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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기로에 선 이란 신정체제
[설왕설래] 기로에 선 이란 신정체제
1979년 11월 4일, 이란 혁명 이후 반미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시위대에 의해 점거당했다. 미국인 50여명이 인질로 억류됐다.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미국의 노력은 번번이 좌절됐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결국 군사적 해결책을 선택하게 된다. 델타 포스를 중심으로 극비리에 인질 구출 작전이 감행됐다. 그 유명한 ‘독수리 발톱 작전’(Operation Eagle Claw)이다. 카터의 바람과는 달리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미국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반면 이란의 신정(神政)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신정체제는 종교지도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제도를 말한다. 북한의 수령체제와 함께 가장 강력한 독재체제 가운데 하나다. 이란의 경우 1979년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을 통해 이뤄졌다. 당시 호메이니는 팔레비 왕조를 붕괴시킨 뒤 이슬람 헌법을 제정했다. 이로써 이란 최고 종교지도자는 국가 최고지도자(라흐바르) 겸 군 통수권자로서 국정 전반을 장악하게 됐다. 종신 임기에 정부 수반인 대통령 인준 및 해임권도 가진다. 그야말로 무소불위다.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을 휩쓴 ‘중동의 봄’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정권의 독재와 부패에 맞서 “존엄과 자유”를 외쳤다. 호스니 무바라크 독재 정권이 무너진 이집트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 출신의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이 들어섰다. 무르시 정부는 이슬람주의 색채가 강한 헌법을 통과시키며 신정체제를 수립하려다 반정부 시위와 군부의 쿠데타로 실각했다. 이란에서는 2022년 22세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뒤 의문사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당시 시위는 이란 신정체제의 정당성을 뒤흔든 중대 도전이었다. 최근 고물가 등 경제난이 촉발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 개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정체제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사태를 바라보는 동맹국 북한의 심경이 편치 않을 것이다.
2026.01.12 23:32:51
[김기동칼럼] 경제엔 진영논리가 없다
[김기동칼럼] 경제엔 진영논리가 없다
“코딩의 시대는 끝났다(The Era of Coding is Over).”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주도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폐막한 ‘CES 2026’ 기조연설에서 던진 메시지다. 최근 수년간 CES의 화두는 AI다. 젠슨 황의 일성은 소프트웨어 기술 진화에 방점이 찍혔다. AI가 화면 속 소프트웨어를 넘어 현실에서 움직이고 작업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번 대회에서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는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완전 전동화 구조를 기반으로 인간의 관절 범위를 넘어서는 동작을 자유자재로 구현했다. 무거운 자동차 부품을 옮기고, 앉았다 일어서며 공간을 이용했다. 공중제비를 도는 장면은 압권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경제사절단이던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곧장 라스베이거스로 날아왔다. 젠슨 황과 ‘깐부 회동’도 열었다. 현대차의 계열사 사장단 등 그룹을 움직이는 ‘키맨’ 130여명이 연례행사인 최고 전략회의를 처음으로 현장에서 가진 대목에서는 AI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LG전자는 크루아상을 굽고 수건을 개는 가사도우미 휴머노이드 ‘클로이드(CLOiD)’를 배치했다. 젠슨 황의 언급이 현실로 구현된 셈이다. ‘현존하는 최첨단 AI 하드웨어’라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컴퓨팅 아키텍처 ‘베라 루빈’도 눈길을 끌었다. 중앙처리장치(CPU) 베라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루빈을 한 몸처럼 결합한 차세대 AI 칩이다. 블랙웰 대비 AI 추론 성능은 5배, AI 학습 능력은 3.5배 향상됐다. 하반기 양산에 들어가는 베라 루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와의 ‘칩 동맹’이 단단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AI, 데이터센터, 우주, 국방 등 첨단 글로벌 산업의 출발점이자, 글로벌 패권을 좌우하는 국력의 척도다. 반도체를 둘러싸고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이유다. 자국의 이익 앞에서 국제 규범은 아랑곳하지 않는 스트롱맨이 득실댄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과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질서인 ‘팍스실리카’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을 배제한 한국과 일본, 대만 등에 ‘줄서기’를 강요한다. 반도체 패권 경쟁은 ‘자금전쟁’으로 불린다. 공장 한 곳에 수십조원이 드는 산업 특성상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국회가 발 벗고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최근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선거를 앞두고 느닷없이 등장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논란이다. 