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눈속임이야.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 지난달 중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전 상품 5000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을 지급했을 때 아내로부터 들은 얘기다. 당장 쿠팡에서 물건을 급하게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보상 쿠폰을 쓸 필요가 없다고 했다. 기다리다 보면 할인폭이 훨씬 더 큰 쿠폰을 받을 수 있어서다. 쿠팡은 일정 기간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 ‘웰컴백’ 쿠폰을 준다. 보통 3∼6개월 정도 기다리면 적어도 1만원 이상의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최대 2만7000원까지 할인받았다는 후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족끼리 여러 개 아이디를 돌려쓰며 주기적으로 쿠폰을 챙기는 요령도 공유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도 일종의 ‘쿠폰’으로 이해하면 쉽다. 주택을 팔 때 생긴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집을 2억원에 샀다가 5억원에 팔았다면 차익인 3억원에 대해 붙는 세금이 양도세다.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중과세를 물리는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추가 세율을 가산하는 식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 5월9일까지는 다주택자가 이 쿠폰을 사용해 추가 세율을 할인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다주택자들이 빨리 쿠폰을 써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이번에 쿠폰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 집을 내놓으려고 했던 다주택자는 계획을 앞당겨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대출 옥죄기를 하는 통에 매수자도 많지 않은 가운데 유예 종료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매물까지 늘면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팔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면 늘상 다시 쿠폰이 나왔다. 2004년 노무현정부 때 처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뒤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유예 쿠폰이 발급됐고,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중과 조치가 부활한 뒤 2022년 윤석열정부 때부터 다시 유예됐다. 쿠폰을 주는 명분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수 있고, 덕분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쿠팡과 정부는 간과하면 안 된다. 쿠폰을 쓰도록 설득하기 전에 잃어버린 국민과 소비자들의 신뢰부터 되찾아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이 당초 추정치대로 3367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럼에도 쿠팡 측은 실제 유출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5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했고, 초반에는 유출 규모도 4500명뿐이라고 신고했다가 번복한 쿠팡의 말을 믿어 줄지는 소비자의 몫이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대통령과 정부도 국민이 왜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선언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계기로 향후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쿠폰을 두고 협박하지 않아도 집을 파는 게 합리적이면 팔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논리다.

통계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라기보다는 현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렌즈에 가깝다. 어떤 현상을 통계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디까지를 포함할 것인지를 둘러싼 일련의 판단이 필연적으로 개입된다. 이런 면에서 국가의 공식 통계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통계는 행정적 현실을 구성하는 도구로 작동하며, 때로는 특정 집단의 존재를 ‘가시화’하거나 반대로 ‘비가시화’하기도 한다. 통계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며 예산 배분이나 서비스 대상 선정 등 실질적인 자원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주배경인구에 대한 통계도 예외는 아니다. ‘이주’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하위 집단을 어떤 기준으로 범주화하느냐에 따라 이주배경인구의 규모와 구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2025년 12월 공개된 등록센서스 기반 ‘이주배경인구’ 통계는 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다양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상주하는 사람 중에서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이주배경인 인구를 집계하였다. 