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뢰는 선박이 접근하면 폭발해 피해를 주는 ‘바다의 지뢰’다. 설치하기도 쉽고 대량생산도 용이하다. 가성비 갑(甲)인 비대칭 전력으로 ‘심연의 포식자’로 부른다. 6·25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주력 부대가 괴멸된 북한은 한·미 연합군이 원산에 상륙하지 못하도록 그 앞바다에 소련에서 지원받은 기뢰 수천발을 살포했다. 상륙작전에 동원된 병력은 일주일 가까이 바다 위에서 발이 묶여야 했다. 이란이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원유·액화천연가스(LNG)의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기뢰 제거를 위해서는 소해(掃海) 헬기와 소해함이 필수다. 하단에 기뢰 처리용 장치를 매달아 끌고 다니면서 제거하는 헬기는 기동성이 뛰어나다. 함정이 접근 못 하는 낮은 수심에 설치된 기뢰 제거엔 소해 헬기가 제격이다. 기뢰가 반응하는 음향과 자성을 최소화한 특수 선체를 갖춘 소해함은 야간에도 작전활동을 할 수 있어 운용시간이 짧은 헬기의 단점을 보완한다. 미 제5함대가 그간 걸프 지역에서 운용해온 소해함 3척 중 2척을 약 6437㎞ 떨어진 말레이시아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5함대 대변인은 “짧은 군수 지원 정박을 수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나머지 1대는 인도 케랄라주 해안 인근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 군사 전문매체 더 워존은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이동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거듭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군이 주둔 중인 일본과 한국, 독일을 콕 집어 “우리는 이 모든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뢰 제거함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글쎄,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내에선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구축함 ‘대조영’함(4400t급)을 활용해 작전구역을 호르무즈까지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대조영함에는 소해 헬기가 없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소해함 10여척은 원양작전에 활용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은 데다 속도도 느려 호르무즈해협까지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진퇴양난의 처지다.

법에는 눈이 없다. 신분과 행색, 성품이나 과거 삶을 투영하지 않는다. 그저 모든 국민에 똑같이 적용되는 그 시대 약속이다. 약속의 정점에 헌법을 뒀다. 그 많은 법을 일률로 조율할 수 없어 약속의 원칙을 정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이 근본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자는 다짐인 셈이다. 여당이 주도해 마련된 법왜곡죄가 18일 시행 일주일째다. 법왜곡죄는 그 흔한 특별위원회나 공청회조차 없었지만 형법의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123조의2로 터 잡았다. 122조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을, 123조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법왜곡죄는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적혔다. 응당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했는지, 위·변조된 증거를 알고도 재판·수사에 사용했는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걸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했는지가 요건이다. 법관과 검사는 물론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가 모두 대상이다. 경찰은 물론 사실상 범죄를 다루는 공무원들에겐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 조항만 보면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너무나 기본적인 사안들이다. 하지만 법왜곡죄가 형법에 자리 잡은 과정과 앞으로 쌓일 사건들에 걱정이 앞선다. 형법 개정 시 원래 있던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면서 안정적 적용을 위해 6개월 늦춰 시행하면서도, 중형에 처하는 새 형벌 조항은 바로 시행한 건 사법부·검찰을 향한 ‘분노’가 담긴 탓일까. 법왜곡죄가 시행되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았다. 박 대법관은 당시 주심을 맡아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법원행정처장직을 내려놨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논란이 됐다. 일부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로 1심에서 내란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과 세 법관 등의 일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여당 의원들은 법왜곡죄 추진 과정에 이들에 대한 처벌을 언급했는데, 실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정권마다 여야를 가려가며 부당하게 수사·기소한 검사들도 겨눴지만 올해 수사·기소 분리가 구체화하면 법왜곡죄 수사 대상은 검사보다 경찰로 수렴할 여지가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 지 부장판사 등의 과거 행위들을 12일 0시 시행된 법왜곡죄로 처벌할 순 없을 것 같다.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법은 시행되기 전 수사·재판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알면서 악의적으로 고소·고발하면 오히려 무고죄(誣告罪)가 성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무고죄 요건이 엄격하지만, 검사·판사·경찰이 국민을 맞고소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다. ‘사법부·검찰의 과오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론에도 국민 생활에 법왜곡죄가 스며드는 과정을 가정하면 우려는 남는다. 이미 법관이 고소당한 사례도 나왔다. 