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미국 내에서 향후 국방전략 방향에 대한 상반되는 논의들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초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를 들 수 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직후 자신들의 안보전략 문서들을 공표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는 2017년 자신의 제1기 전략서를 포함한 이전 행정부의 전략서들과 비교하여 사뭇 다른 정세 평가와 그에 기반한 안보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 전략서들에서는 중국 및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을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고 글로벌 안보 질서를 수정하려 하는 잠재적 위협 세력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전략서에는 타이완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중국,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 등에 대한 위협 인식 표명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 전략서는 더 이상 글로벌 안보 태세에 대한 부담을 단독으로 짊어져 온 탈냉전시대 이후의 정책 방향은 더 이상 미국의 국가이익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이 집중해야 할 지역은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온 유럽이나 인도태평양 지역보다는 서반구 지역임을 강조하고, 서반구 지역의 안정적인 정치 유지와 불법 이민 유입 방지가 우선적인 미국의 국가이익이라고 선언한다. 이전 문서들에서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가 강조되어 왔으나, 새로운 전략서에서는 동맹국들에 대한 국방예산 증대와 역할 분담이 강조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국들이 소위 제1도련 및 제2도련선 방어를 위한 능력 강화와 부담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가 공표된 직후인 12월 15일부터 22일에 걸쳐 뉴욕타임스는 7회에 걸쳐 미국의 군대가 재창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특집기사를 연재하였다. 편집국 공동 제언의 형태로 게재된 이 논설들에서, 뉴욕타임스는 1990년대 이후 미국 군사능력이 쇠퇴 일로를 걸어왔다고 진단한다. 피스톨 등 기본화기, 수상함정과 잠수함 등 해상전력, 미사일 등의 유도무기들이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원 부족, 국방부(전쟁부) 내의 획득 절차 복잡성, 국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출신지역 산업 발전 및 고용을 우선시하는 의원들의 개입 등에 의해 계획 대비 획득이나 배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군 함정의 규모는 중국에 비해 380척 대 290여척으로 수적 열세에 처하게 되었고, 이미 600기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에 비해 미국은 실전 배치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자평한다. 결론적으로 뉴욕타임스 편집진은 냉전기에 미국이 소련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되살려, 트럼프 행정부도 대학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 재개, 전임 대통령들이 일관되게 추진한 안보정책의 발전적인 계승, 민주주의를 공유한 동맹국들과의 연대 유지를 통해 신냉전 시대의 안보환경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이한 국방전략론이 논쟁 구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제시된 매뉴얼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는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 내에 구금하는 군사작전을 단행하였다. 서반구의 정치안정을 제일 우선적인 외교안보 이익으로 설정한 국가안보전략서상의 기조를 실제 구현한 것이다. 그린란드 영유권에 대한 주장도 재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의 직접적 대결 가능성을 회피하는 새로운 세력권 형성 전략의 발로인지, 아니면 유라시아 대국들 주변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가려는 21세기형 거부전략 일환인지 아직은 가름할 길이 없다. 다만 향후 서반구 지역의 안정을 위해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 안보자원 상당 부분이 투입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태세 구축에 대한 미국의 자원 투입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안보질서에 대한 미국의 국방전략 우선순위가 변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북핵 대응을 포함하여 한반도 안보태세 견지를 위한 한·미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이 절실해 보인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전쟁사에서 ‘운(luck)’은 설명력이 강한 개념 중 하나이다. 전장의 우연과 마찰,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수는 종종 전투와 전쟁의 향방을 바꾼다. 그래서 지장·용장·덕장을 넘어 운장이 최종 승자가 된다는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러나 전쟁을 움직인 특정 인물들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작용한 운이 과연 우연히 주어진 산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태평양전쟁에서 미 육군과 해군을 대표한 맥아더와 킹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태평양전쟁 초기 ‘선 독일(후 일본)’이라는 연합군의 대전략 원칙 아래에서,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에 비해 열세에 놓인 미국에 합리적인 선택은 가용 자산을 보존한 채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킹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항공모함을 지켜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수단으로 인식하며 도쿄 폭격을 승인하고 밀어붙였다. 미 항공모함이 일본 본토 인근까지 접근해 실시한 두리틀 공습은 실제로 일본에 의미 있는 피해는 입히지 못했다. 그럼에도 수도 도쿄가 폭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본 지휘부에 심리적 충격을 주었고, 본토 방위에 대한 조급함을 불러왔다. 이 조급함이 결국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결정적 국면으로 이어지며, 전략적 차원에서 미군에게 운으로 작용했다. 맥아더 역시 마찬가지였다. 