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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사법시험 부활론
[설왕설래] 사법시험 부활론
22대 총선에서 법조인 출신은 무려 61명에 달한다. 지역구 101명과 비례대표 20명 등 모두 121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출마해 절반이 넘는 50.4%가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를 넘는 숫자다. 가히 법조인 출신 정치인 ‘전성시대’로 불릴 만하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하긴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과거 법조인은 ‘사법고시’로 불렸던 사법시험(사시) 출신이었다. 한 차례 시험 합격만으로 부와 명예가 보장됐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처럼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나오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꼽혔다. 하지만 바늘구멍 같은 관문을 통과하려다 취업 시기마저 놓치면서 숱한 ‘고시 낭인’을 낳았다. 합격자가 응시인원의 2%대에 불과해 탈락자를 추려내는 시험이란 비판까지 일면서 2017년 폐지됐다. 이때 등장한 것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다. 김영삼정부 시절 논의가 시작됐지만, 법조계의 거센 반대에 좌초됐다. 1975년 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고졸 출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로스쿨에 힘을 실어 준 건 아이러니다. 로스쿨 역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3년간 정규 교육과정이 의무화되면서 공평한 기회의 문이 차단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천만원의 학비, 20대 위주의 합격자 선발도 비판의 근거로 꼽힌다.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보니 ‘오탈자(五脫者)’가 속출하면서 ‘변시 낭인’까지 등장했다. 입학 시 면접, 자기소개서 등 정성평가가 포함되면서 공정성 논란도 적지 않다. 로스쿨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서울 지역 명문대 출신이다 보니 ‘현대판 음서제’라는 말까지 나온다. 사법시험 부활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이 ‘로스쿨과는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가 “사실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베이비바(BABY BAR) ’, ‘예비시험’ 등을 통해 로스쿨에 다니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 대한법학교수회까지 사시 부활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검토해볼 만하다.
2026.03.12 23:15:22
[기자가만난세상] 범죄보도 ‘탈북민’ 수식 필요했을까
[기자가만난세상] 범죄보도 ‘탈북민’ 수식 필요했을까
한 달 전쯤 검찰이 한 여성을 남동생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는 기사를 봤다. 제목에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이란 단어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읽어 보니 사건 본질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었다. 탈북 여부와 범행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니었다. 범죄 보도에서 출신 배경 언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만약 북한 사회의 특수한 환경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맥락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가해자가 탈북민임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을 위해 혈육을 해치는 비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발생한다. 그럼에도 대다수 언론은 가해자를 ‘탈북민 여성’ 또는 ‘탈북민 누나’로 지칭하며 보도했다. 아니나다를까. 기사엔 “그쪽 성향이 그렇다”, “무섭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 등 탈북민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근거 없는 공포를 드러낸 댓글들이 달렸다.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봤다. 만약 어떤 기사에서 범인을 ‘서울 출신 여성’이라고 소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많은 독자는 고개를 갸웃했을 것이다. 왜 범행 동기와 무관한 출신 지역을 언급하느냐는 항의가 빗발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탈북민’ 제목이 붙은 기사엔 이런 문제 제기가 뒤따르지 않는다. 탈북민을 ‘우리’가 아닌 다른 집단으로 구분해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일 테다.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 2007년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다. 범인은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였던 조승희였다. 그러나 사건을 다룬 미국 언론은 그의 출신 배경을 크게 부각하지 않았다. 조씨의 범행을 한국인 집단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거나 낙인찍는 것을 경계하고,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로 번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보였다. 미국 사회에서 고립된 개인의 이상징후에 공동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와,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음에도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던 느슨한 총기 규제 등 사건의 구조적 요인을 짚는 언론 분석이 이어졌다. 1997년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국내 정착 탈북민도 3만명이 넘는다. 탈북민을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는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거칠고 위험하다’거나 ‘우리 사회에 섞이기 힘들다’는 식의 근거 없는 편견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건 보도에 불필요하게 ‘탈북민’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면, 이런 편견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기사 조회 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우리 사회가 얻는 건 갈등과 분열뿐이다. 정부는 최근 ‘탈북민’ 대신 북한을 고향으로 둔 사람을 의미하는 ‘북향민’을 정부 공식 문서에 사용하기로 했다. 탈북민이 지닌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우리 국민임을 강조해 사회 통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방한한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향민’ 용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부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통합이고, 그들이 사회적 낙인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명칭만 바꾼다고 편견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탈북민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탈북민은 학교, 직장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녹아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평범한 이웃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탈북민’이란 수식이 필요했을까. 탈북민을 배제하거나 구분짓는 대신, 우리 사회 한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상식이 되길 기대한다.
