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이 잠시 머문 평일 오후였다. 내내 흐린 날들이 계속되어 산책길이 어둡고 축축했다. 화단에 쌓인 낙엽들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거뭇한 더께처럼 변해 있었다. 연석에 드문드문 동물 발자국이 찍혀 있어 그것을 보며 걷고 있는데 뒤에서 다급한 숨소리가 났다. 돌아볼 틈도 없이 체구가 작은 아이 하나가 나를 스쳐지나 화단으로 뛰어들어갔다. 빈 공간을 골라 뛴 아이는 금세 몸을 숨겼다. 환기구를 둘러싸고 꽤 큼직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아이가 숨기에 맞춤인 공간이었다. 이곳저곳을 헤매다 뛰어들었는지 아이의 행적 그대로 젖은 발자국이 뚜렷했다. 길 위에 찍힌 점선처럼 아이의 발자국이 아이가 숨은 곳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셈이었다. 놀이터 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다 숨었어?” 요즘 애들도 숨바꼭질을 하고 노나? 어느 곳에 숨든 옷이 다 젖을 텐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천천히 걸었다. 술래가 발자국을 따라 아이를 찾아낼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이제 열만 세고 찾는다!” 술래가 큰 소리로 숫자를 읊기 시작했다. 십! 구! 팔! 칠! 크게 한숨 삼키고는 육! 오! 조형물 뒤의 아이와 놀이터가 한눈에 보이는 지점으로 옮겨 나는 괜히 기지개를 켰다. 삼! 이! 지금인가 싶어 고개를 쭉 내밀었는데 어쩐 일인지 숫자가 계속 이어졌다. 일 반의반! 일 반의반의 반! 그리고 그 사이로 숨찬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잠깐, 잠깐만! 아이 하나가 아직 숨지 못했는지 어지러운 발소리가 뒤섞였다. 일 반의반의 반의반! 안 되겠는지 술래가 일! 하고 외침과 동시에 사방이 고요해졌다. 지금인가? 나는 다시금 고개를 뺐다. “영! 땡!” 술래는 거기까지 외친 다음에야 비로소 움직였다. 땡, 소리와 함께 조형물 뒤의 아이가 몸을 최대한 움츠렸고 놀이터 쪽이 일제히 소란스러워졌다. 그랬지 참, 어린 날의 숫자 세기는 저랬지, 하는 생각이 든 건 그다음이었다. 놀이할 때 아이들의 숫자 세기만큼 관대한 것이 또 있을까. 모두 숨거나 준비될 때까지 숫자를 끝없이 쪼개는 반의반의 반의 세계, 영 다음에 땡이 한 번 더 존재하는 세계. 그런 여지와 배려가 남아 있는 세계에서 너무 멀리 걸어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정확한 셈과 명징한 구분으로 이루어진 어른의 세계는 일관되지만 여지없는 세계다. 빠르고 신속하게, 효율과 규칙을 우선시하는 동안 들키고 나동그라진 마음들이 얼마나 많을까. 준비 없이 떠밀린 사람들은 또 얼마나 수두룩할까. 사회 기준에 맞춰 꼬박꼬박 밀어붙이는 시간에는 반의반도, 영 다음의 땡도 없으니 말이다. 일제히 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단계로 일제히 진입하고, 새해 카운트다운에 맞춰 틀림없는 성인이 되어 책임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육아와 노후 준비의 신호탄을 여지없이 터뜨려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다급히 살아가고 있는 걸까. 산책을 이어가는 동안 나는 내내 시간을 나누었다. 아주 잘게 나누면 시간의 틈이 부풀어 올라 세계가 아주 느려지기라도 할 것처럼 마음을 다해 일 반의반, 일 반의반의 반, 하고 말이다. 안보윤 소설가

Venezuelan forces were outfitted with Chinese and Russian equipment specifically designed and intended to prevent airplanes from flying over one’s nation. Those systems obviously failed. In the wake of the successful attack by the United States, there has been a lot of talk about who might be next and which nations should be nervous. Cuba? Sure. Colombia? Eventually. Iran? The commentariat failed to point out that should be most nervous i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hina is rapidly coming to some sort of decision about how and when to jump across the Formosa Strait and invade Taiwan. What happened Jan. 3 in Caracas was important to the Western Hemispher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story may be that the U.S. military demonstrated that it is superior in weaponry and skill to any other force on the planet. Communist China’s weapons systems had a real-world test, and it was a disaster. That has to be giving the crew in Beijing, which would like to be global bullies, nightmares. The simple reality is that the communists in China have not been involved in a legitimate shooting war in 75 years. They have had no real way to test and improve their weapons under battlefield conditions. Every single one of their weapons systems is essentially undergoing a beta test the first time they are used in combat. Anything that erodes Beijing’s confidence in its own weapons and soldiers and increases its sense of discomfort about invading Taiwan (or anywhere) is a good thing. The attack in Caracas may have saved Taiwan. We tend to overestimate the ability of communist China. Perhaps we shouldn’t.

