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들이 공연 때문에 무대에 섰다. 학생 시절의 연습 같은 공연이었지만 아들에겐 첫 무대라 괜히 나까지 긴장됐다. 관객석이 텅 비면 어쩌나 싶어서 아들이 원치도 않을 아빠 친구들에게까지 “시간 나면 한 번 들르라”며 공연 일정을 돌렸다. 다행히 걱정이 무색하게 객석은 꽤 찼다. 공연이 끝나고 아들은 관객들과 한참 동안 사진을 찍었다. 아들 학교 친구들 아니면 우리 부부가 아는 어른들일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의아한 사람들이 좀 있었다. 나중에 물어봤다.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가 있었다. 꽤 먼 곳에서 일부러 시간을 냈다. 평일 늦은 저녁인데 고마운 정성이었다. 함께 사진을 찍던 낯선 어른들은 온라인 역사 커뮤니티에서 알게 됐다고 했다. 나이가 열 살 넘게 차이가 나서 이모라고 부르는 분도 있었는데 친구는 친구였다. 정작 놀라운 건 따로 있었다. “반 친구들은?” 한 명도 안 왔다고 했다. “못 가서 미안해”라는 인사가 그 자리를 대신 채웠다. 우리 세대에게 친구란 곧 공간이었다. 같은 반, 같은 과, 같은 직장. 소속과 공간이 그대로 관계가 됐다. 전학 가면 멀어지고, 이직하면 안 만났다. 반면 우리 자식 세대, 이른바 Z세대에게는 좀처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카톡과 인스타가 전학과 이직을 뛰어넘는다. 대학내일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72.3%가 온라인에서만 교류하는 관계가 있었다. 취향과 취미로 만난 친구(47.9%)는 학교 기반 교류(27.6%)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들이 꼽은 친구 수는 평균 15.2명. 부모세대 격인 X세대(8.8명)의 거의 두 배다. 취향으로 연결된 관계는 국경도 넘는다. 중동의 소녀들이 히잡을 쓴 채 케이팝을 따라 부르고, 반일감정이 높다는 한국에선 일본 애니메이션이 극장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6만명 이상을 조사한 결과, Z세대는 측정 대상이었던 모든 세대 중 인종적 편견 수치가 가장 낮았다. 취향과 취미 앞에서 피부색과 국적은 뒷전이 된다. 그런데 같은 메커니즘에는 어두운 면도 함께한다. 음악이 좋아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분노가 좋아서도 모일 수 있다. 케임브리지대 연구에 따르면 인종 관련 태도의 양극화가 가장 심한 세대도 Z세대다. 한쪽에서는 세계인과 어깨동무를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온라인 혐오 커뮤니티에서 증오를 키우다 총기 난사로 폭발한다. 가장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그룹과 가장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그룹이 같은 세대 안에 공존한다. 이 두 그룹을 묶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외로움이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글로벌웹인덱스(GWI)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80%가 지난 1년간 외로움을 느꼈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부모세대의 답변은 45%였다. GWI는 이 조사에 ‘Z세대의 외로움 전염병’이란 이름표를 달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폭넓게 연결된 세대가 가장 외로운 세대였던 것이다. 그래도 이 세대에게는 우리에게 없던 게 하나 있다. 외로울 때 외롭다고 소리 낼 줄 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좋으면 먼 곳까지 찾아간다. 공연 다음 날부터 아들은 매일 하던 연습도 휙 내팽개치고 놀러 나간다며 집을 나섰다. 얼마 안 남은 방학 동안 공연을 찾아온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다. 물론 그 이모님도 포함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을 찾아 멀리 떠나는 모습이 여전히 내겐 참 낯설다.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새 학기를 맞이하는 교정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시선은 한층 깊어질 수밖에 없다. 통상 신학기는 학생 간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해지고 방학 기간 잠재되어 있던 학교폭력의 징후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이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교실 울타리를 벗어나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하면서 학교폭력의 양상 또한 단순한 다툼을 넘어 신종범죄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친구를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에 가담시키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는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범죄 수법들이 온·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아이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SPO)을 중심으로 학교와 협력해 3월부터 4월까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학교폭력과 신종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위험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학교와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선제적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비행에 가담한 학생에 대해서는 SPO가 밀착관리해 재비행을 방지하는 한편 학교폭력, 도박·마약 등 최신 범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병행하고 아이들을 위한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아이들의 안전문제는 사이버 공간뿐 아니라 교문 밖 도로 위에서 더욱 중요하다. 최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과 제동장치가 없어 사고위험이 높은 픽시자전거의 주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은 2월23일부터 4월17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PM 공유업체에 대한 수사도 적극 검토해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다. 