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형 육류 가공 회사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시장의 55∼85%를 차지한 4개의 대형 육류 가공 회사가 폭리를 취해 육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육류 가격 상승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 공급망 차질을 비롯해 당시 실업수당 등 경기 부양책이 원인이며 수사와 규제가 산업 불안을 키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육류 가격의 상승을 막지 못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소고기 가격은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해 2021년 1월 대비 2026년 1월 약 29%가 올랐다. 지난달 검찰은 밀가루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서 수년간 담합을 벌여 가격을 교란한 업체 관계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행위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 설탕은 66.7%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원맥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도 높은 가격이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담합행위가 밀가루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를 두고 브리핑 현장에서는 “담합이 소비자 구매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검찰은 담합 규모 산정을 기업간거래(B2B)로 파악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담합이 빵·라면 등의 가격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자료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나 부장검사는 “영향은 있지만 시간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제분업체들이 짬짜미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올리면 빵·라면·과자 제조업체는 추후 높아진 가격을 반영해 생산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 어느 단계에서든 공급자가 경쟁하지 않고 가격과 유통량을 정하면 최종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 담합은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병폐가 맞다. 우려되는 점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발표 이후 물가 상승의 주범을 담합으로 규정한 여론이다. 그러나 폐쇄된 시장이 아니라면 담합만으로 큰 가격 변동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아울러 가격 형성은 인건비, 물류비, 에너지 비용 등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밀가루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검찰은 소비자지수를 근거로 2021년 대비 2025년 7월 밀가루 가격이 22.7%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경제통계(FRED)에 따르면 미국 역시 같은 기간 밀가루 가격이 약 24.89% 올랐다. 유로존의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HICP)를 따져봐도 같은 기간 29% 정도 오른 수치가 나타났다. 담합 수사 이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압박하자 최근 제빵업체 등까지도 제품 가격을 줄줄이 내리는 모양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B2B 시장 중심이었기에 이들은 담합의 직접적인 피해 업체로 드러났지만 가격 조정에 동참했다. 밀가루 가격 상승분이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됐다면, 정부의 엄포에 담합 적발로 인한 밀가루 하락분은 즉각 반영하게 됐다. 담합만큼 경계해야 하는 것이 가격 통제로 인한 부작용이다. 과거 불공정 거래 단속에도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사례가 여럿 있었다. 이유는 잘못된 원인 진단과 이로 인한 시장 왜곡이었다. 담합 수사가 성공적인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원인 분석과 시장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

“Ultimately, the federal transit program has become an unsustainable financial burden that has not met its objectives. Federal transit funding should be discontinued,” Unleash Prosperity’s report concludes. In its place, the authors suggest sending responsibility for transit decisions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here it belongs. It makes no sense to have the feds continue to micromanage inner-city services. The Constitution granted Congress authority to establish roads to make sure the mail arrives on time. In the Eisenhower era, this concept was expanded so that everyone in the country chipped in to pave rural states such as Wyoming and Montana in return for the benefit of being able to convey goods from coast to coast. Bus rides in Boston are of no use to the taxpayers in Peoria who are footing the bill, but there are smarter ways to achieve transit’s stated objectives. The Energy Department looked at a program in Innisfil, a small town in Ontario, that provided vouchers to needy residents so they could go where they want, when they want, with Uber. That subsidy proved cheaper and less polluting than running empty buses along fixed routes. Locals loved the new ability to get to the office or other appointments on time. The municipality appreciated an initiative that didn’t require huge up-front capital expenditures to buy things such as buses and hire drivers. Liberals pine for trolleys, but not out of pure nostalgia. They celebrate transit because it promotes reliance on government. Ontario’s experiment demonstrates that antiquated thinking can be discarded in favor of solutions that promote independence. What might seem popular to the denizens of a deep-blue city won’t go over well in a red suburb. Let states decide for themselves where their transportation dollars should go.

