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주택자와 농지투기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제와 규제 등 불이익을 시사한 것이다. 역대 정부가 고수해온 ‘다주택 억제, 1가구1주택 유도’기조와 배치되는 방향이다. 무엇보다 1주택자의 경우엔 주거용과 투자·투기용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의 비거주 1주택자 비중은 15∼20%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직장이전과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보유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자칫 평범한 서민과 중산층까지 투기꾼으로 몰릴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3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언급하며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10억, 50억, 100억원짜리 한 채도 있는데, 장기 보유하면 다 똑같이 (양도세를) 공제해준다. 조세 형평에 맞는지 많은 논의가 있다”고 했다. 장특공제는 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인데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물론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이 제도를 절세 수단으로 악용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집 한 채 보유한 국민의 자산형성까지 문제삼아선 안 될 일이다. 1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물리는 것이어서 더 위험하다. 우리 보유세 실효세율은 시세의 0.1%대로 미국 (1.0∼1.5%)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0.5%) 보다 낮다. 나라마다 부동산 세제구조와 제도·규제 환경이 다른데 보유세만 떼어내 단순비교하는 건 곤란하다. 미국 등 선진국은 한국과 같은 취득·양도세 중과나 촘촘한 대출 규제가 드물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보유세 비중은 한국이 1.2%로 OECD(1.0%)평균을 웃돈다. 여기에 세계 최고수준의 거래세까지 더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결코 작지 않은 수준이다.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오히려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은퇴·고령층 1주택자의 주거 안정도 위태롭게 된다. 보유세를 높인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입구(거래세)와 출구(양도세)를 다 틀어막으면 시장이 마비되고 조세저항을 부른다. 노무현·문재인정부는 투기억제를 명분 삼아 양도세와 보유세를 높였지만 결과는 ‘미친 집값’이었다.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야기한 부작용이다. 주택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세금이나 규제 등 인위적인 수요 죽이기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섣부른 부동산세 조정은 시장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1주택자 세금 부과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6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힘 지지율은 17%를 기록했다. 이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일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4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성적표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에서조차 민주당과 동률(28%)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국힘이 근본적인 민심 이반에 직면했음을 증명한다. 27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힘 지지율은 22%로 민주당(4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 민주당(42%)과 국힘(25%) 지지율 격차가 17%포인트로 한국갤럽의 2005년 관련 조사 이후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에서도 모두 민주당이 20%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앞서며 국힘의 고립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힘의 지지율 추락과 민심 이반은 내부의 난맥상이 결정적 원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무죄 추정 ” “윤과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과 절연”을 선언해 민심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반발하는 세력이 주류측과 충돌하며 당내 갈등은 극에 달했다.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민심에 응답하기보다 계파 이익에 매몰된 채 집안싸움만 벌이는 정당을 지지할 국민은 없다. 제1야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하니 집권당의 폭주에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27일에는 재판소원법(4심제)마저 통과시켰다. 이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28일까지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헌법이 정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판소원과 같은 형태의 4심제 도입 역시 위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자신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현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꿔 ‘사법부 장악’을 꾀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설사 여기서 유죄가 나와도 재판소원을 활용해 헌재에서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다. 