2026.03.12 23:14:59
[기후의 미래] 기후정치를 만드는 언어
[기후의 미래] 기후정치를 만드는 언어
‘헵타포드 B’를 습득하는 동안 나는 그에 못지않게 이질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 나의 사고가 도형의 형태로 코드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 내가 이 언어를 점점 더 유창하게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이 의미 표시 형태들은 완성된 형태로 나타났고, 나는 복잡한 개념들까지도 일거에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테드 창 ‘당신 인생의 이야기’) SF소설에선 언어가 줄거리의 핵심 열쇠일 때가 많다. 다른 존재나 외계와의 접촉을 다루는 장르이다 보니 이질적인 세상을 잇는 장치로 언어가 등장한다. ‘당신 인생의 이야기’도 그렇다. 언어학자인 주인공은 지구에 나타난 외계 지성체 ‘헵타포드’와 소통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인 ‘헵타포드 B’를 배우기 시작한다. 이들의 언어는 시작과 끝이 없는 비선형 구조이며, 시작과 끝이 없으니 시간 개념도 과거-현재-미래 대신 모든 사건이 한꺼번에 펼쳐지는 동시성을 띤다. 주인공은 헵타포드 B를 배우며 선형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된다.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 최근 발표된 ‘기후정치바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도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다. 기후정치바람은 로컬에너지랩과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문제를 선거 핵심 의제로 다루기 위해 구성한 정책 네트워크다. 2024년 총선, 지난해 대선에 이어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차 설문조사를 벌였다. 유권자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번엔 최근 에너지 수급에서 중요한 화두가 된 지산지소(지역생산·지역소비) 관련 문항이 포함됐다. 원래 로컬푸드 운동에서 주로 썼던 이 용어는 2010년대 말부터 에너지 분야에서 드문드문 등장하다 이재명정부 들어 정책 방향으로 공식화됐다. 지방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탑으로 끌어올려 수도권에 공급하는 ‘에너지 식민지’에 관한 문제의식은 예전부터 있었다. 2010년 전후 벌어진 밀양 송전탑 사태가 대표적이다. 송전탑과 원전, 방폐장, 농지·산지 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터져 나온 갈등은 수도권을 향해 “너희가 쓸 전기, 너희가 만들어라”라는 구호로 요약됐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고발’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비해 에너지 지산지소는 지역에 기업을 유치·이전해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자는 ‘원칙’을 강조한다. 지산지소라는 말로써 갈등 현안을 원칙의 문제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이번 설문에서 근거리 전력공급이나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용인산단 이전에 수도권과 지역에서 모두 압도적 지지여론이 나온 건 이 같은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점은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OO남, OO녀처럼 특정 집단을 하나의 이미지로 박제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대남’은 나에겐 헵타포드만큼이나 낯선 존재다. 극우화된 이대남을 떠올리며 그들의 이번 설문 답변을 봤다. 스스로 생각하는 정치 성향은 70대만큼이나 보수적이고 기후공약에 표를 던지겠단 비율도 가장 낮았지만, 엄밀히 말해 그들은 기후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다. 전기요금 차등화나 교통부문 탄소감축 방안, 공공기후보험 도입 등 판단을 요하는 여러 질문에서 ‘잘 모른다’는 응답률이 다른 세대보다 많거나 ‘반대한다’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모르는가 하면, 특정 사안이나 용어에 대한 ‘인지’를 묻는 문항에선 다른 세대보다 점수가 결코 뒤지지 않았다. 혹시 나처럼 ‘젊은 남성은 기후정책에 적대적일 것’이라 생각했다면, 이대남이라는 이름 탓일지 모른다. 언어의 힘은 강하다. 언어는 사고의 틀을 만든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53.5%는 정당보단 기후공약을 보고 투표하겠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들을 ‘기후 유권자’라 명명한다. 이 말이 부디 기후의제가 선거에서 대접받는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번 조사는 로컬에너지랩이 메타보이스와 피앰아이에 의뢰해 이메일로 설문 링크를 발송한 뒤 응답을 듣는 방식으로 지난달 2∼23일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
2026.03.12 23:14:43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설원 위의 ‘스마일리’ 김윤지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설원 위의 ‘스마일리’ 김윤지
