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특혜이니 이를 조기 종료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 정부는 이외에도 등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불인정 등 각종 기존 혜택을 중단시키고 있다. 등록임대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등록임대주택이 불필요한 혜택을 받고 있으니 이를 철회하고 등록임대주택을 매물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은 임대규제에 대한 보상책이었다. 2015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도입하면서 장기의무임대와 임대료 상한규제를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에 혜택을 줬다. 비제도권 다주택자들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임대단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2018년 가을 서울 지역 주택매매가격이 급등하자 등록임대주택을 줄이기 위해 혜택을 줄이고 규제를 강화했다. 2020년 ‘주택임대차 3법’ 도입 시에는 4년 등록임대제도를 폐지하고 아파트를 등록임대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양도소득세 혜택을 종료하자는 아파트는 이 조치로 등록 말소된 임대주택들이다. 이후 등록임대제도의 도입 취지는 희미해지고 임대시장보다는 매매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등록임대정책의 전환으로 재고가 줄어들면 궁극적으로 임대시장은 일반 다주택자 민간임대시장이 중심이 될 것이다. 현재 민간임대 중 등록임대 비중은 20%이고 나머지 80%는 주택임대차보호법하의 일반임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는 2년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최대 4년간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이것만으로 임대료 안정을 기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항력이라는 보증금에 대한 선순위 권리가 부여되지만 이 제도만으로 전세사기를 막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민간임대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임대관련법이 부실해 전세사기가 횡행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월세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임차를 살고 있다. 공공임대에 8%만이 거주하고 있어 30% 이상의 가구가 민간임대에 거주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공익성을 강화한 등록임대는 일부 건설임대가 있지만 상당수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다. 이들 등록임대주택에는 청년,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당장 공공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등록임대의 사회적 역할은 여전히 존재한다. 등록민간임대제도를 도입할 때 정책 목표는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장기임대주택을 임차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지난 10년간 등록임대제도는 도입 시기 임대정책의 관점에서 운영되기보다는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등록임대를 규제해서 매매시장에 이들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하거나 등록임대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등록민간임대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면 이 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저렴한 장기민간임대주택이 존재하는 임대시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진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소설가 김말봉(金末峰)이 1961년 2월 9일 향년 60세로 별세했다는 단신이 2월 10일 몇몇 신문에 보도되었다. 여기서 그는 ‘찔레꽃’과 ‘푸른 날개’를 쓴 여류 소설가로 소개되었다. 이어서 1년 뒤에는 김말봉 묘비 건립 운동이 추진되어 묘비가 망우리묘지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리고 묘비 건립 자리에 최정희, 임옥인, 손소희, 한무숙, 조경희, 김경안, 박경리, 김일순 등 여류 작가들이 모였음을 보도하면서 “순수 귀신 그거 좀 내버려요. 대중소설을 써요”라고 말했던 고인의 말을 덧붙였다. 필자는 1976년 12월 고교입학고사라 할 연합고사를 마친 뒤 과외 아르바이트로 받은 용돈으로 청계천 고서점가에서 한국현대소설을 구입하여 탐독하였다. 이때 임옥인, 최정희, 강신재 등 여류 소설가의 작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범선의 ‘오발탄’이라든가 장용학의 ‘요한시집’, 선우휘의 ‘불꽃’ 등 남류 소설가의 작품에서 감지할 수 없는 섬세한 감정 묘사와 세태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고교 시절 입시에 대한 압박감에도 도서반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서관에서 장편소설 ‘찔레꽃’을 발견하고 여러 날에 걸쳐 읽었다. 아마도 현실 도피성 독서가 아닌가 싶다. 이때 ‘두취(頭取)’라는 용어를 사전에서 뒤지는 가운데 일제강점기 암흑같은 삶과 어울리지 않는 ‘전차’, ‘은행’, ‘대학’이라는 용어들에 내심 놀랐다. 이 시기 조선인들은 모두 헐벗고 살았으며 문명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나의 선입견 때문이었다. 또한 이렇게 당대의 세태를 반영하며 인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소설이 왜 주목받지 않는가에 의아해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나 스탕달의 ‘적과 흑’이 필자의 눈에는 불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애정소설임에도 명작으로 꼽히고 있지 않은가. 김말봉이 늘 강조한 대로 우리 문단과 교육계가 순수소설과 대중소설, 본격소설과 통속소설이라는 이분법에 갇혀 대중소설, 통속소설에 인색하여 외면했던 것은 아닐까? 오히려 순수소설과 본격소설의 작가들이 일제의 황민화 시책을 옹호하는 글들을 발표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반대로 ‘찔레꽃’을 읽다 보면, 시대정신이나 문학적 사명감을 포기한 소설이라고 질타한 임화의 주장과 달리 곳곳에 당시 차별과 고통을 당하는 조선인의 삶을 간간이 그리고 있다. 예컨대 고학력 조선인 학도마저 “두 끼씩이나 혹은 그 이상 굶고 퀭하니 들어간 눈으로 일자리를 얻으려 헤매는데 그것은 주로 조선사람이 더욱 그러했다”는 묘사가 그의 날카로운 세태 인식을 보여준다. 나아가 김말봉은 1945년 8월 해방 직후 공창(公娼) 폐지 운동에 앞장섰으며 사회적 빈곤이 여성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빈곤 여성들을 구호하는 희망원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순수와 통속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을 향한 애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는 순수로 포장된 위선을 비판하며 스스로 휴머니즘의 실천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순수한 마음은 1946년 ‘그네’라는 시에 잘 표현되었으며 그의 사위인 작곡가 금수현에 의해 ‘그네’라는 가곡으로 구현되었다. ‘그네’의 “세모시 옥색치마 금박 물린 저 댕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 속에 나부낀다”처럼 봄이 다가오는 계절에 독자들도 이 가곡을 부르며 창공을 차고 나아가길 빈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The U.S.