이런 문제투성이 법안을 거의 무방비상태로 통과시키는 것은 제1야당이 국민 신뢰를 잃고 무기력해졌기 때문이다.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을 거부해 중도층은 물론이고 합리적 보수층까지 등 돌리게 하였다. 자중지란에 빠지며 여론을 설득할 동력도 잃었고, 여당과 맞설 전열도 가다듬지 못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한다면서도 정작 텅텅 비어 있는 야당 의석의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다. 야당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여당의 독주 견제다. 야당이 견제 기능을 상실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리 만무하다. 쇄신을 거부한 야당에 돌아올 것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해마다 대형화되는 산불은 이제 연중 발생하는 기후 재난으로 자리 잡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최근의 연구 결과와 현장 실증 데이터는 우리가 그동안 산불 예방의 핵심으로 꼽아온 ‘숲 가꾸기’와 ‘임도(林道)’가 단순한 산림 경영의 수단이 아닌, 국가적 재난 관리의 ‘필수 인프라’임을 입증하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숲 가꾸기가 오히려 산림의 수분을 빼앗아 산불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 확산 모의실험 결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말해준다. 숲 가꾸기를 한 숲은 나무 사이의 간격이 넓고 가지가 적절히 정리되어 있어, 지표면의 불이 나무 꼭대기로 옮겨붙는 ‘수관화(水冠火)’ 피해율이 35%로 나타났다. 이는 숲 가꾸기를 하지 않은 숲의 피해율 61%와 비교할 때 절반 가까이 낮은 수치다. 빽빽하게 우거진 숲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거대한 연료 탱크 역할을 하지만, 적절한 솎아베기를 거친 숲은 불길의 에너지를 분산시켜 대형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는 방어막이 된다. 임도가 산불의 바람길 역할을 하여 불을 확산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반박이 가능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강원 고성과 경북 울진 등 산불 피해지에서 풍향과 풍속을 실측 모의실험한 결과, 임도의 설치 여부와 풍향·풍속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임도는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방화선(防火線)’ 역할을 한다. 실제로 산불현장에서 임도의 위력은 수치로 확인되었다. 임도가 있는 경우 진화 인력과 장비의 접근 속도는 도보 이동 대비 약 12배나 빠르다. 지난 2025년 4월 발생한 경남 하동의 두 산불 사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임도 밀도가 높았던 옥종면 산불은 24시간 만에 진화되었으나, 임도가 부족했던 인근 지역 산불은 무려 21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임도가 확보된 지역은 야간 진화 효율도 약 5배 이상 상향되어 진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임도 밀도가 높은 지역(11.3m/㏊)은 낮은 지역(3.7m/㏊)보다 진화 시간을 약 9배 단축했고, 피해 면적 또한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선진국들은 임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예산과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산불대응전략을 수립할 때 임도가 포함된 도로를 활용해 산불 연료 관리 대상지를 선정하고 진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캐나다에서는 임도가 전략적 방화선이자 접근로다. 호주는 임도의 산불대응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차량이 안전하게 오가거나 회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고밀도 임도망(林道網)을 활용해 산불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은 31~50년생 나무가 전체의 66%를 차지하는 편중된 구조다. 이러한 숲은 탄소 흡수 능력이 점차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산불과 같은 재해에도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적절한 목재 수확과 나무 심기, 그리고 체계적인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순환경영'은 탄소 중립 달성과 산불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과학적 해법이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숲 가꾸기와 임도 확충은 우리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숲을 가꾸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기 위한 우리 세대의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성현 국민대 석좌교수(전 산림청장)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무사 시험 수험생 일부가 “법원·검찰 직원 경력자들을 위한 특혜가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사법 시행규칙은 대법원 소관이었다. 헌재가 위헌을 선고할 것이란 첩보를 입수한 대법원은 대법원장까지 나서 헌재에 ‘로비’를 했다. 대법원은 “시간을 주면 우리가 알아서 고치겠다”며 사정했으나, 헌재는 차갑게 거절하고 위헌 선고를 강행했다. 대법원으로선 신생 기관 헌재에게 제대로 한 방 맞은 셈이다. 헌재 결정 중에 합헌, 위헌 말고 ‘한정(限定)위헌’도 있다. 심판 대상 법령을 놓고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식의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를 사법부 고유 권한인 법령 해석권에 대한 침해로 여긴 대법원은 1996년 칼을 빼들었다. 상고심 판결문을 통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버렸다. 그러자 이듬해인 1997년 헌재는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강수를 뒀다. 