안전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공동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의 선제적 치안 활동과 함께 학교의 교육적 지도와 가정의 세심한 보살핌이 저마다의 영역에서 온전하게 발휘돼야 한다. 먼저 학교는 아이들 간의 갈등을 조기에 파악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인성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소하는 데 힘쓰는 한편 신종범죄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 가정에서는 자녀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며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 스마트폰의 무절제한 사용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도함은 물론, PM이나 픽시자전거와 같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이동수단의 이용을 제한해 범죄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촘촘한 연대의 틀 안에서 구축된 예방시스템이야말로 그 어떤 기술적 방어막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일상의 배경이 되어줄 때 이번 봄 아이들의 책가방 속에는 불안 대신 희망과 설렘이 가득할 것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지난 2월27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99일 만에 육성으로 공개 사과를 했다. 그 사과의 무대는 미국 월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콘퍼런스콜이었다.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가 한국 국민이 아닌 미국 자본시장을 향했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가 지닌 복잡한 이중구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 사건이 촉발한 파장은 이미 개별 기업의 보안 사고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의 미 하원 법사위 7시간 비공개 증언, 미국 5개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해결(ISDS) 중재 절차 개시 등 일련의 상황은 대한민국 디지털 거버넌스가 직면한 전례 없는 도전이다. 사건의 발단은 쿠팡 인증 시스템 설계를 담당했던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이 퇴사 후에도 유효 상태로 방치된 인증 토큰을 악용해 서버에 접근, 고객 정보를 대규모로 탈취한 데 있다. 공격은 2025년 6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지속됐으며, 쿠팡은 이 기간 동안 내부 통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부실로 인해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정보보호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필자는 현재의 교착 상태를 풀 열쇠가 한·미 양국이 ‘유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냉정히 인정하고 이를 기술적 사실로 메워 나가는 정교한 전략에 있다고 판단한다. 핵심 쟁점은 ‘유출의 완결성’ 문제다. 정부 조사 결과, 공격자가 개인정보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성 프로그램이 확인됐다. 그러나 데이터가 실제로 외부망을 통해 반출됐음을 입증할 ‘전송 로그’는 끝내 확보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리자의 통제권을 벗어난 비인가자의 접근·조회 자체를 ‘유출’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반면 미 의회와 투자자들은 물리적 반출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대규모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정치적 제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 판단 기준의 간극이야말로 한·미 통상 관계에 잠재된 가장 위험한 뇌관이다. 기술적 모호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선언적 수치에만 기대어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와 보복 조치, 그리고 ISDS 배상 청구라는 국익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의 해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합리적 비례성에 있다. 보안체계의 근본적 부실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유출 규모 산정에 있어서는 입증된 사실과 기술적 한계를 냉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될 때 비로소 우리의 법 집행은 국제적 정당성을 얻는다. 정부는 법 집행의 정당성을 기술로 증명해야 하고, 기업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실질적 혁신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가치가 ‘데이터 주권’과 ‘안보 동맹’ 사이의 복잡한 매듭을 풀어나가는 유일한 준거가 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서울 광화문광장은 열린 시민 공간의 상징이다. 조선왕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통치 공간이었던 광화문 일대가 시민 공간으로 변모하는 계기는 역시 김영삼정부의 중앙청 철거다. 역사를 억누르던 건물이 사라지자 경복궁 복원과 광화문 일대 재구성이 모색됐다. 2009년 8월 광화문∼세종로사거리 사이 좌우 양측에 도로가 있는 형태로 광장이 조성됐다. 동서남북이 도로에 둘러싸여 광장이라기보단 ‘섬’이란 비아냥도 들었다. 현재 모습을 갖춘 것은 2022년 8월이다. 서측 도로를 없애고 세종문화회관과 연결하니 명실상부한 광장이 드러났다. 광화문광장과 그 주변이 주말마다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21일 BTS 공연을 앞두고 팬들의 집단 노숙이나 무질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것은 지나가는 해프닝에 불과하다. 주말이면 동화면세점, 서울시의회, 교보빌딩 등을 무대로 벌어지는 시위, 행사에 조용한 날이 없다. 