‘셔틀콕 여제’ 안세영(24)은 등장부터 강렬했다. 만 15세가 되던 2017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8전 전승을 거둬 충격을 줬다. 중3이 선발전을 통과한 것도 놀랍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전례가 없다. 소문난 악바리라 훈련량이 지독하다. 100kg 이상 무게로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등 하체 근력 운동을 하고, 코로나 사태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땐 아파트 45층까지 하루 7번씩 걸어 올라갔다. 워낙 뛰어난 수비력을 갖춘 데다 크로스 헤어핀과 대각 스매싱 같은 공격 기술이 크게 향상돼 완성형 선수에 가까워졌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그제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인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2위 왕즈이(중국)를 43분 만에 세트 스코어 2-0으로 꺾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불과 일주일 전 말레이시아 오픈 결승에서 맞붙었던 왕즈이를 다시 물리쳤다. 왕즈이를 상대로 지난해부터 10연승을 거둘 만큼 압도적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단 한 세트도 상대에게 내주지 않은 ‘퍼펙트 우승’이다. 대회를 치를수록 진화하는 게 놀랍다. ‘배드민턴 최강’ 중국은 공안증(恐安症·안세영 공포증)을 호소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축구에서 연령별 대표팀을 중심으로 공한증(한국 공포증)을 차츰 극복 중인 것과 달리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는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중국 ‘시나스포츠’는 “안세영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여왕의 기운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제 시간의 흐름 외에는 그 누구도 그를 꺾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탄식했다. 안세영은 지난 시즌 남녀 단식 통틀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기록(11승)을 비롯해 역대 최고 승률(94.8%), 역대 최초 누적 상금 100만 달러 돌파라는 ‘대업’을 이뤘다. BWF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은 안세영의 시즌 마지막 우승 후 ‘The YOUNG GOAT(역사상 최고 선수)!’라는 찬사를 보냈다. 그런데도 안세영은 “아직 내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놀랍게도 올 시즌 목표로 ‘전관왕 및 승률 100%’를 제시했다. 안세영의 적은 자신과 시간인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 될 때마다 통합을 외친다. 이제는 야당 대표가 아닌 ‘국민의 대표’라면서 ‘파란색’(민주당 상징색)만 챙기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산한다. 야당 출신을 발탁하는 탕평 인사도 했다. 그런데도 ‘정파적’이라는 꼬리표는 좀체 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서운할 수 있겠지만, 불신을 키워온 정치의 업보다. 레토릭을 넘어선 통합 행보가 필요하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통합은 십중팔구 여당과 지지자의 반발을 부른다. ‘정당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태생적으로 정파적이다. 정파의 지도자로 후보가 돼서 정파적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다.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당파’ 국민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거 공약을 이행하고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책임 정치의 관점에서도 그렇다. 총선 패배로 소수파 대통령이 된다면 당장 정책 하나 입법화하기 힘들고 ‘식물 대통령’ 신세가 된다. 선거에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여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동시에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다. 국민의 대표이자 정파의 지도자라는 두 개의 페르소나는 충돌한다. 대통령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서 “이제는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하던 시점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한 ‘2차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이 ‘통합’ 책무를 맡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만류한 법안이다. 국민의 대표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정파의 지도자라면 공포해야 한다. 실리와 명분 사이의 선택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말 대신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 정상외교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다웠다. 야당 대표 시절 우방 미국과 일본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던 이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일본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야당의 정치인일 때와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국가 지도자의 입장에 있을 때하고는 또 다른 것 같다”고 했다. 말뿐이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을 뒤집지 않았다. 놀랐다는 보수 인사들이 많다. 