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에 새로운 참모가 들어왔다. 지각도, 커피도, 밤샘 고단함도 없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비서관’. 과연 AI는 권력의 공간에 들어설 수 있을까. AI와 정부의 만남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영국 정부는 공공 문서 요약, 정책 초안 작성 보조에 생성형 AI를 시험 도입했고, 미국 국방부는 정보 분석과 전략 시뮬레이션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 중이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AI를 통해 행정 상담을 자동화했다. 효율만 따진다면 AI 참모 자격은 충분해 보인다. AI는 데이터 평균값을 말한다. 그러나 정치는 결단의 영역이기도 하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통계학적으로 불리한 전쟁을 고집했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보복 대신 화해를 선택했다. AI가 보좌는 할 수 있어도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얘기다. 보안은 또 다른 영역이다. 대통령실은 국가 기밀의 중심이다. 생성형 AI가 작성한 정책 초안과 외교 전략이 데이터 학습에 활용되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 개발사 오픈AI는 스스로 ‘도덕적 문지기’ 역할을 자처했다. 이랬던 그들은 성적 대화나 성인용 콘텐츠 개발을 허용하겠다며 스스로 만든 빗장을 풀었다. 역사가 그랬듯 금기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사라진다. 동서고금의 진리다. 만약 대통령실에 챗GPT가 도입된다면 그건 ‘대통령을 대신하는 AI’가 아니라 ‘대통령을 더 바쁘게 만드는 AI’일 수도 있다. 질문은 더 정교해지고 결정은 더 늦어질 수 있어서다. 최근 청와대가 내부 업무에 생성형 AI 사용을 일부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청와대는 업무 특성상 직원들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내부 반입과 자료 외부 유출이 철저히 금지된다. 업무를 볼 때도 일반적인 인터넷망과 분리된 독립된 망을 사용해 생성형 AI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AI 산업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AI미래기획수석실조차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건 불합리하다는 내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관련 검토를 거쳐 기초자료 검색 등에만 제한적으로 챗GPT를 활용하도록 했다. 담장은 낮아졌다. 보안을 둘러싼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다.

눈발이 휘날리는 설원에 17세의 소녀가 홀로 섰다. 스노보드를 내달리던 그는 하프파이프 가장자리 상단 립(lip)에 보드가 걸려 넘어졌다. 보통은 기울기가 있는 트랜지션 구간에서 착지하다가 버티는 힘이 부족하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며 엉덩이를 부딪치고 밀려 내려온다. 그러나 그는 립에서 보드가 걸리며 상반신부터 바닥으로 내던져지듯 굴러떨어졌다. 밀착 촬영하던 카메라는 순식간에 뒤로 줌아웃했다. 그는 미동도 없었다. 환호로 가득하던 경기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구급대원에 둘러싸였던 그는 3분 뒤 스스로 몸을 일으켜 걸어나왔다. 2차 시기, 기권할 것으로 예상됐던 소녀는 다시 설원에 섰다. 그리고 또 넘어졌다. 1차 시기보다는 덜했지만 이번에도 엉덩방아를 세게 찧었다. 많은 이들이 “부상에도 계속 도전하는 10대 소녀가 기특하다”고 생각했을 뿐 두 번이나 넘어져 최하위로 밀린 이 소녀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금메달리스트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일어섰고, 달렸고, 뛰어올랐고, 곡예처럼 회전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여고생의 투지에 열광했다. 미국 NBC는 그를 이번 올림픽 ‘깜짝 스타 13인’과 함께 ‘가장 감동적인 순간’ 8인에 포함하며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기에 압도적인 연기를 펼쳤다”고 평가했다. JTBC 독점중계와 지상파 3사의 축소방송이 빚어낸 ‘중계권 갈등’으로 올해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아무리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이 정도이면 이 소녀가 누군지 다 안다. 최가온 이야기다. 이 장면은 우리가 올림픽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보여준다. 최가온의 이야기는 서사의 조건을 모두 갖췄다. 17세의 어린 선수, 타고난 재능, 척박한 환경에서의 성장, 반복된 실패, 마지막 역전극, 그리고 승부를 넘어선 클로이 킴과의 우정까지. 올해 올림픽은 유난히 이런 감동의 ‘도전’ 메시지가 강했다. 개막 이틀 뒤, 만 41세의 나이에 부상을 딛고 복귀한 린지 본이 그 상징이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이겨내고 출전했지만, 그는 출발 13초 만에 기문에 부딪혀 쓰러졌고 결국 부상으로 대회를 마감했다. 그의 도전은 ‘무모함’과 ‘아름다움’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았다. 메달의 존재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요한네스 클레보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6개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계에 도전했다. 단일 동계올림픽 최다 금메달 기록과 개인 통산 11개의 금메달 보유라는 전설로 기록됐다. 올림픽은 매번 리셋되는 무대다. 과거의 영광은 참고자료일 뿐 다음 대회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올림픽은 세계 최고로 추앙받던 ‘세계 1위’의 무덤이 되기도 한다. 피겨 역사상 처음으로 4바퀴 반 점프를 성공시키며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일리야 말리닌의 실패가 그렇다. 프리프로그램에서 연쇄 실수를 범하며 무너진 그의 모습은 이번 대회 최대 이변 중 하나로 꼽혔다. 