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라마는 유독 시대적 요구와 정치적 무의식이라는 거울을 예민하게 들이댄다.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비판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이 역동적 생명력은 K콘텐츠가 글로벌하게 어필하는 핵심 동력이기도 하다. 최근 종영한 MBC 드라마 ‘판사 이한영’은 이러한 비판적 시각의 단단한 뿌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 낸 대표적 사례다. 전통적으로 법정 드라마 속 판사는 대체로 정의의 수호자였다. 그러나 ‘판사 이한영’이 그리는 양상은 사뭇 다르다. 주인공의 회귀와 정의 구현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배우 박희순이 열연한 강신진 판사라는 존재다. 밑바닥에서 성공해 권력 실세가 된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을 위해 어떤 악행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본격적인 ‘악한 판사’의 등장은 단순히 작가의 상상력 산물이 아니다. 이는 현시점 대한민국 사법부를 바라보는 대중의 서늘한 현실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법 감정을 난도질하는 판결은 현실에서 끝없이 이어진다. 초등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교장에게 고작 징역 4년을 선고하며 감형해 주거나, 동종 범죄임에도 성별에 따라 불평등한 잣대를 들이대는 판결은 이제 셀 수조차 없다. 특히 최근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압권이었다. 담당 판사는 전두환·노태우라는 명확한 전례는 외면한 채, 뜬금없이 로마 시대와 중세 왕조의 사례를 들먹였다. 고령이라서, 공직에 오래 복무해서, 전과가 없어서 감형한다는 논리에 시민들은 촉법소년도 힘든데 이제 촉법노인까지 감당해야 하냐며 냉소를 보낸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가 내란을 저질렀다면 이는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의 대상이다. 내란이 실패한 것은 국민의 저항 때문이지, 결코 주모자의 준비가 허술했기 때문이 아니다. 사법부가 내란을 축소하고 동조하는 듯한 행태를 멈추지 않는 한, ‘판사는 죽었다 깨어나야 정신을 차린다’는 드라마 ‘판사 이한영’의 메시지는 환상이 아닌 뼈아픈 교훈이 된다. 그간 드라마 속 검사가 사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악역으로 단골 출연할 때도 판사만큼은 정의의 최후 보루로 남겨지곤 했다. 그러나 이제 시민들은 검사에 이어 판사 역시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알아버렸다. 정의로울 것이라 믿었던 대법원장마저 또 다른 강신진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극의 결말이 지극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한국 드라마의 흥행은 반가운 일이나, 더는 사법부의 부정의를 땔감 삼아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세상은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드라마 마니아인 엄마는 잔뜩 뿔이 났다. 즐겨 보는 주말드라마가 올림픽 경기 중계를 이유로 일방적인 결방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을 엄마는 한 주 더 기다려야 확인할 수 있었다. 스포츠광인 아빠 역시 툴툴대긴 마찬가지였다. 방송 3사가 죄다 같은 경기를 겹치기 중계하면서, 정작 보고 싶은 경기는 뒷전으로 밀려서다. 인기 종목 경기가 사골처럼 ‘재방’과 ‘하이라이트’로 우려지는 동안, 나 역시 수동적인 시청자가 돼야 했다. ‘시청자 선택권 박탈’이라는 기사가 신문사마다 나부꼈다. 손안에 든 스마트폰도,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유튜브도 없던 시절 이야기다. 온 나라가 한 방향만 바라보던 시절 이야기이기도 하다. 얼마 전 끝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도 어김없이 ‘시청자 선택권 박탈’이라는 기사가 쏙쏙 당도했다. 이유는 180도 다르다. JTBC가 올림픽을 독점 중계하면서 지상파 방송에서 올림픽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 중계권은 지상파 방송 3사가 ‘코리아 풀’에서 공동구매 해왔다. N분의 1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살림도 아끼고 가격 경쟁도 피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JTBC가 201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단독 계약하면서 방송 3사 위주로 돌아가던 국가 경기 중계권에 변수가 생겼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JTBC의 이 베팅은 ‘독이 든 성배’가 됐다. 이번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전보다 확연히 떨어진 것이 확인됐는데, 그 주범으로 단독 중계가 도마 위에 올라서다. 이 진단은 과연 맞을까. 일단, 방송 3사가 경쟁적으로 만들어내던 특집 프로그램과 경기 하이라이트가 줄어들면서 바이럴이 활발하지 못했던 건 분명해 보인다. 방송사 간 협상 책임 공방이 거세지면서 ‘보편적 시청권 훼손’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JTBC와 계약을 맺은 네이버는 올림픽 기간 내내 자체 플랫폼인 ‘치지직’을 통해 전 경기를 무료 생중계했다. 