내외국인이 귀청을 찢는 듯한 소음·욕설에 눈살을 찌푸리며 광장을 피했다가 종료 후에나 스멀스멀 나오기 일쑤다. 광장의 레포츠 행사는 왜 또 그렇게 많은가. 1년은 52주다. 지난해 서울경찰청의 ‘오늘의 시위·집회’ 게시물 1년 치를 봤더니 토·일요일 104일 중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없었던 날은 사흘에 불과하다. 토요일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란이 벌어졌다. 인근 주민이 고통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포시즌, 코리아나, 플라자 등 주변 호텔에 머무는 방문객은 또 무슨 죄인가. 쓰레기천국, 교통지옥도 피할 수 없다. 바가지요금, 거리침뱉기와 함께 ‘관광한국’ 이미지에 먹칠하는 것이 ‘관광1번지’의 난장판이라면 아이러니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하나 일부의 행사로 대다수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나. 정권, 시장(市長)마다 광장이 전리품인 양 치적물을 세우려는 것도 우습다. 이순신에 이어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지더니 한땐 박정희 동상 건립론으로 논란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받들어 총’ 형상이 조성되는 ‘감사의 정원’을 놓고도 갈등이다. ‘넓은 빈터’가 시민이 채우는 조용한 휴식 공간이 되면 안 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노동당과 군의 주요 간부들에게 전한 ‘특별한 선물’ 관련 사진들이 무척 흥미로웠다. 사진은 이날 평양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시작했다. 선물은 저격용 신형 소총. 딸 주애의 보좌를 받으며 소총을 담은 검은 상자를 전달하는 김 위원장, 건네받은 소총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이들의 표정이 환했다. 이틀 전인 25일 최대 정치이벤트 당대회를 마무리한 것을 기념한 것이니 마음이 편하기도 했겠다. 사진은 사격장으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 등 연습 사격을 하는 참석자들의 얼굴은 한껏 진지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주애였다. 유력한 후계자인 이 10대 여성의 사격 자세는 그럴싸했다. 북한 매체가 주애의 단독 사진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어린 나이임에도 무기를 다루는 강인한 모습을 노출함으로써 차기 지도자로서 군사적 자질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들을 보며 북한 정권의 정체성을 새삼 곱씹었다. 최고지도자가 부하들에게 전하는 선물로 소총을 골랐다. 당대회를 치른 직후이니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격려의 의미를 담았을 것이다. 당 간부, 군 지휘관들은 “두터운 신임과 기대를 심장 깊이 새기고 충성으로 보답하겠다”며 감읍했다고 한다. 정권을 이끄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총을 매개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은 것이다.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한 주애의 첫 단독사진을 사격 모습을 담은 것으로 고른 건 앞으로도 북한의 실제는 이러할 것임을 스스로 다짐한 것이라고 보인다. 사진은 ‘호전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북한을 두고 호전성을 언급하는 게 새삼스럽긴 하다. 걸핏하면 동해로, 서해로 쏘아대는 미사일을 바라보며 좋아라 웃어대는 김 위원장, 대규모 열병식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대량살상무기는 이제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런 장면에 담긴 호전성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느낌이다. 반면 소총을 선물로 주고받는 풍경에는 ‘일상화된’ 호전성이 또렷하다. 그래서 더 소름이 돋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 설선물이 그릇, 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런 북한이 지난달 19∼25일 진행한 9차 당대회에서 남한을 향해 표시한 가장 뚜렷한 메시지는 ‘적대감’이었다. 김 위원장은 “동족 범주에서 한국을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 지속적이고, 뚜렷하게 이어오고 있는 대화, 교류의 제안은 “기만극”이라고 폄훼했다. 또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막강한 무력을 존속 기반으로 삼고, 남한을 상대로 적개심을 불태우는 북한이 여간 까다롭지가 않은 존재임을 재차 떠올리면서 이를 상대하는 우리가 스스로 균열 혹은 충돌을 일삼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 안보의 한 축인 미군과 대북정책을 두고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최근 반복됐다. 연합군사연습 자유의방패(FS)의 야외기동훈련을 두고 구체적인 횟수와 규모는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달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중 미·중 공군이 대치한 상황을 두고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항의와 유감을 주고받았다.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정부 내 이견 노출도 있었다. 지난해 말 북한 비핵화 등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한·미 협의 자리에 참석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통일부가 거절한 사례로 대표되는 이른바 ‘동맹파·자주파’의 갈등이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탄탄해도 특정 사안을 두고 양측이 갈등을 벌이거나, 중요 정책을 두고 정부 내 이견이 드러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전보다 자주 노출되면 토론, 협의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늘을 찌를 듯한 호전성을 북한이 제도화한 요즘이라 더욱 그렇다. 게다가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도 급격히 높아지는 와중이다. 평화를 지키고, 그것을 위한 대화, 교류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다.