재판관들은 한목소리로 “헌재 결정에 반하는 법원 판결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자연히 언론에선 최고 사법기관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존심 대결이나 벌인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2000년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과 김용준 헌재소장이 만나 화해하긴 했으나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2014년 양창수 대법관이 물러나며 퇴임사에서 “대법·헌재 갈등 해결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그 또한 허공의 메아리에 그쳤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법원 측 위원으로 참여했다. 법원 재판의 헌법소원 대상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그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헌재법을 고쳐 재판소원을 허용하려 하자 이 전 헌재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38년 전 제 의견이 잘못됐다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젠 재판소원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법률가로서 소신이야 바뀔 수 있겠으나, 왜 하필 이 시점이냐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듯하다. ‘헌재가 대법원보다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기관 이기주의의 발로는 아니길 바랄 뿐이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미 1, 2심을 거치면서 최종심의 결과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지만 IEEPA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는 취지다. 미국 헌법상 과세권은 권력 분립 맥락에서 ‘명확한 의회의 위임’(major questions)이 필요함에도 관세는 의회가 명확히 위임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비상 상황’이라는 판단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견 ‘무적 트럼프’와 강력한 ‘관세 제국주의’로 무장해 국제 질서 자체를 ‘강한 미국’ 주도로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전략에 일차적 좌절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판결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임을 예견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관세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관세 환급 언급이 없었다면서 기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회와 협의하지 않아도 관세를 부과할 다른 길이 있다면서, 의회 없이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는 ‘플랜 B’를 가동했다. 이미 백악관은 무역법(Trade Act) 122조를 근거로 150일 한시 ‘전 세계 10%’ 임시 수입 관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15%로 상향했지만, 현재는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상황이다. 작년 4월 관세전쟁 시작 당시의 보편관세 베이스 10%를 고려해 같은 출발점을 설정함으로써 법적으로 더 안전하면서도, 비록 기한이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분명히 발휘되는 장치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동시에 무역대표부(USTR)에 불공정 무역관행에 따른 과세 조치를 명문화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지시했다. 결국 관세 철회가 아니라 향후 국가별·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관세 체계 재배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더 ‘트럼프식’으로 무장된 트럼프발 관세전쟁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됐다. 결국 지금의 흐름으로 본다면 무역법 122조를 한시적 징검다리로 삼아, 품목별 관세를 재정의하고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무적의 슈퍼 301조를 이용해 관세정책 자체를 재설계할 가능성이 더 농후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무역법 122조도 150일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돼 품목별로 과세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 관련성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가 필요하다. 301조 역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개념적으로는 각 법 적용과 관련된 요건 해석을 둘러싼 법적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관세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기존의 관세 부과가 위법이므로 잘못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급도 받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다양한 대미 통상 교섭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관세 환급은 소송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단순한 경제적 상황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별 이슈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은 계속 안보 이슈와 연결돼 다른 국가보다 더 복잡하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기존의 협상 틀을 유지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으로선 122조는 극복하더라도, 자동차나 반도체 등 대미 주력 수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232조로 확대되는 경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불공정 관행’이라는 모호성을 무기로 한 무역법 301조로 번지면 한국의 특정 산업정책이나 비관세장벽, 한국 내 미국 투자 기업 차별과 함께, 미국이 계속 문제로 삼고 있는 디지털세 등 이슈가 폭발할 수 있다. 트럼프식 압박에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 성공할지도 의문이지만, 미국의 부당하고 억지스러운 압박 정책과 타협이 가능할 것인지도 사실 의문이다. 그러나 정교한 논리로 버티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살아남는 국가가 강한 국가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

