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해협 봉쇄와 유조선 공격, 걸프만 국가에 대한 무차별적 타격에 이어 기뢰 부설 위험 등 가시화된 위협은 원유 수송의 동맥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급박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와 공동방위 원칙을 내세워 한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등 주변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 정부 역시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하여 냉혹하고도 능동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관련국들이 입장표명을 미루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우방국 파병을 압박하며, 이번 주중 다국적 호위연합체 구성을 공식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고민은 대이란 외교적 자율성과 한·미동맹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다.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외교 기조에서 특정 진영에 편입되는 것은 상당한 외교적 비용과 이란과의 관계 냉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한·미동맹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관리하는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이다. 미국의 요청을 외면할 경우 향후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번 파병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제 해양 질서 수호와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적 조치이자, 미래 안보 기반을 공고히 하는 상호주의적 의무 이행으로 접근함이 옳다. 다만, 미국의 요구에는 자국 해군의 위험을 분산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청해부대 등 한국군 파병 시 국익을 극대화하고 장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필요충분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임무의 범위는 ‘호르무즈해협 선박 운항 호위’로 한정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중동 내 국지적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반드시 미군 함정이 포함된 다국적 호위함대가 편성되어야 하며, 작전 수행 과정에서 미군의 우주항공 및 방공 전력의 전폭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호위 작전의 성공과 우리 장병의 안전을 담보받기 위한 핵심적인 보호장치다. 셋째, 호위 임무 중 작전지역에 고립되거나 부상을 당한 장병의 구조를 위해 반드시 ‘미 구조부대’가 다국적 연합함대에 합류해야 한다. 한편, 효과적인 연합 호위 작전과 우리의 군사 전략적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장급 장군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협력단을 미군 중부사령부에 파견하여 작전에 관여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파병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기여임을 분명히 하고, 파병 장병의 사기 진작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나아가 정부는 이러한 안보적 기여를 지렛대 삼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압박 완화나 핵심 기술 협력 등 실질적인 실리를 챙기는 ‘안보·관세 연계’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란과의 일시적 관계 냉각보다 동맹의 약화와 에너지 주권 상실이 초래할 장기적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명분에 치우친 수사나 모호성보다 선명한 전략적 결단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야 할 때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독립운동가 김마리아가 1944년 3월13일 잦은 옥고와 병마에 시달린 끝에 향년 54세로 별세했다. 그러나 그의 부고 기사는 어느 신문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당시 ‘매일신보’, ‘경성일보’ 등 조선총독부 기관지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폐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몇몇 지인을 빼놓고는 알 수 없었다. 필자가 김마리아의 이름을 처음 접하였을 때는 김구의 모친 곽낙원과 함께 그의 독립운동을 소개한 1976년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정 국어교과서를 배우는 시점이었다. 그 단원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맞추어 배치한 게 아닌가 싶다. 당시만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여성독립운동가는 오로지 ‘유관순 누나’였다. 3·1절이 가까이 오면 신문과 방송은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쏟아냈고 음악수업 시간에 배운 ‘유관순’ 노래가 뇌리를 자주 스치곤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기성세대는 물론 필자 또래 학생들은 유관순과 함께 만세시위에 참여한 수많은 여학생을 비롯한 숱한 여성들의 존재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유관순만 유일한 여성독립운동가였다는 착각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 배어 나오는 김마리아의 열정과 헌신은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다. 더욱이 그는 1919년 2월8일 도쿄 하늘에서 울려 퍼진 유학생들의 독립선언 자리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귀국하여 3·1만세 시위를 끌어내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는 시위 학생들의 배후 조종자로 몰려 갖은 폭력과 수모 끝에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고 옥고 때문에 한자리에 30분을 못 넘기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의 회장으로서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적지 않은 악연도 따랐다. 그가 임시정부 군자금 지원에 힘쓰던 시절, 정신여학교 동기가 밀고하여 비밀조직이 드러났으며 누군가는 조선임전보국단 등의 친일단체에 참가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되었다. 이런 절친 여성 동지들의 변절과 배신 앞에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 그럼에도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했다”고 외친 그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화양연화(花樣年華)가 있었다. 어느 역사학자의 자료 발굴 덕분에 이들 사이의 연애담이 세간에 소개되어 회자하고 있듯이 1923년 상하이에서 만난 사회주의자 김철수와의 사랑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와 조선 사회주의운동의 맹장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사상의 차이가 아니라 김철수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기 때문이다. 훗날 김철수는 평양기독병원에서 병사한 김마리아를 생각하며 늘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는 분단의 고통 속에서 두문불출하며 1986년 고향 전북 부안에서 생을 마감했다. 