마음만 먹는다면 오히려 다양한 경기를 볼 수 있는 대회였던 셈이다. 다만 소셜미디어와 유튜브가 알아서 밥상을 차려줘야 먹는 시늉이라도 하는 시대에, 일일이 ‘치지직’을 검색하고 동영상을 고르는 과정 자체가 귀찮고 불편하게 느껴졌을 공산이 크다. ‘TV 틀면 볼 수 있었던 올림픽’이 ‘검색해야 볼 수 있는 올림픽’으로 바뀐 것이 국민에게 큰 심리적 제약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플랫폼과 취향의 다양화도 무시할 수 없다. 과거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릴 기회로 스포츠가 거의 유일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미국 빌보드 차트를 뒤흔든 BTS가 있고,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있고, 로컬 영화제를 접수한 봉준호도 있다. 미국 자본이 만든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콘텐츠에서 한국 찜질방까지 소개되는 시대에, 이전처럼 시상대에서 애국가가 나온다고 마음 웅장해질 국민이 더 이상 아니라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을 건너뛰고, 올림픽 흥행 실패를 단독 중계로만 몰고 가는 건 JTBC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오히려 JTBC가 받아야 할 비판이라면,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업무 감각이다. 당초 JTBC는 7000억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확보한 중계권을 지상파에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전략이었다. JTBC가 간과한 것?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스포츠 중계권이 방송사들에 ‘계륵’ 같은 존재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읽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2년 전 파리 올림픽 때 이 대회를 공동 중계한 지상파 3사가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JTBC의 재판매 협상을 방송 3사가 거절한 데에는 이러한 ‘쩐의 논리’가 있다. 상대의 재무적 부담을 점검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JTBC는 독박에 피박까지 쓰게 된 셈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정부는 올림픽 중계권 독점 논란이 이슈가 되자 국가 차원에서 점검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근시안적 해결책 같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왕 한다면 공중파 3사가 같은 경기를 중계하는 것을 막는 것도 점검해 주시길. 그러지 않으면, 우린 또 ‘시청자 선택권 박탈’이란 기사를 접하게 될 테니. 정시우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작가

촉법소년은 범행 시점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범을 뜻한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다. 영국의 소년법 제정(1908년)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문재인정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려고 했으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윤석열정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이는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일본·오스트리아·대만·싱가포르의 형사처벌 면제 연령은 14세로 우리와 같다. 프랑스는 13세 미만, 캐나다·중국·네덜란드는 12세 미만이다. 영국과 호주는 10세 미만이고, 미국은 주에 따라 7~14세로 차이가 크다. 숫자가 말해주듯 대부분 국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추세다. 국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 2023년 1만9653건, 2024년 2만814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촉법소년 조항을 믿고 버젓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경찰관에게 “나 촉법…”이라며 조롱까지 한단다. 강력범죄의 마무리 역할, 딥페이크 같은 신종 성범죄의 명의자, 마약 거래의 운반책 등에 촉법소년이 동원되기도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 때 논의 지시를 내린 지 두 달 만에 구체적 시한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찬성 입장이지만, 소년 인권을 중시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숙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다. 처벌 연령을 낮춰 소년 범죄가 줄었다는 나라가 없고, 처벌 만능주의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되레 그 부작용으로 훨씬 더 어린아이들이 범죄에 연루될 위험도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오히려 촉법소년 연령을 높이거나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어떤 결론을 낼지 자못 궁금하다.

