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ce of America is a U.S. government-funded international broadcaster that has delivered news to audiences worldwide since World War II, when it began telling stories about American democracy to people living under Nazi Germany. Today the outlet operates alongside sister services including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Radio Free Asia and Radio Marti under the U.S. Agency for Global Media, or USAGM. Together, those networks reach an estimated 427 million people each week across dozens of languages. Congress appropriated about $260 million for VOA operations in the current fiscal year. By law, the VOA Charter requires the organization to provide accurate, balanced and independent journalism rather than serve as a government propaganda arm. President Donald Trump has moved aggressively in his second term to dismantle or fundamentally reshape the outlet and its parent agency, arguing that VOA and similar broadcasters promote a liberal editorial bias. The administration moved quickly after Trump returned to office in early 2025. Beginning March 15, most VOA employees were placed on administrative leave, effectively silencing much of the broadcaster’s programming and social media output. In June, layoff notices were sent to 639 employees at VOA and USAGM. Lake said roughly 1,400 employees ? about 85% of the agency’s workforce ? had lost their jobs as part of the cuts. Other changes followed as the agency scaled back operations. The sweeping changes triggered multiple lawsuits from VOA journalists and employees who argued the administration was unlawfully dismantling a congressionally funded news organization. The legal fight over the fate of Voice of America remains ongoing.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이란 전쟁에서 승자가 내민 항복 조건을 패자가 그대로 따르는 것을 뜻한다. 이 개념이 유명해진 것은 미국 남북전쟁을 거치면서다. 당시 북군 지휘관으로 훗날 대통령까지 지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남군 부대와 싸울 때마다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런데 정작 1865년 4월 남군 총사령관이 패배를 인정하자 그랜트는 아주 관대한 항복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전후 둘로 쪼개진 미국 사회를 신속히 하나로 통합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조치로 평가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만났다. 연합국의 향후 전략에 관해 협의한 두 사람은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그 자리에서 루스벨트는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등 추축국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처칠과의 사전 조율 없이 즉흥적으로 밝힌 것이었다. 영국은 당혹감을 느꼈으나 그렇다고 토를 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훗날 2차대전 역사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연합국의 무조건 항복 방침 고수 때문에 전쟁이 더 장기화하고 전후 피해 복구도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무조건 항복이 갖는 무자비한 어감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 총통이 자살할 때까지 총을 놓지 않았다. 일본도 원자폭탄 투하로 상상 이상의 엄청난 파괴를 목도한 뒤에야 전의를 접었다. “무조건 항복 요구는 최악의 실수”라는 일부 학자의 비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2차대전 당시 독일, 일본 등 적국들을 상대한 방식 그대로 이란도 아주 혼쭐을 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란 측은 즉각 “트럼프의 망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제는 트럼프 보란 듯 모즈타바 하메네이(56)를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 트럼프와 미국이 그토록 미워했던 알리 하메네이(사망)의 차남이다. 현재로선 2차대전 때의 독일, 일본처럼 이란이 백기를 들고 무조건 항복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사법부가 위기에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법조계는 물론 야당, 학계·시민단체들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과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어렵다. 여권은 역사적 책임을 질 자신이 있는가. 