대한민국 기업의 적(敵)이 ‘정치’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순간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문재인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SK하이닉스는 클러스터 계획을 확정하고도 지난해 2월에서야 착공했다. 토지 보상이 더딘 상황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하는 데 3년 이상 허비했다. 2023년 계획이 확정된 삼성전자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도 최근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청와대가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고 수습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기업은 국적이 없다. 자금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종횡무진 누비는 게 기업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기업은 ‘천덕꾸러기’ 신세다. 기업 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탈(脫)한국’을 부추긴다. 이중·삼중 규제와 친노조 정책이 발목을 잡는다. 희망을 잃은 고급 두뇌가 한국을 등지는 일이 허다하다. 진영논리로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뀐다. 정치의 탈을 쓰고 사회의 모든 논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거창한 구호나 정치적 선동은 필요없다. 단기 부양책과 립서비스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하책(下策)이다. 정권 재창출과 재선 등 단기 성과에 매달린 조급함과 이기심은 병을 키울 뿐이다. 기업이 불확실한 정치를 변수로 놓고 ‘운칠기삼’식 경영을 하게 해선 곤란하다. 경제엔 진영논리가 없어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게 정치의 몫이다.
2026.07.23 16:25:52
[기자가만난세상] 할인받았다는 착각
[기자가만난세상] 할인받았다는 착각
얼마 전 정수기를 알아보기 위해 대형마트를 찾았을 때의 일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던 차에 매장 직원이 다가와 “지금 사면 할인이 가능하다”며 인심 쓰듯 말했다. 그래도 구매를 망설이자 특정 카드를 사용하면 중복할인이 더해져 반값에 살 수 있다고 했다. 최신 스마트폰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정수기 가격이 순식간에 100만원 아래로 내려왔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런 경험은 흔하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케이크를 사기 위해 찾은 제과점에서는 갖가지 할인혜택을 따져봐야 했다. 통신사 멤버십이 있으면 최소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간편결제 플랫폼을 거치면 최대 30%까지 깎아준다고 했다. 케이크를 고르는 것보다 할인혜택을 찾아보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정도였다. 할인율도 제법 높아서 멋모르고 제값을 주고 샀다가는 바보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사려던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는 분명 좋은 일이다. 소비를 하기 전 할인이나 세제혜택을 살펴보는 것 역시 현명한 소비의 일환이다. 하지만 할인이 기본값이 된다면, 애초에 그것이 제값을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할인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서다. 통신사 멤버십 앱을 통해 영화표를 예매하면, 영화관을 통해 직접 예매하는 것보다 4000원 남짓 싸게 예매할 수 있다. 통신사가 영화관으로부터 다량의 영화표를 사들인 뒤, 자사의 고객에게 싸게 파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런 할인을 통해 “통신사가 최소 4000원의 이득을 남기고 멤버십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영화표에는 할인을 위한 거품이 상당 부분 끼어 있는 셈이다. 수년 전 시행됐다가 이제는 유명무실해진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휴대전화 가격 교란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출고가가 정해진 휴대전화를 누군가는 제값에, 누군가는 싸게 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뭐든 싸게 사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지만, 보조금을 부담한 통신사는 결국 다른 수단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 휴대전화처럼 거래가 활발한 제품은 부담을 전가시키기 쉽지만, 사양산업의 제품이라면 할인이 시장 전체를 잠식할 수 있다. 도서정가제가 대표적이다. 온라인 서점의 등장으로 인한 대형 서점과 대형 출판사의 가격경쟁은 소형 출판사나 동네 서점의 생태계 붕괴로 이어졌다. 그렇게 기반을 잃은 출판시장은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뒤에도 전자책과 같은 시장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며 도태됐다. 이제는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출판시장의 가격경쟁이 사라졌지만, 그동안 경쟁력을 잃어버린 책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0%로 제자리였다. 통상 할인은 제품이나 기술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에선 발생하지 않는다. 시스템반도체가 그렇고 줄을 서서 먹어야 하는 식당들이 그렇다. 반면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시장에선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통신사나 카드사와의 제휴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묶어두는 록인효과를 기대해서다. 소비자는 할인받았다는 착각에 빠지지만, 사실 그 부담은 소비자가 지고 있다.
