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절 교양과목으로 수강했던 동양철학 강사가 던진 말에 코웃음 쳤다. ‘지구를 살리자’는 환경 운동 분위기에서도 “인간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오만한 사고를 갖는 한 지구를 살릴 수는 없다”고 단언한 것이다. 물적 조건에 기반한 존재이면서도 역사 발전의 주체인 인간의 위대함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쾌했다. 30여년 지난 지금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일 뿐이다”, “인간이 사라져도 환경은 남는다”라던 진지한 고민을 얼핏 이해하게 되면서 당시 반발이 청소(靑少)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얼굴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지만 우연히 만나면 사과하고 싶다. 과연 기후변화는 인간 노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가. 산업혁명 이래 1950년대부터 대기 중 이산화탄소 급증과 기온 상승이 과거 나타났던 온난화 규모를 초월하고 있어 원인(인간 활동)을 바꾸면 결과(기후변화)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큰 흐름이었다. 반면 기후변화 원인을 인간활동이 아닌 자연 현상으로 보고 이산화탄소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도 부인하는 음모론도 여전히 한 세(勢)를 이룬다.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온난화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한다는 것이 양측의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다. 서울대 지리학과 박정재 교수의 ‘한국인의 기원’(2024)은 한민족의 형성 과정을 기후변화와 함께 짚어본 역작이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호모 사피엔스의 탈(脫)아프리카와 유라시아, 동아시아에서의 인류 이동 역사를 추적했다. 기후변화엔 온난화뿐 아니라 한랭화도 있다는 것과 양자의 반복을 새삼 재인식시켜 준다. 우리가 현재 지구가 따뜻해지는 시기에 살고 있어 잠시 잊고 있는 사실이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식량의 분포와 자원의 접근성을 바꿔 대내외적 변동을 야기한다는 점도 일깨운다. 온난화 시기 동아시아의 식량 사정은 양호하고 외부인 유입도 적어 사회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했다. 거꾸로 한랭화 시기엔 기후 난민으로 부를 수 있는 북방민 남하로 한반도의 대내외적 갈등이 심화했다. 현대 한국인이 기후변화의 두 흐름 중 그나마 온난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과도한 낙관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은 기후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국제정치의 충격을 보여준다. 온난화로 만년 빙하가 녹으면서 ‘세계 최대 섬’의 전략적, 산업경제적 가치가 급상승했다. 북극 항로 요충, 미사일·우주기지 거점, 희토류 등 광물자원 보고(寶庫)로서의 지정학, 지경학(地經學)적 중요성이 대서양 동맹이 안중에 없을 정도로 커진 것이다. 이제까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정치는 파리협정처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 위주였다면, 앞으론 기후변화의 ‘과실(果實)’을 획득하려는 시도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적응해야 한다. 국제정치 관점에서 온난화 시기 북극 주변과 함께 주목할 나라로 러시아, 캐나다가 꼽힌다. 러시아는 자원 개발, 식량 증산, 인구 증가 면에서 온난화의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다. 캐나다도 북부로 자원 개발과 식량 생산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장차 미국이나 인도는 폭염에 따른 이동에 인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생활하다 고국 미국으로 돌아간 225만 구독자 유튜버 ‘올리버쌤’이 8년 만에 미국 생활 포기를 고민 중이라면서 밝힌 이유 중에는 세금·교육·의료 문제와 함께 여름철 40도를 넘는 텍사스 폭염이 있다. 북아프리카 나라는 가뭄에, 남태평양 섬나라는 해수면 상승에 절멸 위기다. 기후변화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래 지금도 만성적 식량난에 직면해 있다. 그 원인으로 농경지 부족, 인프라·기술 낙후, 노동 동기 결여, 대북 제재 등이 거론된다. 온난화로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발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 요소나, 농경지가 북상할 수 있다는 점은 기회 요인이다. 통상의 위기론과는 달리 북한 체제 내구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태백산맥’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 재작년. 22대 총선이 끝난 후 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의 저녁자리에서 들은 말이다. 지금도 활동하며 잠재적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젊은 시절 학생운동에 심취했었고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민주당, 더 정확히 말하면 진보진영 인사들의 보편적 정서를 안다. 그의 ‘우리’는 진보진영을 뜻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태백산맥’이란, 소설가 조정래가 1980년대 연재한 소설이다. 1948년부터 1953년까지의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등이 배경이다. 해방 후 혼란스러운 한국의 현대사를 지어내지 않은 역사와 지어낸 등장인물들, 지어낸 폭력과 지어내지 않은 살육을 교차시키며 소설로 승화시켰다. 태백산맥은 시대를 지배했던 책이다. 1980년대 학창시절을 지냈다면 이 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태백산맥은 ‘레드 콤플렉스’가 지배하던 한국 사회에 충격을 일으켰다. 남로당과 빨치산을 우호적으로 서술하는 장면이 여럿 등장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염상진은 강고한 좌익 민족주의자로 휴전협정 이후에도 빨치산으로 남한 군경과 싸우다가 사살된다. 대립하는 우익 인사들은 부정적으로 그려진 게 일반적이었다. 그것만으로 조정래의 성취는 대단하다. 