,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이야기했던 정권이라면 2030세대의 준엄한 목소리가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지 치열하게 생각해볼 때다. 조병욱 외교안보부 기자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중순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문 앞에선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의장님, 1분만 시간을 내 주세요.” 너댓 명 수행원들에 둘러싸여 회관으로 들어가려던 문희상 국회의장을 붙든 건 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의 간절한 부름이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수행원들의 제지가 그들이 탄 휠체어를 밀어내려는 찰나, 문 의장은 ‘1분’을 뜻하는 검지를 펴 보였다. 시한부 발언권을 얻은 그들의 첫마디는 이랬다. “인간답게 살게 해 주세요. 65세 이상이라고 장애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땡볕에 불편한 몸으로 국회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일상에서의 ‘위협’이 그들의 생존권을 흔들어서다. 한국의 중증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해 현행 활동지원제도에 따라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활동지원 신청자격은 만 65세까지다. 이후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노인요양서비스를 받는데 하루 최대 4시간만 허용된다. 그들은 “하루 20시간은 누워만 있으라는 것이냐. 연령제한을 폐지해 달라”며 하소연했다. 문 의장은 “힘써보겠다”고 짧게 답한 뒤 돌아섰다. 문 의장의 발걸음을 수행원들이 뒤따랐다. 20대 국회에는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수년 전부터 활동지원 신청자격에 대한 헌법소송이 이어지며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문 의장에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은 개정안의 현실화가 요원하다며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서다. 대표발의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연령 폐지 시 연평균 6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언제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관계 부처와 최대한 협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얼버무렸다. 실천 의지가 없는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이었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었다. 실제로 20대 국회 들어 장애인 관련 법안은 279건이 발의됐지만, 법안 처리율은 30.5%(85건)로 참담한 수준이다. 장애인을 정치 쇼맨십에 이용하는 사례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상대 진영을 깎아내리기 위한 단골 소재로도 쓰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12월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는 신체장애인보다 한심한 사람들,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비꼬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지난달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거대 양당의 지도부는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지원 공약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의 ‘의식 수준’과 ‘표심 전략’은 별개인 듯하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는 각 진영에서 ‘민심’이란 단어를 자주 들먹인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촛불 정권’이란 말을 쓴다. 국민의 뜻에 의해 세워진 정부라는 거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눠 국민 등급을 나누는 데 앞장서 온 국회가 통합된 민심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기자는 2016년 겨울 국정농단 사태에 맞선 촛불 행렬을 목도했다. 촛불을 그러쥔 손들 사이엔 분명 ‘휠체어 부대’도 함께해 새 역사를 같이 썼다.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안병수 정치부 기자

올해 초 내근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내게도 고정 책상이 생겼다. 기본적으로 외근을 하는 직업 특성상 지금까지는 출입처 기자실의 ‘임시 책상’만 있다가 나름 큰 변화였다. 입사 5년차에 다시 신입사원의 마음이 들었는지 이것저것 동원해 책상을 꾸몄다. 생일이 그때 즈음이었는데 한 지인이 선물로 보내준 공기정화 식물도 놓고,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 프린트, 달력, 연필꽂이 등을 취향껏 배치했다. 이런 행위를 ‘데스크테리어(deskterior)’라고 한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다. 책상과 인테리어의 합성어다.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최근 몇년 사이 직장인들에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지난해 초 한 인터넷쇼핑몰 집계에서 데스크테리어 용품 판매가 500% 이상 늘었다는 통계가 있었다. 업무공간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꾸며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스크테리어족(族)’이 탄생했다. 재미있는 점은 ‘사무실 책상을 예쁘게 꾸민다’는 사전적 정의 이면에 놓인 이 트렌드의 발생 배경이다. 지난달 27일 영국 BBC는 ‘한국 직장인들이 장시간 노동에 대처하는 컬러풀한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계 최장 노동 시간을 자랑하는 한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직장인이 책상을 꾸미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은 물론 일과 중 가장 비중있는 활동이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데스크테리어는 “피하지 못하면 즐기자”는 마음가짐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정부가 근무시간을 단축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한국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인 사회”라고 이 외신은 꼬집었다. 이어 “일과 삶의 균형,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젊은 직장인들은 장시간 사무실에 앉아있는 자신을 자주 발견한다”고 과도기적 상황의 딜레마를 전했다. 