“요즘 주식 안 하면 바보라니까.” 며칠 전 점심 식사 자리에서 주식 투자로 꽤 돈을 벌었다는 선배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의 말이 어떤 계시처럼 느껴졌다. 주식 투자 관련 책을 사기로 마음먹고 동네 작은 서점으로 발길을 돌렸다. 서점 내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는데, 먼지가 쌓여 오랜 세월을 버텨온 듯한 책들도 눈에 띄었다. “아저씨 EBS 수학 교재 없나요? 오늘 들고 가야 해요.” 서점 안에는 앳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문제집을 빠르게 눈으로 훑으며 서점 주인에게 물었다. “주문하면 2∼3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서점 주인은 책이 들어오는 대로 학생에게 연락해 주겠다고 했다. 주인은 21년째 서점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찾는 손님도 적고 전체 중 절반은 원하는 책이 없어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20분 남짓 이 서점에 머무는 동안 이곳을 찾은 사람은 여학생이 전부였다. 서점 주인은 “나이도 많고 소일거리 삼아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손에 쥐는 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만도 못하다”면서 “혼자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수준인데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 나 또한 마지막으로 서점을 찾은 게 언제였던가. 까마득했다. 아마 마지막 책 구매는 10개월 전이다. 이마저도 서점으로 향하는 걸음이 귀찮아 인터넷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골라 택배로 받아 보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1년 내 종이책 또는 전자책 등을 한 권이라도 읽은 종합 독서율은 4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인 10명 중 6명이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얘기다. 온라인 서점과 이북(E-Book), 오디오북 등장에 이어 디지털중독에 따른 탈종이책 현상 심화로 동네 사랑방과 같던 서점이 하나둘 문을 닫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책을 읽는 것이 ‘교양’을 넘어 ‘대단한 의지력이 필요한 취미’가 된 세상이 됐다. 책의 글보다는 짧은 정보가 요약된 쇼트폼이나 유튜브가 대세다. 하지만 ‘정보’가 곧 ‘지혜’는 아니다.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건 단편적인 지식은 많아질지라도 그것들을 꿰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른다. 인생을 보람차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가끔 책을 읽는 것이다. ‘하루에 15쪽씩 책 읽기’라는 스스로와의 다짐을 한 달째 지키고 있다. 그동안 퇴근 후 스마트폰으로 내린 스크롤의 길이는 수㎞에 달하겠지만 정작 머릿속에 남는 문장은 단 한 줄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도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불빛을 끄고 두꺼운 책을 꺼내 책상에 앉았다. 파도처럼 넘치는 자극적인 디지털 신기루 대신 책상을 등대 삼아 15쪽의 방파제를 쌓는다. 종이의 두께만큼 두터워지는 내면의 깊이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지난 22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종합 13위에 올라 수치상으론 목표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동계스포츠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8년 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평창 효과’가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계 종목에서 88서울올림픽 효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빙속 강국’의 위상 추락. 스피드스케이팅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이후 24년 만에 ‘노메달’의 수모를 당했다. 이는 강릉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경기장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인재(人災)다. 세계는 이미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고강도 훈련으로 저만치 앞서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정신력’과 ‘과거의 문법’에 매몰되어 있었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의 위기도 심각하다. 이번 대회에서 목격한 쇼트트랙은 더 이상 정교한 레이싱의 장이 아니었다. 서구권 선수들이 압도적인 피지컬을 앞세워 코스를 선점하고 철저한 블로킹 전략을 구사하는 ‘힘의 전쟁터’였다. 한국의 필승 공식이었던 ‘후반부 아웃코스 추월’은 네덜란드, 이탈리아, 캐나다가 한국의 기술을 완벽히 흡수한 듯했다. 기술의 상향 평준화 시대가 왔다. 우리 선수들이 추월 후 다시 추월당하거나 후반 스퍼트에서 밀린 이유는, 기초 체력의 부재와 상대를 압도할 파워 부족에 있다. 코칭스태프가 자율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목표로 했던 훈련 시간을 스스로 줄여 선수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뒷이야기도 나온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그나마 스노보드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포함해 3개의 메달을 따낸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이 성과를 두고 ‘빙상 편중 해소’라 자축하기엔 민망하다. 