이 나라는 동남아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사이 두 번 깜짝 놀라게 했다. 한 번은 지난해 12월 초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외신회견에서 북한 억류 국민이 금시초문이라고 황당한 답변을 했을 때다. 또 한 번은 지난달 말 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를 망신주는 경고문을 올렸을 때다.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고 썼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문자를 상단, 한글을 하단에 배치했다. 누가 봐도 캄보디아를 겨냥한 것이다. 복잡미묘한 국제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당황스러운 경고문이다. 캄보디아의 온라인 스캠 범죄 ‘주역’은 한국과 중국계 조직이다. 현지 고위층의 비호나 연루자도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왜 중국어 경고문은 달지 않았나. 강약약강(强弱弱强)인가. 사건 관련국인 한·중·캄어 모두 작성됐다면 캄보디아 국위를 훼손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었다. 경고문은 캄보디아 측이 한국 대사에게 작성 의미를 ‘문의’하자 바로 내려졌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충분히 홍보됐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한 거로 짐작된다”(강유정 대변인)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토론, 회견,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상대에게 공개 면박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아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트럼프가 아니다. 국제 관계, 외교 이슈를 국내 현안 다루듯 상대를 몰아세우려다간 ‘글로벌 외톨이’가 될 수 있다. 2022년 윤석열정부 때 유엔인권이사회 선거 낙선과 같은 굴욕이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동남아 11개국은 미·중, 중·일의 전략경쟁 무대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전체의 국제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개별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인니가 한국처럼 주요 20개국(G20) 멤버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인태 지역 패권을 다투는 미·중은 동남아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공을 들인다. 일본은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집권 이래 새 총리 취임 때마다 첫 방문국으로 동남아를 택할 정도다. 무역국가 한국에도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 아세안은 두 번째 무역 상대, 세 번째 수출 상대, 두 번째 수입 상대다. 대북 외교에서도 최전선이다. 국내 등록 외국인 출신 지역도 중국에 이어 두 번째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다. 최근 동남아에서 형성되는 반한 기류가 심상찮다. 베트남 신부 수입 망언, 한국산 고등훈련기를 이용한 태국군의 캄보디아 폭격 등이 발생하면서 대한(對韓) 감정에 악영향을 줬다. 여기에 K팝 공연장에서의 한국인 비매너 논란에 한·동남아 네티즌이 집단 공방을 벌이면서 K콘텐츠, K상품 불매론마저 제기된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결국 올 것이 왔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위정자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동남아 경시, 차별의식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국뽕, 졸부 의식에 취해 있으면 제국주의에 맞서 무장투쟁을 했던 동남아인의 강력한 내셔널리즘과 자부심을 간과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한국과 동남아의 국력 역전을 의미하는 ‘환위(換位)’의 도래다. 2000년대 한국이 대만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앞섰을 때 한·대만 관계가 긴장 국면을 맞았다. 2010년대 중국의 주요 2개국(G2) 부상 때나 2020년대 한국 1인당 GDP가 일본에 근접했을 때도 각각 한·중, 한·일 관계에 극심한 갈등이 있었다. 인니 GDP는 5년 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 콘텐츠나 스포츠도 약진 기세다. 한국이 중국에 이어 동남아에 추월당하는 시대엔 한국의 열패감과 동남아의 성취감이 충돌하면서 지금은 잠복돼 있던 갈등이 터져 나올 것이다. 동남아를 얕잡아 보는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장차 국익이 크게 훼손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K방산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최근 만난 방위산업계 관계자가 기자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지난 수년간 K방산에 집중됐던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촉발된 군비경쟁은 냉전 이후 침체됐던 글로벌 방위산업을 부흥시켰다.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됐던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에 충격을 받은 세계 각국은 포탄과 탄약, 방공체계, 무인기, 전차 등의 무기를 사들이는 데 열을 올렸다. 덕분에 K방산은 폴란드와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에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남미와 중동, 동남아시아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주식시장에서도 주요 방위산업체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K방산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동맹국의 안보부담을 늘리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정책 등으로 주요 국가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공지능(AI), 전자전,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투자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독일군은 지난해 구글과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고, 영국 국방부는 팔란티어와 작전 관련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분석 기능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 테크 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EU 차원의 방위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모양새다. AI와 소프트웨어는 재래식 무기 생산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평가다.