이탈리아 알프스산맥의 눈부신 설원 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다. 차가운 눈바람을 뚫고 피어난 그 꽃은 다름 아닌 ‘웃음꽃’. 몸은 비록 불편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아 ‘스마일리(Smiley)’라는 사랑스러운 별명을 얻은 김윤지(한국체대)가 그 주인공이다. 김윤지는 지난 9일 새벽(한국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 패럴림픽 바이애슬론 여자 좌식 12.5km 경기에서 38분00초1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금빛 쾌거는 단순한 승리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한국 여자 선수로서는 동계 패럴림픽 사상 최초의 개인 종목 메달이며, 2018년 평창 대회 신의현 이후 8년 만에 터진 역대 두 번째 금메달이기 때문이다. 김윤지가 열어젖힌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새 지평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수영연맹, 그리고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협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온 결실이다. 그녀의 성공 신화는 세 살 무렵, 재활을 위해 처음 발을 들였던 수영장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선천적 척수장애라는 커다란 제약을 안고 태어났음에도 김윤지는 물속에서 스스로 인생의 물길을 개척했다. 이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기초종목 육성사업 대상자로 발탁된 그는 겨울이면 차가운 스키 부츠를 신었다. 덕분에 여름의 물속에서는 장애인체전 수영 5관왕에 빛나는 ‘인어’로, 겨울의 눈 위에서는 세계를 제패하는 ‘철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하계와 동계를 통틀어 MVP를 세 번이나 거머쥔 이력은 그녀가 가진 압도적인 천재성과 성실함을 동시에 증명한다. 특히 한국체대 입학 당시 과 수석을 차지할 정도로 학업에도 매진했다. 그는 운동과 공부 어느 하나 놓치지 않는, 이른바 ‘Z세대 엘리트 운동선수’의 완벽한 표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금빛 질주가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경기 중반, 두 번째 사격에서 두 발의 실수가 나오며 순위가 순식간에 5위까지 곤두박질쳤다. 바이애슬론에서 사격 1발의 실수는 곧 1분의 시간 페널티를 의미한다. 자칫 평정심을 잃고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으나, 김윤지의 ‘강심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윤지 시대’는 이제 막 막을 올렸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녀의 스키 끝이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의 드라마를 써 내려갈지, 전 세계의 이목은 ‘스마일리’를 향하고 있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
2026.03.12 23:14:32
[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교실에서 시작되는 생명교육
[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교실에서 시작되는 생명교육
며칠 전 집으로 책 한 권이 도착했다.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였다. 작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한 교과서 제작작업에 공동집필자로 참여했기에, 책장을 넘기면서 지난 몇 달의 과정이 자연히 떠올랐다. 여러 집필자가 각자의 전문분야를 맡아 원고를 작성하고 출판사, 검토진, 윤문진과 수차례 수정과 논의를 반복했다. 그렇게 완성된 교과서는 교육청 심의를 거쳐 학교장 인정 도서가 되었고, 올해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실제 수업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 정부는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통해 초중고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 캠페인과 반려인 교육도 병행해 사회 전반의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동물복지 교육은 단순히 동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그 핵심은 나와 다른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해 보는 데 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인간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되기에 이러한 교육은 사회윤리의 기초가 된다. 실제로 독일과 스위스 등 동물복지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국가들도 시민, 보호자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래세대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미래세대가 동물권과 동물복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려면 경험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학생이 함께 배우는 학교 교실은 이러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교과서를 펼친 학생들이 동물의 삶을 이해하고, 인간과 다른 존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생명에 대한 감수성과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조금씩 자라날 수 있다. 동물복지 교육이 교실에 들어온 지금,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작은 변화도 함께 시작되고 있다고 믿는다. 박주연 변호사