2026.01.12 23:32:31
[박소란의시읽는마음] 패치워크
[박소란의시읽는마음] 패치워크
얼마나 세게, 얼마나 오래 단추를 쥐고 있었으면 손바닥에 “검고 동그란 자국”이 났을까. 이 시에 깃든 마음이란 몹시도 절실한 것임이 분명하다. 상처받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작은 ‘쇼케이스’ 안에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기라도 한 걸까. 쓸모없어진 자투리 천을 이어 붙여 근사한 패치워크를 만들어내듯, 그의 세계는 엉성한 모양으로 기어이 어떤 안온을 지어낸다. 천에서 잡초가 자라더니 어느새 방 안은 포근한 풀로 가득해지고, 먼 곳에서 당도한 빛은 거기 그 자리에 고여 ‘나’를 살게 하므로. 이는 물론 절실함이 자아낸 일종의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못내 쓸쓸해지는 마음을 피할 도리가 없겠지만…. 다시금 단추 하나를 꼭 쥐어 본다면! 바느질을 위한 ‘실패’든, 혹은 ‘실패(失敗)’든, 버리지 말 것. 그대로 포기하지 말 것. “손가락에 힘을 주고” 힘껏 문을 밀어볼 것. 박소란 시인
2026.01.13 09:53:39
[최종덕의우리건축톺아보기] 한양도성에서의 단상
[최종덕의우리건축톺아보기] 한양도성에서의 단상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휩쓸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화문광장에 나가 보고, 새해에는 인왕산에 올라 한양도성을 걸어 보며 옛사람의 생각을 떠올려 본다. 산에서 내려와 서울 도심을 걸으면서는 ‘서울만큼 독특한 도시가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 숭례문을 지나 북쪽으로 세종로를 따라가다 이순신 장군 동상을 지나면 갑자기 눈앞에서 서울의 현대 도시 풍경과 대비되는 웅장한 자연을 마주하게 된다. 정면에는 북악산이 좌측에는 인왕산이 서울을 지키는 근육이라도 되는 양 울뚝불뚝 커다란 바위를 여기저기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다 남쪽에는 목멱산이 서쪽에는 낙산이 서울 도심을 둘러싸고 조선시대 한양의 모양을 보여준다. 이들 산에는 한양도성이 빙 둘러 있었고 그 흔적이 아직도 뚜렷하다. 도성에는 4대문과 4소문이 있었다. 남대문인 숭례문과 동대문인 흥인지문이 서울 도심의 랜드마크로 남아 있다. 북문인 숙정문은 1928년 문루가 철거되었다가 1975년 복원되었고 서대문인 돈의문은 1915년 철거되었다. 4소문 중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북서쪽에 있는 창의문이 유일하다. 북동쪽의 혜화문과 남동쪽의 광희문은 1928년과 1908년 각각 철거된 것을 1990년대에 복원했지만 원위치가 아니고, 남서쪽의 소의문은 1914년 철거되었다. 모두 도시가 팽창하면서 생긴 결과다. 한양 방어를 담당했던 도성은 이제 문화유산으로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옛사람들의 사상과 신념 체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숭례문의 현판 글씨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로 쓴 다른 문과는 달리 세로로 썼다. 한양의 남쪽에 있는 관악산의 불기운이 한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불은 불로써 맞불을 놓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숭(崇)’ 자는 불이 타오르는 형상이고 ‘례(禮)’ 자는 음양오행에서 불을 뜻해 세로로 쓴 ‘숭례’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양이 된다. 이와 더불어, 숭례문 앞에는 ‘남지’라 불리는 연못을 파 화기를 누르고자 했다. 그런데도 2008년 숭례문이 방화로 불탄 것을 어찌 봐야 할까. 좋게 보면,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전란에도 불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것이 세로로 쓴 현판 덕이라 할 수도 있다. 일제강점기에 남지를 메운 게 2008년의 화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해몽하기 나름이다. 숙정문은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이라 불리던 다른 방향의 문과는 달리 ‘북문’이라고만 했다. 북쪽은 음양오행에서 음(陰)을 가리키니 ‘대문’이라는 명칭이 어울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가뭄이 심하면 나라에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이때 숭례문을 닫고 평소에는 항상 닫아두는 숙정문을 열었다. 음양오행에서 남쪽은 양(陽)을 북쪽은 음을 가리키고, 가뭄은 양기가 너무 왕성해 일어나는 현상이라 양기를 누르고 정체된 음기를 흐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다. 조선왕조실록 명종 12년 7월 17일 기사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 “예조가 아뢰기를, ‘날씨가 가물면 남문은 닫고 북문을 열며 북 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음을 부지(扶持)시키고 양을 억제하는 뜻입니다. 지금 가뭄 끝에 장마가 개지 않아서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으니, 전례에 따라 숙정문을 닫고 숭례문을 여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북이나 종을 치는 것은 양기를 북돋우는 행위로 간주했다. ‘흥인지문’은 본래 ‘흥인문’이었는데 한양의 서쪽을 에워싼 낙산의 산세가 동쪽의 인왕산에 비해 너무 낮아 ‘갈 지(之)자’를 추가해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 풍수상 좌청룡에 해당하는 낙산이 우백호인 인왕산에 비해 산세가 강해야 하는데 반대이기 때문이다. 한양도성의 4대문과 4소문 중 흥인지문에만 성문을 바깥에서 둥글게 감싸는 옹성이 있다. 