누나야, 봄이다! 남동생이 양산 통도사에서 찍은 활짝 핀 홍매화(자장매) 사진을 보내왔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봄소식을 알려준다는, 370년이 훨씬 넘은 양산 통도사의 자장매(慈藏梅). 신라시대 때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의 이름을 딴, 일반 홍매화보다 더 크고 우아한 자태의 그 분홍빛 꽃 물결을 바라보며, 서울은 아직도 소소리바람에 영춘화조차 꽃 피울 엄두도 못 내고 웅크리고 있는데, 남쪽은 어느새 봄 안쪽으로 성큼 들어가 있네. 부러운 마음에 하나둘 꽃망울을 터트리며 달콤한 향기를 맘껏 내뿜고 있는 천리향 화분에 몇 번이나 코를 갖다 댄다. 식물들은 좋겠다.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봄마다 젊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세상 돌아가는 꼴에도 인간들 꼬락서니에도 아랑곳없이 매 절기 착착 지키며 피고, 지고, 또 피고, 지는…. 남동생이 보내준 활짝 핀 통도사 홍매화 사진 몇 장에 아, 봄이 왔다는 기쁨에 소소리바람으로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에도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걸 느끼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산책길에 오른다. 밖으로 나오니 겨울은 이미 꺾여 봄기운 몰래 감춘 잎샘 바람이 겨우내 꼭꼭 닫혀 있던 대기의 문들을 하나둘 열어젖히고 있었다. 그래, 이젠 정말 봄이네. 봄이 왔네! 곧 농부들과 정원사의 손들이 바빠지겠네. 흙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가지들을 다듬고, 잠든 나비들과 벌들을 불러내겠네. 그 틈에 나도 꼽사리 끼어 겨우내 얼어 있던 내 마음을 녹이고, 살랑살랑 봄기운으로 잔뜩 채워야겠다. 숲은 아직 새순으로 활기차긴 멀었지만 그래도 겨울 숲과 달리 훨씬 따스하고 향기로운 기운들이 사방에서 솟고 있었다. 아, 곧 새순들이 하나둘 그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연두, 연두색으로 봄 숲은 또 얼마나 예쁠까. 또 얼마나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까.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도는 봄나물처럼 그 향기들은 그 색깔들은 또 얼마나 싱그럽고 생기발랄하고 경이로울까. 나는 또 이 작은 마을 산을 헤매며 아주 큰 나라에 온 듯 호기심을 사방팔방으로 홀리며 얼마나 또 의기양양할까. 이 세상에 봄이 없었다면, 꽃과 나무, 새, 바람과 구름, 햇살, 별과 달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봄이 있었기에 다른 어떤 색과 비교할 수 없는 연두색, 새순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삶과 함께 유유히 이곳까지 흘러올 수 있지 않았을까. 곧 색색으로 활짝 핀 봄꽃들이, 생명 물기로 흠뻑 젖은 봄꽃들이 연두를 낳고, 초록으로 춤추기 시작할 것이다. 눈부신 초록! 어디로 눈을 돌려도 끝없는 초록인 세상! 춤추는 푸른 별, 지구가 될 것이다. 끊임없이 삶을 내뿜으며 신묘를 즐기는 봄은 명사가 아니라, 생명이 기지개를 활짝 켜는 동사이니까! 김상미 시인

최근 연합훈련의 방식과 규모를 두고 노출된 한·미 간의 외교·군사적 불협화음은 동맹의 결속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연합방위태세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한·미동맹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지만, 전략적 관리의 부재는 구조적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 간 입장차를 조속히 해소하고, 연합방위태세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군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최우선 과제로 한·미연합훈련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존중, 동맹의 결속력과 메시지의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 동맹의 작은 균열이 곧 억제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99%의 완벽한 억제도 1%의 빈틈에 무너질 수 있다. 동맹의 진정한 강함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발생한 갈등을 조기에 관리하고 제도적 신뢰로 승화시키는 역량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작전 자율성을 존중하되 서해와 같은 민감한 수역에서의 훈련은 긴밀한 조율이 필요함을 요구해야 하고, 미국 또한 일방적 주도가 아닌 한국의 국내 정치적·전략적 맥락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의 입장에서 훈련을 조율하는 성숙한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의 작전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 공동의 억제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더해 양국은 긴밀한 사전 조율체계와 공동 메시지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해 메시지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오판을 방지하고 강력한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미연합훈련을 대북·대중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지양하고, 실전적 연합훈련체계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상대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과 빈틈없는 대비태세에서만 가능하다. 