이 법안들은 80년간 유지돼 온 사법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마땅히 숙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입법 공청회도 없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다. 법사위 논의 시간은 평균 5시간에 불과했다. ‘입법 독재’가 따로 없다.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 입법을 이렇게 서둘러도 되나.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정당성이 확보되는 건 아니다. 여당의 무리수는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풀어주기 위한 장치로 비친다. 목적을 달성하려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건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법안은 문제투성이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왜곡의 기준 자체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오죽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문명국의 수치”라고 일갈했겠나. 재판소원제는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이어져 헌법과 배치되고,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우려가 크다.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법안 하나하나 우려되는 부작용을 정교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사법 개악’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뿐 아니다. 여당 의원 104명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국정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증거와 법리에 의해 기소되고 재판이 확정됐거나 진행 중인 사건들을 뒤엎자는 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수많은 판·검사들을 ‘윤석열정권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건 지나치다.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겁박은 목불인견이다.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모욕했다. 탄핵 관련 공청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중대 특수 범죄자’ ‘내란범’이라고까지 몰아세웠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여권의 행태는 한 방향을 가리킨다. 사법부를 통제해 이 대통령의 퇴임 후 되살아날 사법 리스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을 해체해 검사들의 칼을 빼앗은 데 이어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법 시스템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앞으로 여당 정치인들은 웬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국민이 불행해지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장들은 “심각한 법치 훼손”이라며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법 독립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소장 판사들은 침묵하고 있다. 여권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들을 악마화하고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지만, 법관대표회의는 열릴 기미가 없다. 정치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반발하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마키아벨리는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는 자, 그 누가 도우려 할 것인가”라고 했다. 사법부는 정치권력 남용과 독재를 막아 민주·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정치권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판결이 정치적 압박에 흔들린다면 누구도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법치가 신뢰를 잃으면 민주주의의 토대가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정치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지나고 보니 피와 살이 되는 신선한 경험이었지만, 올 초 가족과 함께한 해외여행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앞둔 바로 전날, 초등학생 아이에게 열이 나기 시작했다. 동네 내과에서 독감 검사를 했으나 음성이 나와 종류별로 해열제를 챙긴 뒤 한참 전에 짜둔 여행을 감행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아이 상태가 비교적 괜찮았지만 상공에서 점점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기내에서 투여한 해열제 덕에 열은 좀 내렸지만 아이는 “호텔에서 쉬어야겠다”며 기력이 확 꺾인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여행 첫날 후쿠오카 커넬시티 옆 호텔 침대에서 아이는 좀체 일어나질 못했다. 외식은커녕 일본 편의점에서 햇반을 사와 따뜻한 물에 풀어먹이며 전전긍긍하는 밤을 보냈다. 해열제가 통하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아이의 열이 40도가 넘었다. 얼굴이 불덩이가 된 아이의 모습에 공포감이 엄습했다. 도착 시 외교부로부터 받은 24시간 영사콜센터에 국제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니, 후쿠오카 내 병원 목록을 문자로 보내주고선 현장에서 통역이 필요하면 다시 센터로 전화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외국인이 현지 병원 목록만 보고선 도대체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일요일에 병원이 문을 여는지 아닌지, 일본어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지 암담하게만 느껴졌다. 