뉴기니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진 군사작전은 강력한 지점을 회피하고 방어가 취약한 지점을 신속히 점령하며 도약하는 방식이었기에, 뒤에 강한 적을 남겨두는 도박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도박이라기보다는 계산된 선택이었다. 맥아더는 일본군이 병력을 효과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지휘 체계의 경직성과 소극적 판단으로 인해 합리적 대응에 실패할 가능성을 전제로 위험을 감수했다. 그 결과 일본군의 대응 실패가 반복되었고, 미군은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맥아더와 킹의 사례가 보여주는 결론은 분명하다.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운은 따라오지 않으며, 선택과 노력이 축적될 때 비로소 운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무모하게 운에 기대어 승리를 얻은 인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숙고한 결단과 위험 감수를 통해, 운이 자신들의 편에서 작동하도록 노력한 인물들이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The Indo-Pacific’s stability depends on the ability to deter coercion and uphold the principles of openness and free navigation. The United States has no greater ally in the region than Japan. As Beijing presses its territorial claims, the urgency for Tokyo and Washington to build on their historic partnership has never been greater. The Japan-U.S. alliance has long been the cornerstone of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American technology and intelligence have been complemented by Japan’s strategic geography and steadfast commitment to ensuring the Pacific remains free and open. The Trump administration is also demonstrating an increasing interest in Indo-Pacific security and the growing risks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posed by “destabilizing” actors, such as China. At the 2025 Shangri-La Dialogue in Singapore, Mr. Hegseth reaffirmed Washington’s commitment to improving its force across the region, including planned upgrades to U.S. Forces Japan headquarters. The challenges confronting the alliance are significant. China has intensified incursions into Japanese waters and expanded its “gray zone” tactics in the South China Sea. China has continued to step up its military and political pressure on Taiwan and has not ruled out the use of force to secure its claim to the island. Beijing’s threat shows no signs of relenting and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strong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okyo and Washington. The reality remains that without sustained support from Washington, Japan cannot deter an increasingly assertive China on its own.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지만, 미흡할 경우 기소·공소 유지를 맡은 공소청(법무부 장관 소속)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안 초안을 청와대에 이미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수사 역량 저하를 막고 범죄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 없다. 여권 내부와 시민단체조차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를 여당은 성찰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가 아무리 부실해도 범죄 피해자는 억울함을 풀 기회조차 사라진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보듯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려진 인권 침해나 부실·부당한 사건 처리 등을 검사의 보완수사로 찾아내거나 바로잡은 사례가 부지기수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 통제를 위한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도 ‘보완수사 없이 경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유지 의견을 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최근 진행중인 경찰의 여당 공천 헌금 의혹 수사는 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지 웅변한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무소속 의원 등이 연루된 공천 비리 수사가 시작된 지 10일이 지났지만 경찰은 수사의 기본인 압수수색마저 미적거리고 있다. 핵심 피의자들의 휴대폰 교체, 텔레그렘 등 SNS 탈퇴, 해외 출국 등 증거인멸 정황이 속출하고 있지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경찰의 무능과 권력 눈치보기 행태에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 “경찰 수사를 검증·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그런데도 범여권의 ‘검수완박’ 강경파 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 둬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범여권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정부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선제적인 비판에 나선 것이다. 대안도 내놓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건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청 해체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불신을 키워 온 검찰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유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것만큼은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권익 보호가 기준이 돼야 마땅하다.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워선 안 된다.