비록 그들의 사랑은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결실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온갖 고난 속에서도 국가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삼월의 하늘을 우러러보며 푸른 하늘을 그리워한 ‘유관순 누나’ 아니 ‘유관순 언니’를 여전히 불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영화 한 편에 부풀어 올랐다가 금세 사그라지는 시류와 무관하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여성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선양할 필요가 있다. 무명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기억은 결코 과거에 머문 게 아니라 도약할 수 있는 오늘의 디딤돌이고 미래를 밝혀 주는 등불이기 때문이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Additionally, infrastructure around the facility is limited; only a single narrow road leads into and out of it. The report states that “blocking these roads could seriously delay operations.” The warhead system is also highly centralized, requiring frequent transport of warheads by road or rail over long distances. These limitations increase “opportunities for accidents or wartime interdiction,” the report stated. Noting three new land-bas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fields recently built in northern China, the report said opportunities to block the movement of warheads to those ICBMs could increase in the coming years. Other vulnerabilities of the nuclear warheads system include disorganized and lax storage facilities and procedures that were highlighted by reported health issues among Rocket Force personnel. “While it does appear that the PLARF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here, it is unclear if these problems have been completely solved,” the report said using the acronym for the Rocket Force. The warhead management system also uses outdated computer systems at some facilities that could be attacked during computer warfare strikes. The military is working on what are called “left of launch” attacks, including cyberattacks that would disable missile control systems before missiles are launched. The report said, “Heavy use of foreign equipment in certain areas of nuclear management indicates a possible technology chokepoint, particularly for more sophisticated equipment like remote-controlled robotics needed to deal with radioactive materials and clear obstacles.” China’s nuclear warhead system also relies on American, Swedish, German and French hazmat suits, face masks, oxygen tanks and radiation sensors, including equipment made by Honeywell, DuPont and 3M, the report revealed.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당시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 주역인 앰버 글렌(27)은 점프 실수로 한때 일본에 역전을 허용한 뒤 자책감 탓에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열린 여자 싱글에선 우승 후보였으나 역시 실수로 최종 5위에 만족해야 했다. 그는 프리스케이팅에 앞서 “사실 지금 생리 중”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힘든 일임에도 아무도 이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다”며 “여성 운동선수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더 많이 논의돼야 할 주제지만, 여전히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국내 생리대 생산 1위인 유한킴벌리가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이나 휴지로 대신한다는 경험담이 올라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생리대 가격 부담도 문제지만, 생리라는 말 자체를 터부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한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여성과 청소년(9∼24세)에게 생리용품 구매용으로 월 1만4000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집행률은 2023년 기준 80.0%에 그쳤다. 생리 관련 언급에 수치심을 느끼거나 저소득층으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신청이 저조했다는 전언이다. 정부는 오는 7∼12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여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생리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주민센터나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시설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 수요가 많은 시설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비치해 접근권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2016년 뉴욕주에서 공공기관에 월경용품을 무상 비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고 현재는 27개 주와 워싱턴 DC까지 확대됐다. 서양에선 딸의 첫 생리 때 친구들을 초대해 빨간색을 테마로 한 홈 파티를 여는 문화가 있다. 생리 현상에 쉬쉬해오던 동양에서도 최근에는 생리대 광고의 표현이 과감해지고 생리 휴가 제도가 공론화되는 등 금기가 깨지는 추세다. 우리 사회도 월경권을 여성의 기본권이자 생존권 차원에서 인식해야 한다.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오더니 느닷없이 ‘울트라맨’을 아느냐고 물었다. 반 친구들 사이에서 울트라맨의 인기가 높다는 모양이다. 1966년 일본에서 처음 방영된 이 고전 캐릭터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울트라맨뿐이 아니다. 중국의 대형 쇼핑몰이나 서점 어디를 가도 명탐정 코난, 도라에몽 등 일본의 문화콘텐츠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지만 중국 내에서 일본 콘텐츠를 전면 차단하는 식의 적극적인 ‘한일령’이 발동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10년째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있다. 중국 당국은 공식 석상에서 ‘한한령’이라는 용어를 인용할 때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상 부인해왔다. 정부 차원의 강제적 조치는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중국 내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결이 조금 다르다. 