지난 1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신년 인사말을 들으면서 2년 전 들었던 ‘태백산맥’을 생각했다. 정 대표는 “동학의 후예 민주주의자들이 3·1 독립운동, 4·19혁명, 부마항쟁,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만든 대한민국 헌법 덕분에 우리는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다. 정 대표의 말 속에 진보진영이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이 인식을 옳다, 그르다로 평가하고 싶지 않다. 정 대표 말엔 맞는 측면도 있다. 해당 시각에서는 진보가 자신들을 ‘비주류’이며 ‘피해자’ 위치로 생각하고 있는 게 명확하다. 이는 태백산맥을 관통하는 흐름이기도 하다. 조 작가는 태백산맥의 시대를 “민족자주독립국가 수립 노력의 시대”라고 했었다. 노력을 한 사람들에 한반도의 역사가 잔인했던 것도, 조 작가가 이를 그려낸 것도 맞다. 후예를 자처하는 민주당은 지금도 비주류인가 피해자인가를 묻는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163명, 범여권 의석은 180석이 넘는 절대 과반이다. 국민의힘 반대를 ‘수’로 누를 수 있다. 대통령은 이재명, 진보진영의 4번째 대통령으로 50%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지금 진보진영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진보진영 인사들의 입에서는 ‘책임론’이 숱하게 나온다.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5년 실형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했다. 해당 판결에서 내란죄 관련 판단은 없었다. 재작년에 만났던 정치인은 진보의 가치를 주장하지만 그 실현방식은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믿는다. 적어도 그는 내면의 ‘태백산맥’은 넘은 것 같다. 그 태백산맥을 민주당도, 정 대표도 넘었으면 좋겠다. 당신들은 앞으로 당분간 이 나라의 주류다. 이제 태백산맥을 넘어야 할 때다.

한국에 외국인으로 살다 보면 종종 “한국에 정착할 생각이에요?”나 “언젠가는 튀르키예로 돌아갈 거예요?” 같은 질문을 받는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나는 큰 고민 없이 “한국에 정착할 생각이에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은 선뜻 이렇게 대답하지 못한다. 아직도 그 대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답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요인은 부모님의 건강이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건강하신 편이지만 해마다 늙어가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일전에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일주일간 입원하신 적이 있다. 가족들은 내가 걱정할까 봐 아버지가 완쾌하신 후에야 내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내가 한국에 있는 때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재작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 멀어 갈 수가 없었다. 부모님 문제 때문에 최근에 튀르키예로 돌아간 친구들이 많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꿈을 안고 한국에 왔던 친구들이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구해 나름대로 잘 살던 친구들이다. 이런 그들이 귀국을 선택하는 것은 보면서 나 역시 언젠가는 튀르키예로 돌아가거나 튀르키예와 가까운 나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부모님 생각을 하면 귀국하고 싶지만, 지금의 튀르키예 상황을 고려하면 망설이지 않을 수 없다. 경제는 불안정하고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다. 안전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 해외에서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지만, 튀르키예는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튀르키예 친구들의 고민은 더 깊다. 아이들의 미래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구 구조와 고령화 문제를 생각하면 한국의 장래 역시 마냥 밝다고 말하기 어렵다. 앞으로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아이에게 그런 사회적 부담까지 짊어지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그렇다고 튀르키예로 돌아가기도 어렵다.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사립학교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학교의 수준에 따라 1년 등록금이 850만원에서 2200만원에 이르는데, 한국 소득 기준으로 봐도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튀르키예의 평균 소득을 생각하면 훨씬 더 큰 부담이다. 솔직히 말해,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돌아가서도 행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언젠가 상황이 많이 좋아진다면 다시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 나는 “한국에 정착할 생각이에요?”라는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게 된다. 한국과 튀르키예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다. 경제, 교육, 안전 문제를 생각하면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좋다. 부모님의 건강, 가족과의 관계 등을 생각하면 튀르키예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 한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질문은 단순한 거주지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전, 가족, 미래 등이 모두 얽혀 있는 문제이다. 아마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고민하는 문제일 것이다. 알툰 하미데 큐브라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다. 출연자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고민을 털어놓고, 진행자는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지며, 전문가는 분석과 조언을 더한다. 