-Israel collaboration against Iran this summer, coupled with long-standing economic sanctions, has crushed the Iranian economy, with the inflation rate rising to an astonishing 49%. Widespread protests and strikes by merchants in Iran’s Bazari class erupted in December. The Bazaris represent a significant part of the country’s social and economic fabric, including small businesses firmly rooted in the Islamic culture of the bazaar. They played an essential role in the 1979 Islamic Revolution. Iran has now declared that it will rebuild its nuclear capabilities, as evidenced by recent U.S. intelligence. America couldn’t stand idly by as Iran continued to destabilize the Middle East while engaging in nuclear proliferation, a direct threat to the civilized world. Indeed, since then, Iran’s dictatorial regime has never been in more peril because of U.S. action. A simple push could finish it off. Mr. Trump is signaling that unless Iran relinquishes its nuclear program and ends the slaughter of its people in the streets, the U.S. will provide that final shove. It needs to happen. In 2009, during the populist Green Revolution in Iran, President Obama did nothing. Seventeen years later, this abject failure must not be repeated. America must make clear that it desires only to assist Iran, not to occupy it. The U.S. intervention in Venezuela exemplifies a nation placed on a path of liberation without occupation. Liberating Iran does not require a long-term U.S. occupation, It does require surgical strikes to destroy Iran’s threats and tormentors. In destroying these bad actors, America must send a clear message that its goal is Iranian liberation, not intervention.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아왔다. 3년 전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파리에서 급거 귀국하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고개를 숙였던 그다. 그 후 탈당과 옥중 창당, 1심 유죄와 법정구속이라는 굴곡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덕분에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적 멍에를 벗은 송 전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고,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인천 계양을은 그에게 정치적 고향이다. 송 전 대표는 이곳에서 5선을 했다. 그러다 송 전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에 도전하며 계양을 의원직을 내려놓았는데, 이를 그해 대선에서 패한 이재명 대통령이 보궐선거를 통해 이어받아 원내에 진출했다. 현재 계양을은 이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상태다. 하지만 그의 귀환은 순탄치 않다. 현재 계양을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표밭을 다지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절대 양보는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당내 일각에서는 박찬대 의원(연수갑)이 인천시장에 출마하면 김 전 대변인을 연수갑에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자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으나 당사자의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송 전 대표의 행보는 6월 보선뿐 아니라 8월 당대표 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연임설이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와 “당대표는 로망”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송 전 대표도 당권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져 여권 역학 구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그러나 송 전 대표의 귀환을 바라보는 민심의 시선은 복잡하다. ‘대장동·위례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사건’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또 항소를 포기하며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정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또 지지자들은 그의 무죄 판결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냉소적인 이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꼬집는다. 법적인 무죄가 정치적·도덕적 면죄부까지 의미하는지는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지난해 말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 커라마이(克拉瑪依)를 찾았다. 1955년 커라마이 1호 유정이 석유 생산에 들어가며 신중국 첫 유전 개발이 성공한 지 70년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커라마이는 중국 내륙 석유 산업의 상징적 도시다. 칼럼 제목만 보고 애국심이 끓어올라 비난을 퍼붓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목 이야기부터 하자면 이 제목은 애초 다른 칼럼에서 중국 과학기술 분야의 빠른 발전을 다루며 달려던 것이었다. 그때 제목을 바꾼 것은 우리 역시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솔직히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어차피 “중국으로부터 얼마를 받고 이런 글을 쓰느냐”, “이미 중공에 포섭당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여기까지도 읽지 않을 것이므로 크게 개의치 않으려 한다. 각설하고, 커라마이의 ‘백리유전(百里油田)’은 문자 그대로 100리에 걸쳐 펼쳐진 유전을 뜻한다. 도시 외곽 사막과 초원 지대 수십㎞에 걸쳐 유정이 이어진 광역 유전 지대다. 흔히 ‘메뚜기’라 부르는 오일펌프는 고개를 끄덕이듯 위아래로 움직이며 쉼 없이 기름을 퍼 올렸다. 이곳은 단순한 생산 현장을 넘어 중국 현대 산업사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1950년대 중국이 ‘자력갱생’을 외치던 시절 커라마이 유전은 발전 가능성의 상징이자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의지의 표상이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징은 여전히 작동 중이며, 최근 해당 지역은 석유를 넘어 수소 에너지까지 확장을 꾀하고 있다. 커라마이로 향하는 길에서 또 다른 장면을 봤다. 베이징에서 서쪽으로 날아가며 고비사막을 지날 때다. 어림잡아 수천 기에 달하는 풍력발전기가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보였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설비에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규모와 밀집도를 보며 ‘풍력발전을 하려면 이런 곳에서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을 막는 산도, 민원이 제기될 마을도 없는 광활한 공간. 