이재명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28일 지명 이후 ‘갑질’과 ‘엄마 찬스’, 투기 의혹 등이 하루 한 건씩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로또’로 불리는 서울 강남의 수십억 원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봤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똥오줌을 못 가리냐”는 상식 밖의 폭언까지 등장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례만으로도 공직자로서는 자격 미달인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한다. 버티면 버틸수록 국민들의 피로감만 쌓여갈 것이다. 스스로 후보 자격을 내려놓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청약 신청 7개월 전에 이미 결혼해 분가한 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에 당첨됐다. 현 시세가 80억∼90억원인 아파트를 37억 원대에 분양받은 것이다. 사실이라면 현행 청약 제도상 부양가족 조건을 맞추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셈이다. 부동산 공급질서를 교란한 범법 행위다. 이름조차 생소한 ‘위장 미혼’이라는 방식을 사용한 대목에서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 후보자 측은 “성년 자녀의 결정 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궁색하다. 갑질·폭언 논란도 추가됐다. 2017년 의원실 소속 인턴 직원에게 “아이큐 한 자리냐” “널 죽이고 싶다” 등 수차례 모욕적 언사를 퍼부은 사실이 알려진 게 얼마 전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이 후보자는 격한 어조로 의원실 직원에게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리냐”는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수도권 땅과 상가에 거액을 투자하면서도 무주택자로 살았다. 이 후보자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15년째 무주택자다”라며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서민 코스프레’ 아닌가. 그의 ‘로또 청약’ 사실에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커졌다. 그의 자녀들은 지분을 공유한 가족 대부업체를 이용한 증여와 배당금 등을 통해 20세가 되기 전 억대 재산을 축적했다. 한 자녀는 국회의원실에서 8일간 인턴을 하고 대학 입학 원서에 활용했다는 ‘엄마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조국 사태’ 당시 ‘아빠 찬스’를 비판했던 이 후보자가 맞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한국갤럽(6∼8일 조사)의 이 후보자 지명 관련 질문에서는 ‘부적합’(47%) 응답이 ‘적합’(16%)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이 후보자의 공직 적합 여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비상장 주식 보유에 대한 이해충돌 소지, 자녀의 재산 증여과정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

우리 사회 전반에 조용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서는 빈 교실이 늘고, 대학은 학과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산업 현장은 인력 부족으로 생산라인 중단 위기를 겪고, 농촌은 마을 존립을 걱정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무거운 경고로 다가오고 있다.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에 적극적이지 않은 흐름은 단순한 가치관 변화로 설명하기 어렵다.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일자리, 미래 불확실성, 개인에게 집중된 양육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혼은 ‘기쁨’보다 ‘책임’, 출산은 ‘축복’보다 ‘부담’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세대 전체의 경향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적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한 비혼·비출산 흐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했다. 결혼 인식 개선, 만남 기회 제공, 결혼장려 인프라 구축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확충 정책으로 결혼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을 확산시켜 왔다. 2024년 7월 ‘출산장려팀’을 신설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대구 최초 출산정책 브랜드 ‘출산 붐(BooM) 달서’도 도입해 호평을 얻고 있다. 그 결과, 달서구 출생아 수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평균 증가율 16.9%는 전국(9.6%)과 대구(15.5%)를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달서구는 사회 전반의 결혼·출산문화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잘만나보세, 제2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며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42차례에 걸쳐 184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드디어 200쌍의 성혼 커플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보았다. 200쌍 성혼은 결혼장려사업 초기의 냉소와 비판을 극복하며 코로나19라는 위기에서 얻어낸 값진 성과다. 협력 기관·단체와 주민 참여, 정책에 변함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랜 기간 꾸준히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결과이자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다. 이런 성과를 결혼친화 환경 조성의 출발점으로 삼아 결혼 이후 삶까지 이어지는 정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하겠다. 이제 달서구의 성공적 모델을 대구 전역으로 확장하고, 나아가 국가적 정책 흐름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다.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꿈과 의지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태훈 대구달서구청장