경영자의 주가조작 등 혐의 일부에 무죄가 나오자 “소액주주 피해를 배제한 부조리와 모순된 내용이 포함됐다”며 재판장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로 고소했다. 항소심이 이어질 사안에서 법왜곡죄가 재판부 압박으로 작용할 여지를 보여준다. 재판에 대한 불만들이 남소(濫訴)로 이어질 공산도 충분해 보인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진정·청원 2060건 중 ‘재판 결과 불만’은 1731건(84%)에 달했다. 이 중 1179건이 공람종결됐다. 동일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면 법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이후 반복민원은 공람종결 처리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600여건에 달했던 재판 결과 불만 상당수가 법왜곡죄 고소로 둔갑하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하다.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6주기이다. 우리는 그를 흔히 항일의 영웅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다시 새겨야 할 또 다른 이름은 항일을 넘어선 극일(克日)의 표상, 안중근이다. 항일이 침략에 대한 저항을 뜻한다면, 극일은 정의와 사상 그리고 품격으로 일본을 넘어서는 길일 것이다. 안 의사가 보여준 삶과 정신은 단순한 항일 투쟁을 넘어 이러한 극일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대한제국 침탈의 핵심 인물이던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했다. 이는 단순한 의거가 아니라 국권 침탈에 맞선 역사적 결단이었다.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국권이 무너져가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안 의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인의 생명을 넘어 민족의 존엄과 평화를 위한 정의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는 체포된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전쟁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당성을 분명히 했다. 안 의사가 겨눈 것은 일본 민족이 아니라 불의한 침략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거사는 단순한 복수나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과 정의를 위한 실천이었다. 안 의사의 진면목은 옥중 생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분노와 증오에 매몰되지 않고 끝까지 인간적 품격을 유지했다. 그의 태도는 적국인 일본인들까지도 감동시켰다. 뤼순(旅順)감옥의 간수와 재판 관계자들, 그리고 현지의 일본인 지식인들까지도 그의 당당한 정의감과 고매한 인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안 의사를 단순한 사형수가 아니라 신념을 지닌 인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의 말과 행동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다. 사형이 확정된 이후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그가 직접 쓴 글씨인 유묵 하나 받아 간직하려는 자들이 늘어났다. 이들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안 의사가 남긴 유묵은 200여 점에 이르고 그중 70여 점이 세상에 드러났으며 31점이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다. 사형수에게서 이러한 존경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그의 인격과 정신이 국적과 시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의 글씨에는 ‘위국헌신 군인본분’, ‘일일불독서 구중생형극’, ‘견리사의 견위수명’과 같은 문구가 담겨 있어 그의 삶과 철학과 정신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일본에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순국을 결심하여 자신이 남긴 말과 글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그가 옥중에서 집필한 ‘동양평화론’은 조기 사형 집행으로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그 구상은 매우 선구적이었다. 그는 한·중·일 3국이 상호 침략을 멈추고 공동의 평화기구를 설립해 서구열강의 침탈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공동은행 설립, 공동방위군 창설, 공동의회 구성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 구상했던 점에서 그의 사상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적 비전을 담고 있었다. 20세기 초는 제국주의의 힘이 세계질서를 지배하던 시대였다. 힘의 논리가 국제관계를 지배하던 그 시기에 안 의사는 도덕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동양 질서를 구상했다. 힘의 균형이 아니라 정의와 공존의 원리를 통해 평화를 설계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동북아 평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역사적 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중근이 보여준 극일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불의한 침략에 맞서 행동으로 보여준 정의였다. 둘째, 역사와 국제법의 논리를 통해 자신의 거사를 설명한 정당성과 당당함이었다. 셋째, 고매한 인격으로 적국의 사람들까지도 존중하게 만든 품격이었다. 넷째, 동양평화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공감을 이끌어낸 사상이었다. 오늘의 한·일 관계는 복잡한 현실과 이해관계 속에 놓여 있다.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시대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의 동원이 아니라 사상의 깊이이다. 안 의사는 총으로 일본을 쏘았지만, 사상과 인격으로 제국주의를 넘어섰다. 우리는 무엇으로 일본을 넘어설 것인가, 힘인가, 분노인가, 아니면 품격과 사상인가. 순국 116주기를 맞은 안 의사의 삶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극일이란 단순한 적대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정의와 인격, 그리고 평화의 비전으로 일본을 넘어서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안중근 의사! 그는 자신의 삶과 사상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극일의 길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박귀언 뤼순일본관동법원기념관 이사장