한국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풍력단지를 지나자 이번에는 사막 위로 빛을 흡수하는 태양광 패널이 드넓게 펼쳐졌다. 석유의 도시로 향하며 재생에너지의 바다를 본 셈이다. 지난 1월 중국 국가에너지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누적 발전 설비 용량은 38억9000만㎾로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 이 중 태양광은 12억㎾, 풍력은 6억4000만㎾로 각각 35.4%, 22.9% 늘었다. 풍력·태양광 누적 설비 용량은 처음으로 18억㎾를 돌파해 전체 설비의 47.3%를 차지했다. 최근 중국 매체를 보면 여기에 더해 새로운 자원 발견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이달 들어 칭하이성과 티베트자치구 일대에서 천연 수소 매장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칭짱고원에서 수소와 메탄이 검출됐다는 내용이다. 관영매체는 이를 차세대 청정에너지의 단서로 평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신장 쿤룬산맥 접경지대에서 1000t 규모로 추정되는 금광 윤곽이 드러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2024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은 불편한 수치를 보여준다.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한 기술 격차는 한국이 2.8년, 중국은 2.1년으로 2년 전보다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략기술 50개 분야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한국이 유일하게 1위를 유지하던 이차전지는 역전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도 수준 평가에서 중국이 근소하게 앞섰다. 물론 중국 역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침체 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또 자원과 설비가 곧바로 국력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이 자원과 기술을 결합해 국가 역량을 확장하려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맞설 것인가. 자원은 지리적 운에 좌우되지만 기술은 선택과 집중의 결과다. 초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면 자원 없는 나라의 선택지는 더 좁아진다. ‘부러움’은 감정이지만 국가적인 대응은 전략이어야 한다.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승전보는 국민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준다. 금·은·동메달의 시상 ‘자리’에 이르기까지 선수들이 감수한 지독한 훈련과 인내, 가족과 코치를 비롯한 지원한 이들의 뒷바라지는 존경심을 낳는다. 최연소 기록으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의 자리에 오른 17살3개월의 최가온 선수의 도전은 가슴을 일렁이게 하는 드라마였다. 1차 시기는 머리부터 부딪치는 큰 실패였다. 2024년 스위스 락스 월드컵에서 일어난 척추 골절 부상이 연상되는 위험 상황이었다. 예상된 ‘출전 포기’를 깨고 시도한 2차 시기는 초입 단계에서 실패했다. ‘이번에는 어렵겠구나’ 하는 낙담 속에서 출발한 투혼의 3차 시기는 이번 대회 최고 명장면으로 뽑히며 역전 우승을 일구었다. 김상겸 선수가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딴 은메달은 오랜 세월을 막노동과 아르바이트로 버티며 4번째로 참가한 올림픽에서 이룬 삼전사기의 쾌거였다(37세의 김 선수는 금메달 도전을 예고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향유하는 메달은 어떤 색깔이든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다. 불퇴전의 도전 의식과 정정당당한 노력만으로 만들어 내는 정당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열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탐하지 않는 헌신으로 성취한 결실이기에 진정한 박수와 응원이 터지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척결해야 할 부끄러운 자리도 많다. 못난 이들이 돈으로 자격을 사고팔고 하는 자리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후보자(김경)와 국회의원(강선우)이 돈으로 공천 흥정을 한 경우이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돈을 받은 혐의의 의원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김병기)에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다. 돈 공천의 부패사슬이 구조화되었다는 의혹은 무성하다. “기초의원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광역의원은 5000만원에서 1억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중앙일보’ 2026년 2월11일). 정당의 공천헌금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폭로가 곧 정치계 퇴출이 되기 때문이다. 공천을 매관매직하여 자리에 오른 무자격자 의원과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나라와 지역 일보다 돈벌이에 우선할 것은 불문가지다. 올림픽 시상대에 선 선수들처럼 정정당당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자리에 올라야 하는 까닭이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 공천은 공개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따르는 정당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지난 2월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획득해 전례 없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다카이치 총리는, 2028년 참의원 선거가 약간의 변수는 되겠지만, 다음 중의원 선거가 예정된 2030년까지는 안정된 정치적 기반에서 일본의 정치·외교를 끌고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향후 4년은 한·일 관계에 있어 이재명·다카이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양국 정상은 나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은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서는 모처럼 조성된 한·일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증대되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어떻게 공동이익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일부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선거 공약의 하나로 개헌을 제시한 점을 들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는 것 같다.