내 집 탁자 위에도 몇 개의 초가 있다. 선물로 받은 향초도 있고 성당에서 얻은 밀랍초도 있다. 서랍 속 희고 기다란 제수용 초도 있다. 때마다 잠시 잠깐씩 불을 밝히지만 평상시에는 검은 심지를 구부린 채 잠자코 있을 따름이다. 먼지를 뒤집어쓰고도 별다른 표정이 없다. 알고 보면 갖가지 궁금증을 품은 시 속 양초처럼, 나의 초들도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의 불을 찾아 켤 때, 초의 영혼을 부를 때, 그럴 때 우리는 대체로 어둠에 휩싸여 있다. 희망도 용기도 잃고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잠들지 못하는 밤일지도 모른다. 초를 앞에 두고 울면서 기도하는 밤.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누군가 귀 기울여 기도를 듣는다는 것. 그가 우리의 다음 페이지를 궁금해한다는 것. 환한 미소를 기다린다는 것. 탁자 위에 묵묵히 선 초를 본다. 나를 궁리한 내 초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박소란 시인

얼마 전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가유산청장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의아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추가로 달겠다고 보고하는 자리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공감한다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그는 2010년 이명박정부 시절 광화문 현판이 갈라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 광화문 한글 현판은 갈라지지 않게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이 말에 기시감이 드는 것은 웬일일까.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달겠다는 발상은 그동안 유지했던 우리 문화유산 정책과 결을 달리하는 것이라 국가유산청장으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여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뜬금없이 이번 기회에 2010년 갈라진 광화문 현판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이명박정부를 공격하는 충성심을 대통령 앞에서 과시했다. 꼭 윤석열정부 시절 무슨 문제만 생기면 어김없이 전 정부 탓을 하던 광경을 다시 보는 듯하다. 이참에 ‘이명박정부 시절’ 갈라졌다는 광화문 현판 문제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 전통 목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광화문 현판은 ‘바닥판’과 ‘테두리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닥판은 건축물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판재 부분으로 ‘알판’이라고도 한다. 테두리목은 바닥판 주변을 경사지게 감싸 현판이 꽃잎처럼 펼쳐져 보이도록 입체감을 주는 장식재다. 이곳에 각종 문양으로 조각하고 단청을 해 멋을 내는 데 그 역할이 서양 액자의 테두리목과 다를 바가 없다. 광화문 현판의 알판은 가로 4276㎜에 세로 1138㎜ 크기로 원래 한 판이 아니라 아홉 조각의 판재로 되어 있었다. 아마도 경복궁을 중건할 1860년대 당시 이 정도 크기의 판재를 한 판으로 얻기 위해서는 최소 지름이 1.5m에 이르는 거대한 나무가 필요했으니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100점이 넘는 궁궐 현판은 작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화문 현판처럼 여러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무를 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현판 하나를 만들기 위해 큰 나무를 허비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계가 없던 시절, 톱으로 큰 판재를 켜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톱질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이 따로 있었는데 그 기능에 따라 걸거장, 기거장, 인거장 등으로 구분했다. 톱은 목재의 길이 방향으로 켜는 ‘켤톱’과 직각 방향으로 자르는 ‘자름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걸거장은 자름톱을 사용해 목재를 자르는 장인이고 기거장과 인거장은 켤톱으로 목재를 켜 판재나 각재를 만드는 장인이다. 이 중에서 판재를 켜는 장인을 인거장이라 했는데 그 크기에 따라 대, 중, 소 인거장으로 또다시 구분했고 그 일이 힘들기로 유명했다. 이처럼 작은 것 하나까지 장인의 기능이 세세히 구분되어 있었던 것은 인력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던 당시의 일이 그만큼 힘들고 고도의 숙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로로 된 숭례문 현판의 경우, 알판의 폭이 865㎜, 높이가 2263㎜인데 소나무 한 판으로 되어 있다. 이 알판을 한 판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지름이 1.1m에 이르는 소나무가 필요한데 숭례문 현판을 제작했던 조선 초기에는 가능했던 모양이다. 현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판을 짜는 소목장, 단청을 하는 단청장, 글을 새기는 각자장, 글씨에 금박을 입힐 때는 금박장, 현판을 건축물에 매다는 철물을 만드는 장인이 필요하다. 현판의 글씨는 보통 문관 중에서 서예 솜씨가 출중한 사람을 임명하는데 광화문 현판은 특이하게 무관인 훈련대장 임태영이 서사관으로 글씨를 썼다. 궁궐 문의 현판은 궁궐을 지키는 무관이 쓰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경복궁의 동쪽 문인 건춘문, 서쪽 문인 영추문, 북쪽 문인 신무문 역시 무관이 서사관으로 현판의 글씨를 썼다. 2010년 현판이 갈라진 이유는 소목장이 짜야 할 현판을 각자장이 만들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현판은 그 구조가 간단해 누구든 만들 수 있을 듯하지만, 목구조를 짜고 맞추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탈이 나기 쉽다. 목재는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수축하고 팽창하기 때문에 이를 헤아려 현판을 짜야 한다. 당시 광화문 현판을 만든 각자장은 아홉 조각의 판재로 바닥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작 지침을 받고 아홉 조각의 판재를 공업용 본드로 이어 붙여 바닥판을 한 판으로 만들었다. 딴에는 튼튼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한 듯하다. 