영춘화가 활짝 핀 길을 따라 한 가족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인 자전거를 타고 행복 바이러스를 사방에 뿌리며 지나간다. 그 뒤를 언제 꽃망울을 터트릴지 모를 개나리들이 부러운 듯 바라본다. 아, 나도 자전거 타고 싶다! 자전거를 타고 봄기운 완연한 대기를 가르며 달리고 싶다! 그러나 나는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 48세 때 자전거 타기에 도전해 성공한 마크 트웨인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라, 살아 있는 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건만, 6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에 매료돼 자전거 교실에 다니면서까지 자전거 타기에 성공한 톨스토이도 나보란 듯이 자전거를 타고 모스크바 거리를 자유롭게 누비며 약 올리는데…. 웬일인지 나는 매번 자전거 타기에 실패, 또 실패만 거듭했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만 해!”라고 아인슈타인도 거듭 격려했지만, 아무래도 나는 자전거 타기엔 균형 감각이 역부족인가 봐. 하여 나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추앙하면서 그 뒤를 따라 걷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걷기는 자신만만하니까. 그래도 봄이 되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눈에 자주 띄니 한때 ‘자전거 타는 남자’에게 푹 빠져 살던 때가 새록새록 그리워진다. 21세기 SF 판타지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중성과 예술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움켜쥔 미국 SF 문학의 거장, 레이 브래드버리. 그는 내게 있어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자전거 타는 아름다운 남자’로 각인되어 있다. 그 때문에 기어코, 기를 써서라도, 온 힘을 다해 나도 ‘자전거 타는 여자’가 되고 싶었는데…. 대신 나는 한동안 그의 자전거 뒤를 따라다녔다. 가난해서 따로 집필실이 없는 그가 자전거를 타고 UCLA도서관 지하 타이핑 룸으로 갈 때도, 그곳에서 30분마다 10센트를 내고 타자기를 빌려 쓰면서 이제는 디스토피아의 고전이 된 ‘화씨 451’(책을 태우는 온도)의 초고를 완성했을 때도, 그리고 틈틈이 위층 서고로 올라가 그가 좋아하는 알짜배기 작가들의 책을 읽을 때도, 그를 따라 나도 그 책들을 읽었다. 책 먹는 여우처럼 그가 건네는 알짜배기 책들만 골라 꿀꺽꿀꺽! 하지만 내가 그를 특히 더 좋아했던 이유는, 그는 성공한 작가가 되어서도 평생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고, 최신식 첨단기술보다는 단순하고 인간적인 도구들을 사랑해, 컴퓨터보다는 타자기를, 이메일보다는 손편지를,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선호하며, 누구보다도 책과 책 사이에 숨은 셀 수 없이 많은 소중한 숨구멍들을 찾아내었으며, 자전거를 ‘행복 기계’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마치 자전거 타는 단순한 즐거움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는 듯이! 김상미 시인

Personnel problems also are said to be evident within the Rocket Force. Recruiting and retaining educated and skilled nuclear warhead managers is “an ongoing challenge” for the PLA, the report said. The Pentagon has said China’s rapid warhead expansion grew stockpiles from about 250 warheads to more than 600 today. The PLA is expected to field up to 1,500 warheads in coming years. From 2016 to 2021, the number of Chinese missile brigades increased by about 35% with the majority of new units including nuclear or dual-capable nuclear-conventional missiles, the report said. Despite the rapid warhead growth, there has been no corresponding increase in nuclear support units. “It is thus worth asking if a system that was designed in a simpler and smaller-scale time of minimal deterrence doctrine is able to handle this workload - in some cases double the workload of only a few years earlier - or whether such a system would be increasingly stressed, perhaps even to the point of breaking down if prolonged high demands were placed on it in a crisis,” the report said. The Rocket Force is in charge of one of the world’s largest missile arsenals. The stockpile includes short, medium, intermediate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cruise missiles, anti-ship missiles and new hypersonic missiles. Based on Chinese writings, the study noted the difficulties of assessing PLA nuclear weapons controls because of secrecy. For example, the PLA rarely uses the term “warhead” in public writings or discussion, favoring euphemisms such as “special equipment,” or “national treasure,” that can have multiple meanings in Chinese. The problem of analyzing nuclear weapons also has been made more difficult by a recent crackdown by Chinese authorities on open sources of information over the past two years, the report said. Communist China is continuing its large-scale expansion of nuclear forces that are viewed as a “breakout” of past limited nuclear power, according to expert Brendan S. Mulvaney.