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종전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러시아 전면 침공 4주년인 2월 24일에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우크라이나 및 서방 소식통들을 인용, 보도한 내용이다. 지난 17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이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세 번째 3자 회담을 개최했다. 앞서 이들 3국은 지난달 23~24일과 이달 4~5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두 차례 회담을 가졌다.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 서로 입장차가 큰 탓이다. 그 사이 전선의 포성은 계속됐다. 곧바로 전쟁 종식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부정적 전망만 키웠다. 러우 전쟁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미국 중심 세계 질서를 흔들었다.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운영진은 지난 9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세계가 ‘파괴의 정치’(wrecking ball politics)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진단했다. 그러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2차대전 종전 이후 미국과 유럽이 오랜 기간 구축해온 ‘대서양 동맹’,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거대한 철구(鐵球·Wreckingball)를 휘두르듯 해체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미국을 바라보는 유럽의 불편한 속내다. 무수한 전쟁들이 그러했듯이, 러우 전쟁도 선과 악의 대결로 간단히 규정짓기는 어렵다. 국제 질서 재편과 군사 전략 전환, 여기에 지정학적 변화까지 맞물린 세계사적 분수령일 수 있다. 짐작건대 러우 전쟁은 경제·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장기화할 우려가 작지 않다. 국제사회도 단일 질서를 기대하기보다 다극적 균형 시대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러우 전쟁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규칙 기반 질서→힘 기반 질서’로 이동하는 과도기란 뜻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언급한 ‘자유의 무기고’(Arsenal of Freedom) 캠페인을 통해 미국은 여전히 힘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속도·자국 우선·선별적 개입 기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동맹은 유지되지만, 자동으로 보호받는 시대는 끝내려는 것이다. 이에 맞선 유럽의 자강 노선은 한층 강화 일로다. 러시아·중국의 장기전 전략 구조 변화의 수싸움까지 더해졌다. 이름하여 각자도생 시대. 한국은 어디에, 어떻게 서야 할까. 미래가 고민되지 않을 수 없다. 한·미동맹은 우리에겐 여전히 핵심축이다. 하지만 그 목표는 ‘보호받는 국가’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달라져야 할 때다. 동맹을 ‘의존’이 아니라 ‘레버리지’로 봐야 한다. 방위산업과 인공지능(AI)·반도체·우주 협력 확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내 역할 구체화 등을 통해 한·미동맹 내 협상력을 키우는 것도 필수다. 러우 전쟁에서 보듯 전쟁은 결국 공급망 싸움에서 우열이 갈린다. 경제 안보가 군사 안보만큼 중요해진 시대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술 주권 확보에도 신경 써야 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독자적인 AI·배터리·로봇·우주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다면 외교 선택지는 그만큼 폭이 넓어진다. 동남아·중동·유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다변화된 외교 전략도 중요하다. 정치·사회적 분열 최소화가 국제적 신인도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이미 12·3 비상계엄을 통해 경험한 일이다.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크리스토퍼 블랫먼은 최근 저서 ‘우리는 왜 싸우는가’에서 “전쟁과 폭력은 세계 평화란 원대한 목표를 갖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독재적 리더십 견제와 제3자의 개입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홀로 버티기가 아니라 스스로 힘을 갖춘 뒤, 전략적으로 서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우직하고 내실 있게. 지금의 준비가 향후 수십 년의 국가 위상을 결정할 수 있다. 러우 전쟁 4주년에 맞아, 평화를 앞세우는 이재명정부가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많은 중국인은 한국에서 자전거가 별로 없고 걸어가는 길에 크고 작은 언덕이 있다는 데 당혹스러워한다. 서울의 지하철 노선이 매우 많아서 시내에서는 한 시간이면 거의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 걸어야 하고 그 길에는 늘 크고 작은 언덕이 있다. 나는 현재 서울 신촌 근처에 살고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까지 가려면 꽤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한다. 내 고향은 중국 남쪽인데 지형이 대체로 평탄하다. 전기자전거는 거의 모든 가정이 가지고 있는 실용적인 이동 수단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은 자가용도 구입한다. 시장이나 직장에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중장년층, 공유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대학생의 모습은 아주 일상적인 풍경이다. 거리 곳곳에는 개인 자전거가 세워져 있고 주요 교차로에는 공유 자전거가 대량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용 요금도 저렴해 한 번 이용하는 데 400원도 채 되지 않는다. 또 아파트 1층에는 자전거 보관소와 전기 충전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공유 자전거는 몇백 미터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 외에 택시가 있는데, 택시 역시 서울 택시 요금의 약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반면 한국에서는 자가용이 없는 경우 이동 수단이 사실상 지하철과 버스로 한정된다. 2016년 내가 다니던 중국 대학과 한국의 한 대학이 2주간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다. 나는 학생 자원봉사자로서 통역을 맡았다. 양국 학생들은 교류 활동의 하나로 캠퍼스와 시내를 둘러보자고 했다. 중국 학생들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해 약 3시간 정도의 코스를 짜자고 제안했다. 그 말을 들은 한국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자전거를 세 시간 탄다고요?” 