일본 언론도 “전임 정부의 한·일 합의를 뒤엎곤 했던 역대 진보정부와 다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방미 기간에 “이제 과거와 같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입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한 발언은, 친중국 성향의 진보 진영 인사들을 당황케 했다. 필자는 이 칼럼에서 단기적 실익만 따지는 듯한 ‘실용 외교’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을 했지만, 무슨 용어로 부르든 이 대통령의 ‘변신’은 박수를 받을 일이다. 지지층도 이 정도의 변신은 용인하는 분위기다. 국내 현안에선 달랐다. 강성 지지층은 대통령도 봐주지 않는다. 이른바 ‘명·청 대전’으로 부르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갈등 이면에는 이 대통령과 지지 세력 사이의 팽팽한 긴장이 숨어있다. 몇 차례 갈등 국면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그때마다 물러섰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추인한 정부의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지층이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당이 숙의하고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지지 세력을 배반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다. “반미면 좀 어떠냐”고 했던 노무현이었지만, 미국의 이라크 전쟁 파병 요청을 받아들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다. 여권이 분열하면서 정치적으로 손해를 봤지만, 국익에는 도움이 됐다. 그는 지지층의 비판에 “나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지금의 나는 달라졌다”고 토로했다(윤태영, ‘기록’). 이 대통령도 국익과 지지 세력의 요구가 부딪치는 상황이 되면 노무현의 토로를 곱씹어 봐야 한다. 국내 현안만이 아니다. 미·중 패권갈등 와중에 우리는 언제든 운명이 걸린 선택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때론 지지자와도 맞서야 하고 정치적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저 이제 로봇이 별로 안 신기한데요….” 지난 6∼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6’이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는 그야말로 로봇이 널려 있었다. 춤추고, 커피를 내리고, 청소하고, 셀카를 찍고, 카드게임을 하고, 권투까지 한다. 관련 분야 담당도 아닌 데다 평소 기술에 큰 관심이 없던 내겐 낯선 풍경이었지만, 로봇이 너무 많아 놀랍지도 않을 정도였다. 능숙하게 전시장을 둘러보던 한 미국인 참관객은 “몇 해째 오고 있지만 이렇게 로봇이 많은 CES는 처음”이라고 했다. CES는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며 상식 공부를 할 때 ‘세계 3대 박람회’로 외웠고, 기자가 된 뒤엔 ‘힘든 출장’ 정도로만 들었다. 올해 CES 취재 출장이 결정되고도 TV 같은 가전 중심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가서 보니 CES 주인공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표되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이었다. 현대차그룹 부스에도 자동차는 자율주행 무인택시 ‘로보택시’와 주차 로봇 시연용 차량 2대가 전부였고, 공간 대부분은 피지컬 AI가 채웠다. 중국 로봇 기업들의 존재감은 돋보였다.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G1’은 복싱 대결로 관객을 끌어모았다. 로봇끼리 발과 주먹을 날리며 격하게 맞붙었고, 즉석에서 신청을 받아 로봇과 사람이 결투를 벌이기도 했다. 싱가포르 기업 샤르파의 로봇들은 정교한 작업 능력을 자랑했다. 로봇이 종이접기를 하고, 사람과 탁구를 하거나 블랙잭 딜러 역할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올해 CES에 참가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40여곳 중 절반 이상이 중국 기업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자존심은 현대차그룹이 살렸다.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BD)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덕분이다. 이번 CES에서 처음 공개된 아틀라스는 몸을 완전히 접었다가 펴고, 몸통을 360도로 회전하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줬다. 심지어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하는 능력도 갖췄다.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중국과의 차별점은 ‘실용성’이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대량 생산해 산업 현장에 대규모로 투입할 계획이다. 잭 재코우스키 BD 아틀라스 개발 총괄은 인터뷰에서 “핵심은 로봇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걸어다니거나 쿵후만 선보이면 경제적 효용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기업 부스에서 ‘이 로봇을 어디에 쓸 수 있냐’고 했을 때 관계자들이 선뜻 답하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더 이상 ‘로봇과의 공존’은 공상과학(SF) 영화 속 먼 미래가 아니다. 아틀라스가 부품 자재를 옮기는 시연을 보면 무인공장에서 아틀라스들이 일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키 190㎝, 팔을 뻗으면 230㎝ 높이까지 닿고 50㎏까지 들 수도 있다. 영하 20도에도, 영상 40도에도 쉼 없이 일할 수 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은 로봇이 하고, 인간은 로봇을 학습·관리하며 협업한다는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까. ‘저 손이 날 도와줄 땐 든든하겠지만, 나한테 날아오면 참 아프겠다.’ 공상을 즐기지 않는 나조차 아틀라스가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다. 당장 로봇으로 대체될 수많은 일자리가 떠올랐다. 로봇이 점령한 CES는 예고편 같았다.