병원에 가도 접수, 대기, 의사 면담, 수납 등 모든 과정에 통역이 필요할 텐데 그때마다 국제전화로 상담사를 거쳐 통역과 연결해야 할까 봐 엄두가 나지 않았다. 더구나 센터에 전화를 걸 때마다 상담사가 바뀌었다. 영사관 서비스로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일본에서 119 구급차 탔다’는 사례를 접하고선,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상황을 파악한 호텔 직원은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인근 응급의료센터에 일일이 전화를 걸었다.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고 있는 병원을 찾은 뒤 택시를 불러줬고, 병원 측에도 미리 상황을 전달해줬다. 눈물 나게 고마운 순간이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니 일본어로 뭐라뭐라 묻는 직원에게 “아임 코리안(한국인입니다)”이라고 하니 곧바로 “리상 데스까?”라며 반갑게 맞이해줬다. 그러고선 통역 앱이 깔린 태블릿을 갖고 나와 안내를 했는데 해당 앱의 기능이 매끄럽지 않게 작동했다. 답답한 마음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파고’ 앱을 켜고 한국어?일본어 대화 설정을 한 뒤로는 일사천리로 의료 서비스가 진행됐다. 일본인 의료진은 외국인과 앱을 통해 소통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우리 가족은 절하고 싶을 만큼 파파고의 뛰어난 성능에 감탄했다. 의료라는 고도의 전문 영역과 건강?생명이 달린 중요한 의사소통이 인공지능(AI) 통역 앱으로 전혀 무리없이 진행됐다. 일본 의료진의 태도 역시 인상적이었다. 일본인 소아과 의사는 파파고에 말하는 걸 재미있어 하며 얼마든지 더 물어보라 했다. “폐렴일 가능성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 B형 독감이라서 타미플루 복용 후 쉬면 된다”고 친절하게 답했다. 의료 비용과 직결된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거나 수액을 맞히라는 권유는 하지 않았다. 해외 의료 이용 시 기본 100만원 안팎의 비용을 감당했다는 사례가 수두룩한데, 우리에게 청구된 금액은 14만원이었다. 여러모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후쿠오카 응급의료센터를 나섰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1분 컷’ 진료를 보거나 각종 비급여를 권장하는 한국 의료진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문득 우리나라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영원히 해가 떠 있거나 밤만 이어지는 나라”란 어디일까. 시 속 사람은 지금 그런 나라에 있다. 사랑을 잃고 있다. 도시에서 분주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나는 아, 내가 사는 여기가 바로 그런 나라로군, 고개를 주억거린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밀린 일을 처리하고 허겁지겁 밥을 먹고 수시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탄다. 그럼에도 몸과 마음은 갈수록 쇠약해지는 것 같다. 아무래도 나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닐까, 아픈 게 아닐까 자책하며 집 안에 가만히 웅크리는 때때로의 날들을 떠올려 보기도 한다. 시 속 사람은 지쳐 있는 것 같다. 아침이 와도 일어나지 못하고, 다만 곁의 한 사람을 바라본다. “홀로, 쓸쓸히, 출근”하는 사람을. 그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어서, 얼마간의 사랑이나마 건네고 싶어서 미력한 결심을 거듭한다. “빛과 아침을” 위한 결심.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지.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고. 소중한 이를 영원히 쓸쓸하게 만들지는 않으려고. 박소란 시인

2022년 11월 29일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이란이 미국에 패해 16강 진출에 실패하자 테헤란 거리로 청년들이 쏟아져 나왔다. 승리가 아닌 패배를 축하하러 나온 이들이었다. 이란 북부의 한 조용한 항구 도시도 다르지 않았다. 스물일곱 살의 메흐란 사마크는 차 안에서 경적을 울리며 환호했다. 그 순간, 다가온 보안군이 그의 머리를 향해 근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다. 그해 가을 이란은 반정부 시위로 들끓고 있었다. 히잡 사이로 머리카락이 보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이 불씨였다. 분노는 자국 대표팀의 패배를 응원하는 역설적인 시위로 번졌고, 현장에서 숨진 사마크는 공교롭게도 당시 국가대표 미드필더와 어린 시절 한 팀에서 뛰었던 동료였다. 한때 축구선수를 꿈꿨던 청년이 친구가 뛰는 월드컵에서 조국의 패배를 외치다 총에 맞아 숨진 것이다. 경기장에 선 이란 대표팀 선수들의 표정도 참담했다. 선수들은 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것으로 시위에 동참했다. 굳게 입을 다문 선수들 너머 관중석에는 ‘여성, 생명, 자유(Woman, Life, Freedom)’라 적힌 플래카드가 펼쳐졌다. 이란 국영 TV는 황급히 카메라를 돌렸다. 월드컵이 결승을 향해 달려가던 무렵,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던 이란의 청년들은 체포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줄줄이 처형됐다. 스물세 살의 한 청년은 손발이 묶이고 머리에 검은 자루를 뒤집어쓴 채 공개 처형됐고, 그의 시신은 도심 한복판 공사용 크레인에 매달렸다. 이란 관영 매체는 경고의 의미로 이 처형 사진을 대중에 공개했다. 그렇게 4년이 흘러 2026년, 다시 월드컵의 해가 돌아왔다. 그사이 이란의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화폐 가치 폭락 등 경제난으로 폭발한 반정부 시위는 “독재자에게 죽음을(Death to the Dictator)”이라는 구호로 번졌다. 