이후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한국에서 자전거는 주요 교통수단이라기보다 한강 변에서 잠시 체험하는 활동에 가깝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 당시에 나는 그들의 놀라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활하며 비로소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자전거로 세 시간 동안 도심을 이동한다는 발상 자체가 한국 학생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주변의 많은 중국인 유학생도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왜 한국 사람들은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이들도 곧 서울의 언덕 지형과 지하철 중심의 이동 방식에 익숙해진다. 중국에서 익숙했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적잖은 어려움을 겪는다. 2019년 중앙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시절의 일이다. 한 중국인 동기가 등하교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구입했다가 학교 정문 앞 언덕에서 넘어져 발목과 팔을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았다. 지금은 수원에 정착해 살고 있는 그 친구는 이 이야기를 꺼내면 웃으며 다시는 한국에서 킥보드를 타지 않겠다고 말한다.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나는 중국의 이동 방식과 한국의 이동 방식을 비교해 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다른 지형과 도시 구조는 서로 다른 이동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불편함으로 느껴졌던 이동 방식이 이제는 하나의 일상이 되었다. 중국에서 전기자전거가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서울에서는 지하철과 도보가 자연스럽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스스로를 조금씩 조정하며 살아가고 있다. 처음에는 낯설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다. 문화는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라고 가르친 교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가슴에 와닿는다. 탕자자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상호문화 박사과정

반도체만큼 매해 드라마틱하게 발전하는 상품은 없을 것이다. 2026년 현재 스마트폰용 반도체 하나는 20년 전 슈퍼컴퓨터보다 계산 속도는 빠르지만, 전력 소모량은 수백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산 능력이 높아진 만큼, 과거 슈퍼컴퓨터에서 구동되던 것보다 복잡한 프로그램이 우리 손안에서 구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기적은 무어의 법칙(Moore’s Law) 덕분에 가능하다. 무어의 법칙은 동일한 칩 면적 위에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개수가 제조 기술 혁신을 통해 2년마다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일종의 경험칙이다. 이 덕분에 2년 뒤에 출시된 반도체는 기존 반도체와 면적이 같더라도 성능은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었다. 이 시절을 이끌어 나간 회사는 인텔이다. 인텔은 무어의 법칙을 통해 매해 더 빠른 반도체를 만들었고, 수많은 정보기술(IT) 회사는 인텔을 믿고 매해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복잡하고 기능이 많은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컴퓨터 사용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더 많은 반도체가 팔려 자본이 인텔에 모였다. 인텔은 그 자본으로 더 미세화된 반도체를 만들었다. 이 시대가 무어(Moore)의 시대이다. 이 시대에 반도체 구매자들은 반도체가 출시되면 사서 테스트한 뒤, 끼워서 쓰면 되었다. 이 당시 성공의 방정식은 모두 인텔에 맡기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제조에서 일어나는 일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반도체 미세화가 어려워지자 2년에 2배씩 빠르게 칩 성능을 높이는 것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가 등장해 과거보다 더욱 높은 성능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회사들은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칩 여러 개를 정밀하게 결합해 한 개의 칩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칩 하나의 성능이 늘지 않으니 더 많은 칩을 사용하는, 모어(More)의 시대가 된 것이다. 모어의 시대 방정식은 무어의 시대와는 다르다. 미세화를 최대한 끌고 가는 것은 당연하며, 동시에 미세한 회로를 가진 칩을 매해 더 많이 결합하여 마치 하나의 칩처럼 동작하는 제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로 인해 반도체 회사는 반도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과거에는 소통하지 않던 많은 조직과 타 회사와의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반도체 구매자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여러 칩이 결합된 반도체는 너무나 복잡해 그냥 사서 끼우는 방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반도체를 쓸 고객이 제조사에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전달하며 의견을 주고받아야 한다. 모어의 시대에는 제품당 칩 개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출시를 위해 함께 일해야 하는 회사도 더 많아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모어의 시대에는 소통 능력이 전보다 더욱 중요하다. 반도체 제조가 어려워지니 제조회사 내부 조직끼리 소통을 잘해야 할 뿐 아니라, 제조공장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도와줄 파트너를 밖에서 찾아야 한다. 이도 안 되면 고객에게 반도체 성능이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양해를 구해 고객이 대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 반도체 회사에 전부 맡기던 시대는 지난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대를 끌어가는 글로벌 대표 회사 2개가 한국 회사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인공지능의 필수 메모리인 HBM을 만든다. HBM4 제품 안에는 메모리 회사가 만든 D램 칩 12개와, 파운드리 회사에서 제조한 제어용 칩 1개, 총 13개 칩이 수직으로 쌓여 있다. 그리고 쌓여 있는 각 칩의 크기는 엄지손톱 정도 크기인데, 각 칩은 1만 개 이상의 범프로 연결된다. 모어를 가능하게 하는 결합 기술 없이 무어의 법칙에만 의존했다면, 지금의 인공지능 혁명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어의 시대 승리자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모어의 시대에는 점점 더 많은 주체가 모여서 대화를 해야 최종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매해 반도체 회사가 익혀야 하는 지식과 노하우의 범위가 기존 반도체 산업의 영역을 넘어 크게 넓어진다는 의미이다. 1등은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계속 긴장하고, 혁신하고, 공부해야만 한다. 정인성 작가