이 통계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포착되는 방식은 통계가 현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해당 통계는 먼저 이주배경인구의 모집단을 설정한 뒤, 그다음 단계에서 그들의 자녀를 별도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다룬다. 아동·청소년은 처음부터 ‘한 사람’으로 등장하기보다 누군가의 ‘자녀’로 덧붙여진다. 이러한 구조는 우리가 이주배경 아동을 얼마나 자주 ‘누구의 아이’로 먼저 인식하는지를 반영하며 그 익숙한 사회적 시선을 되비춘다.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처럼. 쟁점은 통계라는 렌즈 자체에 있다기보다 그 렌즈를 통해 포착된 현실이 정책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해석의 방향에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부모-자녀관계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정책이 ‘개인의 필요’보다 ‘가구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경향을 불러올 수 있다. 예컨대, 아동 개개인의 학교 부적응이나 학업 부진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필요보다 ‘가족’의 체류 자격이나 법적 지위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은 실제 필요와 어긋난 정책 대응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이라는 범주에 포착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개별적 욕구나 긴급한 상황을 정책적 사각지대로 내몰 위험도 있다. 숫자를 만드는 규칙은 언제나 하나의 선택이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늘 드러나는 것과 함께 가려지는 것이 따른다. 그렇기에 새로운 통계가 제시될 때마다 우리는 그 통계가 무엇을 포착했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놓쳤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통계는 단지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잘 정책의 기준이 되고 현실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오스트리아 시인 잉게보르크 바흐만은 이런 문장을 남겼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아버지의 경고를 잊고 높이 날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죽음을 맞이한 그리스 신화 속 이카로스의 추락을 연상시킨다. 여기서 핵심은 추락이 아니다. 날았다는 사실이다. 날아본 적 없는 것은 추락할 수도 없다. 먼저 고도를 얻은 다음에야 낙하라는 사건이 생긴다. 물리학적으로도 추락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다. 중력은 늘 작용하지만 높이를 확보했을 때만 우리는 그것을 ‘추락’이라고 인식한다. 비행기는 계속 상승하지 않는다. 양력과 중력, 공기 흐름 사이에서 미세한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며 비행을 유지한다. 자연계 대부분의 안정된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개체군 규모, 기후 시스템, 생태계 생산성은 늘 진동하며 균형을 찾아간다. 변동은 이상현상이 아니라 정상상태다. 최근 한국 증시 관련 기사 제목은 매우 흥미롭다. “이스라엘 공습에 코스피 2900선 붕괴” “코스피 하루 만에 3000 붕괴” “한 달 반 만에 3100 붕괴 왜?” “알맹이 없는 한미정상회담에 코스피 3200선 붕괴” “사상 최고가 경신 얼마 됐다고 코스피 급락 3400 붕괴” “코스피 3600 붕괴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영향” “증시 덮친 AI 거품론 코스피 3900 또 붕괴” “코스피 지수 4000선도 붕괴, 코스닥도 3%대 하락” “환율 당국 개입에 코스피 4100선 붕괴” “코스피 4500선 반납” “1조 던진 외국인, 코스피 5100 붕괴” 며칠 혹은 몇 주간의 조정만 있어도 시장이 곧 무너질 것처럼 묘사되지만 이쯤 되면 또 다른 ‘붕괴’를 기다리게 된다. 이런 식이라면 붕괴가 이어질수록 지수는 더 높아질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상승이 없었다면 ‘추락’이라는 표현도 성립하지 않는다. 고도를 얻지 못한 물체는 떨어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에는 인간 인지의 특성이 작용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 부른다. 사람은 같은 폭의 이익보다 손실에 훨씬 민감하다. 상승 뉴스보다 하락 뉴스가 더 강하게 기억되고 더 많이 소비된다. 언론 역시 이 심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자극적인 하강 표현은 클릭을 부르고, 클릭은 다시 비슷한 제목을 재생산한다. 정보 생태계가 위험 신호에 과도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된 셈이다. 하지만 복잡계 과학 관점에서 보면 진폭 없는 성장은 지속되기 어렵다. 생태계든 금융시장이든 자기조절 피드백이 작동하며 상승과 조정을 반복한다. 이를 변동성이라 부른다. 변동성은 시스템 불안정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적응 과정의 일부다. 변동성 자체가 시장의 생명력이다. 한국 증시 역시 최근 상당한 상승을 경험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 경쟁력, 기술 산업 성장, 정책 환경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조정은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에 가깝다. 상승 국면이 있었기에 조정도 나타나는 것이다. 바흐만의 표현을 빌리면 추락이 보인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날고 있었다는 뜻이다. 