성문은 평시에는 출입을 위해 필요하지만, 적의 공격에 취약한 부분이라 유사시 성문으로 쇄도하는 적을 동그랗게 둘러싸서 제압하기 위해 옹성을 쌓는다. 성종 10년(1479) 숭례문 수리 때 숭례문에도 옹성을 쌓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조선왕조실록 성종 10년 1월 17일 기사에 보인다. “… 만약 옹성을 쌓게 되면 마땅히 민가를 헐어야 하니, 빈궁한 자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도적이 이 문에 이른다면 이 나라가 나라의 구실을 못 할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러니 쌓지 말라.” 한양도성을 따라 걷다 보면 여기저기 위험하다는 안내판이 보인다. 성벽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어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꽤 오래전부터 이미 유실되었거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오고 있다. 그런데 도성은 원래 적의 침략으로부터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험준한 지형에 성벽을 쌓은 까닭에 조금만 무너져도 복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더구나 조선시대 성벽을 지금 새로 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유산이란 남아 있는 것이지 옛것을 흉내 내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에 복원한 부분이 무너진 것을 복구하는 것도 그렇고, 원래의 성벽이 무너져 다시 쌓으려면 멀쩡한 부분을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된다. ‘진짜’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소리다. ‘진짜를 진짜로’ 보존하려면 무너진 성벽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쳐야 하지 않을까. 자꾸 새로 쌓다 보면 전부 가짜로 보이기 십상이다. 전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에는 한양도성처럼 새로 쌓은, 또 새로 쌓을 산성이 많다. 이제 가짜 유산은 그만 만들고 남아 있는 것을 제대로 보존하는 데 힘썼으면 하는 바람을 새해 한양도성에서 해본다.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2026.01.12 23:32:17
[기고]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강북발전의 신호탄
[기고]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강북발전의 신호탄
서울 강남북 격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통인프라이다. 강남의 도로는 바둑판이고, 강북은 미로에 가깝다. 계획도시 강남은 슈퍼블록 형태의 넓은 격자형 가로망으로 설계돼 빠른 이동이 일상이지만, 역사와 도시 구조를 따라 형성된 강북의 좁고 비정형적인 가로망은 길 위에 선 시민의 시간을 소모시켜왔다. 도시에서 이동 편의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데, 이러한 교통인프라의 차이가 곧 강남북 격차의 출발점으로 작용했다. 도로망이 구불구불한 강북에서 그간 활용해 온 교통 해법은 주요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고가도로 건설이었다. 지상에서 부족한 교통인프라를 공중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강북 곳곳의 고가도로다. 그러나 소득 수준의 향상과 도시 개발 밀도 증가를 고려하면, 고가도로는 지속가능한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장된 도시 기능들로 인해 다시 상습 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기존 도로와 하천 위에 고가차도 형태로 설치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이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에 버금가는 상습 정체도로가 됐다. 도시를 관통하는 거대한 고가 구조물은 홍제천과 같은 서울의 주요 지천에 콘크리트의 어둠을 드리우며, 회색 도시공간으로 고착시켰다.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을 제공해주기에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도시 공중에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를 건설하는 형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이용해 충분한 교통인프라를 공급해야 한다. 그 대신 지상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혁신적 공간으로 재편돼야 한다. 마드리드 M-30 도심순환도로, 도쿄 도라노몬힐스 등 서울과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들도 유사한 상황에서 지하공간을 활용해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확충해 왔다. 신월여의, 서부간선 등 이미 일부 지하도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서울시의 경험 역시 신뢰할 만하다. 발표에 따르면 이 사업은 3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공사 기간만 약 8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서울시 재정 여건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의 사업비인지 잘 따져봐야 하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비용편익분석,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활용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과 지상의 교통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설계 및 공사계획 수립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2003년 청계고가의 철거는 시작 당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 청계천이 없는 서울은 상상하기 어렵다. 