2026.03.12 23:14:21
광막한 우주서 펼쳐지는 서사 [유선아의 취미는 영화]
광막한 우주서 펼쳐지는 서사 [유선아의 취미는 영화]
때로 어떤 영화를 보기 전에 문득 떠오르거나 우연히 다시 찾아 읽게 된 글귀가 잠시 떨어져 나갔던 조각처럼 그 영화와 맞붙을 때가 있는데 니콜 크라우스의 장편 소설 ‘사랑의 역사’도 그렇다. 크라우스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매일 죽음에 대비하며 느끼는 고독을 인간의 신체와 장기에 빗댄다. ‘망각의 고통은, 등뼈다. 기억의 고통도, 등뼈다. (…) 누가 내 옆에서 자고 있다고 믿는 실수를 저지르던 그 모든 시절, 그 모든 시간은 치핵이 맡는다. 외로움, 그것을 전부 받아들일 만한 내장은 없다.’ SF 영화 ‘마션’의 원작자이기도 한 앤디 위어가 쓴 신작 소설을 영화화한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미지의 세포가 태양을 갉아먹으며 종말을 향해 가는 지구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임무의 이름이다. 중학교 교사 그레이스(라이언 고슬링)는 기억을 잃은 채로 우주 한가운데서 깨어난다. 오랜 코마에서 눈을 떠 일어나 보니 그 이외에 단 둘뿐이었던 동료의 몸은 우주선의 캡슐 안에서 차갑게 식은 지 오래다.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지구에서 수백 광년은 떨어진 우주에서 홀로 살아남은 그레이스가 동료들을 떠나보내고 완전한 고독을 맞이하며 시작한다. 이것이 SF 영화의 유일한 경향은 아닐 테지만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서사는 인간의 외로움과 고립을 강조하곤 한다. 그러나 진공의 우주에서도 완전한 고독의 서사는 있을 수 없다. 우주에 남은 인류는 혼자여서는 안 되는 양 환영과 기억을 불러내고 자기 역사와 마주하거나 어떤 존재와 조우한다. 프로젝트의 유일한 생존자인 그레이스는 ‘솔라리스’나 ‘애드 아스트라’의 주인공처럼 울적한 환영이나 과거의 상념에 빠지는 대신 우주의 다른 존재와 만나 교류를 시작한다. 신체의 어느 부위가 얼굴인지 알 수 없는 지적 외계 생명체 로키와 그레이스는 서로의 언어를 학습하고 번역을 거쳐 소통하며 친밀해진다. SF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로써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장점은 아서 C 클라크의 존재론적 진지함과 로버트 A 하인라인의 낙관주의를 모두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소리의 파동조차 없는 적막한 암흑 속에서 홀로 남는다는 상상은 인간의 완전한 고립과 고독에 대한 비극과 공포를 극단으로 밀어붙인다. 소설과 영화와는 달리 인간의 신체와 기억은 외로움과 고독의 서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로 시선을 옮기면 이 고독의 서사는 끝까지 지속될 수 없다. ‘프로젝트 헤일메리’에서 그레이스가 맞닥뜨리는 우주는 고립의 공간이 아니라 뜻밖의 만남이 발생하는 장소다. SF 영화에서 우주는 인간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장소라기보다 어떤 만남을 준비하는 무대처럼 보인다. 광막한 우주에서 인류의 유일한 생존자마저도 완전히 홀로 남겨두지 못하는 이 장르의 오랜 충동은 결함이 아니다. 그래서 어쩐지 외로움을 전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우주에서 펼쳐지는 SF 서사인 것만 같다. 유선아 영화평론가
2026.03.12 23:14:08
BTS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지영의 K컬처 여행]
BTS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지영의 K컬처 여행]
돌아오는 3월21일 광화문에서 개최될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아리랑’을 앞두고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던 BTS 팬덤 아미들이 며칠 전 갑자기 분노로 들끓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때문이다. BTS의 컴백 공연 넷플릭스 생중계를 두고 임 의원이 “유감”을 표명하며,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 연예기획사들은 대형 K콘텐츠 공연 중계 시 문체부 또는 대중문화교류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국회 문체위 간사가 공식 석상에서 내놓은 발언이라기엔 대중문화계 현황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적 자생력을 억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우선 사실부터 따져보자. 