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신조 등 기존 자민당 보수 정치가들과 마찬가지로 개헌 추진파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자민당이 2012년에 마련한 개헌안 초안이나, 2025년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합의 과정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현행 헌법 제9조 2항, 즉 육해공군 전력 보유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수정하여, “자위군” 혹은 “국방군”의 설치를 명문화하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 같은 개헌 움직임은 1954년에 창설되어 현대 일본에서 현실적인 군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헌법상에 마련하려는 것에 다름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현행 헌법이 제정될 때, 군국주의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 포함된 다른 규정들, 예컨대 국가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제9조 1항이나, 문민통제를 규정한 제66조 등이 유지되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반영하는 개헌을 추진한다고 해서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혹은 “군사대국”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에 추진되어 온 보통국가 지향의 안보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안보 관련 3문서를 개정하고 대외정보청을 신설하여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를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대외적으로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호주, 필리핀, 영국, 프랑스 등과의 협력관계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다카이치 내각의 정책 방향은, 한반도 및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대결해야 하는 한국의 안보정책상 오히려 활용해야 할 점이 있다. 일본 안보태세의 강화는 미·일 동맹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북한의 핵 능력을 포함한 군사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태세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비핵국가로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공동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등과 더불어 상호 수평적 확장억제 협력을 추진한다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일 안보협력은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추구하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한·중·일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한·일 양국이 중국과의 협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면 공동의 해상수송로이기도 한 남중국해나 타이완 해협 방면에서 증대되는 중국발 긴장 요인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일 협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나 동맹정책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이미 양국은 대미 관세협상을 통해 한국은 3500억달러, 일본은 5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해 놓은 상황이다.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정책 위법 판결과 그 영향 등을 주시하면서, 한·일 양국이 보다 긴밀한 정치·경제적 합의를 심화한다면 각각의 대미투자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공동이익을 발전시키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주도하게 될 일본의 정책변화를 외교안보 정책상의 보다 큰 목표 구현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일본으로서도 한국과의 협력 증대가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유용한 점이 적지 않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said this: “The old world is gone.” He was speaking much more diplomatically and making the case for more conversations with U.S. allies about the new realities of the geopolitical situation. But no doubt he also meant that it’s a different White House, different list of priorities. The old style of globalist governance is gone. Out with the New World Order, in with the MAGA. Out with the One World Order, in with the America First. German Chancellor Friedrich Merz said, “In the era of great power rivalry, even the United States will not be powerful enough to go it alone,” He called for a strengthening of NATO, a collaboration of European countries to stand against America, and a “new transatlantic partnership.” Another new world order. “The battle of cultures, of MAGA in there U.S., is not ours,” Merz said. “Freedom of speech here ends where the words spoken are directed against human dignity and our basic law.” Government must control speech. “We do not believe in tariffs and protectionism, but in free trade. We stick to climate agreements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because we’re convinced that global challenges can only be solved together,” Merz said. Sovereignty must not get in the way of the plans of the global elites. But foreign heads of state must realize that America was forged in fights for freedom ― and not the globalist kind of freedom where select chosen bureaucrats can pick who receives and who not. The globalists have never understood this. At last year’s Munich conference, Vice President J.D. Vance shocked European elites by condemning their attacks on free speech, on freedom of religion.

중동 지역에 전운(戰雲)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사실상 최후통첩을 던졌다. 트럼프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평화위원회 첫 회의 연설에서 이란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쟁지역(hotspot)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과)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아마도 앞으로 열흘 안에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지아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는 ‘10일’에 대해 “충분한 시간일 것”이라면서 “10일이나 15일. 거의 최대한도”라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이 감행되면 환율과 유가를 자극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대응이 요구된다. 