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쓰는 윈도, 안드로이드 등의 운영체계(OS)가 지속적인 업테이트를 통해 성능을 높이는 것처럼 AI와 소프트웨어도 정기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데이터 축적·관리를 통해 성능을 높인다. 구매자로선 업데이트와 유지·보수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AI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테크 기업은 이를 통해 오랜 기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테크 기업이 높은 부가가치와 혁신적 기술로 향후 글로벌 방위산업계에서 미국 록히드마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 수년간 K방산은 재래식 무기 판매로 수주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첨단 기술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글로벌 국방 트렌드가 바뀔 경우에도 지금 같은 성과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폴란드 등에 수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10∼20여년 전에 개발됐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방위산업체는 예나 지금이나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기업 위주다.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AI·빅데이터·무인 등의 기술을 토대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K방산 아이템을 발굴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존 체계종합업체와는 별도로 테크 분야 기술을 국방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잠재력을 갖춘 기업의 출현을 촉진해야 한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처럼 눈앞의 프로젝트 수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의 아이템 개발과 기업 육성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K방산의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미래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최근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에서 ‘먹는 알부민’ 제품 광고가 쏟아지듯 등장한다. 먼저 누구나 알 만한 흰 가운을 입은 권위 있는 의사가 출연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한다. “나이가 들면 몸속 단백질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혈중 알부민 농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무너지고, 부종이 생기며, 결국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의학적 사실이다. 하지만 광고는 곧바로 교묘한 비약을 시도한다. 특정 ‘먹는 알부민’ 제품을 클로즈업하며 은근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알부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 연결고리는 과연 과학적으로 타당할까? 이것은 의학적 사실에 기반한 건강 정보인가, 아니면 공포 마케팅을 앞세운 상술인가. 최근 우후죽순 늘어난 ‘먹는 알부민’ 마케팅을 보며 드는 씁쓸한 의문이다. 가장 큰 오해는 알부민을 먹으면 그것이 그대로 나의 혈액 속 알부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알부민은 단백질이다. 우리가 닭가슴살, 달걀, 콩을 먹으면 위와 장을 거치며 ‘아미노산’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로 잘게 분해된다. 비싼 알부민 제품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몸의 소화 기관은 들어온 단백질이 수십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인지, 300원짜리 삶은 달걀인지 구별하지 않는다. 모두 분해되어 동일한 ‘아미노산 풀’에 저장될 뿐이다. 즉, “혈중 알부민이 낮으니 알부민을 먹자”는 논리는 “대머리니까 머리카락(케라틴)을 먹자”거나, “빈혈이니 선지(피)를 먹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몸에서 알부민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간(Liver)이다. 섭취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면, 간은 이 재료를 이용해 다시 알부민을 합성한다. 의학적으로 알부민 수치가 낮은 경우는 대개 두 가지다. 알부민을 만드는 공장인 간이 고장 나서 알부민을 못 만드는 간경변 혹은 간암 등일 경우, 또는 신장이 망가져 소변으로 알부민이 새어 나가는 신증후군 등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고가의 제품이 아니라, 간과 신장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다. 공장 기계가 고장 났는데 원료만 계속 쏟아붓는다고 제품이 생산되지는 않는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알부민 주사’는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혈관으로 직접 투여해 일시적으로 농도를 올리는 응급 처방일 뿐, 먹는 제품과는 기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이들 광고의 문제는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의 배열’을 통해 착시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혈중 알부민은 중요하다’ 이는 사실이다. ‘이 제품은 알부민으로 만들었다’ 이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제품을 먹으면 혈중 알부민이 올라간다’ 이것은 거짓이다. 소비자는 앞선 과학적 설명에 설득되었기에 뒤이어 오는 제품의 효능까지 과학적이라 믿게 된다. 