임 의원은 국내 OTT 활용이 대안인 양 주장했으나 현재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는 라이선스 문제로 서비스 지역이 한국이나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넷플릭스는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동시 송출이 가능하다. 국내 OTT의 구조적 한계를 방치한 채 마치 그 한계를 BTS의 책임으로 돌리는 식의 발언이야말로 진짜 “유감”이다. KBS조차 2023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독점 공개했고 공연 전체는 국내에서 다시보기조차 할 수 없었지만, 당시 임 의원의 유감 표명은 들리지 않았다. 비판의 타이밍이 일관된 원칙이 아닌 정치적 시의성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는 문화 정책의 언어가 아니라 ‘쇼’의 언어이다. BTS를 공공재처럼 다루는 시각도 문제이다. BTS는 국가 예산으로 키운 공기업이 아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한 민간 아티스트다. 민간 기획사가 공연 중계 플랫폼을 선택할 때마다 정부 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창작의 자유와 기업 경영의 자유를 동시에 침해하는 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문화 강국 대한민국은 ‘통제’에서 나오지 않는다. K콘텐츠의 동력은 국가의 기획이 아니라 통제받지 않은 자생적 창의성이다. 군부독재 시절도 아닌 시대에, 대중예술에 검열을 도입하는 것은 문화를 죽이고 퇴행하자는 의미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내 OTT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닦는 것이지, 이미 세계 무대에 선 예술가의 선택에 허가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획하지 않아도 세계의 관심과 자본을 불러들이는 힘을 가진 예술가에게 국가가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간섭이 아니라 경외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2026.03.12 23:13:58
[삶과문화] 집이라는 가장 소박한 환상
[삶과문화] 집이라는 가장 소박한 환상
우리는 매일 집으로 돌아간다. 집은 늘 거기 있기 때문이다. “집은 커다란 요람이다. … 삶은 그 품속에서 시작된다.”(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그래서 우리는 의심 없이 그곳을 향한다. 최근 이렇게 당연해야 할 한 아이의 귀가가 사고로 좌절되었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13살 소년이 미니 승합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다. 가족이 기다리던 안락한 요람에 닿지 못하고 길에서 떠난 소년의 사고는, 어처구니없게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났다.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너무도 무색한 사고다. 어른들이 무너뜨린 질서 때문에 한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었다. 이란에서는 175명의 어린 학생들이 영원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한 초등학교가 폭격을 당한 것이다. 수업 중에 일어난 끔찍한 폭격으로 학교는 한순간 폐허가 되었고 175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 건물 잔해의 휘어진 철근 사이를 수색하는 모습과 촘촘한 열로 이어진 아이들의 무덤은 충격적이다. 특히 아이의 엄마가 사진을 들고 통곡하는 모습과 피에 젖은 가방은 전쟁의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교실에 있던 아이들의 공포를 짐작만 할 뿐이다. “이건 모하나의 수학책이에요. 1학년이죠. 모하나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인터뷰이의 손에 들린 알록달록한 수학책은 주인을 잃었다. 전쟁은 이렇듯 가장 약한 일상의 공간을 먼저 파괴한다.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국제사회의 분열을 키우는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지금의 미국·이란 전쟁이 보복의 악순환 속에서 점점 격화되고 있다. 그 속에서는 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공간조차 지켜지지 못한다. 최근에 본 한 전시에서는 집과 대척점에 있는 공간에 대해 생각했다. 집처럼 보호받지만 집만큼 안락하지 않은 곳, 요람처럼 천진하게 눕기보다 구석에 쪼그리고 앉는 일이 더 일상이 되는 공간이다. 이 전시는 옛 ‘국립정신병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전이다. 서울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 갤러리M에서 열리는 사진전 ‘복원-기억의 지층 위에서’다. 사진가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이현권의 20년 전 흑백 사진전이다. 당시 청년이던 이현권 작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 병원 안팎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 사진들 앞에 서면 묵직한 고독감이 엄습한다. 집을 떠나 정신병동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깊은 고립감이 흑백의 사진에서 고스란히 느껴진다. 