연초부터 국제 뉴스의 헤드라인이 거칠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를 급습해 현직 대통령 마두로를 압송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대놓고 “사겠다”고 말한다. 거래가 거부되면 무력을 쓰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힘의 논리가 전면에 등장한 국면이다. 본질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의 도덕적 가부가 아니다. “나를 멈출 수 있는 것은 국제법이 아니라 나의 도덕성뿐”이라는 그의 발언이 가리키는 지점이다. 이는 근대 문명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제도와 규범 위에 통치자의 의지를 군림시키겠다는 포고와 다름없다. 국가 간의 형식적 평등, 영토와 주권을 둘러싼 금기 등 전후 국제 질서를 떠받쳐온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한때 우리는 역사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믿었다. 1989년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을 통해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했다. 인류가 이념적 진화의 끝에 도달했으니 이제 보편적 규범 안에서 안정을 누릴 일만 남았다는 낙관이었다. 그러나 2026년의 현실은 ‘역사의 완성’이 아닌 ‘역사의 역습’에 가깝다. 격렬한 성장을 지나 성숙기에 들어선 줄 알았던 세계는 다시 질풍노도의 불확실성 속으로 거칠게 회귀하고 있다. ‘역사의 종언’이 떠난 자리에는 ‘호모 사피엔스의 종언’이라는 더 근원적인 질문이 들어섰다. 인공지능(AI)은 인류가 자명하게 여겨온 전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대담에서 2026년 범용 인공지능(AGI)의 등장을, 2030년에는 전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월등한 초지능의 탄생을 예고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보다 뛰어난 타자’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능의 폭발은 노동 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다. 이 지점에서 머스크가 내놓은 시나리오는 꽤 달콤하다.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 상품과 서비스의 한계비용이 제로에 수렴하면 모든 물자가 넘쳐나게 된다. 로봇이 생산을 전담하고 인간은 오로지 소비하며, 정부가 수요 창출을 위해 국민에게 돈을 분배하는 구조다. 인류는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넘어 보편적 고소득(UHI, Universal High Income)의 단계에 이르고, 노동은 고단한 의무가 아닌 취미가 된다는 설계다. 결핍이 아닌 풍요가 기본값인 사회. 이보다 매혹적인 약속이 또 있을까. 하지만 이 ‘풍요의 예언자’가 불과 1년 전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 단행한 대규모 감원을 떠올리면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머스크가 말한 낙원은 ‘대량 실직’이라는 가혹한 연옥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낼 모양이다.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공룡들은 사상 최대의 매출과 이익을 경신하면서도, 동시에 수만 명 단위의 해고를 단행하고 있다. 깎아낸 인건비는 고스란히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이 된다. 사람을 팔아 GPU를 사고 있는 형국이다. 고용 유연성이 낮은 한국 정보기술(IT) 업계는 신규 채용의 문을 닫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20대 인력 비중이 급락하며 ‘판교의 고령화’는 이미 현실이 됐다. 주니어 개발자의 업무를 AI가 넘겨받기 시작했고, 로펌·회계법인에서도 신입의 역할이 희미해졌다. 이제는 “의대 갈 필요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과거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마부는 운전을 배워 운전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말은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영원히 퇴출당했다. 과거의 기술 혁명이 마부가 운전사로 전업하는 과정이었다면, AI의 진격은 말 앞에 나타난 자동차와 같다는 비유가 서늘하다. 아무리 애써도 말은 자동차가 될 수 없다. 인류는 과연 노동에서 해방되어 초원을 달리는 말이 될 것인가, 쓰임을 다해 도축되는 말이 될 것인가. 지식 노동마저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현실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인간의 쓸모는 어디에 있는가?” 석학들이 예고한 ‘무용(無用) 계급’의 탄생은 이제 가설을 넘어 실존적 공포로 다가왔다. AI가 AI를 설계하는 시대,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전제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인류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생경한 질문 앞에 서 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낯선 지성과 구시대의 유령 같은 영토 야욕이 공존하는 기괴한 풍경 속을 걷고 있다. 하나는 전후 질서를 뒤흔드는 세계사적 격동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사회의 작동 원리를 바꾸는 인류사적 격동이다. 전자가 규칙의 붕괴라면 후자는 전제의 붕괴다. 두 힘이 서로를 강화하며 동시에 진행 중이다. 두 파고는 결코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AI 혁명이 인류 최대의 난제를 던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만 한다. 그러나 세계는 고도의 연대와 숙고 대신 각자도생의 정글로 흩어지며 권위주의적 소수의 의지에 스스로를 맡기고 있다. 가장 정교한 지능의 탄생과 가장 거친 힘의 통치가 맞물린 불협화음 속에서, 진짜 위기는 답을 찾아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길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김동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전 KBS PD