세계선수권에서는 2위와 30∼40점 이상의 압도적 차이를 벌리던 선수도 예외가 아니었던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점이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빙판은 미끄러워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설원의 바람은 마지막 0.01초의 결과를 바꾸기도 한다. 그 누구에게도 ‘예정된 승리’는 없다. 세계랭킹 1위도, 전 대회 챔피언도, 가장 어려운 기술을 가진 선수도 단 한 번의 실수 앞에서는 평등하다. 올림픽 모토인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는 단순히 타인과의 경쟁을 위한 구호가 아니다. 공정한 규칙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실패를 감내하며, 다시 도전하는 태도에 가깝다. 이런 점에서 올림픽은 극한의 스릴로 아드레날린의 쾌감을 소비하는 익스트림 쇼와 구별된다. 올림픽은 사실상 삶의 축소판이다. 영원한 1등은 없고 출발선은 매번 다시 그어진다. 그 안에서 성공과 실패, 환호와 침묵, 박수와 눈물이 교차한다. 중요한 것은 기록이 아니라 다시 서는 용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무대에서 배운다.

주말에 가족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견본주택에 갈 일이 생겼다. “요즘은 어지간한 건 전부 다 유상 옵션이야.” 언니에게 그런 말을 미리 들어서인지 입구에서부터 벽에 붙은 자그마한 안내판들이 눈에 띄었다. 무상 기본형, 유상 고급형. 단순히 따지자면 그런 말들의 무한반복이었다. 현관 타일을 오염지수가 낮고 내구성이 높은 것으로 하려면, 주방에 수납장이 딸린 조리대가 필요하다면, 팬트리 안에 맞춤형 선반을 설치하고 싶다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천장형 에어컨 설치와 도무지 어디에 쓸지 알 수 없는 평수의 알파룸을 없애고 홈바를 만드는 것처럼 깜짝 놀랄 금액을 부르는 옵션도 있었다. 견본주택은 그야말로 ‘풀옵션’ 상태였는데, 그래서인지 관람객에게 내부를 설명하는 직원들의 말투가 미묘했다. “옵션 선택 안 하시면 저쪽 건 전부 빠지는 거고요, 이쪽 선반만 남는 건데 이게 기본형은 재질이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일이년 쓰면 아무래도 주저앉죠.” “요즘은 안방 안쪽 드레스룸을 이렇게 전시관처럼 꾸며놓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세요.” 안내판을 보니 애초에 드레스룸은 텅 빈 직사각형 공간이고 붙박이장을 넣는 옵션과 시스템장을 짜 넣는 옵션이 따로 있었다. 나는 조금 질린 기분으로 실내를 둘러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고급의, 현대적인, 누구에게나 과시하고 싶은 모습의 인테리어란 말이지. 집안 곳곳에 표시되어 있는 이른바 ‘고급형’을 모두 선택하면 도대체 얼마를 더 지불해야 하는 건지 상상도 가지 않았다. 거실로 나오니 함께 안을 둘러보던 조카가 따라 나왔다. 새집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 내가 물었다. 거듭되는 옵션 안내판에 멀미가 날 지경이었지만 실제로 집 안 곳곳이 세련되고 멋졌으니까. 사실 나는 서재와 홈바를 꾸려 놓은 곳에서 얼마간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조카는 잠깐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현관과 그 앞의 방 두 개, 거실과 이어지는 안방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지금 사는 집 구조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꾸며야겠다, 저 가구가 마음에 든다 하는 건 없어?” 조카가 싱긋 웃었다. “저는 지금 제 방이 좋아요. 이사 와도 똑같이 해놓을 거예요.” 조카는 아마도 자신의 방일 곳으로 가더니 손으로 이리저리 각도를 쟀다. “여기가 침대, 여기까지가 장식장, 여기 피아노랑.” 조카가 골똘해진 건 자신이 가장 아끼는 굿즈 장식장을 어느 곳에 배치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때뿐이었다. 내게 소중한 것들을 내 취향대로 모아놓은 나의 것. 조카는 적어도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듯했다. 저녁이 다 되어 내 집으로 돌아오니 오래 외로웠을 개가 눈곱을 매단 채 달려왔다. 카펫 위에 장난감이 서너 개 나동그라져 있었는데, 그것만 봐도 개가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알 수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늘어지게 낮잠을 자다 바닥에 턱을 괴고 나를 기다렸을, 장난감을 이리저리 내던지며 잠깐 심통도 부렸을 아주 작은 공간. 모두가 바라는 유상 옵션의 세계보다 이쪽이 내겐 조금 더 다정한 현실이었다. 안보윤 소설가

사법개혁 3법의 통과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위헌 논란이 뜨거웠던 정부·여당의 사법부 압박,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일방적 통과 이후에 사법개혁 3법까지 통과되면 정말로 사법부가 무력화되고 삼권분립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파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강행 통과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위헌성이 없다는 확신일까. 아니면 위헌성 여부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최근 사법불신이 심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 원인 중의 일부는 사법부에 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정부·여당의 사법부 공격에 있다. 검찰을 계속 비난하고, 악마화한 끝에 검찰청 폐지까지 강행한 정부·여당이 이제는 사법부까지 무력화하고 3권을 모두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근거 없는 기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의미는 사법부의 무력화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즉, 사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이 정치권력에 종속되도록 하며, 정치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감히 시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대법관 증원에 대한 학계 및 변협의 적극적인 요청, 재판소원의 도입에 대한 헌법학계 및 헌법재판소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시기와 방식의 문제는 심각하다. 