흑백의 명암 속에서 환자들이 바라보던 허공과 병동의 그늘이 겹친다. 칠이 벗겨진 낡은 건물 벽에 걸쳐진 사다리는 도대체 어디로 통하게 되는 것일까. 고개를 숙인 환자가 오르고 또 오르고 싶은, 닿지 못할 세계 같기도 하다. 수수망태처럼 얽힌 겨울 나뭇가지의 창밖 풍경은, 창 안에 격리된 환자가 겪는 매 순간의 갈등을 떠올리게 한다. 병원의 하얀 건물은 마당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각자의 세계에 빠진 그들의 뒷모습을 단호하게 차단한다. 이곳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그 안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는 공간이다. 20년이 지날 동안 건물의 외형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환자에게 안전한 공간이란 무엇일까. 국가의 관점에서는 철저히 보호해야 할 공간이지만, 외부인의 눈에는 격리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입원환자에게 병원은 하루에도 수십 번 뛰어넘고 싶은 벽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사진 속의 병원도 우울하고 무겁게 보일 수밖에 없다. 사진 속 시간은 멈춰 있지만, 스무 해 전의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그때의 갈망처럼 각자의 보금자리에서 밝은 창을 마주하고 함께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기를 상상해 본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가. 좁은 아파트의 베란다 문을 밀고 3월의 햇빛을 흠뻑 받아안는다. 우리가 믿는 안전이 환상이 아닌 공간에서 살아가기를 꿈꿔 본다. 천수호 시인
2026.03.12 23:13:49
[설왕설래]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설왕설래]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2008년 3월로 기억한다. 이명박정부 첫 국방부 장관이던 이상희 장관이 국방부 브리핑룸을 찾았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는 별넷 대장 7명을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주로 국방부 인사 관련 책임자나 대변인이 도맡아 하는 일이다. 예상 밖 돌출 행동이었다. 군 대장급 인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당일 오후 발표돼왔던 게 관례인데 국무회의 하루 전에 서둘러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이 장관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인사 발표 다음 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휘관들을 향해 “강한 군대보다 편한 군대를 선호하고, 마치 편한 군대가 민주 군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기 드문 발언이었다. 그는 재임 기간 내내 군인정신과 전투형 군대를 외쳤다.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영어를 잘했고, 업무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다.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거나 불만족스러운 답변에는 호통이 뒤따랐다. 그래서 그를 싫어했던 부하들도 많았다. 정치에는 소질이 없었다. 그해 11월 국회 사무처가 국회 국방위원회 요청으로 45년간 유지돼오던 국방부 국회연락단 철수를 요구한 사건이 단적인 예다. 당시 국방위는 국회연락단 철수 요구 이유로 이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 내용 및 태도를 문제 삼았다. 실제로는 국방위 차원에서 요구한 국회연락단장(대령)의 장군 진급을 이 장관이 거부한 데 따른 ‘보복’이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국방위 사태가 보여주듯 군인 이상희는 타협과는 거리가 먼 고집불통 이미지가 강했다. 그렇지만 인재를 발탁할 때는 부하의 능력과 품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군 최대 사조직이었던 ‘하나회’가 진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이익을 줬지만, 하나회 출신 인사를 국방부 고위직(인사복지실장)에 파격 등용했다. 그는 ‘장관 위의 차관’으로 불리던 장수만 국방부 차관의 하극상 논란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권력에 굽실대지 않은 그의 강직한 면모에 많은 국민과 군인이 박수를 보냈다. 그가 10일 별세했다. 그를 향한 세간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그 같은 무골(武骨)을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2026.03.11 23:11:04
[세계포럼] 유엔 무용론 속 새 사무총장 선거전
[세계포럼] 유엔 무용론 속 새 사무총장 선거전