부부 갈등, 가족 간의 상처, 트라우마, 중독, 과거의 실패와 후회까지 그 소재도 실로 다양하다. 과거라면 가까운 이에게조차 털어놓기 어려웠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대중 앞에서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진다. 그러나 이 장면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위치는 치료자도, 조력자도 아닌 타인의 비밀을 즐기는 관객에 가깝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예능, 교양, 다큐멘터리의 경계는 흐려졌고, 개인의 사생활은 콘텐츠의 중심으로 이동해 왔다. 다만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은밀함’의 수위다. 이제는 단순한 일상 공개를 넘어, 개인의 고통과 상처 그 자체가 서사의 핵심이 된다. 왜 우리는 이런 장면을 계속해서 소비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왜 방송은 이를 멈추지 않는 것일까.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보편적 속성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주창한 ‘사회비교이론’으로 설명된다.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타인의 상황을 보며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라고 느끼는 순간, 불안은 일시적으로 낮아지고 자존감은 방어된다는 ‘하향 비교(Downward Comparison)’ 기제다. 이는 결코 특별히 잔인한 심성 때문이 아니다. 불확실성과 경쟁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비교는 자신을 지탱하는 가장 손쉬운 심리적 방어 기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감정의 대리 경험’이라는 요소가 더해진다. 직접 겪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거나 위험한 감정을 타인의 이야기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때 공감 회로와 보상 회로가 동시에 활성화된다. 슬픔, 분노, 연민 같은 감정은 편도체와 전대상피질을 자극하고, 이야기가 갈등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 때 도파민 분비가 뒤따른다. 이러한 긴장과 이완의 반복 구조는 상담의 형식을 빌리고 있으나, 본질은 드라마에 가깝다. 출연자에게 있어 이 경험은 양가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이해받는 느낌, 말함으로써 얻는 해방감,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필연적인 부작용이 뒤따른다. 한번 공개된 고통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복잡한 맥락은 편집에 의해 축약되고, 인물은 특정 이미지로 고착된다. “문제 있는 사람”, “불행한 사연의 주인공”이라는 프레임은 방송 이후의 삶에도 낙인처럼 따라다닐 수 있다. 사후 후회, 수치심, 관계의 변화는 결코 가볍지 않은 대가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치유’라는 언어로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상담가, 변호사 등 전문가가 등장하는 순간, 프로그램은 도덕적 면죄부를 얻는다. 시청자는 더 이상 관음자가 아니라 ‘공감하는 시민’의 위치에 서게 된다. 또한 ‘드러내야 치유된다’는 명제가 어느새 당연한 전제가 되어버린 사회적 기류도 문제다. 고통을 말하지 않으면 회피하는 것이고, 공개하지 않으면 솔직하지 못한 것처럼 비친다. 그 결과 침묵할 권리,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과 경계를 설정할 권리는 점점 약화된다.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오직 ‘폭로와 전시’라는 하나의 방식만을 정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타인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문화는 결국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킨다. 처음에는 연민이었던 감정이 점차 피로로 변하고, 끝내 무감각해진다. 더 자극적인 사연, 더 극적인 고백이 아니면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공감의 깊이는 얕아지고, 치유는 긴 과정이 아닌 한순간의 ‘장면’으로 오해된다. 우리는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대신, 그것을 평가하고 구경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 우리는 정말 치유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불행을 거울삼아 안전한 관객석에서 안도하고 싶은 것인가. 공감의 이름으로 소비되는 고통은 사회 전체의 책임을 흐린다. 타인의 상처를 흥미 위주로 들여다보는 데 익숙해진 사회가 끝내 외면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구조적 고통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권준수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석좌교수

청년 세대에게 학교는 이미 ‘모두가 같은 속도로 배우던 공간’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과서를 펼치고 동일한 설명을 들었지만 이해의 속도는 제각각 달랐고, 질문을 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의 간극은 분명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과 자신감, 진로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교실은 그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배경을 품고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증가, 가정 환경에 따른 학습 지원 격차,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는 이제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다. 그런데도 교실의 수업 방식은 여전히 모든 학생을 동일한 교과서, 동일한 진도, 동일한 설명 안에 묶어두는 전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일상과 산업을 바꾸고 있는 시대에, 교육 도구는 여전히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며 아쉬움이 남는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의 본질을 뒤흔드는 급진적 실험이 아니라, 이미 달라진 교실의 현실에 뒤늦게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보조 장치에 가깝다. 