그러나 목수는 절대로 판재를 접착제로 붙이지 않는다. 테두리목 사이에 끼워져 있는 바닥판은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현판은 어떤 것도 여러 조각의 판재를 접착제로 이어 붙여 한 판으로 만든 게 없다. 판재와 판재 사이에는 약간의 틈이 있지만 현판은 지붕 위에 매다는 것이라 멀리서 보면 별로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알판이 아홉 장의 판재로 구성된 덕수궁 대한문 현판에서 지금이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광화문 현판이 갈라진 것은 우리 전통 목구조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적당히 흉내만 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한글 현판을 추가하겠다는 문체부 장관은 만주어와 한자를 함께 적은 중국 자금성 현판 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자금성 현판에 만주어와 한자가 함께한 것은 명나라를 정복해 자금성을 차지한 만주족 청나라가 남긴 정복의 표식이다. 이러한 자금성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흉내만 낸다면 2010년 광화문 현판 균열 못지않은 균열이 우리 문화유산 정책에 생기고야 말 것이다. 문화유산에 관해 아무런 소신 없이 문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다면, 국가유산청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 요즘 광화문 현판 논란을 보면, ‘정부조직법’상 문화유산 정책의 책임 부서가 어느 곳인지 헷갈린다. 정말로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단다면,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고 낮추어 보는 징표가 될 뿐이다.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췌장 장애(1형 당뇨병)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소실되어, 평생 인슐린을 외부에서 주사 형태로 투여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장애다. 하루 24시간 혈당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혈당이나 고혈당으로 즉각적인 생명 위협,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합병증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 이처럼 관리 난도가 매우 높지만, 적절한 의료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 환경이 뒷받침되는 경우 충분히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췌장 장애인과 그 가족이 마주해 온 현실은 이러한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심각한 신체적 제한을 겪고 있음에도 법적 장애인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제도적 소외감이 컸다. 그 시간은 질병과의 싸움인 동시에 사회적 무관심과의 투쟁이었다. 그렇기에 올해부터 췌장 장애가 공식적인 장애 유형으로 인정된다는 소식은 1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단순한 행정적 변화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당신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알고 있다”는 국가의 위로이자, 단비 같은 도움의 손길이었다. 이제라도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자단체의 대표로서 깊은 안도와 감사를 느낀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시의적절하며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장애인 정책이 주로 ‘소득보장’이나 ‘활동 보조’ 등 복지 중심이었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략적,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췌장 장애 인정이 환우들에게 ‘신분증’을 쥐여준 것이라면, 이번 종합계획은 그 신분증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한 셈이다. 종합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아플 때’, ‘회복할 때’, ‘건강할 때’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데이터 구축과 연구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질병 치료를 넘어 2차 장애 예방과 일상 관리로 나아가는 이번 종합계획의 방향은, 여러 난관 속에서도 일상을 지켜내는 췌장 질환 환우들에게 꼭 필요한 지향점을 담고 있다. 특히 췌장 질환은 혈당 변동성, 소화기계 이상, 각종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어 일상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전문적 의료관리 외에도 환자 스스로 질환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교육 등이 췌장 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이번 계획은 ‘소수 장애인 건강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췌장 장애와 같은 ‘소수 장애’ 및 ‘내부 장애’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소수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정책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이번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책발표가 아니라 정책집행이 국민에게 전달되어 변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췌장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그리고 장애인 건강권 실현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진실한 말로 어려움이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다. 그러다 보니 살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이럴 때 흔히 사과(謝過)를 한다. 