대법원 증원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재판소원 도입 자체가 위헌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적절한 시기, 방법을 무시함으로써 위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바람직한 대법관 증원 시기는 사법부 코드인사 문제가 개헌을 통해 해결된 이후이다. 개헌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을 우선시켜야 한다면 코드인사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나눠서 증원해야 한다. 예컨대 현 정부와 차기 및 차차기 정부에서 각기 4명씩 증원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12명 모두를 현 정부에서 증원하겠다는 것은 코드인사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이며, 그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것이지만, 그 전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재정립,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소송 폭주에 대한 대비책이다. 예컨대 독일이나 스페인처럼 재판부를 2개로 늘리거나 재판소원의 대상을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제한하는 것이 그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법왜곡죄의 도입은 과거 사법농단 의혹 당시에 주장되었으나 위헌성 등의 문제로 폐기되었다. 그런데 별다른 상황 및 법제의 변화 없이 재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가 있는 상황에서 체계상의 중복과 혼란이 문제되고,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한 명확성 문제, 누구라도 법왜곡죄 위반으로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게 됨에 따른 소송 남발 문제 등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진정한 사법개혁이란 사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국민의 사법불신이 있으나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도 아니고, 사법부의 권력을 축소하고, 다른 기관이 사법을 통제하게 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도 아니다. 공정한 재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파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의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법률로 도입하자는 위헌적 주장도 아직 포기되지 않았다. 더욱이 사법개혁 3법이 그 성공조건을 도외시한 채로 강행 통과될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신중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China’s Arctic ambition is no longer a curiosity. It is a disciplined campaign ? economic, scientific, diplomatic and informational ? aimed at building durable leverage in a region that matters to U.S. homeland defense and NATO’s ability to reinforce Europe. The question for Washington is not whether China will become an Arctic power (Beijing has already decided it will), but whether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ill deny China the quiet “dual-use” footholds that have become a hallmark of the CCP’s global playbook. Start with Beijing’s own words. In January 2018, China released its first official Arctic white paper and introduced one of the most audacious branding moves in modern geopolitics: describing itself as a “near-Arctic state.” The label is not a geographic fact; it is a political claim, an argument that China’s interests justify participation in governance and privileged access to resources far from its shores. The goal for China, roughly 900 miles south of the Arctic Circle, is to become a “polar great power” by 2030. The purpose is familiar: Normalize Chinese presence now so influence and control feel inevitable later. The danger today is the accelerating Russia-China rapprochement that has begun to pull China ? an unmistakably non-Arctic power and the primary enabler of global conflicts in Ukraine, Tehran, the Gaza Strip and Caracas ? into the region’s strategic bloodstream. In a crisis, the Arctic is not merely about ships and ports; it is about trajectories. Polar routes are the most direct pathways for long-range strike systems. As adversaries coordinate, the threat expands.