연합훈련의 유예나 축소가 초래하는 대비태세의 취약성은 필연적으로 적대 세력의 영향력 확장을 허용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한 감시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만약 외교·정치적 상황으로 훈련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면, 반드시 실전력을 유지할 구체적 대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술 숙달에 초점을 두는 대대·여단 단위 훈련은 대규모 연합훈련의 완전한 대체재가 될 수 없다. 고도의 첨단 무기체계와 육해공 합동전력과 동맹국 간의 복합적인 지휘통제시스템(C5I)이 결합된 훈련을 통합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AI와 가상현실을 활용한 LVC훈련체계를 고도화해 상시적 대비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능동적 기여자’로 변신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국한된 전력이 아닌, ‘대중 견제를 위한 역내 전략 자산’으로 운용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에도 이에 부응하는 더 높은 수준의 동맹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자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과 선택적 협력 사이의 딜레마를 겪고 있다. 이제는 이런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 국익 중심의 명확한 원칙에 따라 동맹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때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상수(常數)로 수용하되, 그 대가로 한국 해군의 핵심 작전구역인 서해 및 인근 해역에서의 정보 주권을 확립하고, 한국군 주도의 다영역 통합작전 역량을 가속화해 안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권의 성향이나 외교·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연합훈련 규모가 축소·연기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저해하고 안보적 취약점을 노출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베게티우스의 격언은 시대를 관통하는 안보의 진리다. 훈련장의 포성이 높을수록 역설적으로 국민의 일상은 더욱 고요하고 평온해진다. 안보의 역설은 준비된 힘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김종하 한남대 산학연구부총장 국방전략대학원장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as upgraded a voluntary frozen blueberry recall to its most serious classification, warning that potential listeria contamination could pose life-threatening risks to vulnerable populations. Oregon Potato Company, a family-owned business based in Salem, Oregon, initiated the recall on Feb. 12, covering 55,689 pounds of individually quick-frozen (IQF) blueberries produced by Willamette Valley Fruit Company. The FDA elevated the action to a Class I recall on Tuesday ? its highest risk designation, reserved for situations where exposure to a product “could cause serious adverse health consequences or death.” The blueberries were distributed through business-to-business supply chains and were not sold directly to consumers in retail stores. They reached customers across four U.S. states ? Michigan, Oregon, Washington and Wisconsin ? as well as throughout Canada. Oregon Potato Company has since told media that all of the affected fruit has been located and accounted for, and the company is working with its customers and the FDA on returning or destroying the product. Listeria monocytogenes is a bacterium commonly found in soil, water and food-processing environments that can survive and grow even under refrigeration. It causes listeriosis, a potentially serious foodborne illness. Mild cases can produce symptoms including fever, nausea, vomiting and diarrhea lasting up to three days. More severe, invasive forms of the illness can cause confusion, loss of balance and convulsions. While healthy adults rarely become seriously ill, the disease poses heightened dangers for pregnant women, newborns, older adults and individuals with weakened immune systems, for whom it can be fatal. The FDA advises anyone experiencing symptoms to consult a healthcare provider immediately. The recall remains ongoing.