성급한 예상은 금물이지만, 단순한 엄포로만 넘길 일도 아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공습하기 직전에도 ‘2주일’이라는 시한을 언급한 뒤 그보다 일찍 기습 작전을 감행했다. CNN 등 미언론은 미군이 최근 최첨단 스텔스전투기인 F-35, F-22 등 주력 전투기 편대와 공중급유기, 지휘통제기 등을 중동에 급파했다고 전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함도 중동에 집결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당장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19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나스닥종합지수 등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하락했다. 국제유가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현지시간 18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0.35달러로, 전장 대비 4.35%(2.93달러) 폭등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도 4.59%(2.86달러) 상승한 배럴당 65.19달러에 마감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으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폐쇄다.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5%,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우리나라는 수입 원유의 70%가 중동산인데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온다. 이곳이 봉쇄되면 전 세계 해상 운송과 석유 공급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충격이 불가피해진다. 실제 지난 17일 고위급 핵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란은 군사훈련 중 안전상의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일시 폐쇄하기도 했다. 이란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부터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매설하며 해상 통행을 봉쇄한 적이 있다. 일촉즉발의 중동 정세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내수 부진에서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을 키운다. 이는 물가를 자극하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선제적이고 치밀한 준비만이 중동발 쇼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비상시 원유 수급 대체 노선과 충분한 비축물량 확보 등 원유 수급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환율 리스크가 커지고,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하면 국내 주식 시장도 휘청댈 게 뻔한 만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언제든지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범부처 차원의 24시간 상시 비상시스템을 가동해 국제 정세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법부 1심 판단의 엄중함에도 “구국의 결단”(윤 전 대통령), “무죄 추정의 원칙”(장 대표) 운운하며 궤변을 늘어놓아 안타깝다. 특히 야권의 사령탑인 장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기대한 대국민 사죄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일축했다. 오히려 사실상 12·3 비상계엄 옹호와 ‘윤 어게인’세력과의 연대를 선포한 발언을 쏟아내 보수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충격을 줬다. 장 대표는 회견에서 1심 재판부 판단에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격을 부인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의 무죄 추정 발언을 건전한 상식의 다수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겠는가. 12·3 당시 상당수 국민이 TV를 통해 군병력의 국회 투입을 지켜봤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비상계엄 포고령을 읽어봤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장 대표 발언은 결국 국헌과 국법을 유린한 행태를 두둔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장 대표 발언은 헌정 질서 유지와 법치 수호를 핵심 가치로 삼는 정통 보수 정당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한다. 장 대표 회견은 자기모순의 극치였다. ‘덧셈 정치’를 하자면서 결국 한동훈 전 대표, 친한(한동훈) 세력을 겨냥한 협량(狹量)의 ‘뺄셈 정치’를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윤 어게인’ 세력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진정한 덧셈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가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를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한 것이다. 또 “진정한 덧셈 정치는 외연 확장”이라면서도 중도층이 아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러고도 선거 필승을 강조하니 어이가 없다. 장 대표는 회견에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며 “선거에서 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당장 6·3 지방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과 단절 없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없이 승리할 수 있는가. 승부처인 서울, 수도권, 부산 등지에서는 중도층 민심의 확보 없이 승리는 없다는 것을 역대 선거 결과가 보여줬다. 장 대표에게 묻고 싶다. 장 대표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회견에서 언급한 ‘자유와 법치, 책임과 균형의 가치’인가,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의 망령인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한 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면서 여전히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는 비겁하게 회피했다. 오히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이었다”, “군이 국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적용한 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등 자기합리화의 변명만 내놓았다.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를 차분히 지켜볼 때다. 이런 의미에서 여야는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장 지귀연 판사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 판사를 거명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인격모독적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사법부 압박 의사도 다시 밝혔다. 여당은 형법상 내란죄·외환(外患)죄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법원의 구체적 형량을 문제 삼아 담당 재판부와 사법부를 압박하면 삼권분립 훼손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한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할 경우 위헌 소지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