교육의 공정함은 모두에게 같은 내용을 제공하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학생에게 필요한 설명과 접근 경로를 열어주는 것, 그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자의 이해도에 따라 설명 난이도를 조절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반복 학습이나 더 깊이 있는 확장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실 안에서 수십 개의 서로 다른 학습 속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기술적 수단이다. 교사의 헌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기술의 도움을 받아 분담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더 가깝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보이지 않는 학습자’들이다. 질문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생, 이해하지 못한 상태를 드러내기 어려운 학생, 언어 장벽으로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은 기존 수업 구조에서 쉽게 소외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학습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학습 기회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보완을 넘어 ‘학습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공교육의 철학을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물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기 의존 문제, 데이터 관리, 교사 연수 등 검토할 과제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도입 자체를 멈춰야 할 이유가 되기보다는, 어떻게 공교육 안에서 책임 있게 설계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다. 오히려 체계적 관리 없이 도입을 회피한다면, 교육 격차는 사교육 시장을 통해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 세대가 경험해온 교육은 늘 ‘속도 경쟁’에 가까웠다.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했지만, 그 결과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 역시 기술의 찬반 문제가 아니라, 학생마다 다른 출발선과 속도를 제도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가깝다. 변화한 교실에 맞는 새로운 도구를 고민하는 일은 교육의 후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책임 있는 최소한의 준비일지도 모른다. 박주형 취업준비생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반도체, 로봇, 방산과 같은 첨단산업기술 패권을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가 됐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른바 조(선)방(산)원(자력)은 물론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적어도 한국의 간첩죄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아마도 반세기 일찍 경제 대국, 아니면 독점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 규정은 ‘적국(敵國)’에 한정하고 있어 사문화된 규정이나 다름없어서다. 현대의 산업기술 유출과 산업스파이 대응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대한민국은 안방에서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해결할 방법 역시 간단하다. 적국을 외국으로 글자 하나만 바꾸거나 외국 단어 하나만 추가하면 된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우방국 포함)’ 또는 ‘외국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면 된다는 의미다. 1953년 제정된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는 ‘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국이 아닌 국가의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었다. 2024년 6월 중국인 유학생이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건이나,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과 정보사 요원의 군사 기밀 유출 사례에서도 우리 정부는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했다. 한국의 간첩죄 규정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첨단기술로 무장한 국방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국가기밀과 산업기밀을 보호하는 방첩(Counter-Intelligence) 활동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대한민국 경제와 국격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국가가 지켜야 할 기밀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현행 간첩법은 단 한 번의 개정도 없는 상징적인 법 규정에 머물러 있다. 주요국은 이미 시대상을 반영해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유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만이 낡아빠진 법제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중국은 2023년 간첩법을 개정해 한국 반도체 기술자를 체포했고,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를 외국인등록법(FARA)으로 체포하는 등 세계 각국은 모든 외국 세력에 의한 국가기밀 및 기술 유출에 대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국가정보원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산업기술 해외 유출 피해액이 20조원으로 추산됐고, 106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례가 적발됐지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비웃음거리 국가로 전락한 지 오래다. 