복원된 청계천은 시민의 휴식처이자 외국 관광객의 필수 방문명소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낙후된 주변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돼, 현재는 프라임 오피스와 시민친화적인 카페·레스토랑, 문화공간들로 꾸준히 채워지고 있다.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역시 단순한 교통인프라 개선을 넘어 강북 발전을 견인하는 제2의 청계천 복원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낙후된 강북 발전의 신호탄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한 시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다.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
2026.01.12 23:45:21
[조홍식의세계속으로] 위선조차 내던진 트럼프의 제국주의
[조홍식의세계속으로] 위선조차 내던진 트럼프의 제국주의
새해 초부터 미국이 벼락같은 속도로 실행한 베네수엘라 현직 국가원수 니콜라스 마두로 납치 사건은 세계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제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 ‘확고한 결의’라 명명한 이번 ‘특수 작전’의 의미를 짚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4년 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두 국가가 맞붙는 큰 전쟁을 벌이며 ‘특수 작전’이라 불렀다. 2026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마두로 납치 사건을 ‘특수 작전’이라 불렀다. 서로 다른 이유와 배경이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둘 다 제국주의적 모험에 돌입하면서도 전쟁이라는 표현만은 피하고 싶었던 듯하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조차 왜 전쟁의 프레임만은 피하고 싶은 것일까. 전쟁을 원치 않는 국내 여론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강대국조차 전쟁에서 쉽게 승리하지 못한다는 역사적 경험을 무시할 수 없었다. 미국은 21세기 들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처참한 전쟁을 치른 뒤 실패를 인정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군대 파견은 피하면서 미국이 이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이득을 얻어내겠다는 사업가다운 태도지만, 그건 국제 정치의 이치를 모르는 소리다. 백악관이나 마러라고 별장에서 리모컨으로 TV를 조종하듯 베네수엘라와 같은 규모의 나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상상이야말로 황당무계하다.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징은 트럼프의 ‘솔직함’이다. 미국은 모든 외교적 미사여구(美辭麗句)를 내던져 버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원하는 것은 석유뿐이라는 욕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강도가 폭행한 뒤 “내가 이 사람을 때린 이유는 돈을 뺏고 싶어서야”라고 거드름을 피우며 자랑스럽게 소리치는 꼴이다. “위선이란 선이 악에게 보내는 찬사다.” 17세기 프랑스의 작가 라로슈푸코가 남긴 격언이다. 악을 행하더라도 선이 좋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는 의미다. 20여년 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누구나 목표가 석유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래도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만도 못한 야만의 지경으로 추락했다.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향한 중국과 러시아 야심은 적어도 민족 정체성과 같은 국제 사회의 문법을 왜곡된 방식으로나마 동원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악행을 선행처럼 포장하는 위선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과거의 제국주의조차 자신의 야욕을 ‘인류를 짊어진 백인의 문명화 의무’와 같은 원칙을 내세웠다. 힘을 앞세운 지배는 야만적인 폭군의 행동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힘을 가진 국가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누구라도 짓밟을 수 있다”고 공공연히, 부끄럼 없이 선포하는 모습이다. 선악의 개념조차 없다는 의미다. 앞으로 강자가 약자를 마구 대하고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이 국제 사회의 주요 패턴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하지만 정글의 법칙이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이나 규칙이란 인간만이 가진 정의와 권리라는 매우 특별한 감정과 개념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글에는 법칙이 있을 수 없고, 원초적 생존 본능의 사슬만 존재할 뿐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2026.01.12 23:31:53