한국인들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20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6시간보다 278시간이나 더 많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들은 그나마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심신의 안정을 찾아나선 것이다. 데스크테리어족에게 책상 꾸미기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괜찮게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편이다. 잡코리아가 지난해 직장인 7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자신을 데스크테리어족이라고 답했는데, 이들은 ‘오래 머무는 공간을 내가 좋아하는 물건으로 꾸미고 싶다’,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점차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려 하는 요즘 세대의 소소한 소비는 아마 계속되겠지만, 이 문화의 탄생이 장시간 노동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역시 부정하기 힘들다. 그 점에선 안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소확행’이 대세 키워드가 됐을 때 일각에서 제기한 아쉬움과 맞닿아 있다고 할까. N포 세대의 무력감이 정신승리 형태로 나타난 것이 소확행이라는 지적이 그랬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소확행이든 책상을 꾸미는 행위이든 개인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뭐 그리 대수일까 싶다. 위험한 건 내 의지와 인지 없이 직장에, 인생에 휩쓸리는 것일 테니까 말이다. 정지혜 국제부 기자

“서울대 로스쿨은 최소 스카이(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아니면 엄두를 못 냅니다.” 최근 만난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얼마 안 되는 자신의 월급을 토로하며 로스쿨의 폐쇄성을 말했다. 지방대 로스쿨 출신인 32살의 그는 로스쿨에는 몇 가지 불문율이 있다며 자신이 나온 학교보다 좋은 학부를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사법고시 합격생들과 마찬가지로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명예로운 판검사나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는 대형로펌을 꿈꾼다. 하지만 이들이 이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로스쿨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나온 대학의 이름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생 1073명 중 938명이 이른바 ‘스카이’ 출신이다. 최근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유명한 ‘로스쿨 전도사’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해 10월 한 언론에 기고한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글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 제도하에 놓였더라면 분명 이 길(로스쿨)을 택했을 것이다”라며 현행 로스쿨 제도를 옹호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고졸 출신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고졸 출신도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이 가능하고 실제 그런 과정을 밟아 로스쿨에 입학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 변호사가 된 사람이 상당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과연 그럴까. 고졸 출신인 노 전 대통령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리는 독학사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올해 2136명의 학생이 율법가의 꿈을 꾸며 전국 로스쿨에 입학했다. 이 중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학점은행제, 독학사를 통한 입학자는 9명이었고, 한국방송통신대 1명, 사이버대학교 출신이 3명이었다. 100명 중 1명도 안 되는 0.6명이 조 후보자가 이야기한 ‘상당수의’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과정을 밟은 로스쿨 입학자다. 또 평균 준비시간 1년이 걸리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준비해 로스쿨에 입학, 전업으로만 다닐 수 있는 대학원 3년을 거쳐야 변호사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진다.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데, 이러한 학력적 장벽은 ‘리트 낭인’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탄생시켰다. 부산상업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20살의 청년 노무현은 어려운 가정형편에 막노동에 뛰어들었다. 그런 그가 로스쿨 생활 동안 한해 2000만원에 달하는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최소 5년간 막노동을 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을 꿈꾸는 조 후보자가 생각하는 ‘로스쿨에 들어가 장학금을 받으며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구상돼 이명박정부에서 첫발을 뗀 로스쿨은 올해로 개교 10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여전히 로스쿨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막고, 용이 새끼 용들을 키워내는 요람으로 성장하며 ‘끊어진 사다리’라는 지적이 많다. 조 후보자가 가고자 하는 법무부 장관은 전국 로스쿨의 제도를 만들고,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주무부처다. 그런 그가 생각하는 로스쿨은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로스쿨과 다른 로스쿨일지 모르겠다. 김건호 사회부 기자