더구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어 간첩 수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문화된 간첩죄 규정은 국가안보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 세계 국가들은 정보기관의 역할과 기능 및 법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우연일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치권은 아직 간첩죄 규정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 묻고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간첩죄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가? 국가의 안위와 경제, 그리고 국부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길 당부한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지난해 말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미국 기업’ 쿠팡이었다.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에 나와 90도로 고개 숙이고 사과만 해도 될 일을 ‘고개가 뻣뻣해서’ 일을 크게 키웠다는 뒷말도 적잖게 들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사실은 이 ‘태도’가 문제의 본질일지 모른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구글 지도 얘기를 해보자. 약 21년 전인 2005년 2월 발표된 구글 지도는 스마트폰과 결합하면서 세계인의 여행지도이자 내비게이션이 됐고, 나아가 택시 호출부터 식당 예약, 음식 배달까지 모든 오프라인 경제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그러자 구글은 한국 정부에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2007년, 2011년, 2016년 그리고 2025년까지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도 반복해서 거절 중이다. 남북이 대치 중인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정밀 지도를 국외로 내보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구글의 요청 초기였던 2010년대만 해도 여론은 정부에 싸늘했다. “한국을 갈라파고스처럼 고립시키는 후진적 규제”라는 비난이었다. 일본도, 대만도 다 구글 지도를 문제없이 쓰는데 왜 한국만 안 되느냐는 지적부터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글만 막는 것은 쇄국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2020년대 중반에 이른 지금, 남북은 여전히 대치 중이고, 한국인은 여전히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를 쓰지만, 여론은 180도 달라졌다. 한때 정부를 ‘후진국형 규제자’라 비난했던 여론은 이제 구글에 대해 싸늘하다. 구글은 사업 초기 “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를 외치며 공공선을 위해 움직이는 혁신가처럼 행세했다. 구글 서비스 대부분은 무료였고 세계 각국의 개발자와 스타트업은 구글로부터 교육 지원은 물론 큰 규모의 투자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의 구글을, 공공선을 위한 기업이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옛 제국주의자들이 그랬다. 처음에는 성경을 든 선교사들이 찾아와 봉사하면서 마음을 열게 한다. 그다음에는 총칼을 든 군인들이 찾아와 가진 걸 모두 내놓으라 협박한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거대 플랫폼들이 벌이는 일들도 이렇게 10여 년 사이 ‘혁신의 전도사’에서 ‘플랫폼 제국주의’로 뒤바뀌어 인식되는 셈이다. 최근 이 문제를 연구해 온 미국 보스턴칼리지의 안소연 교수와 대화할 일이 있었다.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안 교수는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인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이 구글과 갈등을 빚는 이유를 ‘태도’로 설명했다. 구글이 스스로를 ‘국제 표준’이라 내세우며 한국 정부에 일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한 반출 허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였다. 내 귀에는 구글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한국 정부도, 여론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얘기로 들렸다. 미국 사회에서도 안 교수의 논문이 주요 매체에 의해 기사화됐다. 구글이 2025년 공식 요청에서는 전향적인 제안을 많이 했다는데 그 배경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미국 금융자본은 ‘선진 금융기법’과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포장지로 한국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사들였다. 당시 선진적이라던 그 기준들은 사실 미국인에게만 익숙하고 우리에겐 낯선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구글이나 쿠팡 같은 기업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그 당시를 떠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번 트라우마를 겪은 사회에 ‘태도’, 즉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그저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본질일 수 있다.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지난해 8월 주한미국대사관이 전남 신안의 한 염전주가 60대 지적장애인 A씨를 10년간 무임금으로 일을 시킨 혐의로 구속된 사안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미 대사관은 장애인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A씨가 구조되지 못한 이유와, 신안군이 2023년 염전주 수사를 의뢰한 뒤에도 왜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캐물었다. 