지난 1월, 인터넷이 차단된 가운데 대규모 유혈 진압이 벌어졌다. 이란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수만 해도 3000명 이상, 일부 보도에 따르면 3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 거리에 시신이 쌓였고, 시신을 되찾으려는 가족에게 시신 값을 요구하고 있다는 처참한 소식도 들려왔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37년간 이란을 철권 통치해 온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멀리서 전해오는 이란 시민들의 반응은 파편적이다. 어떤 이들은 이맘의 죽음에 오열했고, 어떤 이들은 독재자의 동상을 끌어 내리며 환호했다. 이 격변이 오랜 억압 끝의 해방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긴 고통의 서막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국제사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란의 반격이 걸프 국가는 물론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 코카서스 국가인 아제르바이잔까지 번지며 20여개국이 전쟁의 자장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 한 나라의 성명이 눈에 띈다. “미국 행정부가 국제법의 근본 원칙을 무시하고 자행하는 공격이 우려스럽다. 국제분쟁은 평화롭게 해결되어야 한다.” 러시아 외무부의 성명이다. 이건 또 무슨 유체 이탈 화법이란 말인가. 나는 8년 전 러시아 월드컵 중계 화면 속 러시아 청년들의 얼굴을 기억한다. 차이콥스키 피아노협주곡과 스트라빈스키 불새가 울려 퍼지던 개막식에서 그들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8강 진출이라는 기적을 쏘아 올리며 자국 국기를 두르고 세계인과 뒤엉켜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그들.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축구연맹(UEFA) 회원국 자격이 정지됐다. 다가오는 6월 북중미월드컵에도 참가할 수 없다. 8년 전 자국의 월드컵 축제에 열광하던 그 젊은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떤 이는 무고한 이웃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낯선 땅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는지도 모른다. 권력의 속성을 몰라서인지, 그들이 말하는 거창한 사명이란 걸 체득해 본 적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일흔여든의 정치인들이 새파란 청춘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정함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 거대한 명분 아래 젊은이들이 피 흘려온 비극은 인류 역사에서 멈춘 적이 없지만, 이성과 합리를 자처하는 이 시대에도 이토록 당연하게 반복될 줄은 몰랐다. 6월이 오면 다시 월드컵이 시작된다. 각국의 청년들이 공 하나를 쫓아 전력을 다해 달리고, 골이 터지면 모르는 이와 얼싸안고, 패배의 순간에는 함께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 장면들은 여전히 아름다울 것이다. 이 혼돈이 부디 이란 청년들이 목숨 바쳐 원했던 자유의 길로 이어지길 바란다. 4년째 서로를 겨누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청년들도 이제는 무기를 내려놓게 되기를 희망한다. 월드컵을 석 달 앞두고 울린 총성이 더 큰 희생 없이 정의로운 결말로 마무리되기를, 그래서 이번 6월은 총성이 아닌 뜨거운 함성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김동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전 KBS PD

지난해 어린 아동들만 야간에 집에 홀로 있다 화재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위험한 공간이 되는 현실에서 원칙론만을 강조하는 접근은 당장의 고충을 겪는 국민들의 현실과 삶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비극 앞에서 국가와 사회는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아동 돌봄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부모와 아동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데 있음은 분명하다. 아이들 역시 안전을 이유로 가정 밖에서 늦은 시간까지 돌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더불어 돌봄 종사자들도 생활인인 만큼, 그들의 노동환경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심야 시간에 다른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보호 역시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당장 현실적 고충을 호소하는데, 원칙론만 강조하는 것은 공공의 책임 있는 자세라 보기 어렵다. 실제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해 안타까운 사고 이후 전국 돌봄시설 이용자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시 이후 긴급돌봄 공백 상황에서 “별도 대안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28명(25.1%)에 달했으며, 긴급상황 대비한 야간 공적 돌봄의 필요성에는 1만6214명(64.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돌봄 공백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야간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2026년 1월5일부터 전국 350여곳의 돌봄시설에서 밤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이 시작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KB금융그룹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3년간 60억원 규모의 후원을 받아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야간 안전보험 가입 등 야간 노동에 대한 보상과 아동 귀가 시 안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전국 시도지원단을 통해 전화로 연장돌봄 이용신청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대표번호로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호자들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하지만 돌봄 문제는 돌봄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노동정책이다.