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은 북한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의 소위 ‘우당(友黨)’으로 불린다. 1981년 현 당명으로 바꾼 조선사회민주당 뿌리는 1945년 해방 직후 민족주의 계열의 조만식이 창당한 조선민주당이다. 천도교청우당은 일제강점기 1919년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조직됐다가 해방 후 남·북에서 결성된 뒤 1950년 북조선당이 남조선당을 흡수해 발족했다. 결성 당시 상황에서 보듯이 두 당은 원래 공산주의자의 정치 결사가 아니었다. 북한 정권 수립 전후의 비협조, 6·25전쟁 때 북한군 후퇴 시 반공 적대행위로 북한 당국의 대대적 탄압을 받았다. 북한이 껍데기만 남은 두 당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존속시킨 이유가 있다. 다당제 선전과 통일전선 사업 수행을 위해서다. 북한 헌법의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는 규정 실천을 부각함과 동시에 남측 및 해외의 정당, 사회단체, 종교계를 대상으로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다. 조선사회민주당 기관지는 우당 정치에 대해 “3개 정당(노동당·사민당·청우당)이 목적과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친근한 우정을 간직하고, 공동의 목적인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기 위해 서로 지지하고 긴밀히 협조하는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한 뒤 사민·청우 양당의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다. 지난달 진행된 노동당 9차 대회에서야 사민당 중앙위원장(김호철), 청우당 중앙위원장(리명철)이 초대 인사로 참석해 양당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됐다. 특히 어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선거 관련 북한 보도에서 대남통 리선권(전 10국 부장·통일전선부장·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소개됐다. 9차 당 대회에서 이름이 사라졌던 리선권이 한직이나마 우당 수장으로서 자리를 보전한 것이다. 우당은 민족론, 통일론, 혁명론에 기반한 통일전선 구축이 존재 이유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의 거센 몰이를 하면서도 대남통과 통일전선 활용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 주목된다.

지난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한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에 경악했다. ‘hagwon(학원)’이라는 단어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됐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초등 의대반’까지 암암리에 운영 중이라고 한다. 사교육 광풍에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조사(2024년 7∼9월)한 결과 참여율이 47.6%, 사교육비 총액이 8154억원, 월평균 33만2000원에 달했다. 연간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시민단체가 7세 고시를 ‘아동학대’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에 이르렀다. 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영유아 학원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월29일 이후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없이 법안을 처리한 것만 봐도 폐해가 크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5년 만에 감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75.7%)도 전년 대비 4.3%포인트 하락했다. 마냥 웃을 일이 아니다.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수가 513만명에서 502만명으로 12만명(2.3%) 줄어든 탓이 크다. 상황은 더 나빠졌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부담은 커졌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사상 처음 60만원을 넘었다. 소득에 따른 격차도 여전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2000원에 달했다. 300만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3.9배 차이를 보였다. 교육부는 “사교육 양극화가 심화된 건 아니다”는 입장이고, 교원단체는 “교육기회 불평등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지금의 사교육은 더는 보조재가 아니다. 공교육을 압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다. 사교육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능을 키우기 위한 사교육은 필요하다. ‘사회악’이라기보다 ‘필요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교육 격차를 키운다는 것이다. 경제력과 지역에 따라 억울하게 뒤처지는 학생이 생겨난다. 사교육이 계층 재생산의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건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정권 성향에 따라 입시제도가 격변한다. 정시 확대를 외치다가 느닷없이 수시와 절대평가를 내세운다. 학생들은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 입시제도가 급변하는 ‘복불복’시대를 살고 있다. 사교육을 때려잡겠다는 공약 속에서 정치적 해법만 난무하는 게 작금의 교육현장이다. 누더기 입시정책에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질수록 사교육은 귀신같이 빈틈을 치고 들어온다. 