근절되지 않는 착취와 미흡한 처벌에 대한 미국의 직접 조사는 초유의 일이었다. 앞서 지난해 4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강제노동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동해 국내 한 유명 염전으로부터의 천일염 수입을 차단했다. WRO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이 수입하는 제품 가운데 제품의 생산을 위해 강제노동이 실시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때 외국 업체에 부과하는 제재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 여전히 인권 착취 국가라는 오명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더한 일도 있다. 최근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시설인 ‘색동원’에서 장애 여성들이 집단 성폭력, 성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경찰은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원장 A씨를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강화군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과 퇴소자 2명 등 모두 19명이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이른바 ‘도가니 사건’(2000년대 초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뛰어넘는 장애인 시설 최대 성폭력 피해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공분이 작지 않다. 장애인 시설 성폭력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인권 침해의 결과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생활 전반을 종사자에게 의존하는 특성상 성폭력에 더욱 취약하며, 사건 발생 후에도 적절한 보호와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시설 중심 보호 체계를 재검토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천부의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할 경우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기가와트(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이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안보 자산’ 같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돼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이하 용인 클러스터)를 두고 이리 얘기하다니 무모하다 싶었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비하면 양반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자리를 노리는 안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다”라고 썼다. 삼성전자 용인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겨야 한다고 앞장서 주장한 그가 이를 ‘윤석열 내란 종식의 길’로 포장했다. 용인이 내란 세력의 근거지라도 된다는 말인가. 헛웃음이 나고 선거철 병폐인 포퓰리즘이 도졌구나 싶었다. 야당은 즉각 “반도체는 ‘정치’로 짓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짓는 것”, “정치는 산업을 살려야지, 산업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용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중심으로 “기반 공사가 한창인 시점에 현실성 없는 이전론은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자해 행위”란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반대로 민주당 전북도당은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유치추진위원회’가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이전 찬반 논란이 가열됐다. 다행히 청와대가 얼마 전 “기업 이전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라며 용인 클러스터 이전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히 한 뒤 입씨름이 잦아들었다. 이번 논란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 의원 등 용인 클러스터 이전 찬성 측은 나름 합당한 명분을 댔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란 대의 외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엄청난 전력과 송·변전 시설,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지만 용인 클러스터는 어느 날 뚝딱 추진된 게 아니다.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가기 위해 문재인정부 때부터 초석을 놓은 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온 사업이다. 그만큼 정부가 필수 인프라인 전력과 용수 공급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입지를 선정했다. 멈춤 없이 정밀하게 가동돼야 하는 반도체 제조 공정상 수많은 협력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석·박사급 우수 인재가 모여들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 충분한지 등 여러 기반 요소도 감안됐다. 삼성과 SK가 무려 100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해 용인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한 배경이다. 인공지능(AI) 시대와 맞물려 더욱 치열해진 세계 반도체 전장에서 속도전은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 기업들은 분초를 다투고 있다. 이미 본궤도에 오른 사업에 걸림돌이 생긴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합심해서 순조롭게 치워주는 게 순리다. 