하지만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이 뒤따르고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쌓아온 명예가 실추될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이 궁지에 몰리면 단골메뉴처럼 써먹는 단어가 ‘유감(遺憾)’이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 사과와 뉘앙스가 확연히 다르다. 사과의 선결 요건은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유감의 사전적 뜻은 ‘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하고 섭섭한 느낌’이다. 사과는 하고 싶지 않고, 위기는 모면하기 위해 나오는 고육지책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육성 사과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4분기 실적 발표 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과의 내용과 태도, 타이밍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는 6개의 연석 청문회를 가동했지만, 김 의장은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를 명분으로 출석 요구를 묵살했다.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한국 기업’이라던 것과 180도 달라졌다. 미국인 김 의장에게 ‘검은 머리 외국인’이란 비아냥이 붙은 이유다. 미국 국적자인 쿠팡 임시 대표가 국회에서 “그만”이라며 책상을 내리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그는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대응은 자화자찬했다. 그의 말이 사과가 아닌 유감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쿠팡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이 97% 급감했다. 당기순손실은 적자로 돌아섰다. ‘탈팡’ 효과 때문에 활성 고객 수가 10만명 감소하고, 쇼핑 등 핵심 사업부문 성장 폭이 줄었다. 글로벌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나오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쿠팡의 살길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뿐이다.

밖에서 본 일본 정치는 뭔가 정체된 느낌이었다. 1955년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합당하며 출범한 자민당이 70년 가까이 일본 정치를 사실상 지배해온 탓일 것이다. 일본의 정권 교체는 1993년과 2009년 딱 두 번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단명으로 끝났다. 하지만 일본 정치에도 나름의 역동성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최근 실감하고 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단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다.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정치권과 언론 예측을 깨고 당선된 것이 시작이었다. 며칠 뒤 자민당의 26년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하며 위기를 맞았으나, 대신 일본유신회 손을 잡고 기어이 총리 자리에 앉았다. 최근 2·8 조기 총선 승부수도 적중했다. 중의원 해산 명분이 약하다는 부정적 여론을 딛고 자민당 의석수를 기존 198석에서 316석으로 크게 늘렸다. 전체 465명인 중의원(하원) 3분의 2를 넘겼다. 자민당은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획득에 실패했고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쌀값 고공행진을 중심으로 한 고물가 현상이 지속하는 데다 파벌 비자금 문제를 둘러싼 유권자의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다. 달라진 것이라곤 당·정을 이끄는 사람이 다카이치라는 정도다. 자민당의 이번 ‘역사적 대승’은,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높은 지지율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는 어떻게 해서 계속 이변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걸까. 선거운동 기간 유세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지난 정권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언급했다. 다카이치가 선명하게 ‘강한 일본’을 외치고, 웃는 얼굴로 활기차게 외국 정상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임자들에 비해 낫다는 인상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어르신 온천여행 사진 같다’는 전임 내각의 출범 기념사진을 언급하며 “다카이치가 기저 효과를 누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성·세습 정치인 중심으로 돌아가던 일본 정치권에서 여성·비세습 총리라는 독보적 위치를 차지한 그를 상대로 노회한 남성 공동대표 2명을 전면에 내세운 제1야당의 전략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의석을 크게 늘린 정당은 자민당 말고도 참정당(2→15석)과 팀 미라이(0→11석)가 있다. 방향은 각각 달랐지만 세 당 모두 일본이라는 국가의 미래상 제시에 주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중 팀 미라이는 도쿄대를 나온 인공지능(AI) 엔지니어 출신 안노 다카히로가 이끄는 젊은 정당이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재킷 안에 티셔츠를 입는 36세 남성 대표 모습부터 기성 정치 문법을 파괴한다. 미래라는 뜻의 일본어를 당명에 품은 이 당의 당선자 평균 연령은 40.2세. 지난해 창당 직후 참의원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 2%를 넘겨 법적으로 정당 요건을 충족하더니, 대번에 주요 정당 지위를 꿰찼다. 팀 미라이는 AI를 활용해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육아 감세’ 공약도 호응을 얻었다. 다른 모든 정당이 ‘소비세 감세’를 약속할 때, 사회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저소득층과 현역세대(15∼64세)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안노 대표는 당 정체성에 대해 “우도 좌도 아닌, 미래를 보는 정당”이라고 설명한다.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 역시 ‘우도 좌도 아닌’ 중도를 내걸었지만, 보·혁 대결이라는 뻔한 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폭망’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 데뷔전에서도 팀 미라이는 정쟁을 벌이는 대신 총리에게 ‘AI 발전에 따른 실업 문제’ 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팀 미라이는 소비세 감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초당파적 국민회의에도 참여했다. 각종 이유로 참가를 보류한 다른 야당들과 달리 협의체에 들어가 당당히 반대 의견을 내겠다는 태도다. 11석의 다윗이 316석 골리앗과 맞서 과연 어떤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령 유권자에 편향된 일본 ‘실버 민주주의’에 균열을 내고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청년 정치마저 양당제에 포섭된 나라 출신으로서 흥미롭게 지켜보게 된다.