미국 정치의 심장이라 불리는 워싱턴DC는 수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뉴욕이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이라면 워싱턴은 ‘기념의 도시’로 불린다.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2차 세계대전 기념비 등 미국의 역사를 배우고 추모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워싱턴의 기념물 지도에 최근 ‘트럼프’라는 키워드가 부쩍 늘었다. 기억되고 싶은 욕구 때문일까. 도널드 트럼프는 재선 후 워싱턴DC의 주요 시설, 정책 프로그램, 신무기 등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폐쇄하기로 했던 워싱턴DC의 연구기관인 미국 평화연구소는 ‘트럼프평화연구소’로 개칭했다. 강력한 리더십이 세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지 보여준다는 게 이유다. 워싱턴DC의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는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개명했다. 1971년 개관한 이곳이 탐난 트럼프는 취임 직후 공연센터의 이사회를 측근으로 물갈이하고 자신이 직접 이사회 의장 자리에 앉았다. 급기야 재즈그룹 더 쿠커스, 뉴욕 무용단인 더그 바론 댄서스 등이 공연을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초상이 새겨진 1달러 동전 발행 계획도 내놨다. 현직 대통령 초상은 화폐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오랜 전통도 무시됐다. 공항 이름에도 트럼프가 등장했다. 미 플로리다 주의회는 ‘팜비치 국제공항’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국제공항’으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항은 트럼프의 마러라고 자택으로부터 8㎞ 거리에 있다. 두 곳을 잇는 도로는 이미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대로’로 바뀌었다. 사업가 시절 리조트, 식당, 골프장 등 사적 영역을 브랜드로 쓰는 것과 공적 영역은 다르다. CNN은 “트럼프의 이름 집착이 점점 더 절박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는 “정부와 국가 자산을 대통령 본인의 개인 재산처럼 취급하는 행태”라며 ‘지명 나르시시즘’(toponymic narcissism)이라고 명명했다. 이름을 남기는 것은 삶의 이유나 목적이 아닌 결과일 뿐이다. 한 개인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아닌 역사의 몫이다. 국가 자산을 개인 우상화에 동원하는 건 탐욕이자 허명(虛名)일 뿐이다.

여권은 지금 사법 독립 침해 우려가 큰 ‘사법3법’을 ‘사법 개혁’으로 포장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따로 있다. 노동개혁이다. 청년 실업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양극화 심화(노동시장 이중구조),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인공지능(AI)발 일자리 감소…. 수많은 난제가 ‘정규직 과보호’ 체제와 연결돼 있다. 노동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 지 오래됐지만, 보수정부는 좌초하고 진보정부는 외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유연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하는 것은 눈길을 끈다. 기업의 노동자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고용유연성은 노동계와 진보 진영의 금기어나 다름없다. 외환위기 와중에 집권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파견근로법’과 ‘정리해고법’을 도입하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도한 적은 있다. 하지만 외환 수혈 조건으로 구조개혁 청구서를 들이민 국제통화기금(IMF)의 강압에 따른 것이었다. 정리해고는 노동계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진보 진영이 해고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의 309일 타워크레인 농성 사태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했고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그들 편에 섰다. 박근혜정부가 2015년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개혁을 추진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고용유연화, 해고자유화, 비정규직 확대하는 ‘노동개악법’ 통과시킬 겁니까?”라며 반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되짚어 보면, 그의 노동관은 대선 후보가 되면서 조금씩 우클릭했다. 중도 보수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정치적 동기도 있겠지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의 귀결일 수도 있다. 후자의 비중이 더 크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직전 국무회의에서도 “고용유연성에 대한 일종의 양보라면 좀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유럽 방식의 노동개혁을 선호하는 것 같다. 이른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다. 해고가 좀 더 자유로워지는 대신 국가와 기업이 실직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용대통령다운 접근법이다. 경제든 노동이든 꿩 잡는 것이 매다. ‘유연안정성’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다. 문제는 어떻게다. 이재명정부는 노사정 대표가 모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꾀하고 있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업계는 ‘고용유연성’을 경사노위 의제로 제안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매우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주제”(한국노총)라면서 유보적이다. 이 대통령이 정확히 짚은 대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덴마크나 아일랜드처럼 사회연대협약을 성공시킨 나라의 공통점은 대화와 타협, 연대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부족한 신뢰 자본이 갑자기 채워질 리는 만무하다. 독일의 노동(구조)개혁안인 ‘어젠다 2010’이 우리의 경사노위 격인 ‘일자리창출연대’를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종국에는 정부 주도로 완성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개혁을 추진했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2015년 방한 강연에서 “노사가 모두 적대적인 위치에서 정부에 요구만 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개혁은 위에서 아래로 가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의 당위성이 있다면 정부 주도로 개혁안을 만들고 밀어붙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의 적기는 정권의 힘이 강력한 취임 초반이어야 한다. 이재명정부 집권 2년 차인 올해가 골든 타임이다. 방식과 시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지층의 반대에도 개혁을 성사시키겠다는 지도자의 의지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해야 한다”(이 대통령)는 정도의 자세로는 쉽지 않다.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쉬었음’ 청년이 수십만에 이른다. 이들을 생각한다면, 여권은 사법 개혁에 쏟는 열정의 절반이라도 노동개혁에 투입해야 한다.