문제는 하강 자체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조정을 붕괴로, 변동을 위기로 단정하면 시장 참여자의 불안은 커지고 합리적 판단은 어려워진다. 과학은 언제나 장기 추세와 구조를 보라고 말한다. 기후변화도 하루 날씨로 판단하지 않고 수십년 데이터를 본다. 생태계 건강도 일시적 개체 수 감소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금융시장 역시 비슷하다. 짧은 낙폭만 떼어내 보면 위기처럼 보이지만 긴 시간 축에서는 성장과정의 일부일 때가 많다. 정말 위험한 순간에는 ‘추락’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이미 아무도 날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시장에서는 공포보다 무관심이 먼저 나타난다. 우리는 낙하라는 단어만 붙잡고 불안해하기보다 그 이전의 비행을 함께 봐야 한다.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것은 살아 있는 시스템의 특징이다. 날지 못하는 것은 추락도 하지 못한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때때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아직 날개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추락은 끝이 아니라 지금 비행하고 있다는 흔적이다.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국군이 전례 없는 인구 절벽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20년 33만명 수준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이미 2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미만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역병 30만명대 수준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을 할 수 있다. 현역병 30만명선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국방부가 내놓은 ‘현역 35만명 + 민간 아웃소싱 15만명’ 체제는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혁신적인 접근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군 인력 아웃소싱은 행정, 급식, 수송, 정비 및 시설 관리, 외곽 경계 같은 비전투 분야를 민간 전문 인력이나 기업에 위탁하는 전략이다. 이는 현역 장병들이 비전투성의 부수적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오로지 훈련과 전투 임무에만 전념케 함으로써 군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이 전투 임무에 집중하고, 비전투 분야는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하는 아웃소싱 체제를 확대하려 한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군사 선진국에서는 ‘민간군사기업(PMC)’ 활용으로 군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역시 기지 외곽 경계와 시설관리에 민간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5060세대로 구성된 ‘시니어 아미’와 ‘PMC’의 활용 가능성이다. 5060세대의 퇴역 군인이 비전투 임무를 대신한다면 현역병의 비전투 영역 근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중장년층 고용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여성 징병으로 보완하자는 안에 비해 훨씬 현실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시니어 아미의 다양한 활용과 함께 전투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PMC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니어 아미의 경우 부대별로 고용하여 평·전시 공군 공항경계병, 해군 항만경계병, 육군 후방기지 경계병 임무를 부여하면 좋겠다. 이와는 달리 PMC 인력은 전문영역별로 특화된 인력들인데 계약은 군별 임무단위 계약으로 하고 주임무는 정비창, 보급수송대대, 수송대대, 급양대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군의 경우 지상군 병력의 대다수가 강원·경기 북부 전방과 서해5도 등 전방지역에 배치된 현실을 고려할 때, PMC 인력으로 비전투 분야를 담당시키기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PMC 활용 방안에 대하여 학계와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해 왔는데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PMC 활용은 군 구조 개편 혁신안인 만큼 국민적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들이다. 물론 민간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우려도 존재한다. 전시 상황에서의 작전 지속성 문제, 군사 기밀 유출 위험, 그리고 직접적인 지휘권 행사의 제약 등이 그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독점적 영역이라 국방 예산 상승의 우려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병역자원 고갈 시대를 맞아 ‘군 인력 아웃소싱’은 선택 아닌 필수 사안으로 선택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관련 법을 준비하여 법 제정을 통해 민간 인력 활용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리 안보 현실에 최적화된 ‘한국형 민군 협력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군의 비전투분야 외주화는 단순한 효율성 제고를 넘어 인구 절벽 시대에 미래형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지난해 대한민국 수출은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축적해 온 산업 경쟁력이 만들어낸 성과다. 