“명절 때마다 시행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에 결국 국민 세금이 쓰인다는 사실을 아나요·” 아니, 솔직히 몰랐다. 업계 관계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들은 뒤에야 문제 의식이 생겼을 뿐 이전에는 간간이 혜택을 보면서도 어떤 원리로 ‘요금 공짜’가 주어지는지 관심을 갖질 않았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설 연휴 기간인 2월 15∼18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을 통과시켰는데, 정확하게는 해당 제도 집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심의·의결한 것과 같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부가 ‘돈 받지 마’라고 주문하면 ‘민자 고속도로’든 국영이든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겠지만, 관련 절차와 계약이 철저히 준수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선 결국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 된다. 민자 고속도로는 통행료 면제 전액을 정부가 세금으로 민간 업체에 보전해주고,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면제액은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빚으로 떠안는 구조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국민의 통행료를 보전해주기 위해 마련한 예산은 606억원으로 2017년 제도 도입 이래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첫 명절이었던 2017년 추석에 535억원을 쓴 뒤 추석 기준 2018년 481억원, 2019년 498억원, 2022년 646억원, 2023년 694억원, 2024년 638억원, 2025년 671억원이 쓰였다. 코로나19 사태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지 않은 기간(2020년 추석∼2022년 설)을 빼고 지난해까지 설·추석 연휴 고속도로 무료 이용에 투입된 재정은 총 7252억원에 달한다. 개인적으로 새삼 놀란 건 이 제도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광복 70주년의 기쁨을 온 국민과 나누자는 차원에서 2015년 일회성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명절에는 고궁도 무료인데 고속도로는 왜 돈을 받냐”, “차가 막혀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가 된다”, “귀성·귀경길 고통을 덜어달라”는 원성과 민원이 자자했다. 결국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명절 무료 통행은 복지 정책의 하나로 상시 제도화됐다. 그러나 이는 보편 복지와 거리가 멀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는 더더욱 아니다. 정책적 성격이 모호한 포퓰리즘이 아니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무료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괜히 손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차를 끌고 나올수록 고속도로는 더욱 막힌다. 기후 위기 주범인 이산화탄소 감소는 물론 교통난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는 전문가도 있다. 일각에선 소비 진작과 서민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회성 면제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가 상당하다. 그런데도 이 제도가 별다른 논란 없이 유지되는 건 ‘공짜 서비스’란 착각과 명절 정서가 겹쳐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향 방문과 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명절을 맞아 정부가 이 정도 생활 편의는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짜로 보이는 서비스’는 누군가, 특히 미래 세대에게 청구될 어음인 만큼 국민 기분이란 느슨한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정책 대상과 규모를 재설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릴 적 설날 아침이면 부엌에서 풍기는 고소한 기름 냄새에 잠이 깼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부터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 장만에 분주했고, 칼질 소리와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가 문틈을 타고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채반 위에는 노릇하게 부쳐낸 전이 차곡차곡 쌓였고, 매서운 추위에도 한데 모인 친지들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설빔을 입고 큰절을 올리면 덕담과 세뱃돈이 돌아왔고, 할머니는 “한 살 더 먹고 쑥 컸네”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요즘의 설 풍경은 많이 달라졌다. 핵가족과 1인 가구의 증가로 명절 문화 전반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며칠 전부터 온 가족이 달라붙어 준비하던 음식은 이제 필요한 만큼만 차리거나, 반조리·완제품으로 대체하는 가정이 늘었다. 삼대가 둘러앉아 세대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도 점점 보기 어려워졌다. 귀성길 정체 대신 해외여행이나 스테이케이션이 명절 풍경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도 낯설지 않다. 명절을 ‘의무의 완주’가 아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분명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농촌진흥청이 수도권 소비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63.9%가 이번 설에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답했다. 차례를 유지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84.5%는 음식의 종류나 양을 줄였고, 절반 이상은 떡이나 전을 반조리·완제품으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예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29만원대, 대형마트는 40만원대를 웃도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겹치며 명절의 간소화는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소비 방식이다. 응답자의 46.2%는 명절에도 평소처럼 농식품을 구매한다고 답했다. 