그들은 대화 도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중국에서 접할 기회가 급격히 적어졌다”는 점을 자연스러운 전제처럼 언급하곤 했다. 이를 ‘한한령’이라 부르든, 아니면 ‘사드 배치 이후 급감한 한국 문화콘텐츠 유입이 어쩌다 보니 10년째 지속되는 상황’이라 부르든 본질은 같다. 한국 콘텐츠의 씨가 마른 상태가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족쇄는 최근 몇 년간 한국 가수의 공연 재개 시도 과정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K팝 스타의 중국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팬들의 기대는 부풀었지만 결과는 늘 허무했다. 한국 가수의 중국 내 공연설이 돌며 대관 일정까지 거론됐으나 끝내 무산되는가 하면 페스티벌 출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막판에 제외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자 잊힐 만하면 나오는 ‘한한령 해제되나… 중국서 K팝 콘서트 승인’ 같은 기사는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 같은 말처럼 들리기도 했다. 공연 허가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다가도 ‘행정상의 이유’나 ‘기술적 문제’라는 모호한 핑계 뒤로 숨으며 취소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당국의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이 한국에 배치했던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로 긴장이 고조된 중동 지역의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사드의 전장 효용성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미군의 방어망이 동맹국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주장이다. 중국이 사드의 효용성을 어떻게 평가하든 이들이 보복의 명분으로 삼았던 사드 체계가 일단 한국 땅에서 옮겨진 것은 사실이다. 사드가 한반도 밖으로 나갔다면 그로 인해 촉발된 한한령 역시 해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제 그 원인이 된 장비까지 이동한 마당에 계속해서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은 명분 없는 고집에 불과하다. 공연을 열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하는 식의 희망 고문은 양국 문화 교류의 신뢰만 갉아먹을 뿐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자유무역의 수호자’이자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국가로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전 세계를 향해 자유무역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이웃 나라의 문화콘텐츠만은 꽁꽁 묶어놓는 행태는 자기모순이다. 문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오갈 때 가치가 있다. 환갑을 맞은 울트라맨이 중국 아이들의 영웅으로 남아 있는 동안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은 여전히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유통되고 있다. 중국이 진정으로 자유무역의 가치를 존중하고 대국다운 풍모를 보이고 싶다면, 이제는 명분도 사라진 한한령을 조건 없이 풀어야 한다.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열릴 때 비로소 중국이 말하는 상생과 공동 번영의 논리도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흔히 ‘드론 전쟁’이라 불린다. 드론이 정찰과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습은 이제 전장의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드론은 단순한 전술 무기가 아니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보듯 이미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9·11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지상군을 투입해 대반란전과 국가 건설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고, 비용은 공식적으로 약 8조달러에 달할 만큼 천문학적 규모였다. 막대한 재정 부담과 인명 피해 속에서 미국은 더 적은 위험과 비용으로 적을 타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특수작전부대, 정밀 타격, 드론을 결합한 대테러 전략이었다. 특히 MQ-1 프레데터와 MQ-9 리퍼와 같은 드론을 활용해 미국은 알카에다, IS, 탈레반 등 테러 조직 지도부를 겨냥한, 이른바 ‘참수 작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테러 조직의 지도부와 핵심 연결부를 반복적으로 타격해 조직을 약화시키고 위협을 관리하는 데 있었다. 2020년 1월 미국이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작전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러·우 전쟁에서도 드론의 전략적 활용은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드론으로 유류 저장고, 정유시설, 군수기지와 같은 후방 핵심 표적을 공격하며 상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2025년 6월 우크라이나군의 ‘스파이더웹’ 작전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공군기지를 타격해 전략폭격기 전력에 손실을 입혔다. 하지만 이러한 드론의 전략적 활용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테러 조직들은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지도부를 잃었지만 계속 살아남았다. 한 사람이 제거되면 다른 인물이 그 자리를 채웠고, 조직의 이념과 사회적 기반도 그대로 남았다. 그래서 참수 전략은 종종 ‘잔디 깎기’에 비유된다. 눈에 보이는 줄기는 잘라낼 수 있지만 뿌리까지 뽑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공격은 국제법적 논란을 낳기도 했고, 상대 세력은 이를 미국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선전 소재로 활용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참수 작전은 테러 위협을 억제하고 관리할 수는 있었지만, 그 국가와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자체를 해소하지는 못했다. 러·우 전쟁에서도 비슷한 교훈이 나타난다. 드론은 전쟁의 상징적 무기가 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전쟁의 판도를 결정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드론 공격이 확산되자 전자전 장비와 다층적인 방공체계가 등장하면서 초기와 같은 효과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드론을 두고 전쟁을 끝낼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받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드론은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지만 전쟁 자체를 끝내지는 못한다. 전략 시설을 파괴하고 지도자를 제거할 수는 있어도 전쟁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수단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필자가 반도체 연구를 시작한 지 올해로 약 40년이 됐다. 광학현미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신기하기만 하다. 마치 ‘마법의 돌’ 같다. 이들 트랜지스터가 연결된 집적회로가 엄청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지만,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최신 집적회로 칩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 나노 크기의 세계에서 펼쳐진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하다. 