온통 이길 수 없는 것투성이다. 왜 이길 수 없나, 스스로를 원망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는 급기야 방 한구석으로 나가떨어진다. 잠이나 잤으면, 세상모르고 잤으면…. 그러다가도 나는 금세 나로 돌아와 또다시 스스로를 채근한다. 이런저런 싸움들 앞에 기진한 자신을 세워둔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땐 왜소해져야겠다” 하는 다짐. 더 작게, 더 단순하게 삶의 순간순간을 꾸려갈 것. 늦잠을 자고 일어나 천천히 밥을 먹고 음악을 들으며 공원을 산책할 것.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실 것.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것. 소소하다면 소소한, 그러나 어쩐지 사치처럼 느껴져 미루기 일쑤였던 일상의 여러 소중한 일들이 지친 나를 조금씩 낫게 할 것이다. 자잘하게 이는 물결이 무거운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다. 이기지 않아도 그만인 채로, 이 삶을 추동하는 순수한 힘. 박소란 시인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었다. 매립 중심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정책 취지는 분명 옳다. 환경오염과 매립지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에너지 회수 중심의 처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시행 이후 이어지는 혼선과 갈등을 보면, 이 정책이 과연 책임 있게 준비됐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직매립 금지의 주무 부처인 기후부의 역할은 끝내 분명하지 않았다.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미 예고된 사안이다. 기후부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시행 시점과 기본 원칙을 주도적으로 정한 부처다. 그만큼 충분한 준비와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의 핵심 대안인 공공 소각시설 확충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렀고, 수도권 내 시설은 2027년에야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었다. 기후부 역시 이러한 인프라 공백으로 2026년 시행 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부는 “민간 소각시설 용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입찰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지역에서 소각시설 부족으로 처리 비용이 급등했고, 폐기물이 인접 지역이나 지방으로 반출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사전 수요 예측과 인프라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적 문제다. 이는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갈등 조정과 부담 분담의 책임은 지자체 간 협의로 떠넘겨졌다. 중앙정부는 방향만 제시하고, 실행과 갈등 관리의 부담은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전가된 셈이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도 문제였다. 2025년 9월 기후부는 직매립 금지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소각장 건설 계획이 있는 지자체에는 최대 1년 유예 특례 규정을 언급했다. 이후 11월에는 다시 “원칙적 시행”을 강조했고, 12월 2일에는 기후부-수도권 3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예외 기준은 ‘연내 법제화 추진’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그쳤다. 결국 예외 규정은 시행 불과 3일 전인 12월 29일에야 발표됐다. 환경 정책은 선언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충분한 준비, 단계적 시행, 그리고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함께해야 한다. 소각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 수용성 문제,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 재원 확보 방안 등 현실적인 과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러한 역할을 기후부가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직매립 금지의 방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책임 있는 준비 없이 정책 시계만 돌려놓는 행정은 환경 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 나서야 한다. 소각시설과 자원회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론화,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는 생산자 책임 강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준비 없는 정의는 혼란을 부를 뿐이다. 직매립 금지는 끝이 아니라, 더 정교한 자원순환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환경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 박태순 환경문화시민연대 사무국장