학부모들은 국가의 발표보다는 학원가 설명회에 솔깃해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응답자의 절반(49%)이 노후가 위태로워지더라도 자녀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자식이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진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사교육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사교육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 부족과 입시 중심 구조다. 사교육에 잠식된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사교육 시장에 대한 합리적 관리도 필요하다.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교육비 정보 공개 등 정책적 관리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의치한약수’로 불리는 특정 학과 쏠림현상이 커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절실하다.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사교육 경감대책이 자못 궁금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 논의가 본격화한 지 두 달여 만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 후 7월 통합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하지만 1986년 후 40년 만의 통합 소식 뒤에는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과 실질적 통합 등 난제들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할 ‘재정적 뒷받침’이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한다고 명시했지만 정작 핵심인 재정 지원책은 대거 빠졌다. 당초 시·도가 요구했던 국세 교부 특례, 내국세 정률 지원(1.2~1.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등 주요 쟁점들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 속에 대부분 삭제됐다. 현재 법안에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적 문구만 남았을 뿐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확실한 재정 설계 없이 통합을 추진할 경우 행정 비용만 늘어나는 ‘무늬만 특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역통합교부세’ 신설처럼 법정률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구조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통합의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도 시한폭탄이다. 현재 광주(23석)와 전남(61석)의 의석수는 인구 대비 큰 격차를 보인다. 광주는 인구 6만명당 1석이지만 전남은 2만9000명당 1석이다. 특별법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노력한다”는 모호한 부칙만 뒀을 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상태로 통합 의회를 구성할 경우 인구가 적은 전남 측이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돼 ‘투표 가치의 불균형’과 ‘광주 소외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간 ‘세 대결’과 ‘편가르기’로 번져 행정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아쉬운 대목은 ‘민주적 절차의 부재’다. 320만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중차대한 결정임에도 주민투표라는 직접적인 의사 확인 절차는 생략됐다. 여론조사와 공청회로 대체된 의견수렴 과정이 과연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 위의 경계를 지우는 일이 아니다.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이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적 기반은 미약하고, 정치적 갈등 요인은 남겨둔 채 ‘속도전’에만 매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식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선언적 통합’을 넘어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6월 지방선거는 통합특별시의 방향을 결정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충분한 검증 없이 ‘깜깜이 선거’로 초대 특별시장을 뽑게 되는 상황 역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속도전에 가려진 아쉬움을 확신으로 바꾸는 길은 결국 구체적인 실행력에 달려 있다. 그 실행력은 6월 지방선거에서 320만 특별시민의 선택을 받게 될 초대 특별시장이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 계절에도, 이 환한 봄날에도 우리는 마음속에 저마다의 ( )를 품고 있다. 어떤 단어로도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것. 무거운 것. 겨우내 붙잡고 끙끙댔지만 결국 풀지 못한 문제. 부치지 못한 편지. “편지는 아직 쓰지도 못했는데” 불쑥 답장이 도착한다면 어떨까. ‘희망’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면서, 위로하듯이 봄이 찾아든다면. 살뜰한 답장의 모양으로 도착한 봄의 힘을 빌려 시 속 사람은 ( )를 조금쯤 비워내고 슬쩍 가벼워져 본다. 봄과 함께 온 파릇파릇 “여린 선생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본다. 그렇게 그는 “소리 신발 한켤레”를 만들어 신고서 거리를 걷고 또 걷게 될지 모르겠다. 봄의 ‘처방전’을 넉넉히 얻어 엉클어진 마음의 자리를 추스르게 될지도. 또 봄. 또다시 봄이 오고 마치 처음처럼 이 봄은 아름답다. 봄을 좋아한다는 것. 속수무책으로 꽃과 나비에 눈을, 귀를 빼앗긴다는 것. 더없는 약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박소란 시인