이를 설계하고 제작한 연구원들은 공학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이른 것 같다.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6년 3월 초 기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35.3%까지 확대되는 전례 없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과거 20% 전후에 머물다가 2025년 24.4%로 늘었고,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20% 중후반이었음을 감안하면, 지금은 그야말로 메모리 블랙홀 수준의 슈퍼사이클 시대라 할 만하다. 마치 인공지능(AI)의 마법 속에 반도체가 날아오르는 듯하다. 혹자는 이 추세가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메모리 메가 트렌드’라고 부른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다만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마냥 낙관하기는 이르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중국 창신메모리(CXMT)까지 가세해 양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어, 2026년 하반기부터 의미 있는 공급 증가가 가시화되고 2028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급 확대는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적인 AI 모델 서비스 기업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미국 주요 빅테크 4사(구글, 메타, MS, 아마존)의 시설 및 인프라 투자액은 약 4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올해는 약 9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장 많은 유료 구독자를 보유한 오픈AI조차 그동안 적자를 이어왔고, 올해도 흑자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는 다양한 기업과 모델이 경쟁하는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수익성 확보는 더욱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AI 모델 서비스 사업은 시설투자 비용도 크지만,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운영비용이 타 사업 대비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저전력 AI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저전력 GPU와 NPU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AI 수요 확대로 전력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클라우드 서버의 주기적인 반도체 부품 교체 비용 또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일부 AI 모델 서비스 기업은 투자를 축소할 수 있고, 생존 기업의 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는 메모리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도체 메모리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메모리 강국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여전히 취약하다. 현재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으나, 기술 격차가 줄어들거나 추월당할 우려가 적지 않다. 차세대 D램을 위한 셀 구조 축소화는 여전히 안갯속이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역시 수직 적층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미래 기술 부문에서는 특히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현재 우리는 D램 기반 HBM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낸드 플래시 기반 HBF(High Bandwidth Flash) 개발도 진행 중이다. D램은 EUV 노광장비 의존도가 높은 반면 낸드 플래시는 낮다는 점은 경쟁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변수다. 앞으로 메모리 분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제 기업 혼자서 미래기술을 개발하기는 어렵다. 과거 오픈 이노베이션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다. 산학연이 비상한 각오로 진정한 협력에 나서야 할 때다. 기업이 주도하되, 정부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미래 반도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금의 메모리 초호황기가 미래기술 투자의 최적기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The People’s Liberation Army Rocket Force stores and maintains a rapidly expanding arsenal of nuclear warheads for missiles at mountain facilities in China that are vulnerable to strikes or disruption by the U.S. military, according to a report by a military think tank. The report, based on public data on one of China’s most important strategic secrets, reveals new details on how the PLA stores, tests, guards and transports strategic and tactical warheads from a central facility located in the Qinling Mountains, some 1,200 miles southwest of Beijing. The study, “Dancer’s at the Knife’s Edge: PLA Rocket Force Nuclear Warhead Management,” was published March 9 by the Air Force’s China Aerospace Studies Institute. The report is a rare, semiofficial U.S. military assessment of China’s system for handling nuclear warheads ? a weapons stockpile that U.S. officials say China has rapidly expanded over the past 11 years. The main headquarters for warhead storage is in Baoji ? the Rocket Force’s Base 67, a central warhead storage facility called Hongchuan. According to the report, Hongchuan is in charge of moving warheads by rail or road ? sometimes by aircraft ? to six other bases and then on individual missile brigades around the country during a crisis or conflict. The report highlights information valuable for Pentagon war planners who would be charged with conducting preemptive strikes on nuclear warhead facilities based on China’s current policy of not mating warheads to missiles until ordered. Among the potential weaknesses in the Rocket Force’s management of the warheads is that the weapons are stored at a single facility. “While the facility is hardened and well-guarded against attack, it is a case of highly concentrated risk,” the report said.