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권리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이다. 물론 심야에도 생업에 나서야 하는 생계 문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심야나 새벽 시간에는 적어도 한 명의 보호자가 노동시간을 조정해 가정 내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이는 저출생시대에 부모 등 보호자가 양육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정책의 필수조건이 되어야 한다. 선진국 다수는 어린아이를 혼자 두는 행위를 방임으로 간주하고 엄격히 처벌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두텁게 마련하고 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 큰 용기를 요구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다시는 가정 내 안전사고로 인해 아동들의 허무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자는 물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돌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야 할 때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삼일절을 하루 앞둔 날, 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지난겨울 세종실록을 함께 읽은 이들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묘역을 답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토 준타로 등이 편찬한 ‘과학사기술사사전(科學史技術史事典)’(1983)에 따르면, 세종시대에 이뤄진 빼어난 과학기술 성과는 21건으로 동시기 유럽·아랍을 합한 수치(19건)보다 많다. 15세기 조선이 세계적 과학기술 강국이었다는 객관적 평가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 과학기술의 초석을 놓은 인물들은 누구인가. 그 물음을 품고 현충원으로 향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유난히 많은 국무총리와 장관의 묘비였다. 익숙한 이름도 있었지만, 낯선 이들이 더 많았다. 바닷가 모래알처럼 수많은 역사 속 인물 가운데, 직함이 아니라 공적(功績)으로 오늘의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는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잠들어야 할 사람 역시 ‘국립묘지법’의 기준처럼, 직위가 아니라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가 아닌 이들의 묘비는 사뭇 달랐다. ‘체육인’ 손기정, ‘1가구 1전화’ 시대를 연 최순달, 국가표준 제도의 기반을 세운 김재관의 묘비에는 자리가 아니라 공헌이 새겨져 있었다. 한 사람의 삶을 말해 주는 것은 직위가 아니라 시대에 남긴 흔적이라는 사실이 실감 나게 다가왔다. 가장 오래 발걸음을 붙잡은 것은 짧은 묘비명이었다. “신문이 창문 없는 집 같았다. 그래서 만화라는 창문을 내고 싶었다”(시사만화가 김성환), “에너지 자립 없는 나라에 진정한 자주독립은 없다”(원자력 기술자 한필순), “배우고 나누어 이웃의 길잡이가 되라”(생명과학자 박상대) 같은 문장들이었다. 특히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들판을…”이라는 윤석중의 묘비 앞에서는 내 어린 시절의 운동회 장면이 떠올랐다. 어두운 시대에 아이들의 마음에 빛을 심으려 했던 그의 공헌 앞에서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문득 세종 때 국가와 사회에 뚜렷한 공헌을 남긴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북방 영토경영의 김종서, 한·일 외교를 정상화한 이예, 과학기술 분야의 장영실이 먼저 생각났다. 그러면 세종의 ‘국무총리’라 할 영의정 황희의 공적은 무엇일까 하는 물음도 이어졌다. 그는 한눈에 드러나는 업적을 남긴 인물은 아니었다. 북방 개척이나 공법 시행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때로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겉으로 보면 개혁을 주저한 인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정승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황희는 요컨대 ‘무위(無爲)의 리더’였다. 그는 새로운 일을 제안하기보다는, 실효성 없는 입법을 차단하는 역할에 더 충실했다. 1432년, 도성 안 집집마다 두세 개의 문을 설치하자는 법령이 어전회의에 올라왔다.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해 대피로를 마련하자는 취지였고, 대부분은 이를 찬성했다. 그러나 황희는 반대했다. 문을 낼 자리조차 없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법을 강행하면 “번거롭고 요란하기만 하고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취지가 좋아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민폐가 된다는 판단이었다. 황희는 1423년에 자신이 속한 재추(宰樞), 즉 정2품 이상의 재상 자리에 정원인 40명보다 많은 70명이나 충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초과된 30명을 정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비대해진 고위 관료 조직의 군살을 빼고, 실효성 없는 일들을 제거해 주어야, 인재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게 황희의 행정철학이었다.