한국 경제는 큰 정부 체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큰 정부는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큰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주택 거래 허가나 차별과세 등을 통해 시장개입을 늘리고 있다. 큰 정부 경제체제가 어떻게 선택되고 그 비용은 무엇인가는 한국 경제를 전망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 큰 정부는 대부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거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시장에 대한 도덕적 불신이 커질 때 선택된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믿음에 대한 반작용이며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가 결합된 구조적 경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의 불평등 심화와 실업의 증가로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민주적 선거에 의해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큰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있어 장기적으로 그 비용은 더 커지게 된다. 자본 자유화된 경제에서 과도한 정부 규제는 기업 투자와 인적자본의 해외 유출을 늘리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를 저성장 함정에 빠지게 한다. 실업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늘어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로 재정적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게 된다. 환율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자국 통화가치가 낮아질 경우 미국 달러 선호로 통화 대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큰 정부 경제체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금융자본과 인적자본의 유출을 초래하게 한다. 이러한 비용 때문에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미국 시카고 대학의 라구람 라잔 교수는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에서 자본가들의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가 불평등을 심화시켜 큰 정부를 불러온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MIT 대학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이익집단의 로비에 의해 선택된 착취적 제도가 경제적 불평등과 저성장을 심화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도의 혜택이 특정 이익집단보다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포용적 제도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지만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과 고실업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과도하게 늘어난 시중 유동성과 불공정한 과세 제도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 투자 환경이 악화되면서 해외 직접투자와 미국주식 투자가 늘어나 환율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시장실패와 지나친 이윤추구의 도덕적 문제를 비판하면서 시장개입을 늘리고 있다. 앞으로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경우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성장, 양극화로 큰 정부 선택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큰 정부 경제체제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압력이 있기 전에는 내부적 장치에 의해 스스로 시장경제 체제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경제가 큰 정부로 이행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통화당국은 과잉 공급된 시중 유동성을 줄이고 정부와 국회는 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합산 금액으로 변경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구축된 노동, 세금 등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해외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해 내수를 회복하고 성장률을 높일 필요도 있다. 자본가를 비롯한 이익집단도 과도한 이윤추구보다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서 국민의 큰 정부 선호 경향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저성장과 불평등을 심화시킨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큰 정부의 부작용과 비용을 크게 한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4년이 되었다. 전쟁은 이미 장기전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양측 모두 이를 ‘승리’가 아니라 ‘관리’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듯하다. 