명절 특수라는 개념이 약해지며, 명절과 평일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다. 이는 농업과 유통 전반에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는 변화다. 그렇다고 명절의 본질까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를 전통의 약화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역시 차례상 간소화와 가족 화목을 우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형식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오랜 설 풍속을 새롭게 바꾸고 있는 셈이다. 달라진 명절 문화는 농업과 유통에도 과제를 던진다. 소포장, 전처리·반조리 식품, 온라인 구매 확대 등 변화한 소비 흐름에 맞춘 생산과 유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산지와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수급 대응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도 중요하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키고 국민의 식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설은 여전히 ‘함께’의 시간이다. 차례를 지내든 생략하든, 직접 만나든 화면 너머로 인사를 나누든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닿는 방식이다. 형식은 관계를 대신할 수 없지만, 관계를 지키기 위해 형식은 조정할 수 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 가까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연휴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 절차는 간소하게, 대화는 풍성하게, 정이 넘쳐흐르는 따뜻한 설이 될 테니 말이다. 올해도 농촌진흥청은 달라지는 소비와 유통 환경을 촘촘히 살피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2026년은 우리 재정정책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인구구조 변화, 기술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의 재정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과 재정운용계획은 적극적 재정기조 유지, 인공지능(AI)·첨단기술 집중 투자, 구조적 성장 대응, 리스크 관리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재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선진국 재정 운용의 공통된 흐름이다. 국제기구와 주요 학계 연구는 공통적으로, 경기 침체와 구조 전환기에 공공투자가 인프라, 디지털 전환, 인적자본, 기후 대응 분야에서 장기 생산성을 높이는 ‘미래 자산’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단기적 경기부양을 넘어, 경제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의미다. 지금의 적극재정은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정부지출의 성과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동일한 재정 규모라도 제도적 역량, 정책 설계의 정교함, 집행의 투명성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재정의 양만큼이나 ‘질’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높은 제도적 역량과 사회적 신뢰를 입증해 왔다. 팬데믹과 글로벌 금융 불안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정책 집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앞으로의 재정정책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예산처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경기 대응과 구조적 성장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설계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AI·반도체·바이오·친환경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지역 혁신,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지원은 민간 혁신을 유도하는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재정의 역할은 단순한 지출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책 역할의 강화와 책임성 확보라는 두 축 위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 타당성 검증과 성과 중심 예산제도의 내실화, 체계적인 사후 평가, 비효율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재정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중장기 재정 전망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노력 역시 필수적이다. 이는 재정정책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토대다. 2026년은 이러한 방향 전환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이야말로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확립해야 할 때다. 원칙 없는 지출 확대도, 과도한 위축도 해답이 될 수 없다. 기획예산처가 ‘적극성’과 ‘책임’이라는 두 바퀴를 균형 있게 굴릴 때, 우리 재정은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장기 성장과 세대 간 형평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수십 년 한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입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치료 중이던 증상이 악화되어 내원하는 사례가 한동안 꽤 많았다. 그런데 요즘은 “○○ 전자 주식이 급등해서 기분 좋아요”라며 밝게 웃는 환자가 부쩍 늘었다. ‘정신과 약보다 금융치료가 효과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든다. 한때 나도 주식 투자를 했었다.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잠시 이야기하자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쯤인데, 그때는 닷컴 버블이 한창이었고 주식시장에도 광풍이 불었다. 그 당시 나는 정신과 전공의 4년 차였다. 같은 과 동기 중 두 명이 주식 투자에 열정적이었다. 나는 그 두 사람을 호기심 반, 부러움 반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 무렵 국내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던 어느 정신과 전공의가 주식으로 대박을 냈다는 소문이 돌았다. 결국은 나도 계좌를 만들어 온라인 매매라는 것을 시작했다.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거래 금액은 적었고, 과감하게 투자할 만한 배짱도 없었다. 그러다가 ‘이렇게 찔끔찔끔 투자해서 언제 큰돈 벌어!’라는 충동이 일었고, 주식 공부를 많이 하고 있던 동기에게 종목 하나를 추천받아 거기에 두 달 치 월급을 몰아넣었다. 