유엔 내부에서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은 흔히 SG라는 이니셜로 불린다. 그런데 혹자는 이것이 실은 ‘희생양’(scapegoat)의 약자라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강대국들이 쥐락펴락하는 유엔에서 사무총장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4년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으나 유엔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사사건건 제동을 걸기 때문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내겐 안보리를 개혁할 힘이 없다”며 한숨만 내쉬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전쟁이 벌어진 뒤 유엔의 무기력한 대응만 보더라도 새삼 ‘유엔 무용론’에 공감할 이가 많을 것이다. 요즘 유엔 안팎의 최대 관심사는 오는 2027년 1월1일 임기를 시작할 제10대 사무총장 선출이다. 꼭 20년 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탄생 당시를 떠올리면 2006년 2월 공식 출마 선언이 이뤄졌고 그 뒤 8개월가량 지난 10월 당선이 최종 확정됐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유엔 수장을 뽑기 위한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륙별 안배 원칙에 따라 새 유엔사무총장은 중남미·카리브 국가들 중에서 배출될 예정이다. 한국이 유엔에 가입한 1991년 당시 사무총장이던 페레스 데 케야르(전 페루 총리) 이후 36년 만이다. 이미 미첼 바첼레트(74) 전 칠레 대통령, 아르헨티나 외교관인 라파엘 그로시(65)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70)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유엔 외교가에선 바첼레트와 그로시가 2파전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그로시가 좀 더 앞서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바첼레트는 학창 시절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 정권에 저항했던 운동권 출신이다. 진보 정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2006년 칠레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되는 기록을 세웠다. 마침 올해 유엔 창설 81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에선 “이제 여성 사무총장이 나올 때가 되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국인 칠레는 물론 중남미에서 발언권이 매우 센 브라질과 멕시코도 일찌감치 바첼레트 지지를 선언했다. 최근 국빈으로 한국을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첼레트를 “피노체트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장관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로시는 2019년부터 IAEA 사무총장을 맡아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높다. 핵무기 비확산 및 비핵화 신념이 뚜렷한 그로시가 유엔을 이끈다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뭔가 진전된 해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핵 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으로선 당장 IAEA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를 향해선 ‘강대국에 경도된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3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나서기 직전 IAEA는 ‘일본의 조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그로시는 직접 한국을 찾아 설득 노력을 전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일본 편만 든다”는 반발을 샀다. 유엔사무총장 선출은 안보리가 추천한 후보자를 총회가 추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최종 결정은 총회가 내리지만 실질적 권한은 안보리에 있는 셈이다. 한국은 지난해까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었으나 지금은 2년 임기가 끝났다. 그래도 브라질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점에서 보듯 ‘중견 국가’로서 한국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강대국부터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까지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향후 행보와 선택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유엔이 쓸모없게 된 시대라고는 하지만 한국과 유엔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유엔총회 결의로 민주공화국을 세웠고, 유엔군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켰다. 일각의 유엔 무용론에 위축되지 말고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아울러 유엔 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설 필요가 있다. 청와대·외교부의 신중하고 섬세한 유엔 외교를 당부한다.
2026.03.11 23: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