[WT논평] Islam is now the No. 1 enemy of the civilized world
If recent events don’t prove to you that Islam is now the No. 1 enemy of the civilized world, then you are blind. A little more than 10 years ago, Bill Maher said the following: “Islam is not like other religions. It is a unique threat. … There are illiberal beliefs that are held by vast numbers of Muslims.” “Vast numbers of Christians do not believe that if you leave the Christian religion, you should be killed for it. Vast numbers of Christians do not treat women as second-class citizens. Vast numbers of Christians do not believe that if you draw a picture of Jesus Christ that you should get killed for it.” He went on. “Most Muslim people in the world condone violence just for what you think. There was a Pew poll done in Egypt a few years ago, [where] 82% said stoning was the appropriate punishment for adultery. Over 80% thought death was the appropriate punishment for leaving the Muslim religion.” “To claim that this religion is just like other religions is just naive and plain wrong. … In Saudi Arabia, for example, they just beheaded [several] people, most for nonviolent crimes, including homosexuality.” All religions are not the same. It’s not the Christians who are calling to stone people for their immorality or to behead those who deny the faith. Islam and Christianity are very different worldviews. One seeks to change the world through “love, joy, peace, patiencel,” while the other tells its adherents to pick up the sword. One is the enemy of Western civilization, while the other is its last line of defense.
2026.01.12 23:31:45
[설왕설래] 전업자녀
[설왕설래] 전업자녀
우리나라에서 자녀 부양은 노후 준비의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보험개발원이 일을 하는 40∼50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9%는 ‘은퇴 후에도 자녀 부양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교육비 4629만원, 결혼 비용 1억3626만원 등 자녀 1인당 평균 1억8255만원을 써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1월 기준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4.3%에 그치고, 백수인데도 구직활동조차 안 하는 ‘쉬었음’ 청년이 41만6000명에 달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자신을 ‘전업자녀’로 소개하고, 청소나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등 일상을 담은 영상을 올리는 이들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집안일을 해주고 부모에게 생활비·용돈을 받으니 전통적 의미의 백수는 아니라는 자조적 표현이다. 취업준비생 처지에서 집안일을 통해 ‘존재 의미’를 찾고자 전업자녀임을 자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등골 브레이커’는 아니라는 항변으로도 들린다. ‘홈 프로텍터’ ‘자택 경비원’이라는 표현도 있다. 11일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20∼40대는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 스웨덴 사람들보다 결혼 의향은 가장 높지만, 출산 의향은 낮은 편이었다. 자녀 계획 수는 1.74명으로 5개국 중 가장 적었다. 그 이유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탓이었다. 그 기저에는 자녀 인생까지 책임져야 올바른 부모라는 관념이 깔려 있다. 전업자녀가 늘수록 가정과 사회의 분위기는 어두워진다. 사회안전망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작가 천명관씨의 장편소설 ‘고령화 가족’에는 늙은 엄마에게 얹혀사는 세 명의 중년 자녀 얘기가 펼쳐진다. 사업에 실패한 뒤 집안에서 뒹굴뒹굴하는 아들도 있고 결혼에 실패한 뒤 자녀까지 데리고 들어온 딸도 있다. 소설 속에만 등장하는 가상의 가족이 아니다. 취업에 실패한 많은 청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 대학 4학년생과 졸업자 10명 중 6명이 구직활동을 거의 안 하거나, 하더라도 시늉만 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런 상태로 시간이 더 흘러가면 ‘고령화 가족’에 등장하는 자녀들처럼 노부모의 소득에 의존해 살아가는 ‘잃어버린 세대’가 된다.