얼마 안 가 그 주식의 가격이 급등했고 ‘와, 나도 돈을 좀 벌겠구나!’ 하고 기뻐했다. 그 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고, 군의관 임관을 위해 3개월 동안 경북 영천의 삼사관학교와 대전 군의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 기간 내가 산 주식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훈련을 마치고 첫 발령지로 가서야 그동안 묵혀놨던 주식을 들여다봤더니 ‘상장 폐지’ 종목이 되어 있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주식은 안 하고 있다. “절대”라고는 말 못 해도 앞으로도 직접 투자를 할 계획은 없다. 지금은 병원에 오지 않는 환자 몇몇이 떠오른다. 예전에 나는 그들에게 “투자를 하다 보면 기분 변동성이 커지고 우울증이 악화돼요. 주식은 그만하세요. 모니터를 들여다볼 시간에 야외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세요”라고 조언했다. 이 말이 듣기 싫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병원에 오지 않았다. 코스피 지수가 오천을 넘긴 지금, 그 환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지수가 역대 최고를 돌파했다!”는 신문 기사가 인터넷에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우울증 환자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조언하실 건가요?”라고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그래도 “안 하는 게 좋겠다”이다. 주식하지 말라고 말렸던 과거의 내 환자가 “선생님 조언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 자동차 주식으로 큰돈 벌었어요!”라고 비웃어도 어쩔 수 없다. 치료의 일차적인 우선순위는 언제나 정신건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믿음도 요즘은 가끔 흔들리고 있다. 일개 정신과 의사에 불과한 내가 타인의 금융 자산 관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있는가? 당연히 없다. 정신건강도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 맞다. 부자일수록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건 통계 자료가 실증한다. 주식 투자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인가?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어떤 청년은 “직장에서는 인정 못 받았는데, 퇴사하고 주식으로 연봉의 몇 배 수익을 올렸더니 자신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으로 자기 효능감을 얻었다. “그냥 놀고 있으면 뭐 해요. 틈틈이 주식하고, 그걸로 손주들 용돈 주는 게 행복이죠”라고 말하는 장년에게 주식은 인생의 낙이었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로 활용돼온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결론을 폐기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 6종이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공식 폐기 조치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연비 규제나 공장, 발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이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고 ‘탈(脫)탄소’ 속도전을 벌이는 우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위해성 판단 폐기는 무엇보다 전기차 등 탈탄소 경쟁에서 뒤처진 미 완성차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위해성 판단 종료’를 선언하면서 “미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자찬했다. 위해성 판단에 대해선 “미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소비자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며 “소비자는 전기차를 강제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미 정부는 앞서 작년 9월30일엔 전기차 구매를 촉진해온 보조금을 폐지한 바 있다. 우리 완성차업체의 대미 수출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위해성 판단 폐기에도 자율주행 등의 추세를 고려하면 시장 수요가 내연기관차로 대거 회귀하는 대신 전기차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하이브리드차(HEV)로 몰릴 공산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해 HEV를 앞세운 다변화 전략으로 수출량을 늘린 현대차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 중이지만 일본 도요타 등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심은 금물이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이 제동을 건 만큼 한동안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위축될 게 뻔하다. 그간 시장을 이끌어온 유럽연합(EU)이 2035년 시행 예정이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철회한 데다 유럽 주요국은 보조금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추세다. 이런데도 올해 신차의 28%를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로 의무적으로 팔도록 강제 중인 우리만 과속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목표치가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 등 높아지는 데다 목표 미달에 부과되는 기여금이 대당 150만원에서 2028년부터 300만원으로 오르는 점까지 고려하면 우리 완성차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반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세계 최고의 전기차 시장 및 가격경쟁력을 자랑하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내연차 퇴출을 접은 EU처럼 우리 내수시장도 중국의 저가 공세에 내주지 말란 법은 없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판매 목표치를 재설정하는 등 유연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온실가스 2위 배출국인 미국은 이번 조치를 앞세워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탄소 규제 철폐를 요구하거나 탄소 배출원인 화석연료 수입 확대를 압박할 우려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전날 자국 내 석탄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 연설에서 “지난 몇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했다”고 소개했다. 한국과의 합의는 지난해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있는 우리 정부로선 미국산 석탄 수입 확대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EU가 올해 본격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따른 불이익도 예상된다. 