에어매트 하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선수 개인이 해외를 전전하며 일궈낸 ‘기적’이다. 선수의 사투에 기댄 성과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평창 올림픽 당시 우리는 동계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약속했다. 8년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번 대회의 아쉬움을 ‘운’이나 ‘세대교체’ 탓으로 돌린다면, 4년 뒤 우리는 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될 것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설상 종목의 기초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인구 절벽 시대에 맞는 선수 육성 제도 보완도 시급하다. 평창의 불꽃은 꺼졌을지언정, 한국 동계스포츠의 불꽃마저 꺼뜨릴 수는 없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

동물이 치료받다 죽는다면, 보호자에게 남는 것은 슬픔만이 아니다. 어떤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무슨 약이 투여됐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의문만 가중되는 일도 많다. 현행 수의사법은 진료부 작성·보관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교부권을 두지 않고 있다. 진료기록은 치료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다. 기록이 충실히 작성되고 보호자에게 공개되어야 비로소 의료의 투명성과 신뢰가 확보된다.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는 행위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전문가인 수의사는 처리 사무, 즉 진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설명이 구두에만 머물고 기록으로 확인될 수 없다면 보호자의 알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 설명 의무가 형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록 접근권은 필수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규정은 보호자가 요청하면 5일 이내에 진료기록 요약본을 제공하도록 한다. 요약본에는 동물의 건강 상태, 치료법 및 투약 약물·용량·치료 계획·검사 결과 등 보호자가 알아야 할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 제공은 의료 자율성의 침해가 아니라 설명 책임과 투명성의 기반으로 이해된다. 반면 국내의 경우 보호자가 기록 확인을 위해 법적 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국회에서도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록 공개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보호자의 알권리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공개 자체를 차단하기보다는, 제공 범위와 방식을 설계하고 보호자 확인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두거나 자가 진료를 엄격히 처벌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보호자의 기록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의료 행위의 책임을 지키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며 동물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박주연 변호사

연초부터 유달리 주목을 많이 받은 분석 보고서가 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안보 포럼인 뮌헨안보회의의 올해 연례보고서가 주인공이다. 보고서 제목부터 자극적이다. ‘파괴의 한가운데서(Under Destruction)’. 보고서는 오늘날 세계가 ‘전면적인 파괴’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는 1945년 이후 유지되어 온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붕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다. 지난 2년 사이 트럼프 행정부가 벌인 여러 사건은 급격한 안보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 동맹국인 나라들에서조차 트럼프 행정부가 ‘잠재적 안보 위협’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에 관세 위협을 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덴마크 정보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이 될지 고심 중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한다. 주요 7개국(G7) 시민들 역시 미국을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위험’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전쟁과 강압적 조치로 인해 미국이 세계 경제와 안보를 흔드는 주요 위협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대응과도 연결돼 있다. 보고서에서 기후와 에너지 부문은 여러 분석 사이에 분산돼 있다. 그러나 이 퍼즐을 하나로 맞추는 순간, 국제 질서 붕괴란 전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전장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읽힌다. 첫째,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붕괴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상징되던 ‘다자주의의 황금기’가 끝났다고 보고서는 선언한다. 미국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66개 국제기구 및 조약에서 탈퇴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둘째, 녹색산업의 안보화다. 