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조직의 무게를 덜어 낼 ‘대한민국의 황희’가 지금 절실히 그립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The danger of American betrayal (or at least failure to act decisively as with Iran) extends north and south from Taiwan. To the south, the Philippines, though buttressed by American aid and advice, cannot stave off Chinese aggression in the South China Sea, where the Chinese are expanding bases on small islands and atolls. Across the South China Sea, the communist rulers in Hanoi ? more than half a century since “North” Vietnam conquered the American-backed Saigon regime ? now need American arms, including patrol boats, to defend against the Chinese. China has taken over oil and natural gas deposits in nearby waters. Would Mr. Trump arm and equip them in a showdown? Why would Mr. Trump possess such warm feelings toward Mr. Kim, who is responsible for far more deaths of his own people than the cruel Iranian ayatollahs? Could Iran’s nuclear program, far from producing a nuclear warhead after American bombers obliterated deep underground sites in June, be more dangerous than that of North Korea, estimated to have produced 100 or so nukes? Possibly the least secure in Asia are the Japanese. Mr. Trump gets along fine with Ms. Takaichi, but he will be visiting Beijing soon, kowtowing before Mr. Xi, who presents a far greater threat to America than an Iranian regime on the verge of collapse. Japanese and Koreans with whom I have spoken question whether Mr. Trump would defend them despite the presence of 55,000 American troops in Japan and 28,500 in Korea. They fear that he may withdraw most of these troops. Mr. Trump must place top priority on defense against China and North Korea while cutting short the Iranian adventure now that he has done away with the ayatollah and many of his henchmen.

군사력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유형의 전력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지, 운용 능력 등을 뜻하는 무형 전력도 있다. 상대의 사기, 판단, 여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되는 심리전도 그중 하나다. 전투력뿐 아니라 속임수와 두려움, 혼란, 선전 등을 이용한다. 기원전 12세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는 승리했다는 착각을 통해 방심을 유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13세기 몽골군은 항복하지 않는 도시의 주민을 전원 몰살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인 공포 확산에 주력했다. 상대는 몽골군과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연합군은 풍선을 이용한 탱크와 가짜 비행장, 가짜 무선 통신 등을 동원해 독일군 기만작전에 나섰다. 이로 인해 독일은 연합군 상륙 지점을 노르망디가 아닌 파드칼레라고 믿게 됐고, 2차 세계대전의 전세는 급격히 연합군으로 기울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의 바그다드 함락에서도 선동과 선전전이 동원됐다. 이때까지도 전단과 라디오, TV 등이 활용된 고전적 심리전이 주류였다. 2022년 발발한 러·우 전쟁을 통해 심리전은 인지전(認知戰)으로 변모했다. 인지전은 의도된 정보로 인간의 정신적 취약점을 자극해 적을 아군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전쟁 개념이다. 러·우 전쟁은 틱톡뿐만 아니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인간의 마음과 두뇌가 서로 싸우고 점령하는 전장이 된 것이다. ‘소프트 파워’ 개념을 정립한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는 “과거에는 전쟁이 주로 누구의 ‘군대’가 승리하느냐에 달려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승리하느냐에 있다”고 했다. 이란 전쟁 발발 후 미국 중부사령부의 X(엑스)에는 군사 작전 진행 상황과 타격 영상 등이 수시로 업로드된다. 이란의 주장을 반박하며, 전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식이다. SNS를 통해 전쟁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인지전이다. 175명의 사망자를 낸 이란 초등학교 공습은 걸림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와 관련,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외신과 미군 관계자들조차 미군 오폭 가능성을 제기한다. 사실로 드러나면 미국을 향한 비난은 더욱 커질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