“군자는 점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세종 때 편찬된 ‘치평요람’은 수나라 양제의 고구려 원정을 비교적 상세히 전한다. 백만 대군을 동원했으나 을지문덕의 지략에 막혀 패퇴한 전쟁사 자체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편찬자들의 관심은 전투의 승패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로서 양제가 결정의 순간마다 무엇을 놓쳤는가에 있었다. 612년 요동성 전투가 그 대표적 사례다. 성 함락을 코앞에 두고 수나라 군은 마지막 총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다. 성안에서 항복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당초 계획에 없던 변수였고, 현장 지휘관들은 황제의 재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다. 회신을 기다리는 사이 성은 방어를 갖추었고, 결정적 기회는 사라졌다. ‘치평요람’에는 수양제가 점술가의 말을 듣고 전국의 이씨 성을 지닌 자들을 처형케 한 대목이 나온다. “이씨가 장차 천자가 된다”는 점괘 때문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으나, 훗날 당 태종이 되는 이세민은 끝내 제거되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편찬자들은 “군자는 점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서, 과연 나라의 흥망이 운수로 정해져 있는가[興亡有定數]라고 되묻는다. 흔히 ‘인생은 BCD’라고 말한다. 태어남(Birth)과 죽음(Death) 사이에서 어떤 선택(Choice)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궤적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마지막 승계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권한과 책임을 넘기는가에 따라 한 개인의 삶은 물론, 한 조직과 한 나라의 운명까지 갈라진다. 고구려의 멸망 과정은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결정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666년 고구려의 실권자 연개소문이 죽은 후 그의 맏아들 연남생이 막리지가 되었으나, 연씨 형제들의 내분으로 국운은 급속히 기울었다. ‘치평요람’ 편찬자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축출된 연남생의 선택이다. 그는 아들을 당나라에 보내 군대를 요청했고, 그로써 당의 제2차 고구려 정벌이 시작되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당나라 황제 고종과 시어사 가언충의 대화이다. 요동에서 돌아온 가언충에게 고종은 묻는다. “고구려가 이번에는 패망하리라고 그대는 어떻게 자신하는가?” 비록 요새 신성을 무너뜨렸고 설인귀가 맹활약하고 있지만, 아직 연남건이 압록강을 지키고 있었고, 혜성 출현으로 민심 또한 흉흉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가언충은 ‘수양제의 실패는 민심 이반 때문이었고, 당 태종의 정벌이 좌절된 까닭은 당시 고구려에 빈틈이 없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대답했다. 그에 따르면, 고구려 국왕은 미약하고 권신이 전횡하며, 연개소문 사후 형제간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결정적으로 연남생이 당에 귀부해 침입의 길잡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정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668년, 당은 신라와 연합해 평양성을 포위했고 고구려는 멸망했다. 안시성 전투의 승리로부터 불과 23년 뒤였다. 무엇이 국운을 이토록 급전직하로 기울게 했을까. 핵심은 연개소문의 리더십 승계 실패와 연남생의 외세 의존에 있다. 연개소문은 귀족 연합 정치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채, 그 구조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장남에게 아무런 대비 없이 넘겼다. 그 결과 연남생의 이름 앞에는 ‘천년의 매국노’라는 낙인이 찍혔다. 연개소문의 무책임한 마무리와 연남생의 결정은 과연 운명이었을까. 역사는 그것을 운명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recently commanded his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o pursue “institutional measures to enable dissolution orders for religious foundations.” Unfortunately, this open attempt to oppress Christianity in South Korea is merely the most immediate symptom of a larger disease and yet another example of the hatred of conservatives that has become a hallmark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The DPK has censored and oppressed all conservative political discourse and self-expression. It has denied any Koreans publicly espousing right-wing values. Mr. Lee recently ordered various official government agencies to “aggressively crack down on hate speech” and commanded his Justice Ministry to “pursue the amendment of the country’s criminal code to that end,” a thinly veiled green light to snuff out all conservative free speech in South Korea. The DPK has openly persecuted and terrorized a slew of conservative political actors and organizations. The party has persecuted and arrested various Christian leaders, including Hak Ja Han, Even Morse Tan, ambassador-at-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 in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recently condemned the DPK’s purge of all conservative political actors, saying it’s like “the things done by leftist dictatorships.” Even President Trump recently posted on social media: “WHAT IS GOING ON IN SOUTH KOREA? Seems like a Purge or Revolution” and said he had “heard bad things. … It [doesn’t] sound to me like South Korea.” If Mr. Trump doesn’t immediately intervene to quash the DPK’s attemp, what remains of South Korea’s democracy will soon collapse under the weight of the party’s assault.