우리가 아는 ‘엿보기’는 두 얼굴을 지닌다. 하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호기심, 다른 하나는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일종의 권력 행위다. 문제는 그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다. 중세 이전에는 신화와 종교가 적정선을 정했고, 근대에는 법과 윤리가 개입했다. 오늘날에는 기술과 제도가 새로운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엿보기의 역사는 인간이 타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20세기 후반, 텔레비전과 타블로이드 언론은 연예인과 정치인의 사생활을 ‘볼거리’로 소비하기 시작했다. 몰래 찍힌 사진, 폭로 기사, 파파라치 문화는 엿보기를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다. 엿보기는 더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청률과 클릭 수를 창출하는 경제행위로 변모했다. 이 시기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적 논의도 본격화됐다. ‘볼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가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엿보기는 스마트폰 화면, 폐쇄회로(CC)TV,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토킹 등으로 형태를 바꾸었다. 타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슬쩍 들여다보는 ‘숄더 서핑’(shoulder surfing)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흔한 사생활 침해로 등장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수집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을 관찰한다. 엿보기는 이제 개인 대 개인에서, 개인 대 시스템 문제로 확장됐다.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공공과 사적 장소의 경계 역시 허물어졌다.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휴대전화에 세계 최초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스마트폰을 좌우 측면이나 위아래에서 봤을 때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이 개인 간 대화 내용이나, 잠금 패턴을 훔쳐 보는 등 의도치 않은 정보 노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 사생활 보호 필름이 가진 한계를 넘어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단순 편의를 넘어 보안 혁신”이라고 호평했다. 휴대전화 화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곤욕을 치러온 정치인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반면 연출된 악수보다 더 생생한 정치의 속살은 포착하기 힘들어질 듯하다. 그들의 은밀한 뒷거래가 더 활개 칠지도 모를 일이다.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정당이다. 국회 의석이 162석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107석을 압도한다. 조국혁신당 등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190석에 육박한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64%를 기록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안정적이다. 더구나 현재 야권은 지리멸렬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어게인’ 논란 등으로 민심과 멀어졌고, 구심점이 될 만한 지도자나 대선 주자도 없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NBS 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이 민주당은 45%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17%에 그쳤을 정도로 존재감마저 희미하다. 그래서 현재 여권은 견제받지 않는 ‘무풍지대’에 있다.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탕으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일삼고 있다. 입맛에 맞는 쟁점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넘어 이제는 ‘선출 권력 우위론’을 앞세워 사법부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 사법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게 결정판이다.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은 ‘이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잇따라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절대 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토론 강제 종결과 표결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삼권분립 개념을 처음 정립한 몽테스키외는 저서 ‘법의 정신’에서 ‘재판권이 입법권과 행정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비선출 권력인 사법권에 독립 지위를 부여해 선출 권력인 입법권과 행정권을 견제토록 한다. 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우리 헌정 질서의 토대인 삼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법왜곡죄는 법리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소원제는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체제와 맞지 않는 사실상의 4심제다. 퇴임 후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대통령이 이 법들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증폭된다. 법왜곡죄로 판사 검사들을 직접 위협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헌재도 곧 이 정권이 장악하게 돼 있다. 이것도 모자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이 민주당 의원 65%인 105명이 참여해 공식 출범했다. 이 모임은 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당 공식조직이 됐다. 이 모임 결성의 취지는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를 통해 사건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첫 회의에서 이 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뿐 아니라 이 대통령이 ‘내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의혹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비난을 자초했다.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인 셈이다.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 또한 임계점을 넘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하다 들통나 민주당을 탈당하고 ‘현지 누나’ 청탁 논란으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서 물러난 김남국 전 의원을 당의 ‘얼굴’인 대변인에 임명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 5년을 받은 김 전 부원장은 전국 순회 북 콘서트를 열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토록 오만할 수 있는 이유는 견제 세력의 부재 때문이다. 학생 교복 가격까지 직접 챙길 정도로 만기친람인 이 대통령도 ‘공소취소 모임’ 같은 중대 현안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삼권분립 원칙 훼손 논란을 단순한 입법부의 문제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권력은 무한하지 않으며, 달은 차면 반드시 기우는 법이다. 오만한 권력의 폭주 끝에는 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당의 자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