그러나 관세와 보호무역이 상수가 된 글로벌 교역 환경에서 상품 수출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수출 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제는 재화 중심의 수출구조를 넘어 서비스라는 새로운 수출 성장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서비스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4%, 고용의 65%를 담당하지만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합친 국내 총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20년 넘게 15% 내외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은 20%를 넘어섰고, 독일·일본·네덜란드 등 주요 제조 강국은 산업 고부가가치화의 핵심 전략으로 서비스 수출 비중을 빠르게 높여 왔다. 서비스산업은 디지털 전환, 산업간 융합의 흐름 속에 다양한 시너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국내 관련 산업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산업 발전에서 수출 성장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먼저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제조업을 포함한 기존 수출 주력산업 경쟁력을 확장하는 핵심수단이 될 수 있다. 서비스는 더 이상 수출의 부가 요소나 보완재가 아니다. 제조 기술과 제품에 서비스가 더해지면 단기 납품에 그치는 거래가 장기 계약으로 전환되고, 일회성 수출이 반복 가능한 수익구조로 발전한다. 예컨대 인공지능(AI) 시대 로봇산업과 기술이 주목받는 가운데 단순 로봇 판매보다 공정·물류 등을 설계하는 시스템과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더해지면 훨씬 경쟁력이 높아진다. 서비스산업에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한류를 통해 이미 글로벌 진출의 토대가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로 확산된 K콘텐츠는 가상공간을 넘어 K푸드, K뷰티 등 현실의 소비로 이어졌고, 2025년 K소비재 수출 역대 최대 실적(464억달러)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이제는 단일 제품을 넘어 유통·마케팅·플랫폼 진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한국 제품에 익숙해진 글로벌 소비자는 그와 연계된 서비스 경험을 통해 K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충성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품 수출의 새로운 성장축인 소비재는 유통 서비스 수출이 병행될 때 더욱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현장에서는 이미 ‘서비스’가 결합된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플랜트·인프라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단기적인 경쟁력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워졌다. 설계·운영·유지보수·데이터·플랫폼 등 건설 이후의 운영과 관리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가 경쟁 기준이 된 지 오래다. 반면 현실은 아직도 개별 기업의 역량과 프로젝트 단위 협상에 의존하고 있다. 계약 구조, 금융, 인허가, 데이터 이동 등 서비스 수출에 수반되는 제약을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시장의 변화에 맞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서비스산업 성장은 연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국가 수출·브랜드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수출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서비스산업 그 자체로 새로운 수출 동력이자 다른 산업과 결합할 때 파급력이 큰 분야인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서비스산업이 수출 성장을 견인할 또 하나의 전략적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재화 중심의 수출구조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강경성 KOTRA 사장

최근 ‘판사 이한영’이란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 웹소설이 원작인 TV 드라마다. 이렇게 성공한 웹소설 원작 드라마의 사례는 하나하나 예를 들기 힘들 정도다. 그러다 보니 웹소설 도전 열풍도 분다고 한다. 노트북컴퓨터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다는데, 최근에는 ‘소설 써 주는 인공지능(AI)’까지 가세해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고 한다. 너도나도 AI를 활용해 글을 쓰게 시키면서 작품이 폭발적으로 쏟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AI로 웹소설을 쓰는 방법을 연구하는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자신의 웹소설이 AI 덕분에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경험담도 적잖게 올라온다. 하지만 정작 AI가 웹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 써줬다는 얘기는 없다. 성공담의 대부분은 아이디어가 막힐 때 도움을 받았다거나 복잡한 플롯을 정리할 때 조언을 구했다는 식이다. 핵심 아이디어와 사람의 문체, 두 가지는 AI도 대신해 주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들이 지적하는 AI 창작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일종의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다. 