2017년 겨울, 신병교육을 받다가 보았던 문장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교육 과정에서 접한 미 육군 장병 신조(Soldier’s Creed)의 한 구절이었다. “I will never leave a fallen comrade.”(나는 쓰러진 전우를 결코 두고 가지 않는다.) 전장에서 군인의 결의를 간명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가 위험한 현장으로 보낸 국민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을 상징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우’는 전장에 선 병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 국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약속에 가깝다.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기억하려 노력하고 있는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별들이 있다.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에서 개인적 희생을 감당하고, 이에 따른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 경우가 있다. 극단적 경우 때로 타국의 낯선 도시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하지만 종종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사라진다. 최근 전직 외교 관료와 이야기하다가 문득 한 이름이 기억에 다시 떠올랐다. 그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했다. 김은영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이다. 김 전 국장은 2018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하던 중 싱가포르 현지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동료들은 한결같이 김 전 국장을 성실하고, 누구에게라도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한다. 또 애국심이 남달랐고, 대한민국 외교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한 외교관이었다고 말한다.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양자 외교 지역국 국장에 오른 인재이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병마가 없었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한국을 대표해 어느 나라의 대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다. 하지만 현실의 그는 시간이 꽤 지난 지금도 병상에 누워 있다. 김 전 국장과는 일면식도 없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성당에 들를 때면 종종 기도하게 된다. 의학이 더 빠르게 발전해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2018년 11월 김 국장이 꿈꾸었을 대아세안 외교의 지평을 다시 넓혀가기를…. ‘김은영 국장님. 2026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다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고 기원한다. 이는 불행을 당한 어느 한 개인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인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을 머릿속에 되새기기 위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전에 없이 커지고, 이에 따른 외교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요즘이라 더욱 간절해지는 생각이다. 외교의 성과는 주목받은 누군가의 이름으로 남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많은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열정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때가 많다. 특히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제3국 외교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외교관들의 노력은 좀처럼 조명되지 않는다. 이재명정부는 글로벌사우스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외교의 외연 확장만큼 외교를 수행하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다. 김 전 국장을 다시 떠올려야 할 이유다.