물론 식사량이 극도로 적은 고령자에게 알부민 제품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그것이 ‘알부민’이라서가 아니라 ‘단백질’이기 때문이다. 굳이 달걀이나 우유보다 수십 배 비싼 비용을 지급할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생화학적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전문가들이 마케팅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점이다. 방송에 출연한 의사들은 알부민의 중요성만 강조할 뿐, “먹는 알부민은 소화 과정을 거쳐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므로, 일반적인 단백질 섭취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결정적인 진실은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허위 광고가 아닐지 몰라도,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불안을 파고드는 상술 또한 진화한다. TV 속 전문가의 말이라도 맹신하기보다는 한 번쯤 합리적인 의심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 ‘기적의 성분’은 없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 이상의 지름길을 허락하지 않는다. 정보와 광고의 경계를 흐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엄연한 소비자 기만이다. TV 속 달콤한 유혹에 속아 비싼 ‘단백질 덩어리’를 사 먹는 대신, 오늘 저녁 식탁에 달걀 하나, 생선 한 토막을 더 올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권준수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석좌교수

전 세계 사람들은 생선 및 해산물을 많이 먹는다.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은 생선 및 해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에 속한다. 그런데 생선을 요리하는 방식, 그것을 먹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생선의 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생선을 먹을 때 한쪽을 다 먹은 후 드러난 가시를 들어내고 먹는다. 한국 사람 중에도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은 생선의 한쪽을 다 먹으면 젓가락으로 생선을 뒤집어 다른 쪽을 먹는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자기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런 사소한 차이가 두 나라 사람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 가족이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현지에서는 작은 봉고차를 이용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한 식당에 도착했고, 이때 중국인 운전기사도 같이 먹자고 했다. 주문한 생선 요리가 나오고 그것이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다 보니 곧 가시가 드러났다. 이때 둘째 아들이 생선의 다른 쪽을 먹기 위해 젓가락으로 생선을 뒤집었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을 본 중국인 운전기사는 매우 언짢은 표정을 짓고 그 자리에서 확 나가 버렸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이 중국인 운전기사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미신 하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거 중국 어부들은 먼 바다로 나가기 전에 생선을 뒤집어 먹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먹으면 배가 뒤집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미신이 오늘날, 차를 운전하기 전에 생선을 뒤집어 먹으면 차가 뒤집힌다는 미신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바로 한국 관광객이 생선을 뒤집는 순간 중국인 운전기사가 매우 불쾌해하며 식당에서 나가버린 이유이다. 중국 사람들이 생선을 뒤집어 먹지 않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그것은 중국어의 해음 현상 때문이다. 해음 현상은 두 단어가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아서 한 단어를 발음하면 다른 단어의 의미를 떠올리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죽을 사(死)’와 ‘넉 사(四)’는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다. 사람들은 ‘넉 사’자가 ‘죽음’을 떠올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한다. 엘리베이터에 숫자 ‘4’ 대신 ‘F’로 표시하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다시 생선 이야기로 돌아오면, 중국어로 ‘생선’을 뜻하는 ‘위’(yu)는 ‘넉넉함’을 뜻하는 ‘위’(yu)와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다. 한국어로는 각각 ‘어(魚)’와 ‘여(余)’로 발음이 다르다. 아무튼 중국 사람들은 생선을 뒤집으면 ‘넉넉함을 뒤집는다’, 즉 ‘복이 달아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사람 중에도 바닷가에 살던 사람은 어릴 때 생선을 뒤집으면 배가 뒤집히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중에 그 이유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저 중국 어부의 미신을 한국 어부가 그대로 따랐을 뿐이고 그것이 오늘날 일부 사람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과학적으로 보면 미신은 믿을 게 못 된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과학에는 하나의 정답이 있지만 문화에는 수많은 정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수많은 정답은 그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이름으로 말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식사할 때 한국 사람이 생선을 뒤집더라도 그것은 중국의 미신을 잘 모르고 한 행동이니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과 식사할 때 중국 사람은 생선을 뒤집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능한 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