잡티 없는 사실적인 컴퓨터그래픽 인물을 볼 때 본능적인 불편함을 느끼듯 독자들은 ‘어딘가 AI가 쓴 느낌이 나는’ 이야기에 피로를 느낀다. 글의 완성도 문제가 아니다. 챗GPT, 제미나이 등 평소 쓰던 AI가 쏟아내던 ‘AI다운 뻔한 표현’에 대한 거부감이다. 둘째는 작가의 지루함이다. 소설가가 장편소설을 끌어가도록 만드는 힘은 자신의 캐릭터와 함께 울고 웃는 작가의 개인적인 재미인데, AI 창작은 이런 재미를 급격히 반감시킨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웹소설만의 것이 아니다. 얼마 전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업들이 절실하게 스토리텔러를 찾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비즈니스 인맥 플랫폼 링크드인 채용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지난 1년간 ‘스토리텔러’라는 직함이 포함된 채용공고가 전년 대비 두 배 급증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업들의 절실함도 AI 웹소설의 딜레마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WSJ는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이 줄면서 기업들이 ‘우리 회사 이야기’를 직접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상황에서 너도나도 비슷한 AI 콘텐츠를 쏟아부어 기계적인 ‘좋아요’를 유도하는 데만 급급했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똑같은 콘텐츠를 보는 소비자도 모두 지쳐 버렸다. 스토리텔러는 이 틈을 파고든다. 이들의 전략은 ‘전략적인 불완전함’이다. AI와 달리 다소 투박하더라도 창작자의 개성을 담고, 일부러 좀 부족해 보이는 캐릭터를 만들어 소비자를 팬으로 확보한다. 딱딱한 공무원 조직인 충주시청이 한 젊은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충TV’로 인기를 얻는다거나 어학앱 ‘듀오링고’가 세계 각국에서 인형탈을 뒤집어쓴 부엉이 캐릭터 영상으로 사랑받는 것이 좋은 사례다. 기업은 이렇게 AI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의 목소리를 낼 스토리텔러를 찾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AI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도 결과물은 인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붙는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놀라운 변화다. AI로 인해 사람의 설 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는 세상에서, 스토리텔러의 역할은 사람을 다시 일터로 불러들이는 역설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AI가 이런 영역조차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지 모른다. 하지만 그날이 오늘은 아니다. 아직까지 사람의 마음을 해킹하는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은 여전히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이니까.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은 춘분과 곡우 사이의 24절기 중 하나로 음력으로는 3월, 양력으로는 4월5일 무렵이다. 이즈음 농촌에선 논밭의 흙을 고르는 가래질을 시작한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어떤 지역에선 청명에 나무를 심는데, 이를 ‘내 나무’라 한다. 훗날 아이 혼인 때 농을 만들어줄 재목으로 키운다. 1946년 식목일이 4월5일로 지정된 배경도 완연한 봄 날씨와 무관치 않을 터다.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가 종적을 감춘 지는 꽤 된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대부분 3월에 치른다. 4월 기온이 크게 올라 묘목을 심기에 적절치 않다. 잎이 거의 다 나오기 시작한 나무를 옮겨 심으면 이미 활동을 시작한 뿌리를 다쳐 생육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2010년부터 ‘온난화 식목일’이라며 3월 나무 심기를 이어오고 있다. 식목일을 춘분 즈음이자 ‘세계 산림의 날’(3월21일)이 들어 있는 3월로 앞당기자는 주장도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제기됐다. 식목일 3월 이전론에 대한 반론도 있다. 3월 하순에도 강추위가 몰아닥쳐 전국 70% 이상 지역에서 식물이 얼어죽을 위험이 여전하고, 토양의 온도로 보면 나무의 뿌리내림(활착)은 4월 초순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식목일은 실제 나무를 심는 날이라기보다는 조림의 중요성을 국민적으로 환기하는 기념일로 운영하자는 제안도 있다. 국토가 넓어서 기후대가 다양한 미국에선 나무심는 시기가 지역별로 2~10월로 다르지만, 전국적인 식목일인 ‘아버 데이’(Arbor Day)는 4월 마지막 금요일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그제 “기후변화 영향으로 원래 식목일인 4월5일 나무를 심으면 착근이 잘 안 된다”며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기 위해 산림청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두 차례에 걸쳐 ‘3월 식목일’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벌였는데, 찬성률은 1차 56%에 이어 2차 57%로 나타났다. 찬성률이 소폭 늘었다고는 하지만 찬반 여론은 팽팽하다. 기후변화로 바뀐 식목 환경을 고려해 식목일을 옮길 것인지, 80년 동안 유지해온 식목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앞세워야 할지 국민투표라도 해야 할 판이다.