국내 최초의 케이블카인 서울 남산 케이블카는 서울시나 시 산하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 회사 한국삭도공업㈜(한국삭도)가 소유한 시설이다.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고 한석진씨가 5·16 군사 쿠데타 발생 석 달 만인 1961년 8월 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고 이듬해 5월 20인승 케이블카 두 대로 영업을 시작했다. 법률상 영업 허가(궤도업 면허) 종료 기간이 없다 보니 64년째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다. 한국삭도를 놓고 ‘현대판 봉이 김선달’,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어린 시절 첫 서울 나들이에서 부모님과 함께 남산 케이블카를 탔던 기억이 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창경원(현 창경궁)과 함께 서울의 2대 관광코스로 꼽힐 정도의 명소였다. 남산 케이블카 이용객 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1년 63만명에서 2024년 174만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개봉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남산과 남산 타워는 주요 배경으로 나온다. 이 애니메이션이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남산은 외국인 관광객의 성지가 됐다. 한국삭도는 남산에서 카페와 매점도 운영한다. 보나 마나 지난해 수익은 더 늘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삭도의 2024년 매출은 219억원, 영업이익은 90억원에 이른다. 6분 남짓한 왕복 비용이 1만5000원이다. 남산 케이블카 전체 용지의 40%가량이 국유지임에도, 한국삭도의 공공기여는 미미하다. 관광객이 케이블카를 타려면 최소 1∼2시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이 작지 않다. 서울시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말 한국삭도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연간 수백억원 매출이 보장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어제는 한국삭도의 국유림 사용료가 매출의 0.26%인 5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매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다. 공공재인 남산의 관광자원을 민간업체가 독점하는 비정상적 특혜 구조는 바로잡을 때가 됐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다음 달 5일로 종료된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마지막 남은 핵 군축 레짐이 사라지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파에 더해 양대 핵 강대국 간 전략적 안정성마저 흔들림에 따라 국제 안보 환경은 한층 더 불안해졌다. 2010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핵 군비축소 조약인 뉴스타트에 따르면 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리고 전략폭격기의 최대 보유량은 각각 700기이다. 그리고 이들 운반 수단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도 1550개를 넘지 못한다. 또한 뉴스타트는 상호 현장 사찰을 의무화하고 핵무기의 이동과 변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한 미·러 관계 악화는 뉴스타트에도 타격을 가했다. 2023년 2월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에 적대적인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새로운 유형의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6월1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에 관한 주요 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현장 사찰은 물론 상호 정보 공유도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뉴스타트의 이행 여부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유명무실하게 된 뉴스타트의 만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월 러시아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핵무기 감축 조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이 호응한다면 뉴스타트 만료 이후에도 핵심 제한 사항을 1년 더 준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은 검증 없는 뉴스타트 효력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장 사찰 없이 연장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스스로 손발을 묶는 행위라는 것이다. 오히려 상당수 미국 당국자와 전문가는 새로운 핵 감축 협상의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핵전력 증강과 현대화를 주문하고 있다. 향후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로운 핵 군축 레짐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미·러 간 상호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다. 러시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골든 돔(우주요격미사일방어체계) 구축 계획이 전략적 균형을 깨트리는 행위라고 본다. 반면에 미국은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탑재 장거리 순항 미사일 킨잘, 신형 ICBM 루베시, 그리고 중거리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등의 개발이 양국 간 핵균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미국 조야에서는 자국과 대등한 핵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핵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중국 변수도 새로운 핵 군축 레짐 구축의 복병이다. 