오랜만에 극장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키오스크에서 티켓을 구매하는데, 양옆에 선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영화표를 사고 있었습니다. 삭막하게 얼어붙었던 한국 영화계에 몇 년 만에 활기를 불어넣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였습니다. 호랑이 CG가 어색하다느니 뭐니 하는 사소한 지적은, 영화가 허구임을 순간적으로 잊게 하는 배우들의 열연 앞에 깨끗이 잊혔습니다. 모처럼 좋은 영화를 봤다는 뿌듯함과 함께, 극장을 나오는 내내 여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하면 관심이 폭발하고, 그러다 보면 잡음도 생기는 법입니다. 잘 나가는 작품일수록 피하기 어려운 ‘표절 논란’이 이번에도 등장했는데요. 현재는 고인이 된, 실제로 엄흥도의 후손으로 알려진 한 연극배우가 2000년대 집필했던 드라마 시나리오 ‘엄흥도’와 ‘왕과 사는 남자’ 영화가 매우 유사하다는 의혹을 유족 측이 제기한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된 장면은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요. 자신을 복위시키려던 충신들의 잇따른 죽음과 유배에 ‘곧 따라가겠다’며 식음을 전폐했던 단종이,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진심이 담긴 밥상을 마침내 받아들이기로 하고, 음식을 입에 넣는 장면입니다. ‘다슬기국에 들어간 다슬기는 내가 잡아 왔다’고 강조하는 엄흥도 역 배우의 재치 있는 애드리브가 관객을 울면서 웃게 만들었는데요. 피폐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하루에 사과 한 알만 먹으면서 버텼던 단종 역 배우는 실제로 다슬기국을 한 숟갈 먹었을 때 온몸이 짜릿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편, 드라마 시나리오 ‘엄흥도’에도 엄흥도의 권유로 음식을 먹은 단종이 만족감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시나리오상의 음식은 메밀묵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엄흥도가 음식에 대한 단종의 반응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설정, 자결하려는 단종을 엄흥도가 구한다는 설정, 역사상으로는 다섯 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단종의 궁녀가 한 명으로 줄어든 설정, 역사상으로는 세 명으로 알려진 엄흥도의 아들이 외아들로 줄어든 설정, 그 아들이 관아로 압송되는 설정도 일치한다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어라, 싶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보호 범위입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 그것도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가령 ‘재벌 3세와 말단 여사원의 계약연애’ 같은 콘셉트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어린 시절 이야기’, ‘서동요 전설’, ‘소현세자의 비극’ 같은 역사적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이러한 아이디어나 소재에 창작자가 자신의 개성과 노력으로 독특한 서사 구조, 장면 구성, 대사, 캐릭터 설정을 불어넣어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시킨다면 그때는 보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의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장르적 클리셰’입니다. 예를 들어, 재벌 3세와 결혼하겠다는 신데렐라 여주인공에게 재벌가 사모님이 찾아와 돈봉투를 내미는 것은, 아무리 구체적인 장면이라고 해도 독창성이 없습니다. 특정한 장르나 소재의 작품에서는 ‘거의 반드시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전개나 장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김유신을 다룬다면 계백과의 대립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고, 왕건이 나온다면 견훤이 빠지면 서운합니다. 사도세자가 주인공이라면 뒤주에 갇혀 사흘 밤낮을 울부짖는 장면이 연상되죠. 즉, 유사한 구성이나 장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소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거나 자연스럽게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이라면 독창적이거나 독점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피리 부는 사나이’가 표절 소송에 걸렸을 때, 법원은 ‘대형 사고에 책임이 있고 자신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 각종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찰청장의 존재, 권력자들의 사건 은폐나 방송을 통한 여론조작 시도 같은 것은 해당 장르의 작품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설정이다’라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기도 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에서 단종의 청령포 유배, 영월 호장 엄흥도라는 인물의 존재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설화와 기록에서, 금부도사가 사약을 차마 전하지 못해 단종을 수행하던 노비가 활줄로 단종의 목을 졸랐다거나, 활줄을 목에 걸고 밖에서 당기라고 단종이 지시했다거나, 엄흥도가 남몰래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매장했다거나, 고을 사람들이 무덤 위치를 알고 ‘군왕묘’로 불렀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몰래 시신을 거두고 장사를 지낼 정도라면 유배지 사람들과 단종 사이에 어떤 친밀감이 생겼던 게 아닐까. 귀양 온 죄인과 일반 백성의 직접 접촉은 금지되었으니, 그들 사이의 매개체는 매일 바치는 ‘음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은 발상은 사뭇 자연스럽다는 뜻입니다. 여러 명의 인물을 작품 분량상 하나의 인물로 합치는 기법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작법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표절 논쟁은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정작 표절로 인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건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형 제작자의 갑질’ 때문이 아니라 법원의 엄격한 판단기준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한 표현을 지나치게 보호하게 되면 그 또한 다른 창작자들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종이 다슬기국을 먹었을지 메밀묵을 먹었을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모처럼 등장한 명작이 억울한 오명을 쓰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아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