중국은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공급망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그 사이에서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기후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였다. 이 가운데 녹색산업은 전략적 우위를 앞세우는 산업 패권 경쟁의 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경쟁이 공급망의 블록화와 통제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녹색기술 확산 속도는 둔화하고 비용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세계 온실가스 감축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다. 셋째, 화석연료는 철저하게 거래와 강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을 피하고 환심을 사고자 2029년까지 미국산 화석연료 444억달러(약 63조원)를 구매하기로 했다. 태국과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더불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던 배경 역시 화석연료 확보를 통한 이익 추구가 강력하게 작용했다.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이라는 구호가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넘어, 강압의 수단으로까지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어떨까? 보고서는 한국을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는 국가로 묘사한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얽힌 이중 의존 구조 속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는 것. 구조적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감당해야 할 부담 역시 크다는 점이 언급됐다.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협력 없이 각자도생에 나설 경우, 더욱 험난한 파도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올해 뮌헨안보회의의 결론은 명료했다. 과거와 같은 미국 주도의 구질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새로운 질서와 협력의 구축이 절실한 시대라고 말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역시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이 균열로부터 더 크고, 더 낫고, 더 강력하며, 더 정의로운 무언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새로운 질서는 한 분야에서만 구축될 수 없다. 안보, 산업, 무역 등 시스템 전반이 다시 짜여야 한다. 기후대응은 그 모든 긴장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애초에 각자도생형 기후대응과 녹색산업 육성은 장기적 안정과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는 국경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떠올려야 할 시점이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알려진 생애 정보가 그 명성에 비해 적다는 사실은 위대한 작가의 삶의 빈칸을 채워보려는 다른 창작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닐 게이먼의 그래픽노블 ‘샌드맨’에서 불멸의 꿈 사냥꾼 모르페우스는 셰익스피어에게 글쓰기 재능을 선사하는 대신 꿈에 관한 두 편의 희곡을 받기로 거래한다. 샌드맨에게 헌사된 첫 번째 작품은 ‘한여름 밤의 꿈’인데 이 에피소드에서 셰익스피어의 어린 아들 햄넷이 등장한다. 영국의 온갖 신화적 존재 앞에서 초연을 한다는 설정의 판타지는 극 중 요정 여왕 타티아나가 인도 소년을 탐내는 것처럼 신령스러운 귀부인이 햄넷을 영원의 세계로 유혹한다. 그래픽노블의 이 일화는 그로부터 몇 년 뒤 셰익스피어의 역작 ‘햄릿’의 탄생을 암시하며 끝을 맺는다. ‘노매드랜드’, ‘이터널스’를 연출한 클로이 자오의 영화 ‘햄넷’ 역시 매기 오파렐이 쓴 동명의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실질적인 주인공은 앤 해서웨이로 알려진 셰익스피어의 아내 아녜스(제시 버클리)다. 장갑을 만드는 장인인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라틴어 가정교사로 일하게 된 윌리엄 셰익스피어(폴 메스컬)는 그 집안의 딸 아녜스와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만다.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수재나와 쌍둥이인 주디스와 햄넷, 세 자녀를 가지는데 영화 ‘햄넷’의 작가적 상상력은 아녜스라는 인물로부터 펼쳐진다. 숲에서 자유롭게 자란 아녜스에게는 손을 잡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아녜스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숲과 대지에 밀착한 삶과 약초를 만들며 외울 주문을 배웠고 그것을 오래도록 기억한다. 숲에서 떠밀려 오는 영감과 사랑하는 세 자녀를 향한 불길한 예감을 매일 느끼면서 그럼에도 모든 악재를 피해 갈 수 있으리라 믿었던 아녜스는 훗날 찾아올 비극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클로이 자오의 영화에서 인물의 심상은 종종 풍경과 같은 곳에 놓여 묘사되곤 했다. 전작 ‘노매드랜드’의 떠돌이 주인공 펀은 원시의 한때로 돌아간 듯한 광활한 사막에서 마지막 남은 외로운 인류의 모습처럼 그려졌다. ‘햄넷’은 주술과 예감처럼 실체가 없어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아녜스의 세계에서 출발한다. 축축하고 깊숙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신비로운 숲은 ‘햄넷’의 장면 사이사이를 헤집고 들어온다. 아녜스와 그 어머니의 숲에 감도는 모종의 기운은 언어로 확정되지 못하고 모호한 주술로써 구전된다. 한편, 윌리엄은 창작에의 열망과 집필로 고통스러워한다. 이들에게 찾아온 비극은 윌리엄이 ‘햄릿’을 완성하게 한 불씨가 된다. ‘햄넷’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비통함과 구원에 관한 영화다. 상실에 빠져 허덕이는 그들을 마침내 일으켜 세우는 것은 아늑하지만 정제되지 못한 숲의 주술이 아니라 정교하고 확실한 문학의 언어였다. 유선아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