강성 유튜버에 휘둘려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거대 여당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후속조치로 김 씨 유튜브에서 해당 의혹을 주장한 전직 기자 장인수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작 김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씨를 의식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앞서 장 씨는 지난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는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했다. 고위관계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면 부인했지만, 파장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장 씨의 주장을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가짜 뉴스로 규정지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기자와 언론사를 동시에 고소·고발해왔다. 얼마 전에는 김 씨와 같은 유튜버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런 민주당이 유독 김 씨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국민 주권을 앞세우는 집권당의 모습은 아니다. 이번 사태는 김 씨의 영향력을 키워준 여권의 자업자득이나 다름없다. 그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만 100명이 넘는다. 문턱이 닳을 정도다 보니 출연하지 않은 의원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다.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여권 최고위 인사까지 방문했다. 여당 대표는 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를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했다. 김 씨의 위상은 ‘민주당 상왕’ ‘충정로 대통령’으로 높아졌다. 여권은 그 영향력에 올라타 정치적 이득을 보다가 이번엔 부메랑을 맞게 된 셈이다. 김 씨는 13일 방송에서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 논란이 확산하자 “사전에 몰랐다”고 발을 빼면서 “고소·고발 들어오면 저희는 좋다. 모조리 무고로 걸어버릴 것”이라고 겁박했다. 김 씨의 안하무인 행태에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관할 건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유튜버의 말을 검증도 없이 정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데 급급하다. 여야 할 것 없이 공당이 일개 유튜버에게 휘둘리고 있으니 한심하다. 한국 정치는 정당의 의제와 정책이 특정 유튜브에 좌지우지되는 팬덤 정치부터 끊어내야 한다.

6·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국민의힘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추가 공모에 불참하고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를 사실상 압박하자, 장 대표는 오 시장을 위한 추가 후보 접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양측은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말해 오 시장에게 또다시 추가 접수의 길을 열어주기는 곤란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공천을 책임지고 있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어제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의 혼란상은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이 공관위원장은 13일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물러난다”고 했다. 장 대표가 지난달 12일 이 위원장을 임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현역 서울시장이 후보 등록을 두 차례나 거부하더니 끝내 공관위원장이 물러나는 것은 그동안 한국 정당사에서 찾아볼 수 없던 일이다. 12·3 불법 계엄 이후 1년 3개월이 넘도록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힘의 한심한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오 시장이 계속 공천 신청을 거부한 게 사퇴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국민이힘이 마련한 1차 공천 신청에 이어 전날 마감된 2차 공천 신청도 거부했다. 이 공관위원장은 오 시장의 두 차례 후보 미등록에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 공천의 기치를 들었던 이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내부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윤(尹)의 그림자’와 이를 걷어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지도부의 무소신이 자리 잡고 있다. 오 시장이 제시한 조건은 명확하다. 의원총회 결의문의 ‘절윤’(絶尹·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노선을 이행할 수 있는 ‘혁신 선거대책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해 온 당내 인사에 대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그러나 그 결의문이 약속한 절윤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요구에 뜨뜻미지근한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장 대표가 마지못해 윤과의 절연 행사에 참석은 했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할 마음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껍데기뿐인 절연 쇼로는 떠나간 민심과 오 시장의 결단을 되돌릴 수 없다. 지금 국힘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은 1%포인트가 떨어져 20%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민주당(4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66%로 갤럽 조사에서 최고치에 달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힘으로서는 처절한 혁신 없이는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성적표다. 국힘 후보들이 당 색깔인 빨간색 점퍼를 거부하고 당명을 지울 정도로 아우성인 게 공연한 엄살이 아니다. 장 대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지면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그런 각오라면 혁신선대위 구성 요구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장 대표와 국힘이 함께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