한우는 오랜 기간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탱해 온 핵심 축산자원이다. 동시에 오늘날 한우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대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우가 지금의 위상을 갖기까지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과학과 정책, 그리고 현장의 축적된 노력이 함께해 왔다. 지난 30여년간 한우산업은 시장 개방과 소비 환경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선택해 왔다.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경쟁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그 중심에는 유전능력 개량과 사양기술 고도화,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거세한우’의 성장과 품질 변화다. 거세한우는 한우 생산 구조의 중심에 있는 축종으로, 개량과 사양기술의 효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 30여년 동안 유전능력 개량과 정밀 사양기술 발전을 통해 한우의 생체중은 31.4% 증가했고, 근내지방도(마블링)는 33% 향상됐다. 그 결과 맛·식감·색감의 균일성이 높아지고, 한우의 품질 수준도 한층 정교해졌다. 축산과학기술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진 이러한 변화는 한우가 K푸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정부를 비롯해 농협, 대학, 축산 관련 기관, 생산자단체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 낸 노력의 결과다. 특히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의 개량과 번식, 영양·사양, 가공 분야 전반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며 한우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그중에서도 1990년대와 최근에 수행한 두 차례의 거세한우 성장 단계별 연구는 한우산업의 변화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과학적 수치로 확인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990년대와 2020년대에 걸쳐 거세한우의 성장과 육질 특성을 비교·분석해 왔다. 그 결과 6개월령 체중은 1990년대 144.7kg에서 최근 157.7kg으로 증가했고, 출하 시 생체중은 575.5kg에서 756.3kg으로 늘어나 약 31.4%의 증가율을 보였다. 근내지방도 역시 3.62점에서 5.10점으로 개선됐으며, 특히 16개월령 이후 근내지방이 빠르게 형성돼 30개월령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유전능력 개량과 성장 단계별 영양 관리, 사양기술의 정밀화가 한우 품질 고급화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변화는 현장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이후 개정되지 못했던 ‘거세비육우 표준체중’을 새롭게 조정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책 자료로 건의했다. 해당 기준이 재해 보상과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적용될 경우, 농가 지원의 과학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그동안 △유전능력 개량 △맞춤형 사양기술 고도화 △체계적 품질관리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우 품질 혁신을 추진해 왔다. 지난 30여년간 거세한우의 변화는 이러한 연구와 정책, 현장 적용이 실제 한우 품질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다. 앞으로 한우산업은 고급화 성과에 더해 비육 기간 단축과 생산 효율 향상, 탄소중립 실현 등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과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가 현장에 축적되며 점진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 때, 한우산업은 품질 경쟁력을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조용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요즘 한국에서 통합특별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어 광역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핵심은 도시의 크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묶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다. 행정 통합은 되돌리기 어렵다. 조직과 예산, 인사가 결합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다. 일단 만들어지면 통합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 쉽다. 기능 개선보다 상징과 권한 문제가 앞서는 순간, 통합은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된다. 유럽은 다른 길을 택해왔다. 네덜란드의 란트슈타트(Randstad)는 암스테르담·로테르담·헤이그·위트레흐트 등 여러 도시가 교통망과 산업 전략을 공유하는 다핵 도시권이다. 하나의 특별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국제공항·항만·금융·행정을 기능별로 분담하며 경쟁력을 키워왔다. 프랑스 파리권에서도 해법은 행정 통합이 아니었다. 파리를 중심으로 한 광역권은 주거, 교통, 환경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면서도 주변 도시의 자치권은 유지한다. 문제를 ‘행정 경계’가 아니라 ‘통근권’과 ‘생활권’ 기준으로 다루는 것이다. 심지어 국경을 넘는 협력도 가능하다.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말뫼는 하나의 통합도시가 아니다. 대신 노동시장과 교통을 연결한 ‘외레순 지역’으로 협력한다. 국가도, 도시도 합치지 않고 기능만 묶은 사례다. 이런 협력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장치가 유럽영토협력그룹(EGTC·European Grouping of Territorial Cooperation)이다. 이는 국경을 접한 지방정부들이 별도의 ‘통합정부’를 만들지 않고도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EU가 마련한 법적 틀이다. 각 도시는 기존 행정권한을 유지한 채, 특정 기능만 공동기구에 위임한다. 통합이 아니라 협력을 제도화한 장치다. 