“우린 연인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최근 보도한 ‘은별이 사건 그후’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있다. 첫 번째,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어른들이 엄청 많다는 것. 지난해 각각 10대 여자 조카,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삼촌과 학원장은 법정에서 “서로 사랑한 사이”란 주장을 폈다. 친족이란 것도 문제이지만 원장은 유부남에 자녀도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변명을….’ 혀를 쯧쯧 찼다. 그러나 법원 시각은 정반대였다.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아동과 어른 간의 ‘육체적 사랑’은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우리보다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나라는 없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은 내가 알던 곳과 전혀 딴판이었다. 성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손사래부터 치는 ‘선비들의 나라’가 바로 우리 사회 아니던가. 하지만 아동의 성만큼은 달랐다. 아이들이 ‘성적 동의 연령(age of consent)’인 만 13세만 넘기면 ‘임신 등 성관계가 야기하는 각종 미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2013년 여중생에게 선물을 주며 환심을 산 뒤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40대 문구점 주인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이가 동의한 건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세 번째, 온라인에서 ‘성(性)진국’으로 통하는 일본의 다른 면을 봤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13세’ 기준이 1907년 일본이 만든 걸 그대로 베꼈다고 본다. 그래서 그간 여러 토론회에서 ‘봐라, 선진국 일본도 13세 아니냐. 동의 연령 상향은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보수적인 국가였다. 지방정부는 ‘음행조례’를 둬 18세 미만 아동과 성교나 유사성교를 하는 어른들한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내렸다. 심지어 청소년끼리의 관계도 ‘진지한 교제’여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밖에도 ‘반전’ 국가들이 꽤 있었다. 개방적 분위기로 알려진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16∼18세를 기준으로 아동과의 성관계를 형사처벌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참 ‘낙관적’이란 점도 새삼 깨달았다. 매년 5000명 안팎의 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입고 그중 일부는 은별이 사건처럼 ‘사랑’으로 결론 내려진다. “아동은 100% 폭행·협박 없이도 성폭행이 가능해요.” “교사·성직자가 마음먹고 성범죄에 나서면 어떻게 막나요, 못 막아요.” 전문가들 말은 섬뜩했다. 그동안 뉴스가 쏟아졌으니 사회 구성원 모두 이런 일이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간 관련 연구도, 사회적 논의도 거의 없었다는 점은 ‘한국인들은 지독히 낙관적’이란 것 말고 달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아이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가 ‘사랑’이래요….” 은별이 사건은 비극이었다. 이 비극의 서사는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은별이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창수 특별기획취재팀 기자

“피고인이 지난번에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있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지난 12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506호 법정, 재판장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반성문 얘기를 꺼냈다. 이날 법정에 머리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나온 피고인 조씨의 황토색 수의 상의 주머니에는 반성문으로 보이는 종이가 접힌 채로 꽂혀 있었다.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지난달 9일, 11일, 19일, 24일, 31일에 이어 지난 7일까지 첫 재판이 열리기 전 총 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꼬박꼬박 제출한 셈이다. 조씨 같은 피고인들이 제출하는 반성문은 진정한 반성이 아닌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성해서 반성문을 쓰는 게 아니니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씨는 사과문에 자신이 피해자 거주지 근처였던 집에서 나와 부모가 사는 지방으로 이사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게 돼 죽을죄를 지었다,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을 테니 지금까지 제출한 반성문을 다시 한번 보고 이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뭔가 써서 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는 반성문을 써내는 것이 사치라더니 하루가 멀다고 반성문을 써내고….” 지난 6월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항소심 판결 이후 만난 고인의 딸은 이렇게 말하며 아버지인 피고인의 거짓 반성에 분노했다. 유족의 말처럼 피고인 김씨는 변론 과정에서 1심 재판부가 “왜 반성문은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무거운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데 반성문을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전 부인을 스토킹하고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약 3달 동안 반성문을 12차례 제출했다. 과연 반성문으로 이들이 진짜 반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조하는 양형 기준을 심의하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는 거의 모든 범죄의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이 들어가 있다. 한편 ‘반성 없음’은 가중요소에 포함된다.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실제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단 얘기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반성문 대필’을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대필 업체들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피고인들이 제출하겠다는 반성문을 막을 수야 없겠지만, 적어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재판장처럼 반성 없는 반성문에는 따끔한 지적이 필요하다. 조씨는 첫 재판 이후에도 지난 14일, 21일 추가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장의 충고를 듣고 난 조씨의 반성문에는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사라졌을지 궁금해진다. 유지혜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