처음 러시아가 침공했을 당시, 우크라이나가 이토록 오래 버틸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 군대가 어떤 변화를 겪으며 만들어졌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에 들어 우크라이나군은 첨단 기술 중심의 소수 정예 직업군으로 탈바꿈하려 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시작된 돈바스 전쟁은 이러한 구상의 한계를 드러냈다. 소수의 정예군만으로는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군사적 대치와 분쟁을 버텨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 결과 군 개혁은 방향을 틀었다. 먼저 군에 대한 사회적 동원이 이루어졌다. 2015년 한 해에만 시민사회는 국방예산의 약 4%에 해당하는 기부와 지원을 제공했다. 러·우 전쟁에서 국가 차원의 드론 모금 캠페인인 “Army of Drones”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사회적 기반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정부는 민병 성격의 자원병 대대 창설을 허용하고 특수부대를 통해 이들에 대한 훈련을 지원했다. 약 1만명에 달했던 이들은 전쟁 초반 큰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징병제가 부활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다시 대규모 상비군 체제로 전환되었고, 이에 맞추어 예비전력 관리 체계도 정비되었다. 군의 운용 방식에서도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돈바스 전쟁을 겪으며 상급 제대에 권한이 집중된 경직된 지휘 구조의 한계를 절감했고, 이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휘 체계를 분산하고 하위 제대에 전술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임무형 지휘를 강화했다. 또한 부사관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다. 과거에 부사관은 제한된 역할에 머물렀지만, 하사·중사와 같은 초급 부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훈련, 전투 준비, 부대 관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했다. 이들의 전술적 수준에서의 주도성이 강화되면서 부대의 전투 능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무기 획득에서도 전쟁 교훈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졌다. 포병 전력의 양적·질적 강화와, 대전차무기와 무인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동시에 특수부대 장비도 보강하여 특수부대의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선택은 서구식 정예군과 전통적 대규모 군대 사이의 절충이었다.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면서도 서방식 지휘 체계와 선택적 전력 강화를 결합한 현실적 군 개혁이었다. 이는 고비용의 서구식 모델을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제약과 러시아와의 장기적 군사 대치라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었으며,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Since 2020, Uncle Sam has blown more than $100 billion on trolleys, streetcars, buses and subways. This cash infusion has done nothing to increase the willingness of Americans to sit next to complete strangers in progressively dangerous metal tubes. In a new study, Unleash Prosperity recounts the failure of the mass transit boondoggle to deliver commensurate value for this investment. Since 1920, the share of Americans embracing communal transportation modes has dropped by 90%. That’s as it should be. Free people prefer personal transportation because it lets them go wherever they please, unconstrained by bureaucratic timetables. Even in dense areas such as Manhattan, the new report shows, transit is a losing proposition. The legendary traffic snarls aren’t enough to give subway riders an edge over drivers. On average, it takes an extra 22 minutes each way to get to work in the Big Apple by subway than it does to make the same journey by car. In the country’s top 50 urban centers, automobiles place 58 times more job opportunities within a half hour’s reach compared with what’s available by trolley, light rail or bus. The economic gurus at Unleash Prosperity point out that the supposed congestion relief and pollution reduction that come from enlarging transit networks pay off only when ridership rises. That’s not happening because low-income individuals are becoming more mobile, and that’s also as it should be. In the 1960s, 1 out of 5 households were carless. That figure has slid to 8.5%, which means the less well-off are just as likely to drive to their occupations as any other tax bracket. Because cars are an equalizing force in society, public policy should stop diverting scarce resources to prop up alternatives that foster depen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