이와 달리 유로리전(Euroregion)은 이러한 제도적 틀을 활용하거나, 그 이전부터 형성된 실제 협력 지역을 가리킨다. 독일과 네덜란드, 프랑스와 벨기에 접경 지역 등에서 여러 유로리전이 운영되며 교통, 환경, 고용 정책을 공동으로 조정한다. 유로리전이 ‘어디에서 협력하느냐’를 보여주는 사례라면, EGTC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느냐’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수단이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도시를 먼저 합치지 않았다. 교통, 산업, 환경, 주거 같은 기능부터 연결했다. 그리고 그 연결은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반면 한국의 통합특별시 논의는 순서가 거꾸로다. 기능 협력이 충분히 축적되기도 전에, 경계부터 고정하려 한다. 통합이 곧 효율이라는 믿음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비용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도시 문제는 지도 위의 선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하나로 묶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함께 해결하느냐다. 통합특별시라는 단단한 제도보다 기능을 중심으로 한 연성적 연결이 더 현실적이고 더 안전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름의 도시’가 아니다. 교통은 함께 설계하고, 주거는 같이 계획하며, 산업과 환경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도시권이다. 유럽의 사례는 ‘한국도 도시를 합칠 수 없으니 협력하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합칠 수 있을 때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에 가깝다. 먼저 교통·주거·환경처럼 기능 단위의 공동계획과 공동재정을 작동시켜 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통합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2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설탕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7개 업체에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를 발송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처벌하기 전 이미 설탕과 밀가루 담합에 가담한 기업과 개인들을 기소했다. 공정거래사건의 일반적 형사 절차는 공정위가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다고 하여 ‘전속고발권’이라 한다.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검찰·감사원·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왜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주었을까. 가격담합·입찰담합과 같은 경성담합(hard-core cartel)을 제외하면 공정거래사건은 기본적으로 형벌과 친숙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에 형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전속고발권은 고발권 남용으로부터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살인·강도·절도 등 범죄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여 행위만 입증하면 범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사건은 다르다. 경쟁에서 앞서거나 이기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다. 행위 존재만으로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다. 시장 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 남아있다. 주무 부처인 공정위가 전문성을 가지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유다. 공정거래법에는 시장지배적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형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대부분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다. 경쟁에서 이기려는 목적은 있으나 경쟁자를 죽이려거나 경쟁 과정을 말살하려는 건 아니다. 경쟁의 결과 시장 질서가 왜곡될 수는 있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형벌 규정을 두고 아무나 고발하게 하면 기업들이 위축되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활동도 주저하게 된다.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대부분 나라의 경쟁법에 형벌 규정이 없는 이유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혁신을 저해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는 경성담합은 엄벌 받아 마땅하다. 외국의 경쟁법에도 형벌 규정이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어떻게 운영될까. 대부분의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쟁법에는 형벌 규정이 없다. 미국·일본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담합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이 존재한다.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형벌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활용하고 있지 않다. 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해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 형벌 규정이 있는 국가 중에서도 일본·멕시코처럼 경쟁 당국이 전속고발권을 가지거나, 캐나다·덴마크 등처럼 경쟁당국이 형사 처벌 여부를 우선 판단하거나, 영국·이스라엘 등과 같이 경쟁 당국이 직접 기소하기도 한다. 기업인들은 하루하루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한다. 기업의 경제활동에 형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에 앞서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 형벌 규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연세대 경제법무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