우수가 지난 뒤로 부쩍 봄 냄새가 난다. 아침저녁으로 부는 쌀쌀한 바람도 설탕을 슬쩍 녹인 듯 끝맛이 달다. 3월이 가까워지고 있다. 점심을 먹고 천변 산책로를 걷는 동안 물가 잡풀 더미에 부리를 밀어 넣고 쉴 새 없이 뭔가를 쪼아대는 새들을 본다. 겨우내 굶주린 속을 달래려는 듯 먹이를 찾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풍경은 아직 메마른 겨울의 잔흔으로 휑뎅그렁하지만, 사이사이 초록이 튼 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챈 녀석들. 괜스레 흡족한 마음으로 그 열띤 식사를 한참 동안 바라본다. 초, 록, 초, 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러고 보면 봄은 냄새로, 맛으로, 소리로 온다. 그 어느 계절보다 선명한 감각으로, 우리는 봄의 귀환을 알 수 있다. 이 계절의 몸짓이 얼마나 옹골지고 튼실한지. 그 빛이 얼마나 생생한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상기시킨다. 귀를, 심장을 깨워 “세상 어디쯤으로 나가자고 자꾸만” 지저귄다. 초, 록, 초, 록, 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박소란 시인

“엄마, 도널드 트럼프 사무실에는 콜라 버튼이 있대요!” 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대화의 화제도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공룡, 기차, 우주 이야기를 했다면, 요즘은 세계대전, 백악관, 특수부대 같은 이야기를 즐겨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콜라 사랑은 초등학생들도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달린 빨간 버튼을 누르면 콜라 담당 직원이 유리컵에 담긴 차가운 다이어트 콜라를 즉시 대령한다는 것인데, 트럼프는 하루에 열두 잔의 콜라를 해치운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건강을 위해 술을 끊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보상으로 콜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일반 콜라가 아니라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과 아세설팜칼륨을 사용한 다이어트 콜라를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재력가이자 정치인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설탕의 유해성은 강력합니다. 충치, 비만, 지방간, 당뇨병, 각종 대사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될 뿐 아니라, 중독성도 상당합니다. 미국의 최신 식이 지침에서는 신생아부터 4세까지는 설탕을 포함한 인공 당류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아이들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당뇨병은 사망원인 7, 8위를 다투는 질환인데, 사망원인 2위인 심장질환과 4위인 뇌혈관질환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허기에 시달리던 과거에는 부와 풍요의 상징이었고, 요리 예능 프로그램 열풍이 불던 시기에는 ‘밈’이 되기도 했던 설탕이, 이제는 살인자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설탕세’ 이슈가 떠올랐지만, 사실 설탕세 도입 논의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형태는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늘 비슷했습니다. 가당 음료나 가당 식품에 부담금을 매김으로써 이를 생산하는 기업은 스스로 설탕을 줄이도록, 소비자는 구매를 덜 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탕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부감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설탕을 즐기는 납세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어 조세 평등 위반이라는 지적,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자유권 침해라는 지적, 설탕이나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은 저소득층이 주로 섭취하므로 역설적으로 역진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닐까요. 선진 복지 국가로 손꼽히는 덴마크의 경우, 무려 13년 전 지방 함량이 식품에 세금을 물리는 ‘포화 지방 과세’를 도입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과세 대상은 버터, 우유, 피자, 식용유, 육류 등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식품 가격이 오르자,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독일이나 스웨덴으로 건너가 쇼핑하는 편법을 썼고, 내수 식품업체들이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결국 일 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성공 사례로 평가되는 영국은, 세금 부과 대상을 ‘가당 음료’로 한정해 국민의 저항을 줄였습니다. 처음부터 ‘전 국민의 건강’을 거론하기보다는, ‘주스와 탄산음료를 즐기는 아동 청소년’을 세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처럼 점진적이고 구체적인 타기팅을 통해 시판 음료의 설탕 함량을 무려 47% 낮추고 초등학생 비만율을 대폭 줄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설탕세 역사가 가장 긴 노르웨이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노르웨이는 1922년 설탕세를 도입했는데, 처음에는 국민의 건강 증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심각한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치재라고 여겨지는 초콜릿과 사탕류에 세금을 물린 것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 원정 쇼핑’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 역사가 길어지자 자연스레 설탕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의 부모들은 토요일 등 특정한 날을 정해 자녀들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을 수 있게 허용한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출신 예능인이 토크쇼에서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19살이 되는 시점부터 설탕 섭취량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담배나 알코올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 셈입니다. 다만, 통계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비만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 다이어트 트렌드는 ‘당’과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인데, 그렇다고 쌀, 밀가루, 감자, 고구마에 부담금을 지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 참 어렵고 또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너무 성급하거나 극단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영양표시 의무화부터 강화하면 어떨까요. 현행 법령에 따르면 모든 가공식품에 열량, 나트륨, 당류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카페나 식당에서 파는 음료와 음식의 영양 성분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또한 영양 성분표를 포장지 구석에 코딱지만 하게 대충 적어두는 게 아니라, 식품 전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게 하는 식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세계 그 어느 국민보다 자기 관리와 다이어트에 엄격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당 함량이나 나트륨 함량, 불포화 지방 함량이 눈에 띄게 적혀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집어 들었던 상품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과세 정책이 도입된다면, 이때는 저소득층 대상 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당 함량 구간별 부담금 세분화 제도, 가격 변동 공시 제도 등 부작용 완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해외 온라인 직구로 쉬워진 원정 쇼핑에 대한 사전 예방책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합을 맞춰 가야만, 설탕세는 ‘설탕을 먹지 못하게 막는 억압적인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보조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밥’이니까요. 서아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