가뜩이나 미국의 ‘관세 칼춤’에 투자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들을 자꾸 위축시켜선 곤란하다. 주요 국책 사업이 정치 공방과 지역 갈등의 인질이나 표심 잡기 지렛대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지 않았을 때 호되게 겪은 국가적 후유증의 대표적 사례가 노태우정부 시절 첫 삽을 뜬 새만금 개발이다. 이후 선거철마다 눈부신 청사진들이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대부분 공염불에 그쳤다. 그렇게 35년 동안 지속된 ‘새만금 희망 고문’은 전북도민에게 깊은 상처만 남겼다. 더는 그러지 말자.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이 가능한 새만금의 장점을 살려 ‘K배터리 전초기지’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허브로 확실히 만드는 게 보다 현실적이고 전북에도 유익하지 않을까. 새만금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고 기업 하기 좋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거듭난다면, 탄소중립 실행이 큰 숙제인 글로벌 제조·첨단 기업들이 제 발로 찾아올 것이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광역시와 도 간의 행정통합을 통한 ‘통합특별시’가 세간의 화두로 급부상했다. 오는 6월 예정인 지방선거에 앞서 성사시키기 위해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어떤 형태의 행정적인 통합이든 이해 주체들의 합의가 쉽지 않아 좌초된 적지 않은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 빠른 속도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기대도 있지만 우려가 더 크다. 필자가 학부 수업인 ‘도시및부동산경제학’ 강의를 시작할 때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는 주제가 행정구역상 도시와 실질적인 경제적 도시권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이다. 행정구역 단위로 도시를 해석하면 도시현상에 대한 이해가 왜곡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및 경기도 내 주변 시들을 포함하는 서울대도시권의 현상을 그 중심도시에 불과한 서울시의 문제로 접근하면 해석이 왜곡된다. 이런 괴리의 문제에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카운티나 시 같은 기초 행정구역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대도시통계권역(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을 설정하여 사회·경제 통계를 생산하고, 대도시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예산집행권이 부여된 실질적인 도시 권역으로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뉴욕 대도시통계권역은 뉴욕시를 중심으로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주의 전체 혹은 일부 카운티까지 포함하는 2200만명이 거주하는 권역이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주(State)라는 행정적·정치적 공간 단위가 아닌, 경제활동 연계성을 반영하는 물리적으로 연결된 도시화된 권역을 실질적인 메가시티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통합특별시’는 그 명칭과는 달리 그 실체는 ‘통합특별도’라는 점이 불편한 진실이다. 메가시티의 도시화된 권역을 선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미국이나 다른 경쟁국들의 노력과는 다른 방향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적인 결합이 정부에서 주장하듯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시경제학 전공인 필자의 시각에서는 도시가 누릴 수 있는 공간적인 집적의 경제를 달성하기 힘든 선택이다. 집적의 경제는 테두리를 넓게 그려 규모를 키워 여기까지가 하나의 메가시티라고 선언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도시란 여러 경제활동 주체가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효율성인 집적의 경제를 먹고 사는 공간이다.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집적의 경제도 커질 수 있지만 시민들의 통근과 같은 낭비적인 공간 이동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 그런 낭비적인 통근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가능하지도 않지만, 일터들을 분산시켜 놓으면 경제활동의 공간적인 집중에 따른 집적의 경제가 달성될 수 없다. 해답은 물리적으로 연속된 도시화를 기본으로, 위계적인 중심지 체계와 개발밀도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런 도시 집적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간적인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가 도시연담화도 달성하지 못한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통합이고, 기존 도시지역에서 이격된 곳에 과감하게 조성한 혁신도시들이다. 이번 행정 통합의 그림 역시 메가시티가 누릴 수 있는 집적의 경제가 달성되기 어려운 모양새다. 인구 축소기 지역균형발전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이라고 주장하기 힘든,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다. 지나온 지역균형발전의 노력처럼 나눠 먹기 게임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5극 3특’을 퉁명스럽게 다시 표현하면 ‘조선 8도’를 다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농촌과 여러 중소도시의 집합체인 도라는 광활한 공간을 묶어 시너지효과를 내겠다는, ‘행정통합시’가 아닌, ‘행정통합도’라는 접근은 그리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구도이다. 성공을 갈망한다면 ‘행정통합도’를 실질적인 메가시티 권역인 ‘행정통합시’에 집중하는 선택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로 활용하는 것이다. ‘행정통합도’ 내에서 또 다른 나눠 먹기 게임으로 귀결된다면 20조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밑 빠진 독에 붓는 일이 될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