최근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에서 시·도 행정통합 바람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국가 균형발전의 한 방편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제시하고 정부가 연간 5조원씩 최대 20조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다. 가속화하는 청년 유출과 악화일로의 지역경제 앞에서 몸집을 키워 자생력·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시·도의 몸부림은 분명 타당한 생존전략이다. 국가 성장엔진을 수도권 1기통 대신 ‘5극 3특’ 8기통으로 바꿔 달면 한정된 재화·자원의 효율 극대화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작금의 논의는 통합만 하면 지역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선을 긋고 간판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저서 ‘도시의 승리’에서 분명 도시의 결합은 혁신과 생산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혁신은 “지식(인재)의 전파(소통·결합)를 가속화”하면서 이뤄지고, 주민들 목소리를 외면한 독단적 행정이나 시설 위주의 인프라 투자는 도시의 생산성을 갉아먹는다. ‘인적 자본의 집적’과 ‘민주적 거버넌스’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 실패 사례는 많다.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도 그랬다. 일본 정부는 헤이세이 시대(1999∼2010년) ‘규모의 경제’와 ‘행정 효율화’를 내걸고 기초단체 격인 시정촌(市町村)을 3232개에서 1727개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그러나 합병 성적표는 참담하다. 대다수 시정촌 인구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하수도 건설 지출 예산은 통합 전보다 13% 줄었고 하천 오염 지표(BOD)는 5.4∼5.5% 악화했다. 통합 이후 공공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행정관리 사각지대는 넓어진 것이다. 창원·마산·진해가 합쳐진 통합창원시 상황도 엇비슷하다. 2011년 110만명에 달했던 인구는 2024년 99만407명으로 100만명선이 무너졌다. 재정자립도는 48.0%에서 28.4%로 쪼그라들었고 채무는 1826억원에서 3656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은 재정 인센티브를 상회했다. 통합창원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율통합 인센티브로 1900억원 정도를 받았는데 행정비용은 도로 표지판 교체 비용 등 57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균질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행정통합의 부작용 중 하나다. 일본 지방자치학자 무라마쓰 미치오 교수에 따르면 시·도가 합쳐진 통합특별시의 행정서비스는 효율성을 명목으로 중심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시 공무원들은 숫자로 표시되는 효율성에 매몰되기 쉽고, 인구가 적은 외곽 지역의 보건소, 치안센터 등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통폐합의 대상이 된다. 동일한 세금을 내면서도 사는 곳이 중심지에서 멀다는 이유로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로부터 소외된다면 그것을 어찌 ‘통합의 성과’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시·도지사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통합만 하면 “인공지능 등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특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거대 지자체 내에서 발생할 소외 지역의 상대적 차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몸집을 키워 수도권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 내부 약자를 잡아먹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일극 체제를 지역 내에 복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행정통합이 1기통 엔진을 5기통으로 바꾸는 국가 성장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엔진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차에 탄 주민들이 목적지에 동의하느냐는 점이다. 지금처럼 20조원 등 ‘판돈’에 눈이 멀어 주민투표조차 생략하려는 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다.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모래 위의 성’과 같다. 숫자의 유혹과 치적 쌓기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보듬을 수 있는 정밀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통합특별시가 진정한 혁신의 요람이자 상생의 터전이 될 수 있다.

겨울, 순천만 습지에서 새 한 마리를 만났다. 작은 덩치(30㎝ 정도)에 얼굴은 하얗고, 귀 뒤쪽에 검은 반점이 찍혀 있는, 마치 붉은색 긴 부츠를 신은 듯한 발과 다리, 부리는 새카만, 무척 귀엽고 앙증맞은 새. 너는 이름이 뭐니? 하고 물으니 ‘검은머리갈매기’라고 대답한다. 머리가 하얀데 왜 이름에 ‘검은머리’가 붙었지? 물으니, 아, 우린 여름 철새로, 번식기엔 머리가 검은색으로 변하고, 번식기가 끝난 월동기엔 귀 뒤쪽에 검은 반점이 찍힌 흰 얼굴로 변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이야. 희귀종인 셈이지. 겨울엔 순천만 습지 근처나 남해안에서 월동기를 보내고 번식기엔 인천 영종도나 송도, 서해안 쪽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사랑도 나누고, 새끼도 낳고, 새끼들을 길러. 더 쉽게 말하면 칠면초와 염습지 등이 잘 보존된 강 하구나 질 좋은 갯벌이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서식지야. 아, 네가 그 유명한 황윤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에 나온 그 새구나. 마른 땅에 칠면초 줄기로 쟁반 모양의 둥지를 지어 그곳에 알을 낳고, 부지런히 갯벌을 오가며 새끼가 나오길 기다리던 조그맣고 예쁜 새. 둥지를 떠나 마실 나간 갈색 얼룩무늬 털 뭉치같이 귀여운 새끼들을 애타게 찾아다니던. 맞아, 맞아. 우리가 그 검은머리갈매기야. 영화 속에선 네 얼굴이 새카맸는데 이렇게 흰 얼굴로 나타나니 못 알아봤잖아. 번식기가 끝나면 얼굴색이 변하는 것도 참 신기하다야. 그래서 이름에 ‘검은머리’가 붙었구나. 아무튼, 반가워. 그 영화 속 도요새들의 군무! 정말 잊지 못할 명장면이었어. 우리도 도요목 갈매기과의 여름 철새야. 며칠 전 신문을 보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우리를 ‘2월의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선정했다는 기사가 떴더군. 그만큼 우리도 소중한 새야. 그래도 우리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보호해 주고 있으니,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진 않을 테니, 천만다행이야. 우린 이 나라, 한국 갯벌을 정말 사랑하거든. 전 세계 2만여 마리밖에 안 되는 우리가 4~6월만 되면 이 나라를 찾는 것도 그 때문이야. 그러니 우리를 잘 보호해 줘야 해. 