워싱턴은 뉴스타트의 참여국이 아닌 베이징이 자유롭게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은 새로운 핵 군축 협상에 중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미국의 핵 능력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이 그러한 미국의 주장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러시아는 중국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반면에 모스크바는 새로운 군축 협상에 영국과 프랑스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렇듯 뉴스타트 종료 이후 새로운 핵 군축 레짐이 구축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오히려 미·러 양대 핵 강대국뿐만 아니라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공식 핵보유국 그리고 비공식 핵보유국 간 핵 군비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국제 안보의 불안정성 증대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과 긴장 고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북한의 핵전력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북한은 수년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정도로 SLBM 탑재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환경의 대전환기를 맞아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확장억제에만 머물지 않고 플랜B를 포함한 다층적 안보 역량 제고와 국익 우선의 정교한 외교 전략 수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어렸을 때 엔지니어였던 아버지는 쉬는 시간이면 신문을 꼼꼼히 읽었다. 한번은 아버지와 같이 기차를 타고 아버지 고향의 친척 집 행사에 간 적이 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아버지는 그때도 뭔가를 읽다가 작은 수첩에 메모를 했다. 깨어 있을 때는 그저 막걸리를 마시거나 힘든 일을 하는 게 다였던 단순한 캐릭터가 아버지였는데 오히려 뭔가를 쓰던 순간의 아버지 얼굴이 더 많이 떠오른다. 그날 기차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잠깐 열어봤던 기억이 난다. 거기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의 단어들이 띄엄띄엄 적혀 있었다. 그런 아버지의 습관이 나한테도 이어졌는지 새해가 되면 문구점으로 가 일기장을 산다. 올해도 유선이 나을까, 무선이 나을까 매해 하는 똑같은 고민을 하다가 조금 두꺼운 재질의 미색 노트를 선택했다.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도 있을 듯해 묵직한 연필선이 잘 배일 그런 화집 같은 일기장이어서 마음에 들었다. 또 언젠가 친한 언니와 같이 산 블랙윙 연필도 두 자루 있고, 이제 글쓰기 연장은 모두 다 갖춰진 셈이다.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책상 앞에 앉아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뭔가 잡념에 시달릴 때, 뭔가 생각만큼 잘 써지지 않을 때 아무 챕터나 펼쳐서 읽는 책이 있다. 글쓰기 강사이자 작가인 나탈리 골드버그의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연필이나 노트, 타자기 같은 글쓰기의 연장을 통해 글쓰기를 시작한 경험을 말해준다. 글은 내면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글을 쓰는 도구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뭐, 어쨌든 이 모든 게 새해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새해 첫 달이고, 올해 첫 글을 쓸 시간이 되었다는 것 아닐까.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천국’이라는 필자의 말은 정말이지 멋지다. 강영숙 소설가

2026년은 ‘붉은 말의 해’이다. 힘차게 달리는 말의 모습처럼 새해는 항상 새로운 출발과 생동감을 떠올리게 한다. 자연 속에서도 이처럼 ‘붉은색’을 몸에 담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생물이 있다. 바로 ‘붉은발말똥게’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생물이지만 습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웃이다. 붉은발말똥게는 사각게과에 속하는 작은 게로, 집게발과 등딱지의 붉은색, 몸에서 풍기는 특유의 말똥 냄새 때문에 붉은발말똥게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들은 하천과 맞닿아 있는 갯벌이나 하구 습지를 터전으로 삼으며, 얕은 굴을 파거나 바위틈에 은신처를 만들어 생활한다. 주로 낙엽이나 해조류 조각처럼 썩어가는 섬유질 또는 작은 생물의 사체 등을 먹이로 삼아 습지의 유기물을 분해하고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철새와 어류의 먹이가 되어 하구 생태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붉은발말똥게는 도둑게와 생김새와 생활환경이 비슷해 혼동되기도 한다. 하지만 옆 가장자리의 ‘이’ 배열을 보면 둘의 차이가 분명하다. 도둑게는 눈 뒤에 이가 하나만 있지만, 붉은발말똥게는 그 뒤 뚜렷한 이가 하나 더 있다. 한때 붉은발말똥게는 하구 습지의 갈대밭 주변에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하구 정비와 매립, 습지 훼손이 이어지면서 살 곳이 줄어들었고, 개체수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 결과 현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종이 되었다. 붉은발말똥게의 삶은 하구 습지와 깊이 연결돼 있다. 먹이를 얻고 몸을 숨기며 번식하는 공간 대부분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늘어나기 위해서는 인공증식이나 방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구 습지를 제대로 지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붉은발말똥게가 살아가는 하구 습지는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이자 수질 정화와 재해 완화 등 우리 삶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곳이다. 이처럼 풍요로운 공간을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에 가깝다. 하구 습지가 온전히 건강하게 보전될 때 붉은발말똥게 역시 다시 우리 곁의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김보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