탈탄소는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부문뿐만 아니라 전력·산업부문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제적인 추세나 우리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채 과속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속도 조절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13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전날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수사 의뢰 조치 하루 만이다. 국방부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둘 다 이재명정부 들어 대장으로 진급하며 요직에 발탁된 장성들이란 점에서 자못 충격적이다. 당분간 해군참모차장과 지작사 부사령관이 각각 직무 대리를 맡는다고는 하나,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선 안 될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점은 명백하다. 앞서 TF는 지난 12일 계엄 사태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적이 드러난 공무원(군인 포함) 89명에게 파면·정직 등 징계를, 82명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속 부처에 요구했다. TF는 또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여긴 110명에 대해선 징계와 별도로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 출범한 TF는 3개월 동안 공무원 약 75만명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TF 활동을 적극 옹호했다. 하지만 이른바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만들고 직장 동료 및 선후배들로부터 투서를 받아 조사에 참고한 행태는 “과도하다”는 비판을 들었다. 계엄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이들이 하나둘 대기 발령 또는 직위 해제에 처해지며 관가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사실이다. 수사가 의뢰된 110명 가운데 무려 108명이 군인이다. 징계 대상자 89명도 절반 넘는 48명이 군인, 22명은 경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령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헌법 77조 1항) 이뤄지는 만큼 불가피한 결과라고 하겠다. 하나 군인 대다수는 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계엄군으로 동원된 것이다. 경찰 또한 군대 못지않게 상명하복과 위계질서가 엄격한 기구다. 계엄과 관련해 군경 구성원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두 조직의 이 같은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처사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말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군경이 상부 명령에 불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12·3 비상계엄 사태는 최근 법원이 ‘내란’으로 판단한 점에서 보듯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계엄 사태 당시의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급들의 잘못은 엄중히 다스려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 아래 실무자급 인사들에 대해선 철저한 반성을 전제로 정부가 일정한 관용을 베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는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한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조속히 논란을 종결짓고 이제는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고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24년 11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에 지명한 적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해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기관 재건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머스크는 충격적인 연방정부 예산과 인력 감축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여론이 악화하고, 테슬라 불매운동 등으로 번지자 머스크는 “트럼프의 감세 및 재정지출법이 정부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를 늘릴 것”이라며 오히려 불만을 늘어놨다. 세계가 주목한 이들의 밀월은 고작 7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관료제 개혁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허가제를 신고제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디지털 처리기법 도입 등 기업 부담 경감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저항 등 구조적 문제로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성공적 관료 개혁은 제도 혁신과 함께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현대 국가에서 관료제의 완전한 해체는 사실상 힘들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신 시장원리와 성과주의를 도입해 전통적 관료제를 다소 완화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우리의 경우 정부24, 홈택스 등 행정 디지털화를 통해 대면 중심 관료제를 보완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변화 역시 관료제를 대체하기보다는 그 운영방식을 변형하는 데 그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말 직원 900여 명의 명패를 모두 교체했다. 바뀐 명패에는 국장, 과장, 팀장 같은 직급 대신 ‘님’이라는 호칭이 이름과 함께 표기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 초 직원들에게 자신을 ‘장관님’ 대신 ‘경훈님’이라 부르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한다. 회의도 토론 중심으로, 시간은 월요일 오후로, 야간이나 주말에 주고받던 소셜미디어(SNS) 업무 관련 대화는 평일 낮시간대로 유도하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경직된 관료제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용두사미로 그친 적이 많았다. 과기부의 탈권위, 탈서열 명패 갈이는 신선한 발상이다. 기업 출신 부총리의 ‘탈관료주의’ 실험이 성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