2026.01.11 22:25:30
[특파원리포트] 21세기 ‘흑선’ 함대에 마주선 한·일
[특파원리포트] 21세기 ‘흑선’ 함대에 마주선 한·일
“사무라이들이 한 손에는 서양 책을 쥐고 반세기 만에 근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 일본이 나가사키현 하시마 탄광(일명 군함도) 등 강제노역 시설 7곳이 포함된 23개 근대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만든 도쿄 신주쿠구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극비리에 떠난 영국 유학을 통해 서구 선진 지식을 익히고 돌아와 아시아의 첫 근대화를 이끈 메이지유신 주역들을 추켜세우는 표현이다. 일본의 근대화는 1853년 에도만(현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우라가)에 나타난 미국 구로부네(黑船·흑선) 함대의 개항 요구에서 비롯됐다. 증기선을 처음 본 일본인들은 흑선을 ‘연기를 내뿜는 용’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에도 막부는 페리 제독의 압박에 굴복해 200년 쇄국 정책을 포기한다. 당시 충격이 컸던지 일본에서는 지금도 흑선이 서방 문물·세력의 상륙·압박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10년 전 일본에 진출해 방송 시장을 뒤흔든 넷플릭스도, 비슷한 시기 처음 당선돼 과거와 전혀 다른 미국을 선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흑선에 비견됐다. 지난해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격이 종종 흑선으로 묘사됐다. 일본 경제의 핵심축인 자동차 산업계에서만 하루 30억엔(약 277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당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국난’에 견줄 정도로 위기감을 내비쳤으니 그리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인상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관세로 압박하던 미국 대통령은 이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덴마크의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전후 국제 평화·협력을 목적으로 창설된 유엔의 산하기구 31곳에서 탈퇴도 선언했다. 새해 벽두부터 타국 영토에서 군사 작전을 벌여 해당국 정상을 나포해오기도 한다. 그런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은 어떠한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하는 중이다. 여행·유학 자제 권고로 시작한 일본 압박은 영화 개봉 연기 및 가수 공연 중단 등 문화 분야로, 수산물 수입 중단 재개 등 무역 분야로, 자위대 항공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 등 군사 분야로 점점 확산했다. 급기야 ‘첨단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희토류 공급까지 조일 태세다. 4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폭발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려 하고 있다. 트황상(트럼프 대통령)과 시황제(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1세기 차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영토 불가침, 주권 존중, 자유무역이라는 전후 세계질서의 핵심 원칙들이 흔들리고 있다. 새로운 흑선들이 곳곳에서 출몰하는 형국이다. 이런 세계사적 격변에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으로부터는 일본과 똑같이 관세를 얻어맞았다. 한·중·일 공급망이 얽혀 있는 이상 중국의 희토류 규제로 일본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국내 산업에도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다. 중·일 관계 악화는 한국이 원하는 이른바 ‘한한령’(限韓令) 완화에도 변수다. 최근 일본 내 반중 정서가 고조되며 K팝 그룹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 닝닝에 대한 NHK 홍백가합전 출연 반대 운동이 벌어졌듯, 나중에 K팝 중국 공연이 재개되더라도 멤버 국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지난달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KBS 뮤직뱅크 재팬 출연진 중 일본인이 29명에 달할 정도로 K팝 그룹의 멤버 구성은 다양해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를 찾는다. 취임 일곱 달 만에 벌써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양국이 과거사라는 민감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가까운 이웃이자 엄중한 대외 환경 속 비슷한 처지에 놓인 나라로서 협력을 통해 활로를 찾자는 의지가 느껴진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주문하자마자 대일본 희토류 규제 카드를 꺼낸 데서 보듯 중국은 ‘한·일 갈라치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중·일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지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본격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2026.01.11 22: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