예전 새만금 갯벌은 우리들의 천국이었지. 그때가 정말 그리워. 그래도 치열하게 갯벌을 지키려 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2021년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됨과 동시에 ‘세계 5대 갯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게다가 이 주변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된다니 우리로선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어. 그럼 한국 땅을 좋아하는 다양한 철새들이 이곳으로 왕창 모일 거야. 그러면 한국의 하늘 아래 온갖 새들의 군무가 불꽃놀이처럼 펼쳐질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순천만 습지 위로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 군무가 황홀하게 펼쳐졌다.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심장을 뛰게 만드는 저 눈물겹게 신비하고 뭉클한 자연의 경이! 이 놀라운 아름다움을 나 혼자 보는 게 너무나 아깝고 아까운! 김상미 시인

2월 8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여권이 거둔 압승은 일본 유권자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선거 결과로 명확하게 표출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보수 정치의 강화나 이념적 선택이라기보다, 장기 침체와 불확실성 속에서 실질적인 국정 운영 능력과 안정적 리더십을 요구한 민심의 반영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선거 과정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기존의 강경한 이미지와 달리 보수·우익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법 개정이나 역사 인식과 같은 민감한 의제는 선거 쟁점의 중심에서 비켜섰고, 대신 물가 대응, 성장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정책이 주요 화두로 제시되었다. 이는 일본 유권자들이 현재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는 과제가 ‘이념의 방향’보다 ‘먹고사는 문제’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같은 전략은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불안과 피로감을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 고물가와 엔화 약세, 인구 감소와 지방 침체라는 구조적 문제 앞에서, 일본 사회는 더 이상 안정보다는 변화를 이끌 정책을 원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러한 분위기를 정확히 읽었고,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보다는 ‘책임’과 ‘전진’을 내세우는 선거를 치렀다. 다카이치 총리라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일본인들의 생활을 지켜주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번 압승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정책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적 여건을 감안할 때, 다카이치 총리는 주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상당 부분 갖추게 되었다. 안정적인 의석 구조와 여권 내 결속은 경제뿐 아니라 안보·외교 영역에서도 정책 선택의 재량을 확대시키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자제했던 의제들이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동북아 안보 질서와 관련해 일본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인다. 대만해협의 긴장 지속,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일본이 더 이상 수동적인 안보 행위자로 머무르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일 안보협력의 실질화를 통해 역내 안정에 기여하려는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 사회가 ‘군사적 과시’보다는 ‘관리된 책임 확대’를 선호하고 있고, 이는 미·일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틀 속에서 점진적이고 제도화된 방식으로 안보 역할을 강화하려는 접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목할 점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역할 확대를 단순히 동맹의 요구나 외부 압력의 결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 방위대신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신되고 있는 메시지는, 일본의 안보 판단과 대응은 일본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는 일본이 동맹과 협력하되, 안보 정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일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신호로 읽힌다. 동맹 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인 전략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흐름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이 역내 안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불필요한 긴장을 증폭시키지 않으며, 억지력 강화와 위기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동북아 안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여기에 2027년 자민당 총재 선거와 2028년 참의원 선거라는 정치 일정도 변수로 작용한다.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확보한 정치적 자산을 경제 성과와 안보 안정이라는 가시적 결과로 연결하지 못할 경우, 유권자들의 기대는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성과가 축적된다면 일본의 정책 노선은 보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방향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역시 분명하다. 일본의 정치적 안정과 안보 역할 확대는 협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갈등 사안 발생 시 일본이 보다 명확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일본의 역할 확대가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관리와 소통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2026년 중의원 선거 이후 일본은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 선택이 역내 안정으로 이어질